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꽃샘 추위로 쌀쌀한 날씨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또 동료위원 여러분들 정말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우리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한 4년이 매우 행복했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주간사를 대신해서 김학구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학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1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 2건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권덕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병쌍 환경개선담당입니다. 박상국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동열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안명기 위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날씨는 흐립니다만 벚꽃이 만발을 했습니다. 꽃의 계절 4월 하늘에서 흩날리는 꽃잎처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과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날마다 소록소록 쌓이기를 빌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1,497만4,000원으로 기정 16억1,015만2,000원보다 9,518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6,888만5,000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비 649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98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4억6,120만2,000원으로 기정 85억6,720만6,000원보다 1억600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환경시책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207만원, 여비 142만원 등 349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 1,5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 일반보상금 240만원을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으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비는 2,750만원으로 기정 3,000만원보다 2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용 폐비닐수거보상비 지원사업비 2억2,920만원으로 기정 2억3,400만보다 4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쓰레기자원화 및 관리사업은 2억2,283만2,000원으로 기정 2억2,548만원보다 264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재활용품수집자원화사업비는 2억3,319만원으로 기정 2억3,425만원보다 1,0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업은 15억4,310만2,000원으로 기정 15억2,128만3,000원보다 2,172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803만원과 여비238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 원가용역비 감액내용은 우리 축산폐수 쪽하고 쓰레기소각장하고 원가용역비가 같이 있는 것을 동시에 용역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소활동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기정 9,080만5,000원보다 4,840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341페이지 깨끗한 합천가꾸기사업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62만8,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야생동물보호사업역시 51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정 6,694만5,000원보다 3,319만2,000원이 감액된3,37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는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4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공중화장실유지 관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58만7,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는 1억3,690만2,000원으로 기정 1억4,545만7,000원보다 855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는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는 20억1,561만원으로 기정 20억2,277만8,000원보다 716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1,465만원과 여비 51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증액사유는 퇴비화시설 장비를 구입하면서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장비구입비가 달러화 인상 등으로 인해서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액을 증액한 것입니다. 344페이지 치인 공동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는 103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사업비는 16만8,000원을 예산절감하고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비 278만원역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232만원을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82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9년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당초에 16억1,016만2,000원 정도 되지요?

예. 세입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편성하니까 15억1,497만4,000원인데 결국 그러면 삭감이 9,518만8,000원이 삭감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래도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이만큼 깎아버리면?

이것은 도비세입부분에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들이 당초에 6,800만원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국비차원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서는 안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보면 우리는 자체사업에서 군비를 가지고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림살이가 통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살림살이가 딱 정확하게,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돈이 9,500여만원이 삭감이 됐다 이것은 뭐 살림살이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예. 먼저 함께 참석하신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의섭입니다. 상공담당주사 김정애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한상호입니다. 통상지원담당주사 권오송입니다. 활력사업담당 정광호입니다. 현장민원담당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과 2010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예산은 당초예산액 77억9,076만7,000원보다 2억2,733만7,000원이 줄어든 75억6,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도비나 국도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또 희망근로사업들이 정부계획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일단 예산에 계상했다가 그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바르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도비가 1억4,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경남도가 희망근로 등 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괄해서 부담을 해 주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352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당초 2억1천보다 9,200만원이 증가한 3억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실로 내시된 2009년 특별교부세를 올해 예산에 반영을 저희들 부서로 9,200만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9,200만원이 군비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 하반기에 1억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다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하루 4시간 정도 해서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저소득층 70명을 상대로 환경정화나 질서, 이런 데에 월45만원 정도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기타보상금에 1,63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이것은 국비 지원하는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인데 중앙에서부터 사업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한 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는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인턴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382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보다는 1억8,59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사업계획이 누차 바뀌면서 국가계획이 확정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맞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5억9,74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에 686만원, 업무추진에 400만원, 그리고 예산서 354페이지에 재료구입에 1억1,574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7억2,400만원으로서 대부분 국비 5억8,451만원, 도비 6,709만원이고 군비는 7,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 사무관리비에 재래시장 상품권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상품권을 지난 2008년 7월에 발행할 때에 파악을 했습니다. 현 잔고가 1,250만원에 불과하고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는 5%인 2,000만원을 지원해서 재래시장에서 4억의 매출액을 높여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가장, 우리 재래시장에는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5억 정도를 추가로 더 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물가관리 업무추진에 예산이 64만8,000원이 삭감된 583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공예품개발장려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600만원이 줄어든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도 확정내시가 늦어져가지고 지난 해 수준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다가 다시 예산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바르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육성에 민간자본보조에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 지원에 4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예품 출전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20개 업체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23개로 해서 이 세 업체에 대해서 4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청소년경제교육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배달서비스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배달서비스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2,0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합천읍과 초계시장에 했습니다. 올해는 합천읍 시장하고 삼가시장 쪽으로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지원에 도 물가모니터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를 2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 한 달에 20만원 해서 한 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 요원이 한 분이고 우리군물가요원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지원사업에 재료비에 612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사업에 대한 재료비로서 41가구에 약 15만1,000원씩 해서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는 우리 군에서 대어 주고 봉사는, 시설은 가스판매업체에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여기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에 10가구 847만5,000원, 또 태양열주택보급사업 지원에 올해 처음으로 10가구 해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가구들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국제교류지원 공공운영비와 출연금에서 서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을 과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산되고 이런 국제교류사업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됨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버스업계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지난 기정 4억4,496만원에서 1억6,545만2,000원이 줄어든 2억7,950만8,000원을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농어촌버스 특별지원금 배분율이 감소되면서 전국적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적게 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버스업계에서 사전에이해가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군비도 줄어들고 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절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영버스구입비로 7,500만원, 도비가 1,459만9,000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지 도서지역에 교통지원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 경상남도 훈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2대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이번 예산 형편상 1대를 계상해서 서흥여객에 공영버스를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수업체활용 군정홍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판 제작인데 택시 이용 군정홍보사업 신규제작 수요 감소로 수량을 30대분으로 조정을 하면서 240만원을 감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행기록계 설치 민간자본보조에 4,375만원입니다. 이것은 택시가 운행정보기록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는 택시는 요금만 계산을 하는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택시의 입출고내역이라든지 그날 운송거리, 운송시간, 이런 기록들을 1년 이상 보존하도록 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일부터 의무화되도록 시행되어 있는데 거기에 군에서 70%인 35만원을 한 대당 보조를 하고 자부담이 30%인 15만원 해서 모두 125대에 4,375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설치에 4,45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경계 도로변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검거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합천경찰서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봉산 행정지역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교통질서 계도교육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아,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계도 요원 인부임에 84만1,000원이 조정됐는데 이것은 노임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교육 시설비에 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9,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앞두고 가야면 소재지 안에 주차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와 건물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좀 확충을 해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또 좀 보기 싫은 건물을 제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1,255만1,000원을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작년에 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대, 실적은 2대인데 100% 했습니다. 했는데 차량이 오래된 차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경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저소득 실업자 일자리 제공에 공공근로사업 그게 삭감이 도비만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만 삭감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계속 하라 그러면서 도비만 삭감이 되면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에 지금 역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경남도에서 이 정도 비율로 약 30% 비율로 도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지난 해 비율로 올해도 도비를 지원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정을 일단 해놨는데 경남도가 올해 희망근로라든지 이 사업을 하면서 지난해 희망근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는 공공근로만 도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희망근로가 당초예산에 들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도의 재원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뿐만 아니라 20개 시군에 다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에서 이 경비는 좀 보충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부분에 증액이 1억9천2백입니까?

