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복잡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위원들의 본연의 업무는 해야될 거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이 협조해 주시고 좀더 성심성의껏 예산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께서 보고한 바와같이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경상경비를 절약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일자리창출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제3차 국가고용전략 회의 시, 희망근로사업의 상반기 종료에 따른 충격 완화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생계보전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조사업, 구비 변동분 및 상반기중 긴급히 집행이 필요한 현안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제11차 간주처리 포함 정액인 2,737억 4,000만원이며, 세출예산 6,200만원을 삭감, 재편성하여 기정예산액 총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이 되는 세출예산 삭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및 복리후생비 절감으로 선택적복지 운영관련 300포인트를 삭감하여 3억 9,700만원을, 인센티브 포상금 1,000만원,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10일에서 8일로 조정하여 1억 4,4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900만원, 전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경직성경비여비, 급량비, 공공요금을 제외한 5%를 절감하여 6,4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등 총 7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축제성․행사성 경비 절감으로 아차산고구려축제 5,000만원, 다문화가정 문화역사 체험 500만원, 특화거리 이벤트 홍보지원 500만원 등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절감으로는 군자동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3억,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 1억, 버스승차대 설치 5,4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3,0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촉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위탁처리 비용 등에 대한 입찰 전 철저한 시장조사 및 분석으로 4억 2,000만원, 생활체조교실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1,200만원 등 9억 2,8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구비 감액 4억 4,000만원 등 총 21억 6,200만원의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12억 1,000만원, 지역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교통질서 및 주차질서 확립 일자리에 1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 6,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 2,000만원, 기타 일자리 사업에 400만원 등 총 1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9,2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지원에 1,300만원, 건강매점 사업 2,700만원, 노인 구강보조사업 1,3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에 1,5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으로 방범 CCTV 신규 설치 1억원, 사회복지업무 수당 신설 3,600만원, 신규부서 기본여비 및 급량비 2,500만원, 일자리 추진단 운영경비 4,100만원, 장애인작업장 증축 4,400만원, 분뇨수집운반차량 개선사업 8,500만원, 기타 경비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점을 두어 공무원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 등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세입이 없는 관계로 곧바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출 심사에 앞서서 서울시와의 업무 관계로 인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님이 서울시에 먼저 가야 하는 관계로 직제 순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우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대기길에서 대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국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내용이 많지 않고 그래서 과별로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국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국·과장님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좀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일괄 심사로 예산안 책자 138쪽에서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면 도시관리국은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다시피 대부분 삭감 조정돼 있고 증액은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야간 아차산 휴무관리자 일직비 400만원입니다. 특별하게 심사할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제에 의해서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해서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113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비전추진담당관은 삭감할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심사할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죠?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에서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속은 내가 봤을 때 CCTV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신규추가 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을 거 같고, 더 많이 하기를 원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특히 선택적복지인데요, 이 선택적복지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됐고 이미 집행이 되었을 텐데 그 집행이 된 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종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선택적복지를 우리가 600포인트 인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 가지고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일자 문화일보에 각종 언론보도가 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2월 3일자 재조정 권고가 나왔었고 또 그런 사항이 전국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우리가 2월 8일날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인상된 부분은 일단 보류를 시키고 작년도 부분, 2,000포인트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본 결과 다 오버로 집행된 직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보류시켜 놓고 그걸 하반기에 한다든지, 상반기에 한다든지 추경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검토하려고 하던 차에 이번 4월달에 추경이 있어 가지고 그 중에 인상된 부분 50%만 이번에 의회에 삭감요청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하고도 협의해서 한 거예요?

네. 공무원 노조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군자동 청사는 왜 6억에서 3억으로 줄어요?

군자동 청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이 6억이 편성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워낙 오래된 건물이어서 건물 안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걸 다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워낙 낡아서 설령 리모델링을 해도 그렇게 오래 쓰지도 못할 거 같고, 현재 청사도 너무 좁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방수하고 시설개선만 해주고 나머지는 청사를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지금 시설 내부 환경 쪽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6억을 잡았던 걸 3억을 잡음으로 해서 해야할 걸 안 해가지고 또 나중에 더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 일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위층 아래층이 돼서 하나마나 또 3억 들어,

6억이 리모델링 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규모를 조금,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6억 할 때는 전체적 리모델링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방수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의 환경이 워낙 안 좋아서 환경개선 이 정도 수준에서 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자동 청사가 워낙 오래돼서 슬라브쪽 같은 경우는 E급 판정이 나왔어요, 안전진단에서.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E급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보강해서 해도 당분간은 좀 쓸 수 있는데 장기간 못 쓴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한테 보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걸 리모델링을, 전체적인 리모델링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보다도 우선 필요한 환경개선만 하고 청사를 새로 지어주는 게 좋겠다,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청사를 지어서 새로 큰 데 들어갈 상황이면 아예 3억도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지을 건데 뭐하러 또 3억을 투자해요?

