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경제복지국장 한성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38억843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18억5,1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등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절감예산으로 1,02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청소년사업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립전예산 4억2,265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8억4,701만원과 시·도 보조금반환금 9,59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절감예산으로 94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사업비로 5억2,154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차등보육료 등 지원 국비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예산으로 28억4,9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절감예산으로 1,25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으로 녹비작물종자대지원비 6,768만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3억1,3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절감예산으로 1,97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8,931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절감예산으로 1,38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계약 차액에 따른 감액 예산으로 1억37만원을 편성하였고 절감예산으로 6,08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강양회단지 홍보안내간판 제작을 위하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경비 3,910만원을 세목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절감예산으로 1,02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1억8,818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10억4,1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7,09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종합장사시설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비비 8억1,9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10년도 3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4호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10억이라고 편성되어 있고 세부내용도 들었지만 서면으로 검토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1회 추경에 사업성 예산 재원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금액도 작고, 그중에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로 10억, 지역 내 시급하고 필요성은 있겠지만 이번 추경예산 중에 지역경제과의 10억이라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차지가 많이 되는 사업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광역시에서도 얼마 전에 추경예산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남구나 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파트에 인근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비교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2010년도 정부의 최우선적인 정책과제입니다. 일자리창출이, 그래서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규모는 저희 군과 비슷합니까?

타 기초자치단체와는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한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중간쯤 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11개 사업 중에 각 과별로 지역별로 사업계획을 상세히 갖고 있는데 재료비가 2억9,000만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료비 전체는 3억5,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재료비가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데 재료비가 3억5,000만원 들어가면 이 사업 중에 특별히 재료비 항목에 많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예 인건비성 사업내용도 있을 건데 11개 사업명 중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에는 환경관리과나 산림공원과소관으로 해서 산지정화라든지 옛길 복원하는 데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관리과에 양심정원조성사업, 산림과에 영토옛길 복원사업에 재료비가 1억 정도 편성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심정원조성사업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용훈 사무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T/F팀장 이용훈 이 사업 자체가 고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군비로만 편성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희망근로처럼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행안부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면 하반기 이 사업을 시작할 건데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비 먼저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사업이 내려오면 그때 돼서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일단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잡는데 아무 계획없이 예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사업들을 각 과에다가 사업수요를 받았습니다. 받은 형태이고, 이대로 진행될 지 하반기에 다른 식으로 진행될 지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내려오는 예산은 국비가 20억정도가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고 시비도 얼마간 포함될 것이고 인원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심정원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각 읍·면에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를 예쁘게 가꾸는 거죠, 갤러리를 만든다든가 화단을 조성해서 쓰레기투기를 심리적으로 못하게 하는 사업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가 희망근로사업과 다른 점은 단순노동을 하는 업무를 완전 배제하고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그분들이 당장 쓰레기를 줍더라도 나중에 쓰레기 줍는 것 자체가 직무관련성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와는 그게 가장 다르고 임금 자체도 다르게 내려올 겁니다. 기술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금을 많이 줄 수 있고, 상품권도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려온 게 없어서 확정적으로 답변 못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할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10억이라는 예산이 지역경제과로 편성되어 있고 각 과에서 취합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책임사업을 하는 입장인데 산림공원과에 명품옛길복원사업이 얼마 전에 범서를 위주로 해서 책자도 만들고 울산지역에 히트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 범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명품옛길복원사업 내용입니까?

이것은 범서 일원인데 범서 옛길찾기에다가 인원을 고용해서 투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원도 20명이고 재료비도 1억이고, 웅촌목욕탕내 헬스장 도우미 범서나 다른 읍·면 내에도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헬스장운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는지 생각해봐야 되고.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인데 어제도 조례운영 관계 때문에 내무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디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조례가 통과되는 걸 보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묻기에는 업무 한계가 있는 사항인데 군홍보 기초자료 조사도 할 것 같으면 이 돈 들이고 전문용역기관에 주든지, 물론 일자리 창출사업과는 상반되지만 이분들 10명이 군홍보 기초자료조사를 하면 비전문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업비가 7,900만원인데,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돈 10억 편성되어 있고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 고 사업을 파트별로 짜서 사업비도 편성되어 있지만 불요불급하고 그런 사업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군 홍보 기초자료조사 비전문가들 10명에 7,900만원 사업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는지,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업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일자리 사업이 세부적으로 11개 사업 중에 검토를 하겠지만 의회에서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해보든지.

이것은 참고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상세한 사업내용은 모르실 것 같고, 과장님, 그렇죠? 각 부서별로 가면 사업내용은 모를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삭감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사업 자체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안에 국비도 내려올 것이고……

국비는 대충 얼마나 예상합니까?

