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조성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오늘은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소별로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도시국장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4년여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과 이정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세출안에 대한 우리 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이제까지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주민지원사업이 간접지원사업이었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직접지원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GB 내 거주하는 우리 주민이 약 한 9,359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원주민이 2,779세대, 그다음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6,580세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원주민에 대해서는 1년간 57만5,000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28만7,000원이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비 34억9,1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8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현 3지구 도로 및 완충녹지사업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남광 하우스토리에서 우리 시에다 위탁사업을 의뢰했기 때문에 42억1,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에서 화도랑 디자인 사업비에는 원래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이번에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집행사업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4억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2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4억1,800만 원을 지급해 줄 사항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보상대상은 716필지에 12만7,000㎡ 약 한 3,100억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총괄 계획과 보고서를 이번에 시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하고 도농, 그리고 퇴계원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2,6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아파트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금년부터는 아파트 마을가꾸기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는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 7억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5년 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그 24개 단지가 신청이 되어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8쪽입니다. GB불법행위에 대해서 일반 국비에서 내비게이션 등 일반 자산에 대한 취득비가 1,200만 원이, 2,3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버장비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것은 2005년에 9월에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로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이번에 약 한 10여 일 동안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4억9,800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를 3,6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269쪽 장기미집행 대집행사항 특별히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미집행 보상금액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었죠? 과장님.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6억5,000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모두 다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몇 가구나 혜택을?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6억5,000 가지고 두 필지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두 필지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올해도 이거 4억2,300만 원 정도가 두 필지네요. 여기 보니까 장현리하고.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필지 수로는 세 필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 장기미집행 대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남양주에 몇 필지나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716필지에 12만7,000㎡ 정도가 매입대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예산마다 이제 두 필지, 세 필지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약 700필지가 되는데 계획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716필지에 12만7,000㎡ 정도가 되는데 소요예산액은 작년도 2009년 말 기준으로 3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청구에 의해서 청구된 부분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아직 매수 청구된 게 없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매수청구가 또 있으면 심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왜 요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부평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작년부터 이것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올해는 ‘꼭 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본 위원한테 한 2, 3회에 걸쳐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관 부서에 그것을 확인을 못 한 부분도 있지마는, 그 민원인한테는 올해 꼭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올해 3필지, 다른 외 필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추후에 우리 담당직원한테 민원사항을 한번 제출할 테니까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좀 협의 좀 해 주십사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게 또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도 상당히 이 문제 갖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2필지, 3필지가 하게 되면 한 700세대면 어느 세월에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마치셨습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네, 마쳤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68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직접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 설명서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작년까지는 간접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 직접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제 생활보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표현하는 지정 당시 거주자 그 거주자한테는 세대당 57만5,000원, 그리고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2분의 1이 되는 28만7,000원 그 정도를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현금으로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그냥 거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소유한다든지 주택을 소유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는 거고? 그때서부터 쭉 거주만 해 오면.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거주자에 한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뭐 그런 토지라든가.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토지소유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없이.
광호
이광호위원
관계없이.
성수
박성수도시디자인과장
한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불법행위자는 제외입니다. 불법행위를 해서 고발이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뉴타운 추진사업이 시작된 지가 이렇게 햇수로는 꽤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빨리 시작한 덕소 지역도 가시화가 될 시점에 와 가지고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확정고시는 이제 언제쯤 내려옵니까?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단장
아, 덕소 뉴타운지구 같은 경우 3월 30일 날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했습니다. 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수권위임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3월 말이나 4월 초쯤이면 소위원회가 결정이 되어서 고시는 한 5월 달 정도는 고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위원회가 3월 말에 된다고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단장
아니, 4월 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소위원회가 열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고시하는데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이제 자료 취합하고 자료정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5월 한 하반기면 고시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소위원회에 수권위임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소위원회가 5월 초에 구성을 한다고, 저 회의를 연다고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다시 받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단장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수권위임을 했기 때문에요,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바로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도를 거쳐서 우리 남양주시로 바로 넘어오는 게 한 5월 말쯤 본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단장
