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003억957만 원보다 232억2,916만 원이 증가된 2,235억3,874만 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시책 운영 사업비 중 이동목욕차량 1대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함에 따라 이동희망케어센터 운영 사업비 1,674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비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사업비 1,708만 원과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6억8,367만 원을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비 6,183만 원과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2,750만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중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인건비 1,568만 원과 운영비 1,6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육성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7,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76쪽부터 7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생계급여 등 4개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1억3,0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억1,4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부터 82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1,0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교육비 등 10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6억6,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부터 87쪽의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3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 등 11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23억5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동면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8억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부터 94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54억3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6,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1억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비로 인건비를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지원 사업비 중 교육프로그램 강화사업비 4억5,100만 원과 교육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광동고 기숙사 건립지원 13억, 연세중 본관-급식실 간 보도블록 포장, 별내초 교육기자재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3억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평생학습 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형성을 위해 평생학습센터 우수강사 해외연수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센터 탁구대 등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으로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103쪽 보육∙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등 9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13억4,6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복한 가족 만들기 지원사업비로 6,973만 원을,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지원사업비로 12억1,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의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9억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115쪽부터 116쪽 문화예술진흥 사업 중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몽골문화촌 승마체험장 부지매입비 8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 4,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19쪽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으로 퇴계원도서관 건립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21쪽 생활체육 지원 사업비 중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과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사업으로 1억2,800만 원, 경기도 여성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체육산업 육성사업으로 2010년 7월 준공 예정인 와부수영장 건립사업비 16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사업비로 17억5,000만 원,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는 대행수수료로 2억1,6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현배수지 체육시설 보수공사비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중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시설확충 및 지원사업 중 청소년 쉼터 운영 등 2개 사업비로 3,30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사업명세서 74페이지.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동목욕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가.

네, 3대요. 그럼 3대 중에서 1대를 자원봉사센터로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자원봉사센터로 넘기는 게 아니고요. 지난해 12월 3일 날 공동모금회로부터 이동목욕차량 1대가 자원봉사센터에 기증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하여간 공동모금회에서 목욕차량을 자원봉사센터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도 안 하는데 왜 그리로 줬지요?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당초에 그 추진은 저희 시에서 이제 했습니다마는 근데 시에서는 기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공동모금회에서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시에서 기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요? 우리 차량들 보면 어디어디에서 기증한 뭐, 한국전력에서 기증한 차량이라든가 뭐 이렇게 차량에도 그렇게 써 있던데 기증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뭐지요?

그건 저희가 그런 기증을 받는데요, 기증기관이 공동모금회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목욕차량을 주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데 주도록 자기네 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 명의로 신청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명의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왕 차량을 줄 것 같으면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모금회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작년에 그걸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모금회에다가. 그런데 아직 그 모금회에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이 지금 안 돼 있고요.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자체나 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로 간 그 차량이 물을 데울 수 없는 차량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마 차량만 줘선 안 되고 거기다 모터를 올려 가지고.

발전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발전시설을 올려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가면 그 발전시설이 올라가는 겁니까?

네, 발전시설까지 포함한 겁니다.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아예 그 차량을 인수받을 때 사용자가 이러이러한 거는 더 보완을 해서 인수를 받았으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 운전기사들 몇몇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차량 가지고는 물을 데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완전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준다면 그것까지 해서 주는 것이 낫겠다.

네.

그러면 지금 시에는 그거 말고 목욕차량이 3대 있습니까?

2대가 됩니다.

그것까지 3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하면서 삭감을 10% 삭감 이렇게 해 가지고 일자리사업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10% 삭감은 좋은데 너무 일방적인 10% 삭감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데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그냥, 일률적인 10% 삭감은 그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것은 하는데 하지 않아야 될 거는 우리가 가려서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일방적인 10% 해 가지고 몇 십만 원까지도 그냥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우리가 계획이 없이 삭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서부터는, 뭐 물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는 쪽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명세서 97페이지 하단입니다. 98페이지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광동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가 13억인데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8억이 들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5억은 시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자부담은 없습니까? 얼마짜리,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공사입니까, 이게?

거기에 기숙사 건립계획은 37억을 확보해서 학생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억이요?

아, 35억.

35억.

네, 시비가 5억, 그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8억, 자부담이 10억,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2억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나왔습니까?

