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고창훈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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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갑

김용갑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봉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직무대행

예, 신봉현 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추경이 이틀밖에 없는데 본예산 다루었던 위원장과 간사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을 다루었던 유응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갑

김용갑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신봉현 위원께서 유응봉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응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응봉 위원이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응봉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위원회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응봉위원장

먼저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신 김용갑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 중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이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식

천민식위원

자리도 그렇고 먼저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창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응봉위원장

방금 천민식 위원께서 고창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창훈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창훈 위원이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창훈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유응봉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응봉위원장

고창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익

황중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중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특징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선택적 복지 예산을 축소하여 생긴 재원을 구민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2,925억 4,988만 원과 14차에 걸친 간주처리예산 82억 1,709만 원이 포함된 기정예산 3,007억 6,697만 원에서 34억 335만 원이 증가된 3,041억 7,03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우리 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이 진행 중으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30억 1,642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3억 8,693만 5천 원, 기정예산 중 선택적복지제도 축소와 사업취소 또는 변경으로 감편성한 11억 2,050만 9천 원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복지 분야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0억 6천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6천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교육 분야에는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 원, 동네 품앗이 육아방 설치·운영에 1억 200만 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선에 1,600만 원, 인조 잔디운동장 조성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토목 분야로는 공공기관 옥상공원화 사업에 1억 2,900만 원, 와우산길 가로등 및 보도 정비 사업에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는 천일염 광역브랜드 광역연계사업 분담금 3천만 원, 망원1동 예정 청사 개보수 공사에 2억 3,900만 원, 성산2동주민센터 증축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예산 중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비 총 11억 2,050만 9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주요내역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용에서 7억 8,398만 6천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3,087만 9천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5,056만 4천 원, 합정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서 2억 5,5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응봉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관

신승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27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현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유아용 장난감, 육아방 운영물품 등 구입비, 부모교육강사료, 자원봉사자 실비, 신수동, 망원2동 육아방 개보수, 육아방 운영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그동안에 이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맞벌이를 위한 어린이집은 쭉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집에서 전업주부를 위한 어떤 시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라는 데하고 성산1동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품앗이 육아방이란 것을 갖다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산1동주민자치센터에서요. 여론이 굉장히 좋았고 성공적인 전업주부에 대한 애들 정보교류라든가 육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본인이 잠깐 볼 일이 있을 때 한두 시간 동안 볼 일도 보고 애들끼리 어떤 사회의, 혼자 집에서 애들하고 둘이 씨름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다른 엄마들하고의 대화도 좀 나누고 그런 방입니다. 품앗이 육아방이라는 것이. 그게 성공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 한 두 군데를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두 군데는 신수동하고 망원2동이에요?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위원

전업주부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품앗이방이 잘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좋은 일이고 이거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테니까 우리도 선전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전업주부를 위한 품앗이방 이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서와 지금 시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윤동현 위원님 질문하신 그 항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품앗이 육아방은 작년도에 처음 시작됐죠?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언제 시작했습니까, 작년도에?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2월 초에 성산1동에 한 주민자치위원회 소개로 사단법인 공동육아공동체교육이라는 데하고 성산1동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 28일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다음에 1차년도에 그러니까 다년도 프로젝트로 해서 1차년도에 1,800만 원을 그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금년도 2차년도에 1,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사랑방이 설립됐고 작년까지 쭉 진행 돼 왔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2월에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이 됐죠?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성과가 아주 좋았죠?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그렇게 좋은 것을 일반예산에 넣지 않고 가만히 있다 추경에 이렇게 넣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추경에 넣은 것은 작년도의 예산이 금년도 2월이 마지막입니다, 작년도. 그리고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여성발전기금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2월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를 해 보고 나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여성발전센터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추경을 기다렸습니까?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은희위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1년을 지내고 나서 평가를 해야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인지가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해 보고 정말 좋은 반응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12월 달에, 10월에 어디가시면 이 품앗이 육아방이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선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물론 숫자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좋으면 우리가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어디서 돈이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거면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 저기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계획을 세웠는데 그 마땅한, 동사무소의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수동도 새로 이사 간 데 있지 않습니까? 새로 된 청사하고 망원2동도 겨우 2층에 여기 공사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터 가지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좀 터서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해서 마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은희위원