네, 5월 말 정도면 정식 고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274쪽에 과장님, 공동주택 마을가꾸기에 이번에 7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세우셨죠? 세우셨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7억을 올해 다 이렇게 소모하실 계획이십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을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지금까지 마을가꾸기사업은 이 마을가꾸기사업이 농촌형이 있고 도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촌형 위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공동주택이 한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마을가꾸기사업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애초에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받은 그 대상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남양주발전협의회의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마을가꾸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일일이 신청된 각 단지에 현지에 출장을 하셔 가지고 그 마을의 대표자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 위원님들께서 자문과 컨설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마을에서는 그 컨설팅 해 준 그 내용을 갖다가 사업계획을 이 사업목적에 맞게 변경해서 최종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올해 24개 단지가 신청했고요. 그 심사에서 10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아니, 14개 단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14개, 보통 1단지에 얼마씩, 평균적으로 다 얼마씩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선정이 된 아파트에.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이번에 일단 신청한 단지에서 사업비 요구한 것은 약 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 사업비를 조정해서 지금 5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자문과 컨설팅을 해 주면서 추가로 사업비를 산정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추가로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제가 그것을 모니터링을 대강 해 봤어요. 현장에 나가서 대표성 있는 사람들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시에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취지, 목적은 아주 뭐 좋은데 너무 현실에, 거기에 맞지 않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전문가들이 또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표성 있는 분들이 우려도 하고 또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벽에다가 자기네들이 이런 것,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내세워서 그거 말로 이런 거, 이런 쪽으로 하도 유도를 하니까 주민들이 대표성 있는 분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보통 그러면 5,000에서 7,000씩 지금 지원을 하실 계획이시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뭐 3,000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주목적이 녹화사업이라고 그러면 도시녹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녹화사업 하면 어떤 무슨 나무, 환경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녹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단지 내의 조경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을 갖다가 좀 확보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것은 그런 데보다는 지금 공동체적인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라는 것이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 정주의식이 잘 되어 있는 단지도 많지마는 대부분 단지가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은 공동체 그런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예를 하나 들어 드린다고 그러면 마을단지에 정자를 하나 새로 신축한다고 그러면 그 정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자를 갖다가 활용하는데 단지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주거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주변에 있는 담장을 헌다든지 또 단지의 담을 낮춰 가지고 노인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에서 그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아주 나쁠 수는 없지만 제가 아파트 현실을 또 가서 보면 녹화사업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굳이 제가 볼 때 냉정히 들여다보면 굳이 그런 사업을 시에서 지금 때맞춰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꼭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아우성이, 작은 목소리들이 들리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무부서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것을 정말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지금 우리 이정애 위원께서 우려의 질의를 하셨는데 또 반대로 굉장히 많이 지금 민원이 오고 있어요. 서로들 타 가라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쪽으로만 이제 치우치면 녹화 쪽으로만 가면 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약간 동떨어진 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니까 좀 녹화사업을 위주로 하시되 그래도 또 벽이 낡았다든지 도대체 관리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는 그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74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설명서에는 120만 원씩 7개 동을 해서 84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일률적으로 120만 원씩인가요? 가구당.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일률적으로 120만 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뭐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 그런 것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12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 보수하다 보면 또 더 들어갈 데도 있고 덜 들어갈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동당 이제 12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군 배분차원에서 7동이 배분된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실제 사업대상도 7동인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시공은 LH공사에서 하고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동별로 지금 그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가주택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주택에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LH가 동당 600만 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80%는 국토부에서 교부를 해 주고요. 그게 이제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지방비인데요. 지방비도 도비가 30%,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도비가 36만 원, 우리 시비가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4,200이고요.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총.
광호
이광호위원
총사업비가 그러면 얼마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 예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비가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거기는 국비를 표기를 안 했는데 3,360만 원이 국토부에서 LH공사로 직접 교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가구당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만 원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것은 아주 필수불가결한 보일러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싱크대라든지 아니면 도배, 장판, 그다음에 방수 이런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주로 재료비가 들겠네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그런데 7동 밖에 없어요? 조사하면 더 많이 있을 텐데.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니, 그것이 이제 국토부에서 각 시·도로 일괄적으로 배분해 주었고 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광호
이광호위원
몇 개씩 몇 개씩 딱.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아, 예, 배분해서 내려온 거예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대상 가구를 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좀 더 어떻게 배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게 이제 일괄적으로 그냥 동당 6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왜 비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죠.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82쪽 도로명주소 도면전산화 전문인력 육성 했는데 요거는 약간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과장님, 도로명 표지판 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되었나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아,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있는데요. 저희 계획상으로 한 6월 정도면 건물번호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건물은 지금 몇 % 정도 되었죠?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와부, 조안, 동 지역은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지금 신설된다든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건물명에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빠진 데가 좀 몇 군데 있어요.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그 예산이 다 들어간 거니까 미비한 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체크하세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몇 번 이런 전화가 좀 많이 오고 직접 가서 봤는데 추후에 민원인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제가 가리켜 드릴 테니까 체크를 좀 해 주세요.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앞으로 박유희 위원님 좀 질의하실 때 큰 소리로 좀 해 주세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도로국장께서 재난방재 관련 외국연수 중으로 주무과장인 교통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교통계획과장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1,352억94만 원보다 324억2,278만 원이 증가된 1,676억2,372만 원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교통계획과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분야에서 총 10억2,923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89쪽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 등 교통분야에 59억2,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 경춘선복선 전철화사업 등 광역철도분야에 12억8,608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대중교통안전분야에 17억1,12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9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990만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교통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을 위해서 교통안전 확보 및 행정분야에 91만, 90만, 91만.
