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003억957만 원보다 232억2,916만 원이 증가된 2,235억3,874만 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시책 운영 사업비 중 이동목욕차량 1대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함에 따라 이동희망케어센터 운영 사업비 1,674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비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사업비 1,708만 원과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6억8,367만 원을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비 6,183만 원과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2,750만 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중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인건비 1,568만 원과 운영비 1,6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육성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7,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76쪽부터 7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생계급여 등 4개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1억3,0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1억1,4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부터 82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1,0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교육비 등 10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6억6,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부터 87쪽의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3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 등 11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23억5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동면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8억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부터 94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54억3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6,8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1억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비로 인건비를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지원 사업비 중 교육프로그램 강화사업비 4억5,100만 원과 교육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광동고 기숙사 건립지원 13억, 연세중 본관-급식실 간 보도블록 포장, 별내초 교육기자재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3억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평생학습 체제 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형성을 위해 평생학습센터 우수강사 해외연수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센터 탁구대 등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으로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가비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103쪽 보육∙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등 9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13억4,6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복한 가족 만들기 지원사업비로 6,973만 원을, 보호아동 육성과 자립지원사업비로 12억1,9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의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9억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115쪽부터 116쪽 문화예술진흥 사업 중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몽골문화촌 승마체험장 부지매입비 8억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 4,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19쪽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으로 퇴계원도서관 건립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21쪽 생활체육 지원 사업비 중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과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사업으로 1억2,800만 원, 경기도 여성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체육산업 육성사업으로 2010년 7월 준공 예정인 와부수영장 건립사업비 16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사업비로 17억5,000만 원,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는 대행수수료로 2억1,61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현배수지 체육시설 보수공사비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중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시설확충 및 지원사업 중 청소년 쉼터 운영 등 2개 사업비로 3,30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그 전반적인 거,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련돼서 국장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기성 일자리사업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생계에 있어서, 장기적인 우리가 바라는 일반 사람들이 바라는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너무 단기성이잖아요. 그럼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일단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대해서 저희도 분류를 단기일자리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희망근로사업 중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기업체에 대한 인력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한 7명 정도는 금요일 날 선정이 됐는데 보통 기업체와 연계해서 단기적으로 희망근로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 인력을 기업체에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분야로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나 뭐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작년 연말에 그리고 올 초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사회적 기업들 노동부에서 하지 않은,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하려면 그 성과가 한 6개월 이상은 있어야만 이게 지원이 가능한데 서울시에서는 좀 그걸 탈피해서 아예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향하고 있는, 처음부터 그런 의향을 가지고 그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 금액은 어디서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거기 희망근로사업들에 있는 부분들을 서울시에서는 전용을 해 가지고 그 사회적 기업들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무리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아, 이게 안정적인 기업체들을 여러 개 생기게 해 가지고 결국은 서울시에 있는 저소득층 분들이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반 구청에서도 그런 기업체들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자료들을 갖고 계신 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도권 안에 못 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서울시 나름대로의 서울형 일자리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1단계 끝나고 2단계를 지금 신청을 받고 아마 확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평상시에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많은 주문을 해 주셨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나 또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발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지껏 저희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서 한 1,000만 원의 예산을 늘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관내 현재 기존업체나 아니면 또 시민들한테 그런 새로운 사회적 기업,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항을 지금 아이템을 받으려고, 받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서 그런 부분도 아마 찾아보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라도 일단 남양주시가 사회적 기업들을 지향하고 있는 곳에다 어떤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시적으로 성과도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에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아마 이게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거점센터가 있는 학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좀 호소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4월부터 사업기간이 12월까지의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전, 올해 당해연도에 3월이나 2월이나 이때 운영비는 어떻게? 전년도에 예산편성한 걸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어체험센터 지원 관계는 저희 관내 용신초등학교, 백봉초등학교, 그다음에 평동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가 2008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09년도에 용신초등학교는 4월 달, 그다음에 평동초등학교는 5월 달, 그다음에 백봉초등학교는 6월 달 그렇게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지원할 때 시설비 1억씩, 그다음에 운영비 1억5,000, 플러스 2억5,000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개소 이후에 1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금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건데 금년도 4월 내지 5월까지는 운영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시대에 이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거점영어학습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 주변에 학교들이 거점영어학습센터를 활용해서 좀 교육을 받는 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교과부에서 이 영어체험 거점센터를 기획을 하고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그런 단계에서 처음에 발상은 좋았지마는 시설이 돼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 은 내 학교라고 해서 이용률이 좋은데 참 인접돼 있는 학교에서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 또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점영어학습센터는 하지 아니하고 단위학교로 제도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이 만들어져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3년간 하는 걸로 당초의 계획대로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단위학교별로 소규모로, 여기 지금 기이 설치돼 있는 학교는 교실 3~4개 교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또 단위학교별로 하는 거는 1개 교실 및 2개 교실에 공용교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제도가 바뀌어 있다라는 걸 갖다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재 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3년간은 운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교별로 영어체험교실.