지금 당장 비가 새가지고 엉망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 답사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우선 급한 사무는 봐야 되기 때문에 방수문제라든지 또 청사도 워낙 낡고 해가지고 최소한 비용만 들여서 우선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 우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수 등 최소한 수리비가 3억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또 많은 거 같은데? 3억이라는 게 많아.

지금 저희들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더 줄여버려야지. 줄이려면 3억을 더 줄여야지.

더 삭감하시면,

나중에 새로 증축할 건데 3억이라는 돈도 절감을 해서 더 줄여야지, 나중에 증축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은요. 그때 설명회 때 6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만 시설 보수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세이브 해가지고 다 삭감해 버리면 주민들이 기대를, 새로 기금을 적립해서 해달라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줄이면 아마 주민들의 어떤 민원의 소지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를 하라, 1억 5,000만원 정도면 된다는 얘기 아니오.

그렇습니다. 현재 계산을 1억 5,000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억을 잡아?

6억 중에서 3억은 이번에 일자리창출로 줄이고 1억 5,000만원은 세이브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금으로 더 확보해 달라,

4억 5,000만원을 다 확보해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줄이면,

수리비가 3억이 다 들어가, 1억 5,000만원은 적립을,

그렇습니다.

3억을 다 수리비로 쓰는 줄 알았지.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자동에서 청사 관련해 가지고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통폐합 건은 조금 지나갔던 일이고 작년 예산에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 전체로 하는 예산이 6억이 들어왔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예 신축 쪽으로 가자. 그러면 6억 예산 중에 1억 5,000만원 정도 방수하고 약간 공사하는 부분은 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니까 나머지 4억 5,000만원 부분은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할 때 항상 건립기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달라 하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 기금 적립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예산할 때, 연말 예산할 때는 꼭 4억 5,000만원 이상이 되게끔 마련하셔 가지고 군자동 청사 참 많이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립하는 데 꼭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억 5,000만원 예산 중에 1억 5,000만원 정도만 리모델링으로 쓰고 나머지는 신청사를 만들 때 조금씩 모아가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CCTV설치에 있어서 10대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CTV는 현재 10대가 있는데 10대를 저희들이 미리 장소를 선정해 놓고 10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들이 동에 수요조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리 돼있지 않고 추후에 결정할 걸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동별로 민원이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민원이 385건입니다. 물론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있는데 수요 요구한 데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중에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질의에 답변 되셨습니까?

금년 예산 CCTV 다 설치가 안 됐죠?

금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었어요?

네.

CCTV 달아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10대 아니라 현재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사정상 꼭 필요한 데 10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10대 분을 요구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삭감이 되면 우리가 CCTV 설치하는 데 좀 저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한번 고려해 봅시다.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희망근로에 대해서 답변,

여러 개 과거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지원자는 많은데 너무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가지고 일자리를 지금 찾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고 하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노인일자리는 지금 추가로 더 발굴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희망근로에 대해서 저도 행자부에 전화를 하고 했지만 333명 정도가 지금 희망근로 돈은 남아있는데 지금 일자리를 받지 못해 가지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일을 못해 가지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공공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3가지 중에서 공공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사실 자격제한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에서는 60명을 배정을 했고 2/4분기부터는 9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이게 승인이 되면 인원을 더 늘려서 3/4분기, 4/4분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도 역시 서울시에서 매칭 비율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늘릴 생각이고요, 그런데 희망근로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지난해 정부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희망근로를 지속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많았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해 규모의 40%로 줄여서 그것도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가지고 그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아주 강경하게 해서 내 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지난해에, 우리가 물론 요구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인원을 더 많이 할애해 달라고 해서 757명, 그러니까 작년의 50%를 약간 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 정부 기준에 따라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집신청 인원은 8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춘 사람이 41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이 남고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행정안전부도 찾아가고 그 이외에 서울시, 행정안전부에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공식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기준완화는 불가능하다,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이게 기준이 이렇습니다. 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 그리고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 않아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쓰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인원을 조금이라도 확대하려고 우리 통합조사 기능을 활용해서 실제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돼서 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 확인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추가로 희망근로 참여시킬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건강보험료로 하다 보면 5,000원 정도 내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데 1인 가족이, 혼자 사는 사람도 1만원이 거의다 넘어요. 의료보험이. 그런데 그 기준이 5,000원 이내에 해당 자가,