예. 9,200만원하고 1억원하고 모두 1억9천2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둘 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하나는 지난해에 받았던 특별교부세를 올해 추경에 넣는 그런 내용이고 하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보조,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10% 절감을 해서 거기에 나온 돈으로 6억여원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에 일자리 창출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6억 얼마에 들어 있는 내용이 1억원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의 절감예산으로서 하반기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주로 최저생계비가 120% 안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참 문제가 상당히, 이런 삭감된 부분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352페이지 보면 실업자 저소득층농어민직업훈련비 이것도 역시 삭감이 됐는데,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고 그랬는데 전부 삭감이 되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태양광주택하고 태양열주택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태양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만 하나는 태양빛을 받으면 모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자기 가정에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거꾸로 계량기를 돌려서 팔고 하는 그런 것이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태양열인데 태양열은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열을 모아가지고 그 열을 우리 집에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방이라든지 냉방, 더운 물 이런 걸 쓰는 것을 태양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빛을 이용하느냐 열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보조사업도 역시 얼마 정도 들어가죠?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이 금액은 한 가구에 태양광 84만7,500원하고 태양열 153만원하고는 약 5%, 전체사업비의 그 가구의 사업비의 약 5%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주택 이 부분은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태양광은 지난해에는 약 2,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가정마다 3㎾/h를 합니다. 그런 용량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2,100만원 정도 총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올해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시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가구당 약 1,7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한 그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에 약 5% 정도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난해에는 60%였고 올해는 50%로 10%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총 사업비도 줄고. 자부담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지난해처럼 약 5%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몇 프로입니까, 국도비 보조가?

올해는 국비 50%, 군비 5% 해서 55%가 지원이 되고 45%에 해당에 대한 765만원 정도는 자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앞으로 많이 좀 보급이 되어서 지구온난화 예방에 이바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6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특히 또 이 가로등부분이 굉장히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게 업무추진비가 좀 삭감됐죠?

예.

427만7,000원! 이런 거는 예산삭감을 안하고 좀, 너무 과중한 업무인데 이런 것까지 삭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예.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인 경상경비를 줄여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자 하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설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없도록 다른 걸 조정해서 현장에서 수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56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배달서비스사업 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 있는데 그 부분에 도우미들한테 유니폼을 좀 입힙니까, 어쩝니까? 좀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재래시장도우미로서 멋지게 해가지고 이게 좀 활성화가 되도록 그래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끼를 제작해서 주고 있는데 그게 표가 안 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입는 부분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

좀 알록달록하게 이쁘게 좀.

좀 표시가 확 나도록, 상시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360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CCTV가 방범용으로 한 대가 설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령하고 야로 경계에 거기 군계인데 거기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다음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요새 좀도둑이 아주 심한데 좀 방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찰에서는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1회추경 예산 재원상 부득이해서 한 대를 하고 앞으로 한 대는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야시장에 361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토지가 비싼 덴데 돈 1억 갖고 얼마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저희들 아쉬운 것이 하려면 4억 내지 5억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부만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하고 또 다음2회 추경 때에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으로만 천년문화축전 하면서 이게 실천은 잘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노력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과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년효입니다. 봄의 향기가 가득한 4월을 맞아 우리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2년 동안 저희 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보살핌에 대해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가 다시 의회 개원 시 만나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 세입예산은 도비지원사업 중에서 물량이 감소된 부분만큼 세입을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68페이지는 저희 과에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경상적 경비 10%를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국내여비 옥외광고물 국내여비 이것도 10% 절감시킨 부분과 지역개발에서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삼가면 상금 농로포장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교량재가설사업에 중문 소교량 이것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은 사실상 소하천에 있는 소교량입니다. 이것은 안전도검사에서 D등급을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가설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간이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 1회추경때 5,000만원 도합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차량을 타고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항상 지역구에 가시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5,000만원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덕 웰빙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서 웰빙체육관을 건립했습니다. 그 이후 운영비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 개관되어지고 난 뒤에 전기사용료만 해도 월 40만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50%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월 2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240만원을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2010년도 읍면 유관기관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때 건의사항 해소사업비 2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비계산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야 대전이 되겠습니다. 가야 대전지구에는 온천지구 주민들이 항상 우리 가야 대전지구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고 온천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농로포장이 안됐다 해서 사실상 우리 군에 협조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5,000만원짜리 농로포장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쌍책 옥전 농로포장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분이 있어서 2,00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371페이지 온천개발사업비입니다. 온천개발 한밭-마장간 도로 확포장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2억 이것은 전부 다 사업비를 감을 했습니다. 감소시킨 것은 한밭-마장간 총 소요사업비는 29억원이 됩니다. 29억원에서 당초예산에 예산 재정여건상 2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 갖고 사업착수도 할 수 없어 가지고, 또 재정조기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내년당초예산에 확보하자는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주암-율정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부족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대병의 주암-율정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사업비 5억8,600만원이 됩니다. 기 확보된 것이 5억5,000만원이고 부족한 3,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이것도 여비입니다. 여비와 급량비, 경상적경비는 10% 절감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서 합천읍 시가지 정비 해가지고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남정교 다리 들어오는데 옛날 구상수도 부지 가 되겠습니다. 그 상수도 부지에 허허벌판으로 놔두기가 뭣해서 올봄부터 시작해서 코스모스나 유채, 다양한 꽃을 조성해서 우리 합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식당-교동간 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 2010년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했고 금회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부족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은 점차적으로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가야 우회도로에는 군비 3억원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60억중에서 50% 반반, 도비와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억, 군비가 30억이 되겠는데 지금 전체 기 확보 2010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5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3억을 확보하고 부족액 6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8월까지 가야 우회도로를 완벽하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삼성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것은 2억이 확보되고 금회 1회 추경때 1억을 확보하고 아직 까지 남은 2억은 내년 당초예산으로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 영상관내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뭔가 하면 합천군 전체 모형도를 위성사진으로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로 8m, 세로 4m 정도 큰 규격으로 해서 우리 합천군의 형태가 지도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진을 찍은 위성사진으로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합천군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한번 보여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관에 게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건축물대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10년 노임단가가 당초에는 3,3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36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임금인상분이 있어서 3,490원으로 인상되어서 1,3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300원 곱하기 365일 해서 인상된 부분 22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 중에서 일반운영비부분은 전부 다 10%를 감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부분 3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빈집정비 슬레이트와 일반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슬레이트)는 당초 70동에서 37동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된 부분만 도비보조사업에서 삭감되고 빈집정비(일반) 역시 당초 30동이었습니다만 13동이 줄어서 17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동 줄은 금액에 대해서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이 부분도 노후주택에 대한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10%를 감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옥상녹화사업은 당초에 도비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약속을 했습니다만 도 재정여건상 4,160만원, 즉 84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을 여기에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에서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에는 동당 5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당초 도 배정물량은 100동이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사정상 36동으로 63동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만큼 도비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율도 2010년도 당초 지원계획에서는 5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막상 40%만 지원되고 우리 군비가 60% 부담하게 됐습니다. 밑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대비해서 지붕개량사업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14동, 가야 지역에 14동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도비여건상 7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은 만큼에 대한 도비도 삭감 재편성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 당초에 50%에서 10% 더 늘어나는 부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371쪽에 주암하고 율정간 도로확포장에 지난번에 5억이 책정되어 있었죠?