20억 정도, 또 시비가 상당히 포함될 걸로 예상됩니다.

10억을 예산편성해 놓으면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조정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다시 받든지 조정이 되겠죠.

그렇게 돼야 확실한 사업이, 지금은 안만 잡아놓은 것이죠.

해당 실·과, 읍·면에다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라고 사업계획을 받은 겁니다.

군비 가지고 사업을 올려놓고 국비 내려오면 다시 조정을 해서 각 실·과별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실·과에 줄 거네요?

예, 아시겠지만 군비가 적으면 국비도 적게 내려옵니다. 최대한 가동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141페이지 명품울주기업사랑 이름표와 베스트 주유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품울주기업사랑 이름표 설치하는 거는 관내 신규로 공장설립을 하든지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기업인에 대한 울주군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키우고 보다 더 도울 수 있는 기업을 활성화시켜주고 소속감으로 자긍심 고취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주목적은 기업이미지 제고입니다. 울주군에 온 것 자체도 중요하고, 한 기업이라도 더 유치를 해야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서 특별히 고안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안을 보여드릴까요?

예.

정문에다가 KS인증, ISO9000하듯이 현판을 붙일 겁니다.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해 준다고 했는데 설치해 주고 나면 다른 업체에서도 기존……

신규 업체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요구가 있으면?

해 드려야죠.

되어 있는 업체라도 해달라고 하면……

기존 있는 업체는 해당이 안 되고 신규, 신규업체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울주군 특수시책으로 경제과에서 안을 내놓은 겁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 50㎝, 세로 30㎝, 스테인리스로 해서 녹이 안 슬도록 실크 인쇄를 할 겁니다.

정문옆에……

정문 앞에 바로 보이도록, 주소도 있고 이름도 넣어주고 해서 명품울주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해놨습니다. 관내에 주유소가 1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또는 한 5년간에 품질이 좋고 주유가가 싸고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고 친절한 업체를, 공무원과 주유소협회 두 분이 116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품질불량으로 정지 처분을 안 먹은 것, 1년 안에 안 먹은 것, 20몇 가지를 종합 기준점을 만들어서 1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서 물품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간판은 가로 50㎝, 세로 35㎝해서 두께가 2㎝됩니다. 양면으로 해서, ‘울주군이 인정한 베스트 주유소 명품울주’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주유소가 선정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안 된 부분은 이런소리 저런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정해 주더라도 3개월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관리를 해서 유사석유가 나온다든지 하면 취소시킵니다. 조사해 놓은 차례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믿고, 그렇게 되면 타 주유소에서도 경쟁이 되어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베스트 주유소는 행정에서 인정한 10개 주유소는 좋아하는데 안 된 주유소는 경쟁도 경쟁이지만 더 행정을 불신하고 그렇게 될 소지는 없을까요?

계속 해 주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점검하고.

그게 우려스럽거든요, 116개 중에 10개 해주는데 나머지 100개는 울주군에서, 소비자들은 울주군에서 인정해주는구나, 여기 주유소는 믿을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106개 주유소는 인정 못 받았으니까 불량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불평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1년동안 계속 점검하고 다음 주유소를 돌아가면서 해주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잘 하는 주유소는 인정해주면 좋은데, 인정 못 받은 주유소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우려도 되는데.

주유소협회와 의논해서 하니까……

협회와 의논했어요?

예.

주유소에 가격표시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주유소를 이용하지만 그게 잘 안되고 있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점검을 합니다. 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제재할 것은 없고 점검을 해서 가격표시가 잘 되도록 시정,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주유소가 안 된 이유가 가격은 싸지만 표시가 없다든지 못 알아볼 때 점수를 안줍니다.

상비물품은 뭐죠?

화장실의 비누나 화장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은 전액 국비인데, 지금 수급자가 분류되어 있는데 다 지급합니까, 차등으로 합니까?

전부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입니까?

예.

질은 어떻습니까?

질은 나쁘지 않고, 본인 부담금이 50% 됩니다. 4만 얼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2만850원 되는데 50%정도 싸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쌀을 지급하면 1년간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지급이 됩니까?

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금액이 제법 큽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이 지역개발형사업으로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개발하고 시행도 하고, 저희들은 대상자 선정을 해서 대상자 관리나 예산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사업단지원사업은 별도로 4억2,000만원이 밑에 있고 그 위에 3억2,7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아! 이건 감해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이것은 전체 인건비성인데 전문요원 3명이 복지서비스 전문요원으로서, 이 사업의 목적이나 수행하는 업무는 어떤 겁니까?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역할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정방문해서 사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례 관리를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가 뭔지, 맞춤형 복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안경이라든지 장애인 보장구가 뭔지 직접 가정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지원, 의료수당 수급자는 다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조사 하는 겁니까?