조성대위원장
900이에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912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다음 29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사업분야에 7억3,64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교통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분야에 36억 원, 지방도 도로개설사업분야에 141억1,495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분야에 1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시설관리분야에 33억5,909만 원을, 기반조성 분야에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을 위해서 재난방재분야에 893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하천분야에 6억6,47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년도 우리 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분야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89쪽 첨단화 승강장 설치사업 지금 2개소를 더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신 거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첨단화 승강장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2개소 외에 또 계획을 잡으신 게 있으십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사업 발주해서 200개소를 금년 5월 말까지 완공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간에 이 추경예산 전에 저희한테 건의되었던 부분이 2개소가 건의가 되었고 그 후에도 많은 게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처음 최초에 접수되었던 2개 분야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거론된 민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다 준공이 난 건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5월 3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5월 30일까지 전체 다시 한번 파악해서 준공을 내주시는데 지금 한번 우리 담당하시는 감독관이 따로 계시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그, 전체적으로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 버스승강장이 위치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밑에 특히 보도블록 깐 부분이 있어요. 지금 벌써 침하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몇 군데 보기 안 좋은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체크해서 5월 30일 날 준공을 내주신다니까 준공 내기 전에 조금이라도 단 1%라도 하자가 없게끔 해서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89페이지에 유비쿼터스 이것을 용역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아, 이 부분이 직제가 바뀌면서 먼저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업무를 기이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섰던 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예산만 저희한테로 넘겨 받은, 기이 용역은 발주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미?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전만 지금 받으시는 거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내용에 보니까, 어쨌든 간에 내용에 보니까 이것을 지금동, 별내 신도시사업에만 연결한다고 써 있는데 여기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이 전체적인 것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지금 이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은 전반적으로 다 저희 시를 전체 아우르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별내 부분은 별내에서 자체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통합교통정보센터에 같이 맞물릴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전체 다 우리 시를 아우르는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89쪽에요,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아, 다 이게 뭐 영어용어로 써 놔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VMS가 뭐예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VMS가 노밴기지국 이런 형태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노밴기지국?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건 RSE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VMS가 교통정보 수집장치입니다, 이게. 차량에 부착된 부분, VMS가 차량에 부착된, OB가 있고 VMS가 있는데 이 VMS는 도로변에 높게 이렇게 서 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잡는 그런 부분이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RSE이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아, 그게 RSE이고요. VMS는 구간 구간을, 구간의 속도측정을 하는 그래서 달리는 부분의 속도측정을 해서 잡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것은 좀 설명서에 RSE는 무슨 약자인지 해 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몰라요, 용어만 써 놔서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잘 아직.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알게 해 주어야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은 어떤 거예요?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유비쿼터스 부분이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직제가 직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업무로 넘어왔는데 도시를 정보화하는, 뭐 별내지역을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별내택지개발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금 별내택지에서 유비쿼터스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변에 주정차하는 부분, 또 차가 지나다니면서의 그런 방범의 기능, 차가 이제 어느 차가 다니는지 그런 부분들이 녹화가 되고 또 학교주변 같은 방범의 기능, 이러한 종합계획을 지금 도시 유비쿼터스 계획에 지금 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 것은 지금 뭐 저기 카메라라든지 카메라 CCTV하고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러니까 복합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방범CCTV도 설치가 되고 주변에 주·정차금지구역의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고 전반적인 도시의 정보를 수집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정차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편익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이 유비쿼터스라는 부분이 도시의 전반적인 그.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과장도......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나중에 저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개념정리를 저도 좀.
광호
이광호위원
잘 안 되어 있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지난 직제개편 때 저희한테로 넘어와 있는 부분인데.