예.

지금 이갑용씨하고 배판암씨부분은 해결이 났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갑용씨부분은 지금 현재 경계측량을 한번 해 보자고 자기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갑용씨 주장은 지금 현재 기존 농로를 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일부 이갑용씨가 그 집을 지을 때 화단부분, 조경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돌이 약 1m 정도, 1m 채 안되지만, 우리 도로부분과 좀 물렸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정확하게 경계측량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배판득씨 저 부분은 대구에 주택공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없는 정도로 지금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방향은 이갑용씨하고 저 부분을 해서 이갑용씨와 경계측량에서 이갑용씨가 수긍되어 지면 안으로 밀어 넣고 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됐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장님이 김용민이장님이 아마 그 이갑용씨를 만나서 자기는 뭐 협조를 해 주겠다 이리 되니까 지금 아마 행정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갑용씨부분이 상당히 돌관계 이런 여러 가지 호화별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예산이 좀 아마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해서 길이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상금 농로포장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 도비보조사업!

예.

저희도 현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거기가 농협쪽으로 올라가는 그 저 그 농로, 상금에는 거기밖에 농로가 없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위치 몰라요?

예. 이것은 도에서 뭐 이야기해 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설계가 되어지면 현지에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376페이지 제2청사 옥상녹화사업에 이게 뭐 상당히,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처음에 9,900만원이지요?

예. 9,910만원.

그런데 조금 놔두고 거의 다 삭감됐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공공건물이라든지 시외버스주차장주변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기 집행됐다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이만큼 지금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아, 위원님! 여기 삭감된 부분은 83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현재 1억 중에서 830만원이 도비가 좀 삭감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9,0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결국은 2청사니까 좀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하면.

예. 800만원어치 부분만큼만 물량을 줄이면.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본래 당초예산 2억9천7백, 약 3억이고 이번에 2억이죠. 그러면 5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장소가 웬간히 선정이 됩니까?

지금 3억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2010년도 읍면 사회단체장 방문을 했을 때에 그 당시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에서 특별한, 우리가 뭐 3억 이것가지고 건의사항 전체 다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고 아주 금년 농사와 직접적인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씩 해서 읍면에 해 주고 이번에 추경 2억 확보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농로가 뭐 좀 위험한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해줘야 되겠던데 광산 무새논 그 다리라든지 미지등 다리 그런 것은 잘못하면 사람 죽겠던데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야로의 미지등말입니까?

예.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도 좀 논쟁을 거쳤는데 우회도로가 생기면 거기는 좀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회도로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상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야로 양돈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인 것 같은데 상당히 교량이 활용도가 높다, 다른 농로에 설치된 교량하고는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우회도로가 뭐 개설되는 건지 그리로 하면 되니까 크게 아직까지 급한 거는 아니다 라는 그런 입장을 표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우회도로 나기 전에.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거는 예산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장-한밭간 이것은 뭐 단골메뉴로 항상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추경에 깎여버리고 단골메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민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아마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자부분이니 만큼 상대방의 돈을 빼내기가 상당히 어려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하기 싫으면 치워라 라고 포기를 단정 짓고 나서 또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업자가 포기를 안한 이상은 항상 업무협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 사업에 단 2·30억이라도 토지매입비에 발을 담글 수 있도록 어쨌든 유도해 나가고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억을 재편성하게 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 교량을 진입로 교량을 놓기 위해서는 29억이 드는데 당초예산에 2억만, 우리 군 재정여건상 2억만 이렇게 턱 얹어놨는데 이 2억 갖고 총액 입찰도 못 부칩니다. 또 앞으로 재정 조기집행에 역행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예 총액입찰도 안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내년도에 할 사업을 이 2억으로 먼저 하고 그러면 아예 내년도에 총액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29억 중에서 반만 예산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래야 총액입찰을 부치든지 하지. 예산부서와 협의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 부분은 황정마을하고 뭐 우리 마을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길을 좀 넓혀주면 안 됩니까? 거기도 참 어렵고 길이 아주 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29억 든다 하는 부분은 저것은 사실상 2차선 도로입니다. 옛날에 이 지역이 대전 온천 종합휴양단지로 개발된다고 보고 진입로로 했기 때문에 돈이 한 29억 정도 드는데 만약 이 사업이 사업자가 포기선언을 하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가야 주민들의 그동안의 우리 군정에 대한 어떤 염원도 있었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혜택으로서 시혜적인 측면에서 진입도로로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만 기존 2차선까지 굳이 필요하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우리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만약 이 사업이 포기될 때 적절한 진입로는 만들어 드리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암-율정간 도로 확포장 이것은 현대중공업하고 관계가 좀 있습니까?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들어가자면 권일해 옛날 군의원 하셨던 분 식당 그 맞은 편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과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시간관계상 통상적인 인사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경상예산 10%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2010년도 댐주변지원사업에 3,32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정비사업이 현재 남은 돈이 8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지원금액이 2억7,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2,680만원만 조정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도로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19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90명인건비가 3만3,600원에서 3만4,900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다음에 384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사업비 확정결과 도비가 3,000만원 군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영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도 300만원이 도비에서 군비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계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당초에는 장계, 인곡, 안계, 해곡까지를 한 지구로 하도록 했습니다만 사업비관계로 장계, 인곡은 금년 봄에 마무리하고 안계하고 해곡은 금년 가을에 착수하는 걸로 지구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장계지구와 장계 가을착수지구로 이렇게 구분 조정하였고요. 당초예산에서 군비 확보분 1억2,400만원을 좀 확보를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386페이지 준영구논두렁설치사업이 당초 우리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4천으로 줄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87페이지 광특회계 중에서 도비가 감액되는 부분을 조정하였고 외초지구는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본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이 당초에는 경남도에서 농어촌공사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만 자율편성사업비로 변경되면서 시군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농어촌공사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 교부세 받아서 합천읍 내곡지구 용수개발과 대양면 백암 매제지구 용수개발에 각각 1억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예산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389페이지 농업시설 관리사업비 수리시설 긴급보수비로 약 2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하였고요. 봉산 상현 간이양수장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광특회계로 소규모지표수 권빈지구사업비로 해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은 가능하고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이 부분은 감액하고 추가 좀 예산이 필요한 쌍책 성산 간이배수장에다가 그 사업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 소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교부금이 일부 감액되어서 10억에서 8억으로 감액된 2억을 감액 조정하였고요. 39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도 당초 6억에서 4억으로 2억이 감액 배정되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삼가 동리 진입로확포장사업비를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를 5억 지원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91페이지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읍면에 배정할 배토판설치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하천담당 소관입니다. 소하천정비 국고보조금이 6억8,000만원이 증액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93페이지는 황강하도 준설사업비가 당초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있다가 광특사업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면서 사업비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광특회계 12억은 다 제외하고 국비 4억원과 지방비 2억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도비보조 하천유지 관리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부담분을 반영해서 4억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배수문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도비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이게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이번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지방하천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덕곡천 개수에 15억원, 삼가 양천 개수에 10억원 등 2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합천천정비사업이 당초에는 사업비 총액사업비를 35억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용시설 일부를 좀 제외를 하고 너무 많다 해서 28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부분 그 감액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4대강살리기사업에 지원을 위해서 당초에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해서 1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본 사업이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한 30억 정도가 지원됩니다만 국비재배정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10억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은 마치고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판매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고품지구에 12만㎥과 4대강사업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또 판매를 하기 위한 판매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의 일부가 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품지구의 실질적인 수입으로 해서 한 6억원을 더 예산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시설비로 더 반영을 했습니다. 하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의 4억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곡지구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이게 내곡에 원하는 저수지만 하는? 이게 뭣 하는 겁니까?