장소 때문에 못했다.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예,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주부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러면 또 평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적으로 마포구에서 이것을 뜻을 가지고 주부를 위해서 계속할 게 아니라 또 내년에 평가 기다려서 또 추경에 해야 되고 그러네요.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또 한 번, 이제 작년 평가가 금년에 있었으니까 2월 달에, 금년에는 또 중간평가를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 평가가 좋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저는 이게 추경으로 한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이면 의지를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계획을 실천하지 한참 기다렸다 평가 나온 거 보고 추경에 우물우물 눈치 봐 가며 이렇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야 구청사업으로 더 많은 곳에 늘려야 되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잠깐 봐 주세요. 육아방 도서구입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세요. 육아방 도서구입은 뭐고 유아용 도서구입은 뭐고 신간도서는 뭡니까? 다 그게 육아방에 필요한 도서인데 어떤 것은 육아방 도서구입 어떤 것은 유아용 도서 어떤 것은 신간도서, 이것도 번호도 어떤 번호야!

상택

정상택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편성목 산출기초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큰제목 아래 작은 제목이 2개 있는 거거든요.

홍은희위원

이 번호를 보면 반괄호가 똑같잖아요, 번호가. 그러면 괄호가 있든지 그래야지, 똑같이 반괄호 아니에요. 보세요. 육아방 도서구입 반괄호죠,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 유아용도서 이거 반괄호 또 이 신간도서 같은 맥락의 번호인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게.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지금 자세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팀장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희위원

하여튼 이 서류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식

박도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그림책 2세트 100만 원, 유아용 교수용 도서 2세트 70만 원, 어린이 도서 2세트 114만 원, 정기도서구입비 10만 원 9개월짜리 2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신간도서라는 것은 정기도서라는 거죠? 그다음에 육아용 도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생각에 도서구입비에 육아방 도서구입 그 항목 안에 1. 유아용도서 2. 신간도서 이래야 맞지 않나요? 그 번호는, 내가 이거 볼 줄 모르는지, 이상하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택

정상택행정관리국장

그 위에 보시면 신수동 육아방 공간 개보수비 해서요. 668만 7천 원 들어있거든요. 거기 아래 세부내용으로 바닥 및 벽면시설개보수 387만 5천 원, 방음공사비 281만 2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하고 같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요.

상택

정상택행정관리국장

예.

홍은희위원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까? 번호를 이렇게 매깁니까? 원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택

정상택행정관리국장

예.

홍은희위원

내가 아는 예산은 번호가 이렇지 않던데, 바뀐 겁니까? 번호 매기는 방법이, 이게 번호를 치면 이상하게……

상택

정상택행정관리국장

원래 이렇게 매겨왔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매겨 왔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도서구입의 세부사항에 유아용도서와 신간도서가 있어요.

상택

정상택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왜 그것은 그다음에는 양괄호를 치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택

정상택행정관리국장

페이지가 나눠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앞 페이지로 올라왔으면 아마 한 칸 들어가서……

홍은희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든지……

상택

정상택행정관리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건데 페이지가 넘어가 있어 그런 건데요, 위의 사례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홍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총무과장 들어오라고 그래요. 예산심의 중에 왜 밖으로 나가요.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원배입니다.

신봉현위원

2,600으로 했던 거는 12월 달에 본예산 다룰 때 원래는 얼마 올렸는데 2,600이 된 것입니까, 본예산 때?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본예산 때 2,000이었는데 2,600으로 600을 올렸습니다.

신봉현위원

600을 어디서 어떻게 올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2,600이 됐냐 이거죠?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당초에 2,000이었는데 복지포인트가 기본이 1,400에서 1,850, 300에서 450……

신봉현위원

아니 행정부에서 2,000으로 올렸죠, 본 예산 때?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2,600으로 확정이 됐냐 이거죠?

상택

정상택행정관리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으로 올려서 의회에서 2,600으로 된 게 아니고요. 저희 당초 예산이 2,600으로 올렸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서 올렸다고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상택

정상택행정관리국장

그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집행부 예산안을 올릴 때 2,600으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신봉현위원

원래 본예산 올라올 때 2,600으로 올라왔습니까?

상택

정상택행정관리국장

예.

신봉현위원

확실해요?

