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후반기 보궐임기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별로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에는 추천, 무기명 투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을 제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추천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정섭 위원님께서 문준희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문준희 위원님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준희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준희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이 보니까 2004년도에 산청군 차황면, 2005년도에 합천군 대병면, 창녕군 이방면, 2006년도에 진해시 웅천동, 2007년도에는 양산시 원동면, 지금 5개년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매년 지정을 합니까?

소방서가 신설이 되고 하면 소방혜택을 볼 수 있는 마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30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행정리·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산, 진해 이런 데는 소방서가 생긴지 오래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동안 누락되었던 것을 추가로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매년 고시를 하고 추가로 고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보니까 5년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한두 번 했다 할 것 같으면 다 추가로 고시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세수에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엮어서 한 것입니다. 세대 당 1,300원꼴 되거든요, 미미하고 해서, 매년 생길 때마다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누가 담당입니까?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실례에 보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이 있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조합,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이 있는데, 우리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겁니까?

이 규약안에는 그게...

아직 기금이 조성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죠?

올해 처음으로...이게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에 가면 행안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전 시·도에 최종적으로 통보되면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방법은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5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 9월에 대통령 주재 하에 지역상생발전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보고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각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해서 지방소비세 부분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 시·도별로 차등이 많으니까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나머지 도 단위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의식해서 수도권인 인천, 경기, 서울 거기서 매년 3,000억원을, 그러니까 35%씩 뗍니다, 소비세에서. 그것을 조성해서 향후 10년간 지역에 재정지원 같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했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이 관광진흥과 소관 같은 것은 2007년도 4월 12일 관광진흥법이 전부 개정되어졌고, 축산과 소관도 2007년 4월 12일 약사법 전부개정이 되어 있고, 또 2008년도에 된 것도 있고, 벌써 이런 게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게 개정이 되면, 그 안에는 어떻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모르겠네요.

해당 과에서 그때그때 개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해당 과에서 개정요구가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작년 말에 개정된 것과 같이 모아서 한꺼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 4월 12일에 된 것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위임사무 자체가 그 당시 2007년도 개정내용은 근거조문의 변경이기 때문에 2007년도 개정된 것으로 인해서 위임사무 자체가 변동이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각 과에 다시 한번 그때그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부 개정된 것도 있거든요. 약사법은 전부 개정됐거든요.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각 과로 하여금 관련법령 제·개정에 신경을 바짝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에도 의회가 있으니까 관련부서에 통보하셔서 개정이나 전면개정된 것은 일부개정이 있더라도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감사관 허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면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 개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 경상남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 55페이지 2명 이상이 연명신고 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한 사항은 감사관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2명 이상의 연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포상금 지급은 공무원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방지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정해질 수가 있고 2명 이상 연명으로 될 수도...그래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는 논리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는데 조례가 의결되면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