예. 내곡도 저수지고 매제도 저수지를 막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총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1억 정도만 잡았습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만약 추가로 드는 부분은 내년도부터 광특으로 지원하는 그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나 이런 걸로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해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강 설계를 해 보니까 예상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지구에 아주 내곡지구에 한해가 급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에 걸쳐가지고 손목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그것 하면서 손목 하천정비할 경우에 그게 옛날에 이제 지목상으로 지금 국유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 농경지 자체가 지금 좀 불성실한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천을 정비하면서 기존 땅을 가진 김외수라든지 박충식이라 하는 분이 이제 설계를 해서 아마 자기 토지가 들어간 걸로 아마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상이 좀 되어야 되는데 작년 가을부터 보상을 처리를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뭐가 잘 안되어졌는가 며칠 전에 만나니까 아주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사항이 있던데 이걸 좀 빨리 좀, 뭐 해 드려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해 드려야 되고 사실상 이게 얼마 안 되니까 국가에 뭐 귀속해서 보상을 안받도록 하려면 안받도록 한다든지 이게 좀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이걸 오래도록 놔두고 행정을 자꾸 못 믿고 또 군의원이 뭐 크게 일을 하는 것처럼 자꾸 저희들한테 만 이야기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행정에서 벌써 끝나지 않았나 이리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만나서 또 불신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처리를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담당주사하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 직접 만나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387페이지 외초지구 용수개발사업비 여기에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초지구, 한실지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도 금년도에 광특회계로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신규지구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는 2억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외초지구는 현재 양전 그 국도 밑 보 있는 그 부분에다가 양수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외초 소류지로 그러니까 용수를 좀 보충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 하면서 그 사업하고 하판 지동저수지를 좀 일부 뒤쪽을 확장 준설하는 걸 같이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기본설계 중입니다만 25억 정도 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억이 계상되어 있죠?

지금은 2억입니다.

예. 그렇다면 양전보에서 양수장을 하나 지금 설치를 했지요?

예.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구역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다가 별도로 양수장을 하나 더 해가지고 관로를 죽 묻어서 외초 소류지까지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외초소류지까지 올라가면 그게 상당히 거리가 먼데 그렇게 그, 지금 현재 그러면 물의 양은 충분합니까? 거기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양수장하고 또 하나 더 설치할 예정이라요?

예.

물량은 됩니까?

용수는 농어촌공사에서 백역하고 평지하고 전체 소류지를 다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퍼 올려도 거기의 물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보고 외초소류지까지 이제 이 양수장은 설치하지만 그걸 가지고 전체 몽리구역을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외초가 항상 한해가 우심되는 지역이니까 좀 한해가 오거나 했을 때 보충하기 위해서 이걸 좀 퍼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지 상시 가동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한 70마력, 75마력 정도의 양수기를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외초소류지까지 펌핑을 해서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부위에서 물이 외초소류지에서.

중간에 빼는 시설은 없습니다. 무조건 저수지까지 올라가고, 지금 기본계획상으로는 일단 어파로도 혹시 다음에 또 필요하까 싶어서 그 부분에 분출구만 하나 빼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중간에 털어가지고 수로로 내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95페이지 보면 양천 하천개보수! 이게 특별교부세 성립전편성을 한다고 그래 놨거든요.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양천에 10억!

이것은 처음에는 내나 서원, 토동.

뇌룡정쪽 정비를 위해서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뇌룡정을 정비하는데 이게 아마 전액 다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뇌룡정 정비는 만약에 그걸 지금 할라 하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뇌룡정 보상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옮기는 사업을 다 해야 만이 이제 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 옮기고 나면 제방하는 데는 크게 돈이 안들 것 같아서, 정확하게는 아직 안정했습니다만 일부를 지금 소재지 한우타운 하는 쪽으로 거기도 일부 손을 좀 보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는데 하면 약 절반 정도는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약 절반은 뇌룡정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뇌룡정을 옮기는 데는 지금 그걸.

문화재청에서 다시 예산이 내려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안되고 이제, 결국은 그걸 문화재로서 이렇게 이건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지장물로서 보상을 주고 이제 그 보상받아간 사람이 그걸 다시 옮겨짓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상을 받는 측에서.

문화재라는 걸 그걸 국가에서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댐을 막는 데 어떤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걸 문화재청 예산으로 옮기는 것은 아마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고.

예.

그러면 여기 양천의 하천개보수공사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그리고 얼마가 들든지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천 개보수를 하겠다 그런 뜻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윗 부분의 부지를 지금 그쪽에서 일부 뭐 협의를 두어 번 했습니다. 했는데, 하천계장도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거기의 관리주체에서도 조금은 좀 이견은 있습니다. 이견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 우리가 손을 안 대겠다 지금 그렇게는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옮겨줄 수는 없다” 우리는 보상을 주는데 최소한 협의를 하고, 재정조기집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 되도록 마냥 못 있으니까 뭐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면 뭐 내년이나 뇌룡정 옮길 때 마무리사업에는 저희들 자체 예산이 일부 조금 들어가더라도 우선에는 그게 다는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일단 일부는 삼가소재지 쪽에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업비가 얼마 든다는 게 나오면 군수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보상이 적으면 이건이 어려우니까 또 협의가 잘 안될 것 같고 또 문화재를 옮기는데 양천의 그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건을 하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걸 옮기고자 하는 마음은 뇌룡정 관리측면에서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걸 옮기는 사업비를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나와서 그러면 하천사업을 하는데 지장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옮겨보자 이렇게 됐는데 뭐 위치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관리주체간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업은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모 학리 사이에 있는 학사문제는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얼마 전에 편입부지 분할측량까지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추진이 되어 가지고 보상은 아마 금년에 지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원활하게 되면 뭐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모 외동 가변도로 3,000만원 그게 지금 도에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그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서 두모에 있는 외동마을 국지도 60호선 가변도로를 하겠다 이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내사, 외사에서 내사 국지도 60호선 선형개량이 7천인가 8천인가 예산이 집행됐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선형개량 쪽에! 내사 입구!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해도 발주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 하면 의원님들한테 공사시행알림 이런 공문 보내듯이 저희들한테 보내는데 아직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7,0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됐다는데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406페이지 3월 12일 우리 군 관내 강풍피해복구지원 26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구지원비를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것 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작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2농가에 263만2,000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농가피해도 상당히 많던데 이게 복구지원을 2농가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수와 각종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되면 저희 조례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조례범위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적용하다 보니까 2농가인데 참고로 쌍책의 박동회씨가 250만원이고 초계 관평의 안경생씨가 13만2,000원 이렇게 해서 2농가만 해당이 되어서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2농가밖에 해당이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피해농가는 많은데 이게 이제 하우스시설 그 파이프규격하고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된 겁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비닐대라든지 방조망, 복구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고 저희들은 거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 전파된 비용이라든지 농작물 대파비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복구지원계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아주 상세하게 현지에도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의 거리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강풍피해로 지급된 것은 예비비를 9,239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강풍피해농가 시설하우스 비닐대 지원이 166동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79농가가 되겠습니다만 8,300만원 지원됐고 그 다음에 방조망시설 복구지원에 4농가에 939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쳐서 9,239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부단장 이번에 신설하는 부분이!