상택

정상택행정관리국장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예년에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할 때 항상 전년도 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의회 통과하면서 올리고 그래서요, 저희가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직원들 임금도 계속 동결되는데, 이번에는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가지 말고 미리 타구 사항 파악해서 직원들 사기 생각해서 가자 그래서 올려서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거를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정해서 미리 앞질러서 답변하신 겁니까?

상택

정상택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선택적복지포인트를 12월 달에 예산 세울 때 얼마로 했나를 물어보는데 원래 2,600으로 올렸다 이런 얘기죠?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원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2,350으로 했는데 구의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 250을 올려서 2,600으로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우리는 의회에서는 삭감만 했지 올린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부에서 올렸잖아요, 2,600으로. 그렇죠?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했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일괄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검토보고를 보면 일괄적으로 600포인트를 차감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6억 9,973만 2천 원이 감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 편성을 할 때 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대대외적으로 후생복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봉급도 2년째 동결이 됐기 때문에 직원사기도 많이 저하됐고 또 복지포인트까지 환원이 돼서 참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아주 냉정합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문화일보에서 한 달 동안에 23회에 걸쳐서 복지포인트 “눈가림으로 인상” “서울시 등 전국지자체 임금동결했다더니” 그다음에 “중앙부처는 동결했는데 지방은 인상” 조선일보에도 5회에 걸쳐서 났고, 중앙일보에서도 5회에 걸쳐서 났고 KBS, MBC, YTN 등이 “복지포인트에서 공직사회 불신초래”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수준을 작년으로 인하하라”는 그런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또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 참여연대, 바른사회시민참여 이렇게 각 단체에서도 들고 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서도 맞춤형 복지관련 재조정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복지관련 예산의 과다한 증가로 발생된 구민불만을 해소하고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지금 중앙부처는 850포인트로 감사원까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는 과도하게 인상돼 가지고 2010년도 자치구 맞춤형 복지관련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재조정하라”는 권고가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왔기 때문에 각 구청도 서로들 눈치를 보다가 4월 말 현재 25개 구청이 공히 다 환원결정을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다 설명하신 거예요?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뭐 또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2,000포인트로 환원을 하면 25개 구 중에 몇 번째 들어갑니까?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이상 받는 데가 3개 구고, 2,000포인트가 16개 구입니다. 그리고 2,000포인트 미만이 6개 구이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가 2,000포인트 16개 구에 들어가면서도 작년에는 포인트 관련해서 보험관련 예산을 개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12만 원하고, 여성일 경우에는 8만 원을 부담을 했는데 금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2억 1천만 원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하고 동결됐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6%의 증가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한테 조금 더 복지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험료는 작년하고 다르게 개별적으로 내던 것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봉현위원

그 복지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봉급이 2년째 동결됐는데 봉급인상 효과가 있습니까?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봉급하고 연관을 안 짓지만 외부에서는 봉급을 인상하는 그런 효과로 계속 매스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2,000에서 2,600으로 올렸을 경우에 봉급인상 몇 %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요?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정확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봉급증가 요인으로 계속……

신봉현위원

600포인트 올린 것 가지고는 봉급인상 효과라고 보면 미미하잖아요? 안 그래요?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매스컴에서 몇 번 떠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바로 금방 정부도 그렇고, 이게 지금 자치정부 아니에요? 자치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인데 중앙정부가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자치구 담당과장으로서 행안부하고 서울시 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최근 들어서 중앙정부가 너무 자치구에 간섭이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일괄적으로 600포인트씩 차감했습니까, 아니면 차등 차감했습니까? 포인트가 내려갔는데 근무연한에 따라 포인트가 다르죠?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차감은 일괄 600포인트씩 차감했다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기본이 1,400포인트에서 1,850포인트인데 그게 450포인트 차감이 됐고 근속 연수에 따라서 1년에 15포인트씩 최고 30년일 경우에는 450포인트인데 10포인트로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300포인트, 그래서 약간씩 계산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부에서도 느꼈듯이 2,350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다른 부분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 요구도 있어서 2,600으로 인상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원배

정원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600포인트 차감할 때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던데 사전에 의회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서 추경에 삭감될 예정입니다하고 사전 교감을 했어야 맞는 거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선택적복지제도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중앙정부가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응봉위원장

신봉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