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읍·면,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나.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명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 내역, 계속비사업,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 투자하는 한편,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7억원이 증액된 4,18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744억원, 특별회계는 4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잉여금이 18억원, 이월금이 12억원으로 총 30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5억7,000만원이 교부되어 5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은 29억원이 감액되어 1,1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2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6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19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공단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억원, 옹기마을 철도육교설치공사 등 옹기마을 관련 예산 13억원, 웅촌연답들 하수관거 증설사업 2억8,000만원, 언양동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4억5,000만원, 범서구영 점촌교 일원 인도설치공사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편성된 예산안 중에서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규모가 축소된 사업은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재원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지원금 등 92억원이 증액되어 4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3건으로 언양 남부리 145-2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이며, 범서 사연리 곡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7,30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물류창고 건립사업은 연차적 추진이 필요하여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368억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해 경상경비를 3,000만원 절감하였고 본청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1억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은 경상전출금 800만원을 증액한 14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총 141억694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894만원보다 1억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 및 축제성경비에서 9,3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금 6,800만원을 절감하였고 범서읍 전기요금 1,200만원, 청사 창고건립비 2,000만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3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4호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인건비보수 성격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인건비성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일부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설명처럼 그렇게만 된다면 군민들이 환영할 일이지만 항간에는 이런 보수성격의 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해서 꼭 필요치 않은, 시급성이 없는 예산에 투여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산절감한 부분을 가지고 일자리 관련 부분에 투자한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일반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경비를 절약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행사경비로써는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에서 절감한 예산 10억원으로 공동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해서 6월 말까지 400여명의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20여명을 12월 말까지, 6개월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획예산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지금 설명대로 그렇게만 됐으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전체……
송정문위원장
영화지원이라든지 이런, 700~800여명 공무원들의 보수성격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전부 다 해봐야 1억5,0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 전부 털어서 다른 쪽 지원하는 금액과 비슷하니까 공무원들은 얼마나 실망감이 있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고 순수하게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갔으면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성경비를 절감하는 과정에는 일일이 전체 700여 공무원들의 의견을 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내부협의라든지 전체적인 국가차원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직원들의 동의는 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직원들이 동참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은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방금 위원장님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울주군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경상적경비라든지 축제성경비 또 700여 공무원들의 많은 부분을 삭감처리하면서 이번 추경에 임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통이 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상적경비나 축제성경비를 삭감하면서까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서 1회 추경을, 울주군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추경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총괄적인 부서의 팀장으로서, 생각하건대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까지 왜 시비는 확보를 못하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현재 사업비성으로 지출되는 예산들이 충분하게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의 분담금이라든지, 일정 부분은 시비를 분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확보 안 된 이 부분을 실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시비확보부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국·시비가 반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 울산광역시는 추경예산 편성을 6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군은 4월에 예산 추경을 별도로 하면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울주군도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6월까지 하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6월 말까지 국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소득세 나오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시비분담분을 조금 조정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적은 예산으로 꼭 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의 요구와 우리 군 자체에서도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에 그냥 6월까지나 7월까지 예산편성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월이나 8월쯤 돼서 예산 편성한다하면 그 사업의 공백기간만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지금 해서 4월 말쯤 승인이 되고 나면 6월 이후에는 정상적인 사업, 그리고 저희들 예산 중에는 당초예산 편성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보상이라든지 협의절차의 부진으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해야 될 부분들도 반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적절하게, 당초 계획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이후에 일반 기업체의 세입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을 저희들이 그냥 간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고충은 이해를 하는데 모두 발언대로 울산광역시는 6월 이후에 추경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 있게 보는, 예산할 때마다 시비확보부분에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한 지역의 축제예산을 가지고 우리 울주군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삭감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시비확보부분을 접근하거든요. 그렇다면 울산광역시의 1회 추경과 맞물려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것 안 주면 우리 울주군에는 예산을 편성안하겠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면 시비를 확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엇박자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규모가 시비의 확보 이전에 울주군 예산으로, 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한다면 묵과할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면서까지 시비 확보부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울산광역시 테두리로 본다면 오히려 광역시와 우리 울주군이 추경은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예산은 서로가 같이 윈윈할 수 있고, 또 ‘우리 울주군도 이것은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도 편성 안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추경의 시기는 광역시와 연계시켜서 같이 함으로써 우리 울주군 예산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다는 부분은 실장님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추경은 광역시 추경과 우리 울주군의 추경이 서로 맞물리고 서로가, 우리가 확보부분 인정을 받고 우리군도 이 예산서 책자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항상 우리가 먼저 가버리면 시비 추가로 받아온 적 있습니까? 제가 심의하면서 유일하게 시비 추가로 받아온 것이 웅촌 복지목욕탕입니다. 울산시민의 60%가 회야댐의 물을 먹음으로써 일어나는 피해지역인 웅촌면민의 복지목욕탕 짓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시비의 확보부분을 매번 지적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를 추가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로 봤을 때는 앞으로 꼭 우리 울주군과 시가 예산의 편성시기를 좀 조율해서 할 수 있어야만 우리 군비가 절감된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실장님, 예산편성을 확정짓기 전에 각 실·과 예산을 집계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자체 실무심의를 합니다.
이몽원위원
확실히 꼭 엽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자체 심의를 합니다.