무급입니다.

이것은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예산안 예비심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중식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축산과장 이성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축산과 담당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에 김용환입니다. 가축위생담당주사에 김윤곤입니다. 축산물유통담당주사에 이재호입니다. 축산지도담당주사에 손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다양한.

과장님! 당초예산 삭감된 부분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413페이지 세입분야에서는 증액이 11억9,045만6,000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금이 6억2,600만원 정도 도비가 5억2,500만원 정도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세출분야 기정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14억2,81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입니다. 415페이지 밀원수 묘목보급사업 관계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지난해에 이어서 군비를 40만5,000원을 투자해서 용주쪽에 저희들이 벚꽃나무를 밀원수로 하기 때문에 가로수와 연계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16페이지 저온농축기설치사업관계는 우리 관내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의 우량꿀 생산과 판매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를 통해서 합천호에서 건의했던 농축시설 1기 설치에 따른 군비사업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도비 5억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초에 묘산면 면정보고시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묘산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주민들께서 건의했던 사업으로서 축산분야에서 지금 현재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계획이 완료가 되어지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2청사 관리인부임은 노임단가상승에 따른 것이고 당초예산에서 10% 절감하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브루셀라 채혈검진비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군비가 4,65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금 현재 소 브루셀라와 관련되어서 다양하게 채혈을 많이 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2013년도에 청정지역 지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액에 대한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초음파수수료 지원 관계입니다. 이 분야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계수착오로 인해서 확보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850만원을 추가해서 한우 900두에 대한 고급육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비 지원관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410만2,000원이 감이 되는 사업이고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사업은 돼지 소모성질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국도비, 군비가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공익수의사 수당지급! 저희 군에는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무조건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조금 배려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질환 지원사업 관계는 우리 관내에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사전 방지를 위해서 국도비, 군비가 600만원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사축 매몰처리관리는 당초예산 10% 절감 대상이기 때문에 줄이고요. 420페이지 브랜드 축산물디자인 포장재구입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500만원 교부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축산물 홍보강화와 안정적인 판로구축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와이드광고료는 10% 예산절감관계고, 브랜드육 육성 지도여비도 10% 절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브랜드 광고판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합천 황토한우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기 설치된 옥외광고판 7개 중에서 4개 정도를 군비 3,000만원으로써 화면을 교체를 해서 홍보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황토한우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합천황토한우의 브랜드육 생산농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하고자 1,300두에 대한 최소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것은 원 투뿔A에서부터 B까지는 두당 30만원, 원뿔에서 원B까지는 두당 15만원, 원투뿔C에서 원C까지는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425페이지 일반수용비 10% 절감관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목초모아 구입비 지원사업 관계는 당초예산에 조사료 재배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경영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군 자체 시책으로 10대를 구입 공급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세 차례의 수요조사를 거쳤지만 추가신청이 없어서 6대를 확정을 하고 4대분에 대한 관계를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관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FTA기금에서 30%, 융자 50%, 자부담 20%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축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하여 농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6개소 한우 2개소, 양돈 3개소, 양계 1개소 연차사업으로 2009년도에 양돈 2군데를 하고 2010년도에 신규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입니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계 한우사육장에 현재 303두에서 생산되는 우량송아지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 3동 퇴비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지원비율은 FTA기금에서 20% 융자에서 40% 지방비 및 자부담에서 40% 부담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생균제관련 생산인건비는 노임단가 인상때문에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 절감대상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434페이지 쇠고기 개별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 관계는 당초예산의 보조비율이 67%였습니다. 그런데 3% 오른 70%에 따른 3%의 차액 금액인 70만원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예방 생력화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가지고 농장내 질병유입 차단과 소독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1개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내수면 공동산란장 설치사업관계는 사업시행지침변경으로 예산편성목에서 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10% 예산절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반환관계는 총 7건에 1,239만3,000원이 국비, 도비 집행잔액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5개 과를 심의를 해봤는데 전부 다 돈이 깎여서 사업을 당초에 설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축산과는 원래 기정이 48억 정도 되어 있고 또 요번에 추경에 11억9,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좀 좋은 그런 현상인데 돈이 많이 늘은 데를 설명 들은 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421쪽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여기하고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여기에 좀 상당히 많이 됐다 그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경에, 이 추경은 제가 볼 때 당초예산에서 좀 모자라는 걸 보충하고 이런 것이 아마 추경의 뜻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보면 3억2,300만원, 송아지에는 3억 정도 이래서 6억 정도가 추경에 돈이 불었는데, 그런데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 2009년도에 2개소에 양돈으로 했고 2010년도에 신규로 4개소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 딱 사업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계획이 되면 선정을 해야 됩니까?

먼저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관계는 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초계지역의 사육장에서 303두의 암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송아지를 우리 관내에 공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육시설을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초계쪽에다가 확정이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농산식품부까지 올라가가지고 대상자가 역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확정이 되어 있네요?

예. 대상자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은 도에서 내려오면서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얹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15페이지 밀원수 묘목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상 우리관내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대병, 용주 쪽에 제일 많습니다.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육농가는 약 630농가 되는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내려왔던 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원수가 없는 현재 우리 합천 관계가 주변여건과 더불어 식재할 수 있도록 용주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 양봉인들 관계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 안했던 분야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농민들 관계도 있고, 군비가 또 20% 정도 지원되는 관계니까, 뭐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 특별히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흑돼지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죠?

예. 관내 17개 농가 중에서.

묘산에 몇 농가입니까?

11농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묘산에요?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은 지금 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농가, 3농가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면 축사 증개축 외 1식, 전문판매점 증개축 외 1식 이래 놨는데 우리 군수님이 묘산에서 하신 말씀은 약 30농가 정도를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게 어떻겠노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30농가가 지금 현실적으로, 양돈농가가 전부 다 그래 안 되거든요. 몇 농가 안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농가를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묘산쪽에 먹거리 좀 시원찮으니까 토종돼지를 식육을 취급하는 업자들한테 이래 그냥 예산 지원을 좀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집을 가도 토종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뭐 먹거리촌을 하나 만들자 그래 가지고 관내 7개 식당 중에서 5개가 식육을 취급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뭘 하는 걸로 뭐 안을 내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묘산쪽에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관계를, 한우하고 토종흑돼지 관계를! 그것은 면의 의견을 저희들이 일단 참고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것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확정이 되어지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기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자료를 보내서라든지 저희들이 별도로 확정이 된 이후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는 좀 있어야 되는데 한 개도 모르겠다 이리 됐을 때는 좀 문제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큰 틀은 우리 묘산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추진방향은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다 하는 걸 위원장님 이해를.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대강 안은 있습니까? 과장님 안은 어떤 안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위의 최종적인 방침을 받지 않은 걸 제가 안으로서 보고드린다 하는 것은 조금.

아니. 우리 과장님이 그런 안이 없으면 축산행정을 펼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딱 중심에 서야 윗선에도 보고를 하고 그게 실행이 되도록 이리 되는 거지. 과장님이 그게 설명이 안 된다면.