광호
이광호위원
넘어왔다 하더라도 정확히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개념을 숙지하셔서.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심의를 받으러 오셔야지 개념도 모르면서 어떻게 심의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95쪽 지방도383 도로개량공사 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저기 진건고등학교 우측으로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이제 도로가 한 70전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건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다 전체 매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 건물을 사서 공원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383 도로개설 예산은 아니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하게 문의 좀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저기 남양주CC에서 383도로로 인해서 분담금 내기로 한 거 있었죠? 도로 금호아파트에서 신우아파트 들어가는 부분, 어떻게 과장님, 그 내용 좀 아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유희
박유희위원
네, 한 번.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남양주CC 저거를 하면서 조건부로 20억인가 그것을 부담을 시키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내역을 뽑아 보니까 25억이 나왔고 남양주CC에서는 20억까지는 해 주겠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23억.
유희
박유희위원
아, 23억, 그러면 한 3억 차이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로건설 거기가 계획을 지금 그 앞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도로건설과에서 신우아파트 들어가는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 거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저거 하는 거는 저희 사업구간.
유희
박유희위원
사업구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사업구간 내에서 소요되는 사업비.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가 한 23억이 들어가야 나머지 도로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다 저기는 이 11억이 서면 다 저기는 되는 것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시디자인과하고 도로건설과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협의 중이 아니라 벌써 이게 작년부터 했는데 빨리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지 여지껏 협의만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남양주CC에서 분담하는 금액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남양주CC에서는 20억, 우리 시에서는 23억 했는데 23억 다 받아내야 돼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는 남양주CC에서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으로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거 아주 돈 3억 차이가 상당한 금액이니까 도시디자인과하고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별개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296쪽 진접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진접 봉현부락이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길훈아파트 들어가는데.
유희
박유희위원
길훈아파트에서 슈퍼 있는 데까지 그 삼거리까지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350m.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공사착공은 언제부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1차적으로 보상비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보상계획공고가 있고요. 이게 지금 세워지면 바로 발주 들어갈 것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4억4,000 갖고 공사가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9억5,000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9억5,000이죠. 지금은 여기 4억4,000이 있는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나중에 2차 추경에서 또 계획을 잡으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이번 거 1회 추경이면 다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회 추경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보상이 되면 공사완료시점은 언제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게 올 연말까지인데요. 이게 전체가 확보되었을 때 연말까지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간단하게 별내, 어차피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롯데아파트 주민들이 한 347명이 도로건설과에 계획도로 민원 한 번 넣으신 거 있죠? 롯데아파트에서 주공 있는데 우리네마트 있는데, 아직 통보 못 받으셨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의회에다 넣고 본청에 넣어서 벌써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한번 저기 우리 과장께서 시간 있으실 때 편하실 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롯데아파트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저한테 전화 주셔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한번 들으세요. 벌써 이게 접수가 한 열흘이 넘게 되었는데 모르시면, 전달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95쪽에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에서 7억, 2억1,000만 원 국비, 도비 삭감된 게 왜 그렇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보조내시가 지금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50%거든요. 그래서 변경내시가 되면서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어떻게 계상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가 35%, 도비가 15% 그렇게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처음에 그렇게 계상해서 올라온 건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런데 일괄적으로 조금 깎인 거죠.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질의 마치신 겁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298쪽에 도로유지 보수가 단가계약을 애초에 본예산에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애초에 본예산에 단가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왔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실링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성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보수예산이 총 한 12억3,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데가 많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본예산에 세운 건 다 사용되었어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요 계획이 6월 말이면 다 소진이 됩니다. 이 사업은.
광호
이광호위원
소진이 돼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못 한 데도 많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것은 반드시 보수하고 그러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줘야죠. 아무리 실링제라도, 다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 되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알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마찬가지인데 299쪽에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도 그런 거 아니에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서 예산 때문에 사업 못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향후 그렇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양지리 도로매입부지 있잖아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요거 양지리 작년, 2007년도에 인도 설치한 구간이 있어요. 그게 지번으로는 405-4번지 선인데 그 부분이 일부 한 25㎡가 사유지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건의가 되었습니다. 5월에.
정애
이정애위원
대림아파트 들어가는데 부지 있는 데는 아니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거기는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는 아니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제가 정확하게......
