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10년 4월 6일 연천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010년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회 김문자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10년 4월 12일 2009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연천군수로부터 2010년 4월 14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경관조례안, 연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연천군장례식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간이상수도·수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김문자 의원입니다.2009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2009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연천군청에 근무하시고 6년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심대섭님과 연천군청에서 경리담당, 예산담당 및 연천군의회에서 전문위원과 사무과장, 2008년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이종목님, 연천군청과 연천군의회에서 근무하신 노광원님 등 총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제1회 추경재원 배분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1회 추경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41억 4,300만원, 특별회계는 53억 6,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6.4% 증가한 총 195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25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7억 3,707만 2천원, 지방교부세가 53억 5,219만 5천원, 재정보전금이 46억 6,411만 7천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 13억 8,961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일반회계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41억 4,300만원이 증액된 2,77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제1회 추경재원은 추가세입 141억 4,300만원과 기정예산 전용분 55억 7,200만원 등 총 197억 1,5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본 재원으로 총액인건비에 1억 1,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 2천만원, 용도지정사업에 85억 4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액 포함해서 43억 3,200만원, 자체사업비에 85억 1,600만원을 배분하였고 읍면에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3억 7,2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1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총액인건비 1억 1,354만 5천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 철도건널목 인부임 근속 가산금과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행정운영 기본경비 2,020만원은 지역경제과 녹색성장팀 신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용도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에 85억 429만 4천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별로 보면 기획감사실에 공자기금 인수에 따른 지방채 이자보전 등 5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10억 7,300만원과 정책개발단에서 추진하는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개발사업 등 5건의 시책추진보전금 35억 2천만원,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27억 3,700만원, 공기업자본금 전출금으로서 9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6,600만원 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금번 추경에 보조사업은 총 43억 3,200만원으로 국비 13억 900만원, 도비 8천만원과 군비부담 29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사업으로 1억 4,200만원과 저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인건비 및 재료비로 2억 4,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정책개발단 소관과 문화관광과 자원개발사업으로 군비부담 7억원과 고대산 주차장에 조성하는 휴양-에코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8억 5,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사회복지과 하단부분에 보시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1억 4,700만원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인건비와 재료비에 9,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 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백학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 13억 2천만원과 농축산과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비 3억 6천만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8억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시면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서 1억 4,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대행사업비로 5억 4,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또한 하단부분에 보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1억 3,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 11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에 11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9억 2천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 보건의료원 소관의 취약지역 응급실 장비지원 시설비에 1억 2,100만원과 13페이지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로 2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의 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비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경에 자체사업 예산은 85억 1,683만 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에 접경지역 행정협의회 운영 등 12건에 대해서 4억 1,400만원과 주민생활지원과에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 10건에 4억 100만원, 15페이지에 보시면 정책개발단 소관에 로하스파크내 건물취득비 2건에 대해서 26억 1천만원, 총무과에 이장협의회 참석수당 등 11건에 2억 2,700만원과 종합민원과에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등 6건에 대해서 3,100만원, 세무과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운영 수수료 등 10건에 3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노인회지회 차량구입비 지원 등 11건에 3억 5,500만원과 문화관광과에 한탄강관광지 공공요금 등 12건에 4억 1,300만원, 다음 18페이지 환경보호과에 생태계 관찰 및 조사용 카메라 구입 등 5건에 1억 5천만원과 지역경제과에 기후변화대응 행사비 등 4건에 2,700만원, 농축산과에 통현2리 건널목 유지보수비 5,200만원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전곡읍 은대근린공원 분수대 전기안전관리비 등 8건에 13억 4,400만원, 건설과에 도로시책업무 운영 등 11건에 2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연천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17억원, 재난안전관리과 자율방재단 운영 등 2건에 910만원,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구입비 등에 8,30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 구입 등 4건에 1,100만원과 선사사업소 선사유적지 시설물 보수 등 4건에 4,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읍면 행정운영 기본경비 3,374만원과 22페이지에 읍면 사업비 3억 3,92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2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 55억 7,242만 2천원과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세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추어 상위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의2에서는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직전 회계년도의 실적과 당해 회계년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서는 그 동안 지방세 체납액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온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및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에는 지방세 세목체계의 개편에 따라 종전에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하고 균등할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로, 재산할 사업소세는 재산분 주민세로 구분하여 부과 징수토록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안 제26조의7까지에는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여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부과 징수토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2장 제5절에서는 2005년부터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과세면제해 오던 농업소득세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3장 제2절에서는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소세를 폐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2930호 부칙 제2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도시계획세 세율인하가 어려움에 따라 종전과 같이 부칙을 통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2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4로 인하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성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추어 상위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서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각기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면 대전리 배드민턴장 신축부지 매입건으로 매입사유로는 농촌지역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대전리 배드민턴장 신축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위치는 청산면 대전리 453-2, 453-3번지로 면적은 1,382㎡이며 매입예정가는 약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설명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연천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9년 8월 7일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의 종류를 개정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대하여 건축물과 예술과의 조화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연천군 공공디자인위원회에 회부 심의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현행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5종의 건축물 외에 1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집회장 등 연면적 1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추가하여 확대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종전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새롭게 구성된 연천군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조에서는 미술장식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해용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의 연천군 경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되고 동년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경관자원을 보전 관리하고 개선 복원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경관계획의 수립 시행과 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6장 27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의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자연 및 역사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규정하고, 2장의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수립내용, 처리절차와 공청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3장에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관사업을 위한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추진협의체 기능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군의 재정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승인받은 경관사업 실행에 있어 수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4장에 안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는 경관협정의 체결자와 내용, 경관협정운영회의의 설립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에 군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은 경관협정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감독하며 협정의 기준, 범위,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5장, 6장의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0월 23일부터 2009년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향후 경관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군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공간을 보전하고 도시·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에 일익을 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의 연천 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계획의 배경 및 주요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수몰지역 14세대의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기반시설인 도로 1개소, 주차장 1개소, 완충녹지 2개소, 경관녹지 1개소, 소공원 1개소, 공공공지 1개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의 위치는 한탄강댐 진입부인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89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2,011㎡가 되겠습니다.본 사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26일 국토부로부터 이주단지로 지정된 지역이며 2008년 12월 22일, 2009년 7월 23일에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3월 13일부터 3월 2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향후 군계획위원회 자문후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이주민들의 새로운 생활터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1. 연천군장례식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원무과 소관 연천군장례식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장례식장의 시설사용료를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한 2003년 이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고 현재의 사용료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시설운영비 과다소요와 최근 상조의 가입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6조 제1항 별표1의 장례식장 시설의 사용료중 분향실의 특대실을 현행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특실은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안치실은 현행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1월 29일 연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장례식장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의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환경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수도조례 기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기에 관련된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배수설비공사 시행요건 명확화입니다.하수도법에서 배수설비가 기준 등에 미비할 경우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령 미이행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개선공사를 군에서 강제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의 위임범위를 침해하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안 제17조2에 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입니다.서민 및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안 제21조에는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차등적용입니다.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2월 10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 등을 관련법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고 관련된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근거조문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법 개정시 수도법 제3조 제9항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법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였고 수도법 등의 근거조문을 현행조례에 일치시켰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 연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타 지역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수도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원회 기능의 범위확대입니다.위원회의 기능을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상수도시설의 운영까지 자문범위를 확대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추어 위원회의 기능에 상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포함하였습니다.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수질전문가뿐만 아니라 상수도전문가도 함께 포함시키며 대학교수, 환경단체 임원외 관련분야 기술사도 포함시켰으며 수질 및 상수도전문가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안 제6조에 회의 개최 주기입니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 주기를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 연천군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