이몽원위원
위원장이 부군수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하기 전에 실무심의는 우리 기획실에서 제가 주재해서 심의를 한번 거치고 다시……
이몽원위원
각 실·과장들을 통해서 하고 다시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하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같은 경우에 일반회계가 24억 정도 증감이 된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과는 좀 거리가 먼 행사성,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그런 예산에 13억, 반 이상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전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불고기축제가 취소가 되고 그것을 또 지역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올해는 두 번,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올해 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축제가 일단 취소가 됐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취소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세계옹기엑스포도 전년도에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 10월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도 모르고, 또 여기 보면 그 옹기마을에, 본 위원이 지역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육교설치라든가 임시역사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축제를 위한 시설밖에 안 되는데, 그 이외에는 이용가치가 하나도 없고 소모성 시설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편성을 하게 된 주 목적이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옹기엑스포를, 작년에 대공원이 주 행사장이 되고 옹기마을을 부 행사장으로 해서 2009년도 옹기엑스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올해로 연기가 됐습니다. 올해로 연기가 되면서 주 행사장이 옹기마을 전체가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주 행사장이 되고 부 행사장이 별도로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옹기마을의 주 진입로라든지 옹기마을 전체 규모라든지 이런 여건을 볼 때, 우리 행사에 70만명이 방문하는 것을 계획으로 두고 있습니다. 한달 이내 기간에 70만명이 모여든다면, 주로 모여드는 때가 토·일요일 주말 위주로 모여들게 되면 그 사람들의 진출입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마을진입로부분,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철도를 횡단하는 진출입로부분을 구상하고, 그 부분이 출입로 부분들도 있지만 향후 장기적으로는 옹기마을을 활성화하는데 여러 가지 볼거리도 되고 이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이 모색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처럼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전년도에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되고 올해 다시 예상을 하고 있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이 시점정도 되는 것 같으면 옹기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나 또 전국에서 옹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견학을 오고 분주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봄나들이 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평상시에는 주차장에 한 대도 없거든요. 한 대도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평상시에 거기에 승용차 10대 이상 있는 것 못 봤습니다. 거기 주차대수가 몇 면입니까?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아이들이 소풍이나 견학을 오는 그런 차량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제를 위한, 한 달 기간 동안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설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한다면 지금 구 도로 있지요. 주유소에서 온산 가는 육교 삼거리까지, 온양읍사무소까지는 안 해도 일단 온산 가는 삼거리까지 축제기간 동안에 차량통제를 해서 거기는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그쪽에는 사람들이 주차장 있는 데 차를 대고 옹기마을 입구까지 양쪽에는, 사실 축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옹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보면 세계풍물, 불법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성, 전국 상인회에서 오는 장사라든가 이런 볼거리도 조금 제공을 해야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모여드는데, 그런 것을 좀 유치해서, 2차선 아닙니까? 한쪽 면에는 그런 것을 유치하고 한쪽 면에는 시장같이 걸어가는,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15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지역경제를 살릴만한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장소도 하고 이러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꼭 관에서 승인을 안 하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경제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 지형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육교 하나 만들어서, 평상시에 사람 한 명 안 다니는데 거기에 걸어다닐 사람이 누가 있으며, 주차장에 차 대는 사람이 없는데 육교에 걸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 150m 걸어가면 운동도 되고 더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이번에 임시역사 설치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협약식을 했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울주군하고 시하고 갔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이몽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협약식을 한 것 같으면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 울주군에서 하지 왜, 시에서 했으면 또, 물론 관련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경상적경비, 축제성경비,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을 줄여가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몇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실제로 연가까지 내서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사무실에 일이 좀 많아서 사무실에서 자기 업무를 보고 있는 일도 허다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보상을 줘서 일하는 보람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이런 돈을 아껴가면서 엉뚱한 데 쓰고 있다 말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이런 것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만리향 영화제작하는데 1억 든다고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아직 축제가 어떻게 될지, 세계옹기엑스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군민들이 거기가 본 일도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한번 정도해서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달렸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테이프도 안 끊었는데 거기에 영화세트장을 설치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자기들이 옹기마을을 알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거기가 좋고 그것이 테마화가 되는 것 같으면 자기 돈 들여서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이런 영화세트장 제작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신불산 꼭대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시비확보를 위해서, 아직까지 시에는 6월 이후에, 6월에는 선거니까 안 되겠지요. 7월 정례회 때 같이 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추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어떤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 이렇게이렇게 해 봤는데 우리가 추경은 안했지만 앞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10월에 옹기축제를 하기 때문에 시비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노력이라도 한 흔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올해 옹기엑스포는 옹기마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을 가지고는 엑스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옹기마을에 조성되고 있는 공원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행사장의 분위기라든지 새로운 시설들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 부분 예산은 상당한 금액을 시에서 전액 투자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 행사 전체의 진행부분도 광역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수십억원 이상을 옹기마을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분이라든지 환경정비 일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 시설은 우리 군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 행사와 연계해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다른 시비의 반영 이런 부분은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하지만 시설비라든가 이런 정도는 시에서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서 역사 설치라든가 육교 설치 이런 제안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영화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달 내에 7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옹기마을을 방문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수송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몽원 위원님께서 구 도로쪽의 통행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이라든지 교통편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일방통행할 건지 통행을 제한할 건지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70만명이 왔을 때 기차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다, 이벤트성으로 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 방법으로써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1억3,00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들여서 하자, 그 다음에 육교를 설치하는데 7억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개략적으로 관련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실무심의회라든지 관련부서심의라든지 철도청, 엑스포조직위원회, 또 광역시와 심의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실무심의를 한다든지 국장님들 조정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내부논란을 좀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올해 옹기엑스포를 했으면 대공원과 연계해서 대공원에서 옹기마을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하루에 남창역에 기차가 몇 차례 정차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축제를 통해서 인원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관광버스를 임대를 해서,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축제하는 주최측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주차장까지 수송만 하면 됩니다. 거기 5분 거리 아닙니까, 3분 거리, 5분 거리입니다. 거기서 수송하고 주차장에서 오는 것은 차량만 통제되고 차 없는 거리만 만들어주고 1차선에는 먹거리나 이벤트 장사같은 것하고 한쪽 면에는 1차선으로 사람 걸어가면 수십만 인파가 걸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 육교되는 그 거리에서 입구까지 150m밖에 안 됩니다. 그 150m 걸어가는 동안에 구경도 하고 옆에 있는 물건도 좀 사고 이렇게 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누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시설들이 그렇다고 100%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울주군에 시설해 놓은 것, 예를 들어서 봉계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볼 때 이 시설만큼은 정말 무용지물, 낭비성 예산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올 때 움직이는 동선이 어느 쪽이라고 봅니까? 주차장에 몇 대쯤 댈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400대 정도 주차할 공간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주차장이 400~500대가 가능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대수가 정확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410대 정도 됩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주차선을 그어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차안내요원들을 배치한다든지 하면 500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할 공간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승용차로 500대?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대형버스공간도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축제라는 것은 축제 가까이에 차를 주차시키는 것보다 좀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500대 같으면 풀로 찼을 때 2,500명입니다. 승용차 한 대에 5명이 타고 온다고 해도 2,500명이고 또 분산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축제 보러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 해맞이행사를 해도 차를 가지고 가지마라, 셔틀버스는 어디어디서 출발한다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청도 소싸움축제에 차 대놓고 3㎞ 이상 걸어갔습니다. 들판길로, 거기까지 온 사람이 육교로 가고 지름길로 가고, 차라리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한 차선 더 확보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축제철이 지나면 관광차가 쑥쑥 들어갈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좀 장기성이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그 150m를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6~7억원의 임시성 공사비를 들인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고, 관광차를 10대 임대하면 하루에 35만원에서, 50만원 잡읍시다. 하루에 500만원, 한 달 풀로 해도 1억5,000만원이면 10대 해서 분산해서 다 데리고 옵니다. 굳이 그 관광객들을, 또 옹기마을 입구에서 온양·온산 나눠지는 삼거리까지는 가뜩이나 풀 아닙니까? 엑스포행사 아닌 일반옹기축제를 해도 거기가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화 되어 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으로 행사관련성이나 행사운영 차량들은 가까이 대거나, 시급하니까, 나머지 관광객들은 좀더 멀리, 부산권은 남창 주변, 울산권은 입구쪽에 주차를 시켜놓고 거기서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해야만 거기 교통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한 달 동안 70만명이면 하루에 2만명 아닙니까? 2만 명이 다 차를 가지고 오면 거기는 차 한 대 꼼짝 못하고 주차장 돼 버립니다. 주차장되기 위해서 육교까지 만들어줘서 차를 전부 거기 다 모으려는 발상은 도저히 맞지 않고, 분산을 시키는 대책과 또 그 돈 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행사 한 달하기 위해서 육교 놓는다, 그것이 바로 훈련할 때마다 공병대들이 다리 하나씩 다 놓으려고 하면 그 예산 감당 못합니다. 그때그때 도하부대들이 부교를 놓아서 움직이고 훈련 끝나면 걷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하면 몰라도 그 철교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까지 다 잘라서, 결국은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나오니까 불평불만이 있다 말입니다. 순수하게 이런 삭감으로 인해서 일자리, 소외계층이나 노인 또 상대적 약자, 차상위계층 일자리만 창출했으면 불만이 별로 없지요. 이렇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곳에 자꾸 투자를 하니까 공무원세계에서나 바깥에서 자꾸 일어난다 아닙니까.