정애
이정애위원
위치는 잘 모르시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끝나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99쪽, 양지리 양지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주민들이, 우리 교통계획과장님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많이 시달렸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거 일부는 여기에서 하고 읍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거는 우리 도로정비과에서 양지아파트 입구부터 해서 신도시 들어가는 데 입구까지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읍에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양지아파트 뒤에서 한 43m인가.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48m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48m 구간으로 읍이랑 숙원사업 협의가 되었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맨 처음에는 제가 듣기에는 한 2억3,000으로 해서 한 3,500만 원 했는데 지금 1억5,000이 잡혀 있어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 총금액이 1억5,000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추가 나중에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이게 총 350m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1억5,000만 원 갖고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설계를 해 보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상당히 좀 그 당시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가서 고충을 많이 당했어요. 저도 한 두 번에 걸쳐서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여기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이 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세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신속히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99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만 1년에 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이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부분은 주민건의와 그다음에 또 보수 이런 사항을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신규로 신설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것입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아, 보수는 이제 취약지 가로등이라든지 취약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렇게 사업비가 별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지 가로등하고 보수, 유지관리 같이 예산편성을 1회 추경 때 한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보안등 설치하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같이.
광호
이광호위원
1년에 보통 이 정도 들어가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1년에 작년도에도 11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11억 정도?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8억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현재 5억1,500만 원이 서 있고 본예산에, 5억을 더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기정에 이게 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유지관리비, 요거는 가로등 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목이 당초예산에 가로등 유지·보수해서 5억1,5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합산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이 있잖아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요금까지도 지금 주무부서에서 내는 것입니까? 관리를.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요금까지.
정애
이정애위원
네, 요금까지 다 하시는 거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소등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보면 늦게까지 그게 필요 없을 때까지 켜져 있는 거, 그런 거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이제 가로등을 점멸기가 있습니다. 점멸기가 있는데 봄, 여름 이렇게 구분해서 시간 타임을 맞춥니다. 아침시간하고 저녁 일조시간 맞춰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대부분 가끔 가다가 고장 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안 꺼지는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저희가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이제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남양주 전체에 가로등 요금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제는 물론 공무원들 어떤 인력부족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에 보면 정말 이거는 필요 없, 지금 말씀하셨지만, 부득이 지금 이게 등이 없어도, 지금까지 이게 켜져서는 안 될 그럴 사항이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에 좀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좀 시스템이 그게 좀 파악이 되어서 어떤 때는 그냥 뭐 없이 너무 많이들 그냥 그게 켜져 있는 데도 많이 봤어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가로등 부분은 이제 점멸기에서 조정이 되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임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히 단가업체에 그것을 처리하도록 그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기요금만 조금만 아껴도 전체적인 것을 계산하면 엄청날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네, 과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도시디자인과하고 각 국에서 녹색성장 때문에 에너지절감 이런 쪽으로 많이 각 국에서 신경 쓰고 그러는데 지금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타 시·군은 지금 LED라든가 다른 에너지를 덜 먹는 거로 지금 많이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이 지금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아직 기안을 안 하는 것입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방침에 의해서 에스코사업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있기로는 자치단체에서 LED조명에 관한 부분이 아직도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로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LED조명등과 지금 나트륨등과의 빛의 밝기, 또 광폭, 또 조도, 거리 뭐 이러한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저희가 정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자들이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LED 광원의 시간이 5만 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자들한테 과연 5만 시간 동안 당신네들이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도 뭐 대답을 하거나, 뭐 그 시간까지 하자보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직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KS라든지 또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인증을 받아 갖고 올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네,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세종아파트 앞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뭐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어 가지고 뭐 사고가 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역주행 사고사례가 거기에 많습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경찰서하고 저희가 이제 공안협의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지역 같은 것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건사고가 1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더 중요한 것은 대명아파트에서 어린이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무단횡단으로 해서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과장님 설명대로 역주행이나 그런 거보다 초등학생들의 무단횡단이나 교통사고 예방책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맞겠네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304쪽 왕숙천 제방도로공사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산
홍명산재난방재과장
네, 당초에는 2개소에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배양리 제방구간이 850m고요. 신월리 구간이 350m인데 그 배양리 구간 850m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작년 12월 달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왕숙천에 보면 제방이 있죠?
명산
홍명산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재난방재과에서 이렇게 제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다니고 그러죠.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명산
홍명산재난방재과장
그것도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재난방재과에서 하죠?
명산
홍명산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담당팀장님이나 뭐 담당직원이 있으면 내각리에 밤섬부터 해서 장현 쪽에 직원들 보내셔서, 차량이라는 게 농사용 차량부터 경운기가 있는데 너무 굽어 있어요. 사고요인이 많으니까 크게, 보수하는데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현장점검해서 작은 민원이지만 그런 것을 바로 촉구 좀 해 주세요.
