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추경예산 자체가 19억 1,600만원이죠? 전체적으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추계에 대한 가결산 예상이 약 132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린 재원을 보면 약 14.5%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 19억 1,600만원 중에서 거의 50%인 9억 6,000이 선택적복지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 본예산을 다룰 그 당시에도 이 선택적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논의과정에서도 우리 행정부하고 충분하게 대화도 하고 또 결정도 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2월 초에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도 선택적복지에 대한 과정을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라는 지침서도 내려왔고,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14.5%의 추경치를 가지고 할 바에는 좀더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본 위원도 전년도 데이터를 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선택적복지가 최고의 범위 정도는 우리가 25위였어요. 그리고 최하위의 포인트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16위를 했더라고요. 15, 16위가 두 개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포인트를 적용했던 부분이 두 개고, 결국은 우리가 최하위권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공무원들이 선택적복지를 지금까지는 유지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그 당시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6,000만원에 대한 과정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증액을 해놓고 봤을 때도 지금 25개 구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것도 최고치는 14위예요. 그리고 최대치로 보면 10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6,000을 올렸든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도 보충답변을 하셨지만 증가폭으로 보면 상위 4위 안에 들어서 우리가 폭탄을 맞았다. 그러면 이 폭탄을 맞은 것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우리가 어떤 제도를 받아들이고 실행을 할 때는 그 제도가 좋으면 좋은 대로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렇지만 제도의 모순점이라든가 우리가 당위성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 아닌 과정에서 타당성 있는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의 입장을 행안부나 서울시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5개 구가 의회에 상정한 구청도 있고 아예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구도 있고, 또 추경 쪽을 봤을 때는 2분의 1만 선택적복지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왜 100%를 다 이렇게 먼저 선도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굳이 있는 건지. 다른 제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앞장서 가시고 홍보하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문제가 되는 것을 왜 굳이 25개 구에서 앞장서 가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물론 정부정책 따라가는 것 좋죠. 따라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정도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식으로, 아마 최초에 행정부에서는 이 추경안을 4월 1일부터 열어달라고 의회에다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뭔가 이런 문제를 좀더 우리 행정부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좀 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추경 날짜를 14일부터 하자고 강력히 주장했던 의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한 10일 사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최초에 3월부터 정비해 가지고 조정안을 가지고 왔던 부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왜 영등포가······, 다른 거 앞장서서 가세요, 충분하게. 말로는 우리 1,300여 공무원한테 ‘내가 바로 구청장입니다’ 하고 명찰 달고 다닌다고 다 홍보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논의 없이, 논의 없다는 얘기는 물론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나머지 아홉 명하고 모르겠어요. 한 명은 우리 노조에서 한 명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노조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이 거기에 감안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들러리 역할밖에 안 되는 결론인데요. 그래서 다른 추경에 대한 과정은 아직 동료 위원들하고 끝까지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굳이 이 시점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타 구도 간과를 하고 있고 또 지켜보고 있는 시점에서 먼저 앞장서 간다는 것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아까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을 행사성 이쪽에서 줄여가지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찬성합니다, 저.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나왔던 그 제도문제 무슨 필요 있어요? 아예 다 삭감하세요. 다 삭감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다가 전액을 넣어버릴 수 있는, 굳이 왜 이유 달고, 뭐는 뭐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동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 의원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지.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는 잘못하면 다분히 하나의 보이는 행정으로 치우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세요.

선택적복지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예 예산 편성권을 의회에다가 주세요. 의회에서 이 예산을 1대에서 5대까지 지금까지 쭉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당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행정부와 의회가 동등하게 가자는 거는. 그런 논리예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뭐가 의회하고 행정부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증액할 때 아예 죽어도 못한다고 버텼어야죠.

그러면 그 답변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의 없다고 최종적으로 동의한 사람 누굽니까? 답변 해놓고 이제 와서 의회하고 동등하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만 계시고······.

