김영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계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4월 8일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16일에 상정ㆍ심사하여 가결처리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골자, 질의답변, 토론요지, 그리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이계천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달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선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일반안건 1건 등 5건에 대하여 2010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국방대학이전지원사업단 설치를 위한 한시정원 18명을 증원하였으나 논산시의 기준정원 876명을 초과하여 18명에 대한 증원 불인정으로 18명의 정원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의 한시정원 18명을 감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80명에서 862명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제향군인회 논산지회장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위촉절차 추가, 간사의 사무명기, 의사결정방식추가, 심의내용의 세분화 및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위원 선정방식 변경,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논산시통합방위지침을 작성 시행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지방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며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10년도 도시계획세의 납부의무 성립분의 세율을 1,000분에 1.4로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오염 저감과 자원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추가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기 위한 기반 및 여건조성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장 산하기관, 논산시 출연기관 또는 기업 등 조례 적용대상을 정하고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구매실적관리, 구매의무 범위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소유의 토지와 정부소유의 토지를 교환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 지방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토지를 취득하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논산시 소요의 토지인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부지를 정부소유 토지와 교환 계획에 의하여 교환하여 기관간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공공용 재산을 확보하고 양촌면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공사에 따른 배수지 진입로 및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