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웅 의원 발언

예.

자활기금 자체는 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재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데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는 자금에 대한 2차 보전이라든지 자활근로 참여자가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대여해 준다든지, 자산형성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지원해 준다든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다든지 등등 요긴하게 그분들에 대해서 탈 수급을 할 수 있는 2차 보전재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여자금은 자활공동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융자라든지 그런 재원만 있고 개별적으로는 신용이 우수한 수급가정에 대해서 미소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부산광역시 자활기금이 있긴 있지만 그건 부산 광역단위의 자활기금이고, 자치구 단위로 형성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수요예측보다는 그분들은 어찌 보면 무한의 리필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금 자체도 적은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5억 했지만 앞으로 기금 조성할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임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 이분들이 필요한 생업자금도 있지만 자활조성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사기진작책도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종자돈이 이 돈인데, 사실 이걸 제정할 때만 해도 5억이라는 돈이 나름대로 큰돈이었다고 봐지지만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물가라든지 등등 5억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억 정도는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재정여건만 더 현실화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려면 현재 있는 조례를 하나 붙여 가지고, 여기는 개정하는 내용만 있단 말입니다. 조례 내용을 1쪽부터, 부서에서 안 하면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하나 붙여주든지 그렇게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개정하는 일부만 해놓으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참여한 의원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례전문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개정할 게 있을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리고 제12조제1항제1호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은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우리 해운대구에 보면 부서가 자꾸 바뀌어서 행복나눔과에 있다가 또 어디 갔다가, 현재대로 해놓는 게 낫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제처 법제담당 부서하고도 서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용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이라고 해서 직제가 바뀌어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요즘은 직제가 변경되면 그걸 그렇게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조직이 개편되면서 다 바뀐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그때 적용이 안 되어서 추가적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옛날에 이 업무를 담당했을 것 아닙니까. 있다가 주민복지평생학습과로 옮겼으니까 또 과장으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애매한데... 특히 우리 해운대구 직제는 우리도 잘 모를 정도로 자주 바뀌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대로 ‘담당부서장’이라고 해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직제를 바꾸면서 관련된 관리공무원은 해당되는 직제로 전부다 명시화 시킨다는 취지로 다 바꿨습니다. 이것만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이라는 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가지고 논쟁할 건 아니고 그렇단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경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수립한 우리 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중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 통합 운영하고자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정비하며, 그밖에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의 체계와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간소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를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기능 규정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위원회구성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수 15명 이내를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위원장은 법령에 부위원장 규정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대신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규정을 정비하여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5일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규정 정비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되 소집 및 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 유수한 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 증가 등 문제점이 있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 통합 운영하고자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규정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규정을 정비하여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였고,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5일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활동서비스인정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소집 및 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문장은 대체로 정비되었으나 조례안 제5조제3항의 내용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으로, 같은법 제4항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로 각각 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4개월 됐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40에서 100시간 정도. 등급에 따라서 40에서 100시간 서비스를 주고, 추가로 부산시비...

월 40입니다. 100시간 줄 수 있습니다. 시비에서 시비 지원사업으로 20에서 60시간을 더 줄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금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안 줄어들었습니다.

예, 등급에 따라서 40에서 100시간 주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로 수행기관, 어느 수탁기관에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공모절차를 거쳐, 우리가 3개 수탁기관을 올 초에 선정했습니다.

예.

우리가 권역별로 줬는데 반여권에는 해운대자립센터, 재송동하고 반여2·3동권에는 해운대복지관, 반송권에는 운송복지관 해서 3개 권역에 줬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수탁자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사례들이 뭐가 많죠? 보육료 부당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요. 나머지 사항은 아주 경미한 사항, 시설물 유지·관리사항 이런 부분이 좀 많고, 보육료 부정수급 부분 이런 부분도...

보육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회계매뉴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전 보육시설장을 모아 교육을 하거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도점검 할 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5 인) 이문환 라외순 정성철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