이몽원위원
마무리를 좀 더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도 축제를 위해서 상당히 견학을 많이 갔다 왔습니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도 소싸움이라든가, 농업박람회도 다 갔다 왔는데, 강변고수부지 그 넓은데, 차량이 물론 많습디다. 그렇게 하면서도 다리 건너편에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관람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부산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은 대운산 입구에 제1, 제2, 제3주차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셔틀버스를 대기시켜 놓고, 온산운동장에도 셔틀버스를 대기시켜 놓고 유도를 하고, 어떻든 간에 남창장이라든가 온양 주변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수송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예산만 하면 충분하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일단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양쪽에 보면 길 건너편에 마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국수라도 끓여서, 칼국수나 수제비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중에 육교를 설치하고 역사를, 임시역사입니다. 상행선이나 하행선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임시적인 역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열차사고같은 이런 것도 예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식적인 역이 아닌데, 열차운행은 시간적인 부분하고 울산 덕하역이나 서생역에서 여러 가지 교신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성, 또 거기에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철도가 그 뒤로 이설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2013, 4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니까 그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철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이벤트성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지역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남창역에서 옹기굴 꼭대기까지 상당한 오르막입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보면 오르막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화물열차가 지나가면 남창역에서 뛰어올라서 타고 옹기굴 내려가면, 옹기굴 지나면 내리막입니다. 거기서 뛰어내려서 집에 걸어가고 했습니다. 그만큼 오르막인데, 거기에 망양사람들이나 부산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르내리는데 힘없는 사람들은 타고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걸어서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이나 전기로 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람발로 가는 것은 좀 불가항력이다 싶은데, 아무튼 그런 우려도 있고, 그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설하고 난 뒤에 매립을 해서 울주군에서 다른 걸로 이용하는 것이 옳으냐,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많은 예산을 내버리는 것보다 다시 축제가 끝나고 그것을 우리가 불하를 받든지 해서 울주군에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순노위원
잠깐만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강원도 눈꽃축제 아시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우순노위원
운영위원장님 철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난 겨울에 열차를 이용해서 가봤거든요. 거기 가서 열차 내려서 셔틀버스를 이용했어요. 전체 그렇게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겨울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도, 아까 먼저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방법이 엑스포기간 동안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그 추운 겨울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내려서 한참 걸어갔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멀리해서 차를 가지고 온 분들은 그 추운 겨울에도 멀리서 걸어서 현장까지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도 뭔가 자꾸 설치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정도, 그 나머지는 그렇게 성행할 만큼 도로가 복잡하거나 왔다 갔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본 위원은 보는 각도가 틀린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임시역사라든지 철도 육교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비가 동반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는 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시비가 확보 안 된 부분, 즉 말해서 옹기축제 3박4일만 해도 14호 국도가, 청량 덕하검문소까지 한 차선은 완전히 올 스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염려하시는 셔틀버스는 울산광역시옹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5분 간격으로든 10분 간격으로든 공업탑이든 울산 전역에서 셔틀버스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도 그 셔틀버스만 해도 14호 국도변이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임시역사는 너무나 좋은 아이템인데 단지 시비가 안됐던 부분,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들 수 없는 조건이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나 부산서 들어와도 좌회전할 수 있는, 외고산옹기마을이 좌회전이 안됐습니다. 14호 국도에서, 이번에 엑스포를 위해서 24억을 들여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거기 옹기엑스포장 입구에서 전부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리가 그 도로가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거기 390대 정도 대는 주차공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옹기마을 입구 주 진입로가 아니고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가 오더라도 옹기마을 입구에서 대버리면 14호 국도가 마비되기 때문에 댈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셔틀버스가 기존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엑스포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통로는, 즉 말해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군도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는 셔틀버스만 와도 마비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옹기엑스포장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육교가 설치 안 되고는 엑스포를 못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울산대공원에서 반쪽을 할애해 줬더라면 울산시민들은 엑스포장을, 즉 말해서 외고산마을을 어느 정도 많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됩니다. 대공원만 보고 안와도 되지만 여기에 대한 중요한, 엑스포에 연관되는 옹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옹기공원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올 수밖에 없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울산역에서 바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임시역이 있음으로써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 남창역에서 셔틀버스를 해도 또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하고, 이 육교부분은 옹기, 우리가 꽃박람회라든가 기타 등등 가 보면 동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축제에 오시는 분들은 편리한 동선을 활용해 주지 않으면 홍보가 덜 되기 때문에 이 390대 주 주차장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외고산 14호 국도에서 이 주차장까지 오는 도로 자체가 마비가 되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쪽으로 육교 타고 외고산옹기엑스포장으로 가지 않으면 갈 동선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필요로 한데 제 개인적인 뜻은 단, 시비를 확보 못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엑스포추진위원회에서는 엑스포기간에는 남창재래시장을 계속적으로 돌려서 엑스포장을 보고 남창재래시장을 연계시키면 또 하나의 관광상품화가 되고 인프라가 구성된다고 하거든요. 옛날에 철도가 이쪽으로 이설되기 전에는 외고산마을까지 가는 것은 경사도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철도가 잘 못 다녔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옮겨지고는 거의 완만한 상태입니다. 옛날에 동산쪽으로, 덕동, 오창 가는 14호 국도변에 철로가 있을 때는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쪽으로 옮기고는 완만하고, 또 하나는 광역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옹기엑스포 이후의 외고산마을 프로그램을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창역에서 망양역이 생기는 그 중간에 공백, 지금 현재의 철도부지는 정선같이 궤도열차를 만든다든지 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성하려고 기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육교라는 부분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고 외고산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아까 조감도 있지요? 다릿발이 옹기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특성화될 수 있는, 외고산이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되 단, 시비가 확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몽원위원