국고보조금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교과부에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지금 교과부의 계획은 저희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각 지역구에, 그러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갑구, 을구 나눠져 있기 때문에 2개 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구별로 12억씩 이달 말까지 배정하는 걸로 추진돼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도 광동고등학교에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교과부에 다시 추진사항을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달 말까지 배정을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서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전액 확보가 돼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개정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아마 이게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거점센터가 있는 학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좀 호소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4월부터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의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전, 올해 당해연도에 3월이나 2월이나 이때 운영비는 어떻게? 전년도에 예산편성한 걸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어체험센터 지원 관계는 저희 관내 용신초등학교, 백봉초등학교, 그다음에 평동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가 2008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09년도에 용신초등학교는 4월 달, 그다음에 평동초등학교는 5월 달, 그다음에 백봉초등학교는 6월 달 그렇게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지원할 때 시설비 1억씩, 그다음에 운영비 1억5,000, 플러스 2억5,000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개소 이후에 1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건데 금년도 4월 내지 5월까지는 운영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시대에 이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거점영어학습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주변에 학교들이 거점영어학습센터를 활용해서 좀 교육을 받는 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과부에서 이 영어체험 거점센터를 기획을 하고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그런 단계에서 처음에 발상은 좋았지마는 시설이 돼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 은 내 학교라고 해서 이용률이 좋은데 참 인접돼 있는 학교에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 또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점영어학습센터는 하지 아니하고 단위학교로 제도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이 만들어져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3년간 하는 걸로 당초의 계획대로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단위학교별로 소규모로, 여기 지금 기이 설치돼 있는 학교는 교실 3~4개 교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또 단위학교별로 하는 거는 1개 교실 및 2개 교실에 공용교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제도가 바뀌어 있다라는 걸 갖다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재 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3년간은 운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교별로 영어체험교실.

그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지요.

영어체험교실은, 단위학교별 영어체험교실은 교육청 예산으로.

아니,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가 대응투자사업으로 하는 쪽으로다가 해서 제도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이제 시비 100%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하고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 정책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굳이 3년간 뭐 시행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빨리 이런 것들을 좀 전환을 시켜서 현실적으로 좀 영어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빨리 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3년간 돼 있다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굳이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운영은 학교별로, 지금 뭐 규모가 있게 돼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운영을 하더라도 학교별로 좀 체험교실 규모가 작더라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그걸 정책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는 좀 힘들어도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168페이지에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그 평내 도서관이나 오남 도서관에 무인대출반납기를 각 도서관마다 4,000만 원씩 예산을 삭감했어요. 당초예산에는 9,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반 정도의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반납기 값이 내린 겁니까? 아니면 개수를 줄인 겁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도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의무적 경비 5% 절감지시가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아니,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오남 도서관이나 평내 도서관에 각 도서관마다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대출반납기가 이게 몇 대지요? 1대입니까?

네, 1대입니다.

1대씩 있기로 했는데 값이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시장조사를 잘못한 거지. 이 정도 반 정도의 값이 내렸다면 이거는 시장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9,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예산을 삭감을 했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잘못된 거 같다.

네, 예산소요 판단을 정확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거는 너무 많이 삭감된 거예요. 숫자를 아니면 2개에서 하나만 줄였다든가 그게 아니라 하나의 값이 줄었다면 이게 잘못된 거 같고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도서관장님 앞으로 우리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관리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걱정을 안 해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요번에 평내 도서관이 개관이 되고 지금 오늘 요번 예산에 호평 작은도서관 또 예산이 또 올라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내 도서관의 규모는 상당히 웬만한 시 중앙도서관보다도 크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크게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지요?

네.

그 지은 거는 호평과 평내를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은 건데 요번에 호평에다가 또 작은도서관을 또 요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지요?

네.

평내에다가 암만 크게 지어도 호평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고 지금 체육관 같은 것도 호평에 암만 크게 지어 놨어도 평내에서도 우리도 체육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울 그런 진접이라든지 아직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곳에 할 때 규모나 위치에 대해서 진짜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 이상의 그런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내 도서관이 워낙 좋게 잘 지은 거는 좋은데 위치가 평내 끝에 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호평과 평내가 같이 아울러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실지적으로 호평에서 평내까지 가려면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선택할 때나 크기를 선택할 때 우리가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좀 받아들여서 충분히 좀 수렴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중복투자라든지 아니면 과다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또 소외되는 그런 분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아마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다음서부터 우리 계획 세우실 때는 그러한 모든 지리적이든지 정서적이든지 이런 것 좀 많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