그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지요.

영어체험교실은, 단위학교별 영어체험교실은 교육청 예산으로.

아니,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가 대응투자사업으로 하는 쪽으로다가 해서 제도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 영어체험학습센터는 이제 시비 100%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하고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 정책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굳이 3년간 뭐 시행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빨리 이런 것들을 좀 전환을 시켜서 현실적으로 좀 영어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빨리 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3년간 돼 있다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굳이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운영은 학교별로, 지금 뭐 규모가 있게 돼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운영을 하더라도 학교별로 좀 체험교실 규모가 작더라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그걸 정책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는 좀 힘들어도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그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긴 한데 설명자료 갖고는 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네.

118페이지 보면 도지정문화재 일상적 관리라고 돼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삭감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가 우리가 30군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그거를 시설비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목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흥국사 대웅전 해체 보수는 뭐 이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단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그 민간 흥국사에서 자부담을 포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주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시민축구단 K3운영 지원 약간 삭감됐는데요. 이건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작년도에 우리가 위원들이 K3운영 지원 관련돼서 이 시민축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와 관련된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습니까? 약속대로 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저희가 K3를 금년도 1억5,000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체 자부담과 그것을 2억5,000 해 가지고 총 4억으로 올해 운영을 한다고 해서요, 저희가 출전수당과 승리수당, 그다음에 교통비 정도만 저희가 지급하고 나머지 재원은 축구연합회에서 지금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점검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다 보조금 1억5,000을 지원을 해서 매달 요청하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자부담이, 그러니까 축구협회나 뭐 이런 데서 제대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믿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시민축구단이라고 했지만 시민축구단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이름만 시민축구단이었고 사실 우리 남양주하고는 약간 무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중간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냐 이런 거죠.

그 염려하신 부분 저희가 1, 2, 3월 집행을 했고 4월 달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2/4분기 집행할 때 그 사항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 하나. 우리 걷기대회 광릉숲 걷기대회가 삭감이 됐어요, 다.

광릉숲 걷기대회를 이번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재원확보를 하는데 이번에 한강걷기대회를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작년도에 광릉숲 걷기대회도 잘 끝났는데 광릉숲은 널리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숲이고 또 걷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또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의 테마별 걷기예산을 잘 세워 줬기 때문에 광릉숲 축제는 예산이 그냥 진행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때 진접읍에서 자체 하는 행사로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때 1회 광릉숲 걷기대회할 때 아주 그냥 대단하게 호평을 하면서 이거는 이어져야 된다, 너무 좋아한다 사람들이. 그래 놓고 올해는 안 해도 된다. 이게 무슨, 이거 우리 걷기대회가 뭔가 지금 우리가 기준이 자꾸만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체계적으로, 우리 걷기가 아시겠지만 진짜 좋은, 우리 시에서 이거 잘만 정착시키면 우리 시민들한테 아마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걷기지도자 아마 전 세계에도 우리 남양주시만큼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도. 그 정도로 우리 걷기지도자 보급을 많이 하는데 걷기대회는 우왕좌왕, 뭐 1회 한강걷기대회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에는 이렇게 했다가, 또 세 번째 이렇게 지금 계속 정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분명히 아는데 의지도 중요하지만 한번 우리가 처음서부터 계획 짤 때 체계적으로 해서 1회서부터 10회까지 그래도, 물론 중간에 많은 변화가 조금 조금씩은 있겠지만 기틀을 다 흔드는 이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면서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또 광릉숲 그때 당시에 1회 할 때 개방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코스를 개발한 것이고 또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또 갔다 오셔서 너무 좋다. 이거는 뭐 진짜 건강을 위해서, 자연숲이잖아요. 거기 완전 자연숲에 들어갔다 나오신 거기 때문에 산림욕 효과도 있고 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호평을 하셨으니까 2회 때는 더 좋은 발전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되레 삭감이 됐다는 것은 좀 우리가 뭔가 계획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광릉숲 축제할 때 한번 이걸 약간 병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광릉숲을 한 번쯤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한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베트남 빈시 투자사절단으로 방문 중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발전은 물론 시정발전을 기함에 있어서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일념으로 쉼 없는 의정활동을 벌여 오신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806억1,990만 원이 증액된 6,405억4,08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50억 원이 증액된 1,906억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51억4,865만7,000원이 증액된 971억6,7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세입내용별로는 재산세 30억 원, 도시계획세 10억 원, 지난연도수입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세입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481만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51억4,38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64억6,109만8,000원이 증액된 852억3,479만6,000원을, 재정보전금은 115억7,488만7,000원이 증액된 574억7,0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1,775억6,754만6,000원 중 국고보조금은 122억4,997만7,000원이 증액된 1,206억2,18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11억8,528만1,000원이 증액된 569억4,57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90억이 증액된 3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21억9,384만4,000원에서 2,896만9,000원 증액된 22억2,28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제 순에 의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8억3,469만 원에서 5,871만8,000원이 증액된 8억9,3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서부터 13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세수증대사업에서 6,755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에서 341만8,000원을, 의무적 절감계획에 따라 인력운영비 21만6,000원, 기본경비 531만2,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반환금으로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1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6억1,278만6,000원에서 201만5,000원이 감액된 6억1,07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620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회계에서 275만8,000원을, 의무적 절감계획에 따라 인력운영비 21만 원, 기본경비 336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보전지출금으로 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7억4,636만8,000원에서 2,773만4,000원이 감액된 7억1,8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경비에 대하여 2,773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84억7,751만3,000원에서 6,748만2,000원이 감액된 84억1,00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 외 13개 세부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7,788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의료기관 운영 외 22개 사업은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으로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입니다. 심장이 정지되는 응급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 등 신속한 응급처치로 급성심장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자동제세동기 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개선지원은 통합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프라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pc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자체 방역사업은 신종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방역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따른 증감내역입니다. 156페이지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무료한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사회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3,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은 노인잇몸질환 진행을 억제하고 충치예방을 위하여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200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무과장께서는 병가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의무과 소관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151페이지 예방접종 약품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요즘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A형 감염에 대한 대비가 좀 되어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51페이지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고요. A형 감염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A형 감염 그 부분은 예전에 김학서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예방접종지원비사업이 그거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A형 예방접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병원에서도 백신이 미처 잘 준비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거 관련 대응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품품귀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가지고 저희 시만의 어떤 대응체계를 찾기는 사실 힘든 사항입니다.