옹기홍보는 지금 옹기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탑을 만들어서 해도 충분하게 합니다. 이 육교보다 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예산의 부담에 대한 협약서를 이미 4월5일에 작성해 버렸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 고유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서는 어디 승인을 받고 했습니까? 협약서를 쓰고 예산을 부담하기로 할 때 우리 자산이 아닌 것은 최종적으로 어디서 승인이 되어야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업무를 협약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업무를 협약한 건데, ‘울주군에 임시승강장 및 철도의 설치작업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부담하여 철교이설을 시행한다.’ 2항에 나열을 한번 보세요. 벌써 예산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버렸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서로 간의 이야기에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순점이 뭔가 하면 국도 14호선이 주차장화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진입해서, 우리가 어느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가다가 주차장화가 돼 버리면 거기 가기 전에 중간에 차가 밀리면 중간에 필요한 사람들이 내려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는데 지금 거기 접근할, 아까 동료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덕하 삼거리에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더 접근해서 온산 입구 삼거리에서 옹기회관까지 걸어가면 10분이면 갈 걸 그 주차장까지 들어가려면 2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오면, 누가 2시간 걸려서 주차장 가서 150m 질러가려고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거기 가면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미 먼저 온 사람이 다 차지하고 없는데, 그런 발상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울산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나 해서 간다고 치면 거기까지 접근하려면 벌써, 온산입구 삼거리에서 옹기회관까지 걸어가면 10분이면 가는데 차로 그 주차장까지 들어가려면 2시간이 걸립니다. 대란이 오면, 굳이 2시간 들여서 그 주차장 가면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서 150m를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6~7억을 들인다, 거기만 진입하면 댈 사람 다 대고 쑥쑥 진입할 때를 가정하면 육교도 필요하다고 치지만 아까 보십시오. 거기 지역의원이 벌써 거기 들어가는 자체가 어렵다 해놓고 거기서 거기까지 150m를 질러가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이역 한번 가봤지요? 시골 간이역, 하루에 기차 몇 번 대는 데, 손님 하루에 10명도 안 내려도 그 근처에 안전시설을 얼마나 많이 해놓습니까? 울타리를 친다든지 펜스를 친다든지 막는다든지, 여기 임시플랫폼 시멘트 콘크리트 좀해서 그 주변에 안전시설 하자면, 평소에 막아놓으면 안 들어가도 간이역이 생기면, 간이역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접근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는 오히려 육교 가까이 있고 뭐 가까이 있으면 육교를 건너가서 간이역이 뭐 하는 곳인가 싶어서 내리고, 아이들 호기심에, 더 안전사고를 부추기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육교가 교통의 분산대책으로 거기에 온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흐름이 될는지 몰라도 옹기회관이나 엑스포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분산해야 되는데 분산의 효과는 육교로써는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시설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전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제가 임시승강장설치부분하고 축제 주차장 교통대책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강장설치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설치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공간을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전체 철도 10량이라든지 5량이라든지 이 공간을 다 승강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정구간, 80m 정도인가를 양쪽에 설치해서 임시역사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천막을 쳐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만 양쪽에 설치하고 역사건물은 짓지 않는 그런 임시승강장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80m면 1량 반 내지 2량 안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량 중에서……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내릴 사람은 거기에 타라고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내부에서 안내를 해서 이동을 하게 하자는 거지요.
송정문위원장
그것이 종착역인 것 같으면 가능해도 중간에 내리는데 열차가, 그런 발상은 조금 맞지 않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것이 가능한 것이 관광열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산서 출발한다든지 울산서 출발한다든지 할 때는……
송정문위원장
하루에 임시승강장에 몇 대 댄다고 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6회인지 8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회인가 8회인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정도의 회수같으면 지금 안전한 남창역에 세워서 그 남창역에서, 한 번 올 때마다 150명이 온다고 칩시다. 200명이 온다고 쳐서 관광차 5대면 해결합니다. 오히려 안전도 보장되고 분산효과도 있고, 그 사람들 위해서 거기에 대어서 만에 하나 일어날, 안전유도요원이라든지 이런 동원의 인력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 인력같으면, 축제가 좋고 하면 남창역에 내려서도 걸어갑니다. 좋은 구경 있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범서에서도 울산공설운동장까지 걸어서 구경갑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셔틀버스가 그 열차로 인해서 운영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안전유도요원이나 경비 들이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남창역에 내려서 오히려 수송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안전상이나 문제에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평면도 아니고 기존 국도에서 지방도로 된 그 높이가 얼마입니까? 철로바닥높이 하고 그 높이가 적어도 7~8m쯤은 되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거기 법면부분 또 이쪽 법면부분, 거기에는 도저히……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들은 지난 토요일도 철도청 고위관계자,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우리 부군수님까지 참석해서 기술적인 검토까지, 실무적인 검토는 물론 이고, 고위관계자들까지 다 참석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했고 또 임시역사를 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의 이벤트성이 있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농업박람회를 올라가면서, 몇 시간 걸립니까? 4시간 안 걸립니까, 견학을 가면서 중간에 죽변항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죽변에서 농업박람회장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 관람객들이 죽변항에서 점심을 먹는데 식당마다, 횟집마다 사람이 다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 먹고 나오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농업박람회 하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하니까 요즈음 장사가 잘되고 기분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불편성 이런 것을 따지고 그런 것은, 역사를 하면 안전적인 문제 부산에서 올라오는 상행선, 울산에서 내려오는 하행선, 상·하행선을 다 내리고 타고는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염려할 바는 없는데, 일단 남창역에 내려서 배고픈 사람은 남창장에 가서 밥도 사먹고, 남창시장 주변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올라오는 사람, 지금 옹기엑스포하는 거기 밥 먹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덕하역에서 내려서 덕하 주변에서 밥 사먹고 거기서 셔틀버스 이용하는 사람, 이런 것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려고 해야되는 거지, 그냥 그 앞에 차 댔다가 바쁘다바쁘다 해서 타고 부산 가서 밥 먹고 울산 가서 밥 먹어 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는 견학을 가면서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그만큼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죽변 가서 밥 먹으면서도 물어보니까 죽변 식당 아줌마가 상당히 기분 좋다고 이야기하던데, 여기에 역 하나 세워서, 거기에 사람 얼마나 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내려서 구경만 하고 점심, 저녁 먹을 장소도 없고, 거기 가면 북적북적하고 국수 한 그릇 사먹으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못 먹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기차 타고 갈 것 아닙니까? 