아니 그래 토종돼지하고 일부 그 확대하는 방향, 그 다음에 황토한우쪽의 사육관계 좀 참여하는 방향, 그 다음에 기존의 식당쪽 관계를 좀 리모델링해서 하여튼간 먹거리촌을 만들 수 있는 방안 세 가지 큰 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관계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토종흑돼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세 가지를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토한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토한우도!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스럽다 이런 말씀인데, 예. 어쨌거나 이 사업이 아주 귀한 돈이 우리 마령재를 넘어온다 하는 데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경제활성화가 되고 이 돈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이 좀 경제활성화가 되고 잘 사는 동네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41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이 있죠?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모성질환 여기에 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소모성질환이 결국 써코바이러스가 필요한 그 질병 아닙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같다고 본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써코바이러스백신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6,000만원 늘어나는 관계는. 써코바이러스백신에 한정되어 있고. 돼지 소모성질환 관계는 4P관계가 있기 때문에, 4가지 종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액되는 분야고. 써코바이러스백신은 백신쪽에,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에 국한해서 아예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사업 목을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이 단위의 사업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관계고 밑의 것은 소모성질환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4P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관계고 그런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소모성질환이 PMWS 그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딴 병이 또 있습니까?

PMWS하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까?

예. 제가 그 자료를,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PMWS관계는 돼지 이유전신소모성증후군에 해당되는 관계고요.

이 병을 낫게 하려고 써코바이러스백신을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그 네 가지 안에 이것만 분리됐다고, 써코바이러스백신만 분리됐다고 보시면.

분리됐다고요?

약품을 전용으로 거기에 쓸 수 있도록만 딱 분리됐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좀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모성질환을 예방을 하려고 써코바이러스백신을 놓는데 이것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6,100만원을 얻은 것이고 600만원 이것은 또 어떤 쪽에서 이걸 사용하려고 얻은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기금, 도비, 군비, 이것은. 자,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원이 국비사업이고 기금사업이고.

기금사업이고 국비사업이고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예시를 따로 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3,000만원하고 2억9,300만원하고 같이 쓸 거죠?

같이 쓰면 안 되죠. 정산에서 틀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또 필요해서 저희들 내나 합천군비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같이 섞어가지고 한다면 정산에서 또.

자, 정리를 합시다. 2억9,300만원은 이것은 백신을 사는데 사용할 것이고 다음에 소모성 질환에 대한 3,000만원 이것은 어디 쓸 겁니까? 이 돈도 백신 사는데 쓸 겁니까?

백신을 살 수도 있고 또 소모성 질환의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소모성 질환의 다른 사업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백신 말고, 이 소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데 꼭 백신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백신 안하고도 이 병을 어째 낫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백신이 필요한 부대사업이라든지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독시설 이런 겁니까?

예.

지금 양돈장에 소독시설 잘 되어 있지 싶은데! 일단 이게 집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축산과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축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창균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저희 과 세출예산은 3억6,40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군직영 양묘장 관리인부임으로 2010년도 노임단가 인상분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경상경비 10% 절감으로 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산림조성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도 경상예산 10% 절감으로 86만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중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으로 속성 경제수조림은 47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이오순환림 조성은 34만8,000원 감액, 큰나무공익조림은 1,182만1,000원 감액하였고 큰나무 일반조림사업은 국도비 예산 분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 17만1,000원 삭감, 큰나무 공익조림 10만7,000원 삭감, 큰나무 일반조림은 국도비 분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경상예산 10% 절감으로 21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만5,000원을 삭감했으며 국내여비도 산림이용지도 업무추진비도 10% 절감으로 51만8,000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숲가꾸기 산물활용 장비 구입을 예산과목 경정으로 자산취득비로 4,800만원 편성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산취득비로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재정건의사업으로 오도산 산나물재배단지 조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 1억3,000만원과 밤나무 항공방제 헬기 안전관리인부임 2010년도 노임단가 인상분 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도 10% 예산절감으로 69만2,000원과 공공운영비 27만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도 10% 예산절감으로 69만1,000원을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재료비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도구세트 구입을 과목경정하여 구입코자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도시녹지관리원 기간근로자 보수와 행사실비보상금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중 40만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로 기간근로자보수 등으로 일해공원 및 백리벚꽃길 가로수 관리인부임과 소공원 조성지사후관리 인부임 2010년도 노임단가인상분 6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경상예산 10%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95만원, 다음 437페이지 공원관리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도 51만8,000원 삭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봉산 술곡 소공원편익시설 설치 1,000만원과 초계 원당에서 적중 정토까지 가로수 식재사업비 2,967만6,000원과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010년도 노임단가 인상분 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10%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397만4,000원, 공공운영비 252만4,000원과 438페이지 자연휴양림 지도업무추진비 국내여비 86만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도 예산 10% 절감으로 100만8,000원과 부서운영비 10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다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자생식물원조성사업 1차분 240만5,000원, 임산물 소득지원 49만5,000원, 임산물 유통지원에 144만8,000원, 공공산림 숲가꾸기 교육비 46만8,000원, 439페이지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 인부임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자생식물원조성사업 1차분 72만2,000원, 임산물 소득지원에 24만8,000원, 임산물 유통지원에 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433페이지 오도산 산나물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 전체 면적이 몇 평방킬로미터입니까?

931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989평방킬로미터.

예.

이것이 우리 전국에서 산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73%.

예. 9,300㏊ 정도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정말우리는 많은 산지를 가지고 있고 자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산에다가 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에 대한 투자는 좀 전에 오도산에 산나물 씨앗을 헬기로 파종을 하는 그 계획이 잡혀있는 거죠?

예. 잠깐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기는 전국적으로 담양군에서 지난 3월 23일에 헬기로 살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는 인삼, 도라지, 더덕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약 1톤을 뿌렸는데 약3,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뿌렸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벤치마킹하려고 담양군에 한번 갔다 왔고 또 담양군의 담당자와 실무자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해 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답변은 아직까지 이게 확인된 바가, 예를 들면 투자에 대한 효과측면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 지자체에도 ‘우리 군수님이 의지가 있어 가지고 한번 일단 뿌린 거지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 최종적으로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 가지고 뿌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뿌리는 시기가 제일 좋은 게 9월이나 10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낙엽이 지기 전에 딱 뿌리는 것이 제일 좋다! 단 한 가지 10% 정도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현재로 확정된 바도 모르고 지금 오도산 우리 이것은 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오도산 주변의 농지에! 특히 작목별로 크게 나눠서 곰취, 취나물, 고사리 이 세 종목을 하는 걸로 계획이 짜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은산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산지활용가치가 훨씬 낮거든요. 그렇다면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적으면서 산지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예를 들어서 산나물채취로 울릉도의 수입이 10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좋은데, 우리 군민들이 뭔가를 좀 소득을 얻자 그러면 산을 좀 많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오도산에 산나물을 헬기로 종자를 살포하겠다 참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좋은 조건을 갖춘 우리 합천군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좀 이바지될 수 있도록 산을 활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들을 보면 굉장히 좀 나무들이 밀집해 있고 또 밀집된 지역에는 산나물을 파종을 해도 제대로 발아가 안 되고 또 발아가 되었다하더라도 제대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국공유림을 이용해서 좀 나무가 없는 지역에 해서 합천군 전체에다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 산나물종자를 파종을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 아닌가 하고,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합천군이 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자원이 좋은 지역이니까 산을 좀 많이 이용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좀 해서 산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조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분명히 검증이 되면 투자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면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예찰도구세트 이걸 과목 변경을 했네요. 이걸 우리 합천군에 재선충이 지금 발병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찰, 자산취득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자산을 취득할 겁니까?