국장님! 왜 영등포가,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잖아요? 행안부 지침에서 봤습니다. 서울시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영등포가 타 구도 지금 보류도 있고 또 계획된 데도 있고 아직 시행하지 않는 데도 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3개 구가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거기서 영등포가 다른 것들은 뒤처져 간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과연, 그러면 영등포가 아까 4개 구가 폭탄을 맞았다고 그랬는데 강동구나 관악구나 구로구가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증액폭이 영등포하고 똑같이 상위 4개 구였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아니,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됐네요. 아까 폭탄을 맞아가지고 4개 구가 인상률이 높아가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한 사항이 나머지 구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인상률을 높였던 구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물론 계획은 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답변 자체를 영등포가 잘못 폭탄을 맞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식의 표현은 안 했어야죠.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진짜 30여 년 동안을 공직에서 고생도 하셨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일에 대해 어떤 순리가 있는 거고 또 그 순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는 것하고 또 어떤 일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반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다음 의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답변 내지는 사업을 하실 때 타 구가 이렇게 가니까 아니면 타 구보다는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 되니까 이런 논리는 좀 펴지 마세요.

우리 조례도 그렇잖아요? 조례 하나 상정하고 개정하고 뭐하다 보면 항상 들리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다음 271쪽 하단에 보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내식당의 인원을 감축하는 겁니까?

이익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는 그렇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302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동별로 지역적으로 특화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18개 동에 지금 약 2억 3,800만원인데요. 18개 동별로 그러면 안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잡혀 있어요?

아니, 돈 자체가 보면 뒷자리가 98만원까지 딱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보면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이 정도가 나오지. 그렇지 않아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1억, 1억 5,000,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게 맞는 거고. 2억 3,898만원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상이 없이 예산이 어떻게 만 단위까지 나옵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오해, 오해 하시는데 오해가 있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를 아예 잘라야지요. 숫자를 어떻게 이렇게 올려놔요?

그렇다고 보면 숫자적으로 이런 개념이 없는 부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주민도 그렇고 또 공무원도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민간경상보조에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공무원도 그렇죠?

사업계획서 이걸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제품개발비 4개 업체 2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요. 4개 업체를 어떤 추천을 하는 건지, 밑에 홍보마케팅도 150×4개 업체라고 되어 있지요? 어떤 4개 업체예요?

예? 뭐라고요?

그러면 9개에서 4개를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9개 업체도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337쪽 하단에 보면 정화조차량 외관개선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지난해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요 우리 청소차량에 대해서 외관개선비도 올라온 것도 있었지요?

알고 있어요.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 청소차량은 우리 구의 소유재산이잖아요? 맞죠? 청소차량이 구 자산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예산반영을 했는데요, 이 정화조 차량은 우리 구 자산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아요? 영등포가 지금 덕성개발하고 서울산업 두 군데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분뇨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외관개선비도 업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종용으로 가야지 지금 서울시 돈이 남아도나 봐요. 다른 데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필요 불가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쪽에다 증액을 시켜라, 편성해라 이렇게 나오는 입장인데 어떻게 민간업체까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문제 때문에 가스차로 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든가 환경문제, 배기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량 개조를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승합차 개조를 했잖아요?

그런 문제는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런 업체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약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업체까지도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이런 개선비를 준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러면 지침을 내려줘서 이런 모든 정화조 차량이 서울 도시미관에 저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지침대로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개선을 하든지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환경국에서, 물론 과가 틀린 문제지만 우리 문래동이 준공업지역이잖아요? 양평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펼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린피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사업을 하는데 1차적인 과정은 모든 공장지대 사업주들한테 우리가 지금 권고문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가능한 자체적으로 정말 주민과 하나가 되는 공장지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자부담해서 외벽 도색도 하고 이런 권고사항으로 집행을 해야지 굳이 돈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그런 시설을 전액 서울시, 지금 우리가 1억 2,700씩이면 25개 구면 돈이 얼마입니까? 하여튼 지금 사실 환경, 환경 하는데 저도 대학원에서 환경행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찬성한다니까요. 외관을 깨끗이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론이 안 맞다는 거죠.

국장님! 우리 정화조업체 두 군데가 영등포에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4대 들어오면서부터 보기 시작해 가지고 이 정화조 업체 문제 때문에 모 동료 의원이 조례까지도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아예 두 개 업체가 아주 영구예요, 영구.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아까 많이 나왔잖아요, 고통분담 같이. 그러면 여기도 업체에서도 절반을 부담하고 또 시에서도 보조금식으로 해서 절반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아! 우리 업체도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에 일조를 해서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더 편리를 주고 있다. 우리 국장님 업체에다가 이런 식으로 권고 안 해보셨어요?

아니, 아파트도 열린 녹지 하면요 50 대 50이에요. 그렇죠? 구비 50, 시비 50 이런 사업도 하잖아요?

더 잘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아니, 좋다니까요. 사업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좋은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가능한 자부담 원칙도 좀 적용해서······.

지금까지는 건의 안 하셨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