남창역에 내려놓으면 온천지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곳곳마다 밥 사먹고 특산물 사먹고 남창장에 가서 나물 좀 사가고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봤을 때 승강장 설치라든가 육교, 육교도 무용지물이고, 본 위원이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 같으면 이 13억이라는 돈, 물론 여기서 임시열차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기반시설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합니다. 기반시설은 분명히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할 일 많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괜찮은데, 육교라든가 임시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순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실장님, 전문위원께서 307페이지 검토를 해놓은 건데 범서읍 청사 창고 설치에 2,000만원 신규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우순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서읍 청사는 작년에 신청사를 개청하면서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임시로 청사 내 계단이라든지 옥상 등에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그러니까 창고로 사용할 청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건물 규모는 49㎡ 정도 해서 2,000만원 들여서 1동 정도 판넬로 지어서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순노위원
창고라는 내용은 사용 용도가 주로 뭐를 하기 위해서……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청사 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물품을 관리 보관할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새로 읍청사를 지은 지도 불과 1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창고가 필요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공간이 사무공간위주로 지어지다보니까……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거기에 보충설명을 조금 해 드릴게요. 당초에는 범서읍 창고 쪽에 중대본부가 하나 들어올 걸로 예정을 하고 창고를 했습니다만 예비군 자원이 2000명인가 더 이상 늘어나면 중대본부를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개청하고 난 뒤에 1,2중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범서에 중대장이 두 명입니다. 중대장입니까, 면대장이……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읍대장이요.
송정문위원장
1읍대, 2읍대 2명이 생김으로써 또 1읍대, 2읍대 다 필요한 기본장비 최소한의 화생방장비라든지 이런 걸 다 배정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예비군육성지원법에 따라 창고나 모든 걸 제공하다보니까 정작 읍에서 필요한 창고의 면적이 너무나 협소해가지고, 본 위원들도 이렇게 예산이 어려울 때 이런 걸 올려서 지역의원 욕 먹이는 것 아니냐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창고를, 현장도 가봤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공간들 많은 평수를 중대본부에 내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지로 읍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천막 쳐놓고 집기를 넣어놨습니다. 그걸 신 읍청사에 보관이나, 생활하는데 보기 흉하다, 꼭 필요한 창고니까 조금 하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이 정도하면 오늘 공무원 노릇도 좀 했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면대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중대장실 내지 장비실을 배려해주는 바람에 그만치 읍 창고가 부족하게 돼버렸습니다.
우순노위원
범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몇 만을 추정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비군중대본부가 하나 더 신설이 된다고 하는 과정을 진작에 생각을 해봤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로 편성되다보니까, 안 그래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인건비성을 절감시켜가지고 한다고 하는 취지와 어떻게 보면 조금 상반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378억6,300만원에서 15억5,200만원이 증액된 394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경비 중 5%에 상당하는 예산을 절감하였고 신규투자사업 편성은 가급적 억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비 2억1,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증액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일부가 국비로 복지시설 지원부서로 교부됨에 따라 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공익요원 35명에 대한 보상금 1억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입니다. 두동면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1억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50세대 미만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비에 2억5,800만원을 국비 50%, 시·군비 50%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건축물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50만원이 시비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09년도 체납세 정리실적 및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5,000만원과 함께 보조금 400만원을 시비로 교부받아서 이를 급량비 570만원, 체납세징수공무원 한마음연수 400만원, 국내여비 2,330만원, 체납세징수독려 전용차량 구입에 2,1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소관으로는 선진주소제도 확립을 위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신규설치비에 국비 1,9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석남사 부도의 주변정비를 위해 불량건물 개축공사에 국비 3억8,5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8,200만원과 함께 4억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당초 추진코자 했던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은 금년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정예산 4억3,1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옹기엑스포 및 옹기축제와 우리군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외고산 옹기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만리향’ 제작지원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울주외고산 옹기축제와 한우불고축제 행사보조금에 기금 및 시비보조금 2억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활성화와 관광객 접근체계 개선을 위해 옹기마을 철도 계획설치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3,000만원과 철도육교 설치공사비 7억4,000만원, 철도임시승강장 설치비 1억3,0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 2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옹기도예과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6,0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송정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부 예산은 절감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발주도 안하고 구입도 안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목욕탕 헬스장 소모품 같은 것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그것은 예산의 삭감이지 절감이라고 해서, 물건을 사거나 뭘 끝내고 난 뒤에 줄여서 하는 걸 절감이라는 표현이 맞지.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희는 사전에 아껴서 구입을 하려고 예정을 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현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아쉽다 이것도 아쉽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목욕탕이나 헬스장에 얼마나 아꼈습니까? 한 140만원인데, 그날 현장설명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여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전부 아쉽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3번이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한 말도 있지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아껴서, 아끼려면 아껴야겠지만 발주를 안 하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소모품은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천정에 쓰는 시설비에 대한, 안에 저거라든지 건물에 대한 것을 아쉽다고 공사감독 부서에서 표현을 했는데, 저희는 소모품을 좀 아껴도 되지 싶어서……
송정문위원장
여기 소모품 1,840만원이 어떤 소모품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것은 비누나 화장지, 말 그대로 목욕탕에 쓰는 소모품을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준공이 빨라지면 4월부터 개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직접 운영하는 시기가 짧아져서 비누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수건, 로션, 면봉대 이런 겁니다. 이것은 절감할 수 있지 싶어서.