명산
홍명산재난방재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사능천, 왕숙천 이게 다 삭감된 게 저기 아까 설명한 대로 보금자리주택사업하고 겹쳐서 그런 건가요?
명산
홍명산재난방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40%인데요. 가내시된 부분을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추가로 확정내시되면서 변경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다 삭감되었는데, 이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다 예산이 그리로 투입되면서 다 빠진 거 아니에요?
명산
홍명산재난방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뭐 아니에요, 아니긴.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환경정비사업 같은 거, 화도 준설사업 그거 국·도비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명산
홍명산재난방재과장
네, 준설사업은 우리 시비가 2억이 예산이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요, 풍양출장소하고 퇴계원, 진건에서 같이 왕숙천하고 사능천 합류되는 지점에 토사 쌓인 것은 우기 전에 하상정리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예산 없어도 다 사업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산
홍명산재난방재과장
하상정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문제없는 사업을 왜 세워요?
명산
홍명산재난방재과장
아니, 하상정리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기 전에 장마 시에 수해 날까봐 미리 조치를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하상정비사업 얘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15개 읍·면·동에 또 따로 이렇게 내려 보내신 게 있죠? 재난방재과에서.
명산
홍명산재난방재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번에 업체 선정하는데 완전 철두철미하게 다 관리 감독하시나요? 작년에 처음 방법을 시행했는데 우리 과장님 각 읍·면·동에 업체선정이 제대로 되었나, 문제는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동원하는 장비 이런 업체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의 지적사항 중에 있는데 15개 읍·면·동에 각자 내서 지금 하상정비사업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니까 많이 했어요, 깨끗하게. 다시 한번 각별하게 신경써서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명산
홍명산재난방재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농업체험 및 소비자농업 기반조성사업비 1억6,800만 원을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농산물 홍보관 설치 4,300만 원, 과수·기능성 수목전시 및 견학로 설치 3,500만 원 등 세분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14쪽 그린농업대학을 보다 농업경영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그린농업대학 경영대학원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진흥과장께서 상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314쪽 그린농업대학 경영대학원은 지금 입학했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몇 분이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60명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직원에게 물어봄) 2대 1 정도 되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모르셨어요? 경쟁률, 120명이 참여해서 60명 뽑는 거, 그런 거 아셔야죠. 이거 먼저 대학원에 입학시켜 놓고 이제 지금 예산을 편성 요구하시는 건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했었어야 되는데 계획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예산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런 거 하실 때요, 좋은 교육을 하고 이제 많은 농민들한테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 건데 저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충분히 얘기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예산 이게 책자가 의원님들한테 넘어오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책정이 될, 선 입학을 하고 선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하면서 한 번이라도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당장 그런 저거로 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 입학생은 다 받아 놓고 어차피 좋은, 남양주 대학원 입학생 받았으니까 좋은 교육의 질을 해서 많은, 지도소에서 많은 교육을 시켜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미리 의원님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주세요.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저기 대학원생들이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 겁니까? 한 번 나오는 겁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조성대위원장
한 달에 두 번?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며칠 전에 대학원생들 교육 받는 거 보니까 12시간 교육을 받는 것 같던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것은 어떤 교육이 그렇게 빡세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침, 그린농업대학 대학원은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교육을 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저번에 했던 것은 그러면 세미나입니까?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그린농업대학.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대위원장
저번 주에 강진 무슨 랜드에서 교육받은 거 있잖아요?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 농업인단체 핵심인력, 농업인 단체장들.
조성대위원장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12쪽에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사업이 어떤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에다가 전통문화 국악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냥 학교에 국악하는 풍물반이라든가 악기를 사 주는 예산이라 이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악기나, 도구지원, 또 강사 초빙할 수 있는 그런 강사비, 또 교재비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것을 왜 농촌 여기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농촌 청소년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 4H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4H.
광호
이광호위원
4H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학생한테만 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학교 4H를 운영하는 학교에다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보면 저기 남양주에 국악협회가 있어요. 국악협회 차원에서 이제 각 학교별로 육성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를 좀 학생들을, 남양주 전체 학생들 중 이렇게 뛰어난 애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육성시키고 있으니까, 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렵거든요. 거기의 국악협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정애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정애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8,591억1,426만4,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4,902억9,621만2,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791억3,496만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111억6,124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4,902억9,621만2,000원 중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2억2,600만 원, 교통도로국 소관 1억6,000만 원 등 총 3억8,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간사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정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