아직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면 그렇게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이기는 한데 일단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당국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요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A형 간염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제가 간혹 본 적이 많은데 정말로 힘들게 고생하시더라고요. 거의 한 달간은 다른 일상활동 거의 못 하고 이렇게 누워만 있거나 그러신 분들을 내가 많이 봤는데요. 그거 좀 심각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A형 간염도 어떤 전염성질환이기 때문에 일반 대체적인 전염병 예방홍보성 성격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A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전국 보건소장들도 다 공히 인지하는 바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각종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식정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도서관장 김유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79억815만1,000원에서 6억4,249만2,000원이 증액된 85억5,06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립도서관 운영비는 당초예산 17억1,528만8,000원에서 3억2,558만9,000원이 증액된 20억4,087만7,000원으로써 이 중 시립도서관의 열람실 연장 시범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3,06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내∙오남 도서관 개관에 따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8,49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66쪽 상단 도서관리 DB서버 구축사업의 계약 집행잔액비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 도서관 운영비로 과학문화교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과학기자재 구입을 위해 1,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사업비로 당초예산 1억9,763만2,000원에서 2억9,000만 원이 증액된 4억8,763만2,000원으로써 수동 작은도서관 보강공사비로 5,000만 원, 호평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4,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67쪽 작은도서관 7개소의 도서구입을 위해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부도서관 운영비로 당초예산 7억1,707만2,000원보다 3,062만2,000원이 증액된 7억4,769만4,000원으로써 이 중 와부도서관의 열람실 연장시범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3,06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을 위해 민간이전 예산의 아동복지지원 일반운영비 2,725만 원을 감액하여 저소득층의 급식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복지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2,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68쪽까지 평내 도서관 운영사업비로 당초예산 19억5,427만8,000원보다 2,834만 원을 감액하여 19억2,593만8,000원으로 이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전산 및 장비작업용품으로 1,8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남 도서관 운영사업비로 당초 16억8,847만4,000원보다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16억5,847만4,000원으로써 이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전산 및 장비작업용품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식정보도서관의 2009년도 국비 및 도비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9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지식정보도서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그 열람실 연장시범운영에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러면 각 도서관에 두 분씩 연장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2개 4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네, 와부하고 시립도서관 2개 도서관만 24시까지.

그러니까 각각 2명씩?

네, 아니, 4명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 도서관이니까 2명씩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2개 도서관.

2개 도서관에 4명씩 여덟 명입니다.

4명씩이라고요? 아, 아, 4명씩.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이 연장근무를 하게 되시는 겁니까? 새로 그 시각에 이것만을 위해서 따로 인원을 뽑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뽑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나 막 뽑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서요. 면접을 거쳐 가지고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좀 금액이 물론 이게 시간당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적정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 4명을 뽑는데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670만 원 정도 받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4대 보험을 일단 빼고 나서.

네.

지원자가 그렇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1일 시간당 단가로 해서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네, 그런데 다른 일을 안 하시고 그냥 이것만 하시게 되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뭐가 있기는 있으시어야 될 거 같은데, 그지요? 아무나 막 시키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이 정도를 금액 가지고 물론 4시간이라고 하지만, 6시간이지요. 어쨌든 이렇게 근무를 지원자가 많을 것인지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이런 거 고려를 해서 이 계획을 잡으신 거는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력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저희가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숙지도하고 그다음에 열람실에서 안내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채용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헌정보학 전공하는 일반학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계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자격요건은 없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