송정문위원장
나머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는 것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처음부터 잡아놓고 보자 해서 크게 잡았다가 절감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이 정도만 필요했는데 잡은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구도 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차원이나 전체적으로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저희가 절감을 하고 아끼고 해서 다른 비품 같은 것은 아끼는 차원에서 절감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회에서는 결과적으로 냉정히 못하고 선심성으로 편성을 승인한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하더라도……
송정문위원장
의회는 선심성으로 편성해줬고 행정은 생색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가 삭감되는 이런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만큼 설명해가지고, 5%나 얼마 깎으려고 하니까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만큼 주장하다가 또 승인까지 해 준 것을 갖다가 돌아서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이것 좀 삭감해 주시오하고 올라오면 의회는 거수기입니까? 승인해 줄 때는 이래도 좋다, 또 삭감해 줄 때는 그래도 좋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꼭 이런 식으로 절약한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웅촌 헬스장은 자료를 보고 기간 차가 나니까 그만큼 절약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시행하지도 않고 시행해 보지도 않은 것 절감한다, 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다음에 어느 분들이 의회에 올지 몰라도 무조건 여행을 가면 물건을 50% 깎고 흥정하듯이 무조건 삭감하고 봐야 되겠네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아까도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물론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보고 했는데, 공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안 합니까, 나머지. 그것은 공기가 6개월분 예산을 잡아놨다고, 한 4개월분 예산이 줄어들면 3분의1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나머지 이렇게 대폭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의회가 제대로 삭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봐서 승인을 해줘서 스스로 삭감하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는 최고 삭감된 것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공익근무요원 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주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75명인데,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가, 또 시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난 후에 교부가 됨으로써 한 1억이,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삭감된 것은 평화통일 안보시찰이……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외국 가려다가 국내 가니까 삭감된 것.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래서 그렇지 다른 사소한 것은 5%에서 3% 정도 저희가 머리 짜내서 아끼고 아낀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50% 이상 반납합니다. 그것은 거꾸로 예산할 때 우리가 스스로 몇 십% 손을 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예 이런 예산들은 편성할 때 적게 하지, 이러면 집행부는 저렇게 해서 잘한다, 역으로 그렇게 삭감할 수 있는 걸 의회는 왜 그냥 놔뒀었나, 이런 예산들은 나중에 불용처리하거나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좀 시기를 두고 해야지 돌아서가지고 4,5개월도 안 되어서 승인받은 예산을, 그러면 이제 시책업무를 할 게 없습니까? 다 해버리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국가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기회에 10%라도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보탬을 주기 위해 서 10% 정도 삭감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역으로 이해하면 대행 때는 군수 것도 쓰고 부군수 것도 쓴 그런 식의 행정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현 군수 있고, 부군수 있고 시책 다 잘하는데, 내용도 1,20% 같으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50% 정도의 삭감을, 그러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시책추진비는 지금 5%에서 10%밖에 삭감을 안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장
5%에서 10%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하고 부서 업무추진비는 5%이고, 부군수 업무……
송정문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당면업무추진에 군수입니까? 1,11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1,19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190만원이 절감됐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10%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전체가 얼만데 1,190만원입니까? 2,300만원에서 1,190만원이 삭감되고 1,110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이 표가 잘못됐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에 사항 그겁니다. 위에 사항에 1억1,900만원인데 1,190만원해서 1억710만원.
송정문위원장
아니, 하나하나 풀어놓고 보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요.
송정문위원장
전체는 그렇지만, 그것 하나만 놔놓고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전체 놔놓고 보면 삭감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 말입니다. 2,300만원에서 1,190만원을 삭감하고 1,110만원밖에 더 남았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것만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전체를 위원장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50% 이상이 삭감이 돼버렸다 아닙니까? 50몇 %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여러 세목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차라리 여러 세목을 평균적으로 1,20%씩 맞춰서 전체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한 항목은 50% 이상 삭감이 돼버리면 담당업무추진을 안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삭감이나 절감이나 절약이나, 50%나 넘어가면 절약이 아니고요 절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찰도 80몇 %, 80.몇%면 한 20% 이내는 절약이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원장님, 세목에는 당면업무추진, 지역경제활성화, 현안업무추진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단일 항목의 원칙 이렇게, 저희가 이 분야만 딱 까진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10%를 절감하다보니까 나열을 다 못해서, 제가 보니까 당면업무추진만 2,300만원 내용이지 내역이 각 시책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10% 정도씩 절감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아까 앞 시간에도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절약하면, 물론 이런 것도 절약해야지요. 그러나 한 항목 한 항목을 따져보면 절감인지 편성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는지.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장님, 이번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추경을 할 재원도 없었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긴급회의도 소집하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전 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정말로 고해를 짜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됐고, 또 절약 같은 경우는 방금 예산의 50% 당면업무추진비 이런 경우는 사실상 군수님 같은 경우에 근무시간이 아니고는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석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돼있고 이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는 50% 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회의중지
14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전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재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동안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회계정보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회계정보과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했다는데 설치 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전기절약효과가.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대기전력이라는 것은 저희들 사무기기, 각종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을 때도 대기상태에서 전력이 소모되는 양이 있습니다. 시간당 6W 정도 소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물론 이것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당 6W 정도 절약이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1년 치를 보면 일주일 정도 우리군 전체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6W를 계산하면 하루에 몇 ㎾가 절약이 됩니까? 전체로 하면.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6W라는 것은 저희들 각종 컴퓨터, 개인이 쓰는 기기 하나에 6W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보면 1만9000㎾ 정도.
송정문위원장
1만9000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1만9000㎾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느 계산방식에 의해서 1만9000㎾라?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1대에 하루에 6W 정도 소비된다고 보고 그 전력을 절감한다고……
송정문위원장
1만9000㎾면 1년에 365일이지요. 공휴일 빼버리면 한 200일 일합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씩 절약해야 1만9000입니까? 190일 일한다고 치면 하루에 100㎾를 절약해야 1만9000㎾입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기계 1대가 아니고 여러 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여러 대라도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로 해가지고 하루에 100㎾나 절약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1만9000이면 우리가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일하는 걸 190일 잡으면 하루에 100㎾란 말입니다. 100㎾를……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대기전력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공휴일도 대기전력이라는 게 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송정문위원장
공휴일은 콘센트 내려버리면 간단한 일 아닙니까. 무슨 대기까지 필요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콘센트 전체를 내릴 수는 없지요.