거의 없는 거죠.

없지. 그러니까 이 행정을, 정말 민심을 살피고 한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는 환경을 잘 파악을 해서 없이 사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예산이 그렇게 남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간다면 그게 기준에 조금, 다소 벗어난다고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저희한테.

아니, 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할 수가 없어요?

방침으로는 안 되고요, 그걸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통합조사팀에 요구를 해서 실제 소득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다른 구에는 왜 이런 민원이 없는데 광진구만 그렇게 민원이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굉장히 귀찮게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행자부에. 다른 구는 지침을 무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침을 무시하고 나름대로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인원을 수용한 것 같은데 그런 데 가서 그러면 감사를 한번 해봐라.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구청에서 너무 행자부 지침을 중요시 해가지고 그냥 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좀 융통성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근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내 25개 구하고 전부다 연락을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우리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다른 구에도 다 있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건강매점 사업은 이게 시에서, 보건소장님! 건강매점 사업, 이거는 우리구에서도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원래 시에서 부담해서 시에서 원해서 한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시에서 했는데요, 올해부터 50 대 50 매칭으로,

현재는 그러면 건강매점 시설이 몇군데 있어요? 광진중학교, 건대부중하고,

건대부중 한 군데만 지금 돼있습니다, 작년에.

지금은 두 개로 가는 거예요?

올해 광진중학교 해서 두 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원래 이것은 시에서 전액 다 전액 부담을,

갑자기 예산이 변경돼서요,

갑자기 보건소로 가버렸어요, 건설교통국인데. 건설교통국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버스승차대 유지보수비 1억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삭감이에요.

삭감인데 어떤 걸 삭감한 건지,

버스승차대가요. 옛날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쳐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버스승차대 설치를 구와 시가 별도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원화가 많이 돼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앞으로는 자치구는 버스승차대 신규 설치하지 말라. 하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배포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보건소 소관 예산안책자 147쪽부터 15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매점이 아침밥만 주는 게 아니지.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침밥에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유기농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이런 걸 팔도록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 2,700만원이면 두 학교에 2,700이 나가는 거죠?

광진중학교에는 시설비만 나가고요, 건대부중에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중은 서울시 50%, 저희 50%,

아니아니. 광진중학교에 시설비,

광진중학교에 시설비 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비로. 그 나머지는 전부,

건대부중은 1,200이고?

네.

그러면 시까지 하면 광진중에 3,000만원이네?

네. 시설비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안 나왔던가요?

작년에 건대부중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전부 서울시 사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50 대 5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가 작년에 지정했을 때는 건강매점의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유기농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시설, 다이라든가 매점환경 그런 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네,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밥 클럽은 그런 건강매점하고는 또 다른 거네? 변형된 거예요?

아이들 50명을 학교에서 선정해 주면 그 아이들한테 매점에서 아침밥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50명에 선정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

그건 저소득층 아이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50명은. 안 된 아이들은 거기서 빵 같은 걸 사먹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니, 선정된 사람도 기분 나쁘고 안 된 사람도 기분 나쁠 거 같아요. 선정된 사람은 가난한 애라고 찍혀서 기분 나쁠 거고, 자존심 상할 거고, 안 된 애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그래서 기분 나쁜데 그게 효과가 있나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는 그런 관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밥 보조하는데 1,200만원, 시까지 합하면 2,500만원이나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저희가 하는 데 3,000만원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한 1,200만원 중에서 그게 아침에 도우미를 쓰도록 돼있습니다.

건대부중에 건강매점 시설은 지난번 2년 전에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보건소.

없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은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네요.

네. 예산삭감하는 거밖에 없는데, 기본경비 삭감인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없는 걸로 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