이것은 GPS그런 기구세트입니다.

GPS라면?

등어리 짊어지고 이제 측량,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측량입니까?

예.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재선충.

그 위치가 예를 들면 지번이 어디쯤 된다 하는 그런 세트입니다. 다 해봤자 800만원인데, 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물어보니까 GPS장비 그런 배낭 등 이런 계통의 세트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구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럼 그걸 가지고 산야를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무슨 표시가 나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군에서는 아직 재선충에 안 걸렸습니다만 만약 지나가다가 소나무가 죽었을 경우에는 거기서 채취를 해 가지고 또 시료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겨울 가뭄에 의해서 우리 소나무들이 많이 고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뭔지를 본 위원이 확인해서 빨리 도로변에는 흉물스러운 것들을 제거를 하라고 또 제가 한번 요청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죽은 원인이 뭔지 한번 확인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가뭄으로 판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고사된 소나무를 시료를 채취해서 그걸 한번 감정을 하는 쪽으로 하는 도구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0만원이 감액 보조되어 세입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서 삼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에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 세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80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의무절감 10%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개보수사업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정수장 근무자가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2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에 추가분 1억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 광특회계 30만원이 감액되므로 인해서 군비부담분도 12만7,000원의 부담분을 감액해서 모두 4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하수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한전사와 대야1차아파트간 하수구설치에 토지보상금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 봉산 김봉마을 하수도설치에 도비보조금 보조되지 않은 부분이 2,634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부담분 2,63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또 대양 회양마을 하수도 설치에 도비보조금 3,342만원을 보조되지 않아서 감액조치하고 군비 3,342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삼가 공공하수처리 시설 수질오염저감설치에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보조되어서 증액해서 계상하고 군비 5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에 500만원이 이자수입이 감액 결정되어서 감액세입으로 계상하였고요.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9,691만1,000원을 상수도 사용료수입과 시설분담금이 증액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 지방상수도 추가 공급에 따라서 삼가 남산 지방상수도 인입공사에 1억3,000만원, 다음은 대양 아천마을 상수도 추가 공급을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비에 적중 상수도 블록 체계구축 및 누수탐사작업에 필요한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489페이지 정수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사업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비비를 1억656만9,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838만9,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에 5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어서 계상을 하였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에 합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노후된 암롤박스 매각에 113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3억4,152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에서 기금 잔액 64만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원사업에 68만6,000원이 감액되어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였고 환경기초시설에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2억8,900만원이 증액 보조되어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공공하수도 관리에 예비비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3억3,539만9,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2억8,9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하였고요. 다음 보조금지출에서 기금 반환금에서 낙동강수계기금관리 반납에 필요한 63만6,000원, 이것은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6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아마 우리 상하수도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걱정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480쪽에 농어촌마을 상수도 시설개보수 1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사업선정이 되어서 지금 돈을 1억원이나 증액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예상을 하고 증액을 지금 현재 돈을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돈이 증액됐습니까?

예. 소규모 수도시설에 필요한 부분, 당초예산에 확보된 부분들이 이미 민원이 발생된 부분 이런 데 사용을 다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또 건의된 부분도 있고 또 먼저 읍면기관 사회단체장과 간담회시에 건의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연초에 건의된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좀 예상을 해서 돈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그리 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문제가 이 상수도를 하고 나서 사후처리가 좀 잘 돼야 되겠는데 종종 사업을 하고 나서 뒤에 보면 급수조쪽에 지금 현재 그 계량기 쪽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낮아서 물이 들어가서 겨울에 또 월동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월동기 아니라도 물이 들어가니까 그쪽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업자들한테 철저히 좀 해서, 그런 사항은 일반상식이 통하는 사항인데 잘 좀 지도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가 늘어난 12억2,53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반영을 한 예산인만큼 어려운 농업농촌현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면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46페이지 제1회 추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억4,238만원입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현재 2010년도 세출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하는 예산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100만원이었는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66만4,000원이 증액된 1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시설비부분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당초에 시설비와 감리비 중에서 감리비는 336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위공사 1억원 미만은 감리비가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비 336만원을 시설비 과목으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44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촌현장인턴 인부임입니다. 여기에는 7,132만원이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진흥청에서 국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도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에 7,500만원이 금회에 추가로 되었고 그래 가지고 8억2천5백에서 금회에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에 금액 중에서 1기당, 1개소당 3억원씩으로, 2억7천5백에서 3억원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3개소에 9억원으로 확정 내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에 역시 3억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에 RPC건조저장시설이 야로와 쌍백, 가회 3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지구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동부와 삼가권역에 할 때 각 지구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2억씩 추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개소를 짓는데 최소한 8억5천 내지 9억이 소요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금액을 일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에는 1억원씩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통합 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400만원이 금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금회에 쌀브랜드로 통합 규모화된 “해와 人” 그 브랜드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합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경관보존직불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총액 금액은 변경없이 도비가 4,500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고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도비가 없어지고 군비로 30% 편성하도록 되어 가지고 금회에 재원을 군비로 4,500만원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입니다. 여기 3,000만원인데 지금 사실상 농업경영인들이 매년 선진시설 해외연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해외연수로 약 4박5일 정도 예정으로 갈 계획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생 교육비 지원이 1,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적인 농업경영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경상대학교에 4명, 진주산업대학교에 3명해 가지고 총 7명이 저희는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재무활동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이번에 국고반환금 7건에 4,845만4,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건에 7,284만원 해 가지고 총 19건에 1억2,129만4,000원을 전년도의 국도비 예산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융자금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총예산액 20억 중에서 융자잔여금액 12억원을 이자수익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탁금 과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변동없이 정기예탁금 과목으로 12억을 증액을 시키고 융자금 지원에서 12억을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471페이지 경관보존직불제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관조성 그 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관보존직불제사업은 저희들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축제와 연계된 마을을 집단화해 가지고 경관작물을 식재해 가지고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238㏊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35㏊가 밀 식재부분이고 나머지 3㏊ 정도는 코스모스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는 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밀도 포함됩니까?

여기에는 포함은 되지만 당밀은 없고 일반 밀이 되겠습니다.