송정문위원장
컴퓨터 꺼버리면 되는 거지, 대기전력으로 하루에 약 100㎾를 절약한다는, 1만9000이면 365일 잡으면 하루에 50㎾를 절약한다는데, 대기전력으로.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전체 기기가 700대쯤 되니까 6W 같으면 6×7=42……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일 하나도 안하고 대기할 때만 그렇고 일할 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시간당 6W니까……
송정문위원장
이런 것 절약하는 것하고 허공에 불 밝히는 것하고 어떤 차이, 한쪽에는 이렇게까지 절약하려고 돈까지 들이고 한쪽에는 허공에 불 밝히려고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조명을 설치하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어디 조명 설치하는 걸 이야기하십니까?
송정문위원장
간절곶 한번 보세요. 10억 들이고 또 모자라서 옆에 수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한쪽에는 어떻게 하면 전기 절약하겠나 싶어서 대기전력 차단할 수 있는 콘센트까지 설치하는 입장에서 한쪽에는 수십억을 들여서 허공에 불 밝히려고 하고 있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대기전력 관계는 지금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따라서 앞으로 법제화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고 저희들은 이번 추경할 때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대기전력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아까 1년에 1만9000㎾정도의 전력이 절약이 된다는 것은 어떤 계산에 의하며, 쓸모없는 우리나라 자투리 땅을 모아보면 우리 국토보다 많아져버리는 이런 계산방법이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몽원위원
과장님, 절감은 절감이고 일단 차단콘센트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콘센트를 설치합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개별적으로 컴퓨터에 연결돼 있는 콘센트를 전부 차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한테.
이몽원위원
개인적으로?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타이머가 설치되어서 꺼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체 통제를 한다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콘센트를 뽑지 않는 이상 일부 전기가 소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전력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이몽원위원
개인 1대당 콘센트 1개씩 설치해줘서 저것만 꺼버리면 노트북이나 이런 데 일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는 전기가 차단된다 이거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콘센트 빼버리는 게 제일 낫다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스위치 달린 콘센트를 하나하나 다 부착한다 이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콘센트 다는 거기도 전기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빼버리는 게 낫지. 지금 정부정책에 따라서 회계과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력 절감 운동으로 인해서 각 실·과에, 지금 여기는 안 껐네요. 1개씩 꺼버리지 왜 달아놨습니까? 다 꺼버리지.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 청사에는 여건에 따라서 불이 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 없는 데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물이라도 우리 같이 낡은 데는 불을 한 개 더 밝혀도 어둡고 실지로 요새 신건물은 한 개 빼버려도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런 데는 아끼고 이런 데는 밝히고 하는 운동이나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끄다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정부에서 얼마만큼 전력 절감효과를 생각하고, 예산이 절감되는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나 공무원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전기 조금 아끼려다가 추워서 내의 사 입고 감기 걸려서 약 사먹고, 추워서 도저히 못 있겠다는 사람은 전기는 못쓰니까 가스히터 사가지고 옆에 놔놓고, 개인은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의원집무실 같은 경우에 좁은 공간에 불 두 개 켜져 있는 것 한 개 꺼버리면 완전히 캄캄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같이 눈이 나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빛과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발산되는 저거로 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눈이 나빠지고 얼마만큼 손해입니까. 국민들 건강은 하나도 생각 안하고 그에 따라가다가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수를 줄이라고 해서 정식대로, 다른 데는 다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식대로 줄여서 하다가 새로 모집을 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대기전력차단 콘센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절감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도 제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코드 빼버리는 것 아닙니까. 코드 꽂아 놔두고 콘센트 설치해가지고 콘센트 스위치 내려버리는 것은 몰라 대기시간 10분 이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에 잊어버리고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못 끄고 가는 부분이 있으면 대기시간이 10분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그런 시스템 같으면 괜찮은데, 이런 역할이 얼마만큼 절감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더 공무원들 일하는 데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콘센트 정확하게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개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사용하다가도 그대로 계속 놔놓으면 전력이 계속 소모가 됩니다. 일정부분의 전력은.
이몽원위원
전원 오프를 해도?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오프를 하면 괜찮지요. 오프를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이몽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일정시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꺼진다 이 말씀이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차단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송정문위원장
설치된 것 예시된 게 있습니까? 우리 군에……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 설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송정문위원장
설치가 1대도 돼 있는 게 없습니까? 견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전국적으로 여러 업체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허를 받은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특허 받은 그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대기전력은 스위치에 손을 안 대고 자동적으로……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전력이 차단되도록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컴퓨터에서 작업하다가 잠시 민원상담하고 있다가 자동적으로 차단돼버리면 지금까지 작업한 것 다 날아가 버릴 건데.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렇게 돼도 지금 현재는 일정 전력이 소모가 돼 지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아니, 전력은 소모가 된다 치고, 우리가 어떤 기안을 하다가 사람이 잠시 꺼놓지 않고 앉았다가 오면 자동적으로 꺼져버리면 다 날아가버린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전원은 그대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전력만 차단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력이 차단되면, 컴퓨터가 죽어버리면 작업하던 게 날아가 버리지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안에 입력을 안 시켜놓고 그냥 하다가 손님이 왔다, 민원이 오면 언제 다 정리하고 합니까. 민원 만나고 또 다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장 안 된 것은 날아가버린다 아닙니까? 저절로 전원 꺼져버리면.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전력이 차단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자동적으로 차단된다는 말은 강제로 끈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하고 있던 저장 안 된 작업이 날아가 버리면, 전산계장님, 컴퓨터에 기안을 작성하다가 민원이 와서 잠시 이야기하다가 보면 민원이 길어질 수도 있다 아닙니까?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예.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저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돼버렸다, 그대로 복구됩니까, 날아가 버립니까?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전자결재문서거든요. 전자문서 한글이나 이런 것은 저장 안 된 상태로 ‘다시 복구를 원하십니까?’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바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불러와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기안하고 나서 전자결재상태에서, 대기상태에서 꺼져버렸다.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예를 들면 최근기안에 자료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전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대기전원을 감해주는 상태에서 키보드를 터치하게 되면 바로 다시 뜨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기전력을 6W 정도 전부 다 감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미비하게 남아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야기가 또 다르다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대기전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6W 정도 되는데 그 6W를 하는 부분하고 그 외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6W 정도 대기전력만 여기에서 차단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송정문위원장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대기전력이라도 아끼자는 취지로 하는데 모든 울주군 업무를 그런 정신으로 하면 좋은데 한쪽에서는 또, 회계과에서 이렇게까지 들여서 절약을 하려고 하고 어떤 과에는 전기를 더 소모할 데가 없나 싶어서 수십억을 들이고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앞으로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의해서 의무화되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설비가 1개 얼마입니까? 1인당 하는데.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송정문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한 군데 설치하는 데 4만2,000원 정도.