3명을 읍·면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가정방문하고, 이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조사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장에 가서 가정방문해서 조사해 오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이 사람에게 뭐가 꼭 필요한지를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이 가정에는 뭐가 필요한지, 교복이 필요하다든지, 학비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직접 가서 가정방문을 하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정에 가서 뭐가 불편하고 애로가 있는지, 물론 어려움이 있다고 100% 지원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행정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년인턴십 운영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거하고 희망근로도 많이 삭감시켰는데 오히려 일자리창출을 더 넓히려고 그러는데 이것 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없습니다. 청년인턴십은 29세 이하 대학졸업예정자가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가 22명이고 상반기의 목표가 14명이었는데 신청이 9명 들어왔습니다.

9명이 읍·면에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2명 포기하고 탈락 1명해서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중도 탈락하는 것은 다른 직장을 찾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죠?

예.

현실적으로 맞게 하면 좋을텐데 겉만 반듯하게 인턴제라 해가지고 보수도 적으니까 더 안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군민복지증진과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경로당 가스안전벨브 설치 3,900만원 신규죠?

예.

이것은 화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를 이용한 급식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노인들이 켜 놓은 상태에서 귀가할 수도 있고, 가스가 새면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담배도 많이 피우고 해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개소당 13만원 정도 투입해서, 13만원에서 15만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했습니다.

적정시간 되면 차단됩니까?

예, 1시간 내에 차단이 되고 가스가 나오면 소리가 나는 안전장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 문제는 아니고, 경로당에 식사 제공하는 것 있죠? 각 읍·면에 보면 식사제공은 전부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여성단체에서, 언양의 중앙경로당은 법인에서……

법인에서 하고 민간단체에서도 지원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까?

예, 군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곳은 6개소입니다.

왜 거기만 지원합니까?

거기는 일정 인원이 급식하고 실질적으로 저소득 독거노인만 대상으로 하는 데를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해서 6개소만 시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에게 일정금액을 받습니까?

1식에 500원 받고 있습니다.

175페이지에 지원예산이, 시비에서 군비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체 시비를 2억3,000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는데……

전체라면 뭡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6개소와 서부·남부노인복지관 2개소 해서 8개소에 일정부분 시비를 받고 있는데 서부와 남부 노인의 급식인원이 저희들은 1일 350명 정도 계산해서 추진했는데 지금은 450명에서 500명이 오다보니까 부득이 급식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

그러면 그만큼 수용은 다 됩니까?

시간대 별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좀 밀리기는 하지만……

수용을 감안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을 늘려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현재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350명 하려고 했는데 500명이 오니까 추가분을 군비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식사를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 오시는 분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장애인복지관은 장애등급을 받은 분만 급식을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회관은 연세가 많은 분 우선으로, 저소득 우선으로 해야 되지만 다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인원이 많으니까 식사하는데,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식사를 빨리 하려고 하고 상당히 복잡하던데, 그래서 물론 장애인복지관에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노인복지관은 인원을 어느정도 한정해야지 다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공단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평소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농산물 물류창고에 지난번에도 화재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진행상황이나 사업비 증액한 부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물류창고를 당초에 10억으로 300평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부터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한 저농약제도가 없어집니다. 올해부터 없어지면서 2015년부터는 저농약제도도 인증을 안 해주고 유기농이나 무농약 또는 GAP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입니다. 소로 치면 원산지 표시같은 건데, 그걸 함으로 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GAP 기준을 안받은 창고에 보관한 농산물은 외국에 수출하는데 제재를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으로 짓기로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울산에는 GAP기준에 맞는……

GAP가 뭡니까?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입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하는 과정, 유통하는 과정.

관리상태가 안 좋으면 품질 인증이 많이 떨어진다.

예, 그런 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에서 10억을 들여서 지으려면 이왕 GAP 기준에 맞도록 하려면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도 달라야 되고 외냉실도 있어야 하고 판넬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10억 가지고 어떻게든 GAP 기준에 맞춰서 짓자, 짓다보니까 판넬도 최하 75T 해야 하는데 50T밖에 안돼서, 지어놓고 사후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회에 가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우수 상품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기에 맞춰서 짓는거는 타당성이 있거든요, 농산물이라는 것이 경쟁사회에서 뒤떨어지면 지금 돈 조금 아끼려다가 잘못 지어놓으면 나중에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한 거죠?