우리밀 말이죠?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회면 전체가 경관보존직불금을 신청을 안해 가지고 사업을 해놨는데도 해당이, 신청을 안해서 직불금을 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게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하고 마을 이동장회의를 몇 차례 거쳐가지고 이것은 몇 차례 저희들 독려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 올라온 부분은 전부 다를 우리가 신청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신청누락부분은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회면의 통계, 신청면적하고 자료가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총괄적으로 신청 받은 자료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 부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예산안 예비심사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총 예산액은 146억9,578만6,000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억5,5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절감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고정직불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 사업비가 5억3,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서 홍보물 제작 이것 역시 251만8,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내용입니다. 밑에 국내여비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역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816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심의회 운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그 운영위원들이 읍면당 1개소씩 있습니다. 임원은 5명 정도 전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 여비 6만4,000원 이것은 내시 조정에 의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에 민간자본 경상보조에 351만8,000원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259만4,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공급사업은 당초에는 포당 1,300원씩 일률적으로 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조금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단가가 포당 1,400원이 되므로 해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이것은 절감액이고 밑의 여비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중에서도 동력 중경제초기사업 198만원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량 조사할 때는 10대가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3대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우렁이종패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수요량 할 때는 400㏊ 정도 희망을 했습니다만 30㏊로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량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물량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생물적 병해충방제, 미생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98만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잡곡경쟁력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소형 가공공장을 초계 우리 산물처리장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이 약 3억 정도 필요한데 부족해서 이번에 약 1억을 올렸습니다만 8,000만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로 생산제품은 소형가공공장을 설치를 해서 백밀가루라든지 통밀가루, 튀김가루 이런 제품을 생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459페이지 과학영농 운영이라든지 실증시험포 관리인부임 이 사항은 노임단가가 지난 3월 20일 오른 그 차액 추가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꽃길사업 역시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약 8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예산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230만원 정도 추가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 재배단지 인부임 31만2,000원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것도 10% 증액되는 사항이고 460페이지 여비도 10%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활성화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 작년에 동부지역에 대여은행이 1개소 더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각 지역별로 최소한 농번기에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상당히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를 2명 정도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10% 절감이고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역시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5% 절감으로 조정된 사항이고. 다음 461페이지 농기계관리담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사업에 시설비에 북부농기계대여은행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1개소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1개소 더 늘어난 데에 따라서 다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하고 남부농기계대여은행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북부농기계대여은행에 지금 당초에는 1억4,637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790만원하고 밑에 남부대여은행에 790만원 이것은 지금 시설비를 삭감을 해서 감리비로 편성해서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감리비에 북부, 남부 각각 730만6,300원을 추가로 감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에 부족분 추가로 저희들이 북부하고 남부하고 각각 55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여농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 1개소 추가에 따른 국도비 조정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 농작업장비 지원사업에 다목적 파종기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금 조정해 놨습니다. 다음에 무논 파종기 트랙터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대인데 이것도 군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자동충전기, 즉발시동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10개가 추가로 더 늘어나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1,615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수는 당초 12대에서 25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가 당초에 63억8,820만원에서 현재 5억3,528만4,000원이 줄어든 58억5,291만6,000원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소득고정직불제 면적이 9,126㏊에서 변경 8,385㏊로 줄은 것이 741㏊가 줄었다!

예.

그런데 지금 줄은, 땅을 어디 뭐 농지전용을 받아서 그만큼 줄었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땅에 농사를 안지으려고 해서 줄었습니까?

그 관계는 당초에, 특별히 줄은 것은 없습니다. 지난 해 거의 제가 볼 때는, 신청을 4월 15일부터 우리가 받을 겁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내시 내려올 때, 국비가! 그 가내시 보고 이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기준을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전체 예산을 시군별로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는 항상 저희들이 맨 마지막이라 놓으니까 거기에 편성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면적을 확실히 재어가지고 도에 올렸을 때 그 면적대로 안보내고 돈이 남으면 그냥 또 남은 금액을 합천군에다가 몽땅 더 많이 주는 가봐.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해마다 합니다만 가내시 이것은 최종 확정적인 경우가 안되고 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 특히 내려올 때는.

다 쓰도록 줘버려야 되지 뭐 하려고 또 이리 샀다가 나중에 또 뺏아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것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내려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농가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많이 배정해 줬으면 그냥 합천군에서 싹 쓰고 안 놔주면 좋은데 뒤에 반납하는 그것도 문제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의회 운영에 6,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심의회 운영할 때 현지도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서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직불제 저것을 추진을 하면서 이권관계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요. 서류를 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수당도 좀 줍니까?

수당 되고 여비 되고 안 그러면 그 심의회할 때 중식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활용을 잘 해서 이상이 없도록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9페이지 밀가공공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2억을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그죠? 국비 1억, 군비 1억! 이번에 또 군비를 다시 8,000만원 더 하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 약 2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산물처리장은 100% 다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준 덕택에 이미 다 해놨는데 일단 막상 저것을 산물처리장을 만들고 나니까 지금 일부 우리 지역으로 밀가루라든지 제품 이걸 구입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일부 밀가루라도 소형으로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서 생산을 해서 좀 판매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약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억밖에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약 1억을 올렸습니다만 8,000만원 정도 최종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경쟁력은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밀 밀가루는 상당히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우리 합천에서 밀을 재배를 많이 하면서 생산이 안되니까 그런 게 조금 앞뒤도 안 맞고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농기구대여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종은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대여은행에 홍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회의 마치고 나면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유통지원과

농산물유통담당 이만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폴 국제박람회 참석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유통지원과 계장님소개가 있겠습니다. 원예담당주사 이남배입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홍경희입니다. 경영정보담당주사 조갑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고 이만기계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6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농작물 병해충방제부분에 토마토황화잎마름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황화잎마름병 매개체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루에 의하거나 담배가루에 의해서 매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54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끈끈이트랩을 사가지고 하우스 안에 작물위치에 담을 계획입니다.

끈끈이 그걸 몇 농가에?

삼가에 지난 해에 발생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지원하려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담배가루가 매개체 아닙니까? 맞죠? 여기에 강한 품종들이 있는데 금년에 다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커스라고! 압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일반 토마토를 재배했을 때는 여기에 한, 지금 현재로서는 약 6·70% 발병이 되고 박커스라는 토마토를 재배했을 때 면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는 거의 100%로 다 바꿔놨거든요. 품종을! 그래서 그것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지난해에 발병되었을 것이다 하고 예산부터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품종을 완전히 강한 품종을 지금 다 바꾸어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나가서 확인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64쪽에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에, 이게 재원이 현재 가야 친환경작목반 저온저장고 보완이라든지 대양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가회 농산물집하선별장 보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유통지원과 사업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이 재원이 전부 다 군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군비 같으면 어떻게 해서 가야 친환경작목반 저온저장고 보완에는 보조가 70% 자부담 3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양의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에는 군비 100% 주고 그 다음에 가회 농산물 집하선별장 보완에는 50%, 50%밖에 안주는 이게 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마음대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군비 지원율이 있습니까?

예.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지원을 함에 있어서 작목반이라든가 법인 이렇게 자부담능력이 부족한 데는 70%,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유통회사 자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데는 50%, 대부분 사업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공동시설 그러니까 대양면 같은 데는 자부담을 어디 맡길만한 데도 없고 그래서 100%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우리 뭐 당초예산이라든가 대부분의 예산의 기준을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은 자부담을 30%, 농협 같은 것은 50%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군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조례로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프로수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좀 애매해서 내가 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계획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인심성이 좀 있는 것이 좀 비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466페이지 보시면 양파 수출포장밴딩기 지원 1억5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5,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우리 농협에서 양파수출을 좀 많이 합니까?

예. 동부농협에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고 합천유통에서도 작년에 하고 했는데 전부 밴딩하는 걸 작년에 수동으로 했는데 올해는 자동으로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1억5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35% 만 지원해 주면 동부농협에서 한 개 구입을 하겠다 해서.

기계가 1억5,000만원 합니까?

예.

동부농협은 잘 나가는 농협인데 군비를 자꾸 이래 얻어갑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뭐 농가에 득이 있습니까?

예. 수출을 하므로 해서 작년에도 상당히 동부쪽 뿐만 아니라 합천 전지역에 양파가 좋은 가격을 받지 않았나 이리 생각합니다. 타시군보다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