송정문위원장
4만2,000원.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읍·면에는 안 할 겁니까? 다 해가지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본청부터 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4만2,000원 한 700명 해가지고 3,000만원이나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런 시설도 좋지만 검증을 먼저 해 보십시오. 저희들 위원들이 단순하게 생각해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별도로 기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거쳐서 특허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검증 안 거친 것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거고 특허를 받은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시범적으로 그걸 달아놓은 기계, 안 달아놓은 기계 계량기까지 붙여가지고 하루는 그렇고 일주일만 해보면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검증이 되어야지.
이몽원위원
자동적으로 전기가 차단됐다, 그러면 차단 안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작업을 하고 있다가 민원이 오거나 화장실에 갔다 오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10분이나 20분 뒤에 자동차단이 됐다, 그러면 다시 와서 파워를 다시 눌렸을 때 파워 들어가는 전력소비가 많은지, 잠깐 있은 전력소비가 많은지 그런 것까지……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원을 완전히 끄는 것은 아니고 전원이 약간 흐르는 것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여기 보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껐다 켜는 그 파워스위치 소비전력하고 계속 대기하는 소비전력하고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기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한테 유리하거든요.
이몽원위원
그렇지요.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잠시 1,2분 정도 있다가 껐다 켜면 그게 소비전력이 더 많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염려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얼마만큼 있느냐, 실제로 이런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내 방에는 보면 5분 이상 안 쓰면 저전력모드로 돌아갑니다. 움직이면 또 켜지지요. 대다수의 700여대의 컴퓨터에 그런 시스템을 다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안 한 데 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이상일 다 해놨습니다.
이몽원위원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전력절감이 많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몰라, 어떤 것을 설치하는지, 저희들이 눈으로 안보고 테스트를 안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니까 6W씩 절약되어서 아까 얘기한 12시간 × 700 × 1년 365일하니까 1만9000, 1만9000이면 전력량 ㎾/h당 한 90원, 100원 잡으면 1년에 190만원 절약, 이런 계산입니까? 그런 계산도 정부적으로는 뭐라도 아껴야 되지만 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보면 1,000원을 들여서 에너지 100원을 아끼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울주군에 보면 수명이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3,000만원 들여서 연 200만원씩 아끼려고 하면 감각상각으로 따지고 이래저래 수명을 따지면 15년을 해도 본전이 안 됩니다.
이몽원위원
또 콘센트 갈아 넣어야지.
송정문위원장
15년을 해도 본전 안 됩니다, 경제적인 논리만 따지면. 정부시책을 따라 가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더 효과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이냐를 따져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런 대기전력까지 절약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회계부서에서 불필요한 읍·면이라든지 기타에 더 절약할 것이 없는가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 정도의 생각을 가졌다면, 모 지역에 10몇억씩 들여가지고 그것은 안 켜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111페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부분인데 일단 먼저 알아야 예산 편성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싶어서 그런데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있지요. 국·시·군비가 2억5,800여만 원 편성이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광……
이몽원위원
광대역이 뭡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즉, 난시청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테넷도 잘 안 되고 TV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50세대미만 농어촌지역은 31개 행정리에 1100여세가 되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사업자간에 1 : 1 : 2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25%, 시에서 12.5%, 우리 군에서 12.5%, 사업자가 50%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네요. 보통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서생 같은 경우에 동네, 그러니까 거기는 부산시 기장군이 가깝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올라오는 회선이 그쪽에서 올라오고 울산에서는 울주군 온양을 통해서 가는 부분인데 그런 사각지대가 여러 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이런 불편 없이 다 된다는 이 말이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이 말은 통신이나 방송도 포함되어서 이런 통신광대역케이블을 깔면 유선이 제대로 안 나오고 방송이 안 되는 것도 그 통신선로에 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TV를 이용해서 TV로 시청하기보다는……
송정문위원장
TV와 통신을 같이 할 수 있는 광대역이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통합이 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구축사업을 한국통신이면 한국통신이 50%, 국가에서 25%……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시·군에서 2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 사업은 장려해야 될 사업 같네요. 우리 울주군 전 지역에 인터넷이 다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예산이면 다 포함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 사업비를 가지고 광역망을 어디까지 깔 건지는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돈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송정문위원장
이 사업이 옛날에 한전 지중화할 때 지자체하고 자기네들 반반 부담하는 이런 사업 같은 거네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 사업하고 같은 겁니다.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보충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50세대 이하는 올해 안으로 시행이 되고 50세대 이상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울주군관내 인터넷 방송이고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차라리 50세대 이상 넓은 지역부터 먼저 해 나가지 왜 작은 데부터……
담당
통신담당
임정길 저희들이 이 업을 선정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회의중지
14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과소관 201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 사항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115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 특별교부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몽원위원
전체금액이 1,280만원인데 국비가 기정액이 640만원, 군비가 640만원해서 1,280만인데, 특별교부세인데 왜 국비가 감이 되고, 특별교부세인데 국비가 감이되면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이 군비로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이걸 삭감……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이 올해 지방세가 전면 개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세법, 지방세 조세기본법 세 개로 분권화되는데 6,400만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미 사업이 들어갔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이몽원위원
6,400만원이 아니고 640만원?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640만원이 작년에 이미 사업을 했는데 목이 잘못 얹어져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안 얹어도 될 걸 얹었다 이 말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때는 군비를 편성 안 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그때 군비를 편성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이 사업을 하려고, 올해 2월1일에 지방세 분권화가 됐거든요.
이몽원위원
국비는 작년에 쓰고 군비해놓은 것은 삭감을 했다가 올해 올렸단 말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렇게 되면 연속성이, 이런 사업 편성해도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새로 당초예산에 잡아놓았지요. 작년에 640만원을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640만원을 잡은 겁니다.
이몽원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서에 요즘 세월에 예산 세부사항 편성목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다른 사업하고 이런 데하고는 다른 큰 변동이 없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체납세 정리 평가결과 우수, 또 세외수입 운영평가결과 장려 시상금까지 받았는데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을 이뤄서 이렇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세외수입하고 아까……
송정문위원장
체납세 정리를 이 기간에 얼마나 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세외수입하고 체납세 정리실적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체납 정리 실적평가입니다. 저희들이 우수상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체납 정리실적은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됐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와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및 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