예, 맞습니다.

참다래하고 무화과는 시·군비를 삭감합니까? 배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대체작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생농협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죠?

참다래는 울산원협에서 하고 있고 무화과는 기온이, 동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생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충당해서 할 의지는 없습니까?

작년까지는 참다래같은 경우에는 순수 군비로 해서, 울산에도 배가 과잉생산됨으로 해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대체작물로 하자, 그래서 순수군비로 하다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 시에다가 시비보조사업을 해달라 요청을 해서 무화과하고 참다래가 시비보조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하고 최종 확정지을 때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도 거기 맞추다 보니까 시·군비가 삭감됐는데, 앞으로 무화과나 참다래 부분들은, 무화과는 30㏊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많이 해도 울산이나 부산에서 소비하는 부분도 있고, 내년에도 울산시와 시비를 받아서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나 생산은 아직 안되고 있죠?

정상적으로 재배하는 사람은, 참다래는 북구 강동동에서 3000평정도 한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하면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배의 3배정도는 수익이 있는 걸로, 특히 지역농협쪽과 참다래나 무화과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전남 영광군과 남해쪽 실지로 방문도 갔다왔습니다.

판매도 잘 됩니까?

예, 현재까지는 잘 됩니다. 면적이 너무 많으면 그렇지 싶어서 무화과는 30㏊, 참다래는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에 병충해 방제사업이 전액 삭감이 됩니까? 뒷장에 고품질경영체 육성지원 사업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1년전에 농림사업에 예산신청을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만 농식품부가 전국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정됐답니다. 특히 광역시 단위가 되다보니까 도 단위보다는 국비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국비를 50% 또는 7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전액 우리한테 예산이 안돼서 삭감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이 도단위보다는 광역시가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울산시로부터 그렇게 전달받았는데 앞으로는 군에서 농식품부에 로비를 하더라도 이런 걸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도 그런 맥락입니까?

시설 원예도 기금 빼고 실지로 감액된 게 국비 미확보에 따른……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여기에 또 사업을 하려는 농민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가 삭감이 되어버리면 그분들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계획이 안 맞을 수 있고 하니까, 뚜렷이 이걸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없죠?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에 보면 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시설채소하는 농가들이 저농약은 올해부터 폐지됐으니까 무농약 받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필요하고 땅에 대한 개량이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천적을 이용해서 무농약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이 있었는데 실지 국비가 미확보되는 바람에 시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국비가 안되면 군비로 해서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생물학적병해충 방제사업 해서 시·군비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국비가 농림사업에……

시·군비로 하는 게 괜찮습니까? 국비 받아서 확대시키려는 사업입니까?

시·군비는 시·군비대로 있고 농림사업에 국비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해봤는데 안타깝게 확보를 못했는데 천적이라든지 다른 친환경 약재라든지를 해서 앞으로 무농약쪽으로 가는……

예산이 몇군데다 보니까 국비를 따지 못해서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거는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행정에서 봤을 때 예산을 첨부시켜서 반납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하고 자하는 농민들은 계획을 세우다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못하는 사업에 좌절감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 및 군민복지향상과 특히 농어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축수산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강화도 중심으로 해서 구제역 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군에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화도 쪽에서 발생된 것은 8농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확산이 안되고 강화도쪽에만 발생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강화도는 다 같은 육지입니다만 다리를 건너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통제라든지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밑으로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매주 수요일날 전국 일제 구제역 소독날을 시행하면서, 저번 주 수요일도 총동원이 되어서 점검도 하고 공동방제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기 우리군에도 구제역 방역에 필요한 생석회라든지 기타 소독약품을 농가나 단체에 공급을 한 상태입니다.

육지로 아직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강화도쪽에서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인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구제역으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방제를 철저히 잘해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보면 구제역과 부루셀라라든지 지속적으로 소독을 해 왔는데도 이렇게 발생되고 나면 이번에 소독이나 장비를 예산 반영해서 강화를 하는 걸로 예측을 했는데 가축방제 소독장비 국비 500만원 가지고 스팀소독기 외에는 특별한 방제에 대한 예산은 없거든요, 기존 있는 예산 가지고 방제하는 데에는 어려움 이 없습니까?

현재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있으면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방제를 해주시고, 190페이지에 보면 조사료생산 장려금은 청보리 사업하는데 장려금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생산장려금은 2009년도 누락분에 대해서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축수산과가 구제역으로 가축시장도 폐쇄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의 환경관리과, 위생과와 건설도시국 전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