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꽃샘 추위로 쌀쌀한 날씨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또 동료위원 여러분들 정말 4년 동안 열정적으로 우리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한 4년이 매우 행복했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주간사를 대신해서 김학구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학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1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 2건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이진국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권덕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병쌍 환경개선담당입니다. 박상국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동열 수계관리담당입니다. 안명기 위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날씨는 흐립니다만 벚꽃이 만발을 했습니다. 꽃의 계절 4월 하늘에서 흩날리는 꽃잎처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과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날마다 소록소록 쌓이기를 빌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1,497만4,000원으로 기정 16억1,015만2,000원보다 9,518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6,888만5,000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설치사업비 649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98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4억6,120만2,000원으로 기정 85억6,720만6,000원보다 1억600만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환경시책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207만원, 여비 142만원 등 349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 1,5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사업 일반보상금 240만원을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으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비는 2,750만원으로 기정 3,000만원보다 2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용 폐비닐수거보상비 지원사업비 2억2,920만원으로 기정 2억3,400만보다 4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쓰레기자원화 및 관리사업은 2억2,283만2,000원으로 기정 2억2,548만원보다 264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재활용품수집자원화사업비는 2억3,319만원으로 기정 2억3,425만원보다 1,0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업은 15억4,310만2,000원으로 기정 15억2,128만3,000원보다 2,172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803만원과 여비238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 원가용역비 감액내용은 우리 축산폐수 쪽하고 쓰레기소각장하고 원가용역비가 같이 있는 것을 동시에 용역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소활동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기정 9,080만5,000원보다 4,840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감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341페이지 깨끗한 합천가꾸기사업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62만8,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야생동물보호사업역시 51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사업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기정 6,694만5,000원보다 3,319만2,000원이 감액된3,37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는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4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43페이지 공중화장실유지 관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58만7,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는 1억3,690만2,000원으로 기정 1억4,545만7,000원보다 855만5,000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는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는 20억1,561만원으로 기정 20억2,277만8,000원보다 716만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1,465만원과 여비 51만원을 예산절감하고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증액사유는 퇴비화시설 장비를 구입하면서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장비구입비가 달러화 인상 등으로 인해서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액을 증액한 것입니다. 344페이지 치인 공동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는 103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소비자위생감시원 운영사업비는 16만8,000원을 예산절감하고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비 278만원역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232만원을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보조금 반환금 82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9년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당초에 16억1,016만2,000원 정도 되지요?

예. 세입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편성하니까 15억1,497만4,000원인데 결국 그러면 삭감이 9,518만8,000원이 삭감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래도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이만큼 깎아버리면?

이것은 도비세입부분에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들이 당초에 6,800만원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국비차원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서는 안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보면 우리는 자체사업에서 군비를 가지고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림살이가 통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살림살이가 딱 정확하게,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돈이 9,500여만원이 삭감이 됐다 이것은 뭐 살림살이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경제통상과

예. 먼저 함께 참석하신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소인섭입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의섭입니다. 상공담당주사 김정애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한상호입니다. 통상지원담당주사 권오송입니다. 활력사업담당 정광호입니다. 현장민원담당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과 2010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예산은 당초예산액 77억9,076만7,000원보다 2억2,733만7,000원이 줄어든 75억6,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도비나 국도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또 희망근로사업들이 정부계획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일단 예산에 계상했다가 그 이후에 확정됨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바르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도비가 1억4,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경남도가 희망근로 등 부담이 과다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괄해서 부담을 해 주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352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당초 2억1천보다 9,200만원이 증가한 3억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실로 내시된 2009년 특별교부세를 올해 예산에 반영을 저희들 부서로 9,200만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9,200만원이 군비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 하반기에 1억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다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하루 4시간 정도 해서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저소득층 70명을 상대로 환경정화나 질서, 이런 데에 월45만원 정도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기타보상금에 1,63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이것은 국비 지원하는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인데 중앙에서부터 사업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한 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는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인턴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382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보다는 1억8,59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사업계획이 누차 바뀌면서 국가계획이 확정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맞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5억9,74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에 686만원, 업무추진에 400만원, 그리고 예산서 354페이지에 재료구입에 1억1,574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7억2,400만원으로서 대부분 국비 5억8,451만원, 도비 6,709만원이고 군비는 7,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관리 사무관리비에 재래시장 상품권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상품권을 지난 2008년 7월에 발행할 때에 파악을 했습니다. 현 잔고가 1,250만원에 불과하고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는 5%인 2,000만원을 지원해서 재래시장에서 4억의 매출액을 높여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가장, 우리 재래시장에는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5억 정도를 추가로 더 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물가관리 업무추진에 예산이 64만8,000원이 삭감된 583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공예품개발장려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600만원이 줄어든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도 확정내시가 늦어져가지고 지난 해 수준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다가 다시 예산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바르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육성에 민간자본보조에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업체 지원에 4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예품 출전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20개 업체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23개로 해서 이 세 업체에 대해서 4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청소년경제교육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배달서비스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배달서비스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2,0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합천읍과 초계시장에 했습니다. 올해는 합천읍 시장하고 삼가시장 쪽으로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지원에 도 물가모니터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를 2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 한 달에 20만원 해서 한 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 요원이 한 분이고 우리군물가요원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지원사업에 재료비에 612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사업에 대한 재료비로서 41가구에 약 15만1,000원씩 해서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는 우리 군에서 대어 주고 봉사는, 시설은 가스판매업체에서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여기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에 10가구 847만5,000원, 또 태양열주택보급사업 지원에 올해 처음으로 10가구 해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가구들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국제교류지원 공공운영비와 출연금에서 서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을 과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해산되고 이런 국제교류사업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됨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버스업계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지난 기정 4억4,496만원에서 1억6,545만2,000원이 줄어든 2억7,950만8,000원을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농어촌버스 특별지원금 배분율이 감소되면서 전국적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적게 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버스업계에서 사전에이해가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군비도 줄어들고 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절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공영버스구입비로 7,500만원, 도비가 1,459만9,000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지 도서지역에 교통지원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 경상남도 훈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2대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이번 예산 형편상 1대를 계상해서 서흥여객에 공영버스를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수업체활용 군정홍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판 제작인데 택시 이용 군정홍보사업 신규제작 수요 감소로 수량을 30대분으로 조정을 하면서 240만원을 감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행기록계 설치 민간자본보조에 4,375만원입니다. 이것은 택시가 운행정보기록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는 택시는 요금만 계산을 하는 그런 기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택시의 입출고내역이라든지 그날 운송거리, 운송시간, 이런 기록들을 1년 이상 보존하도록 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일부터 의무화되도록 시행되어 있는데 거기에 군에서 70%인 35만원을 한 대당 보조를 하고 자부담이 30%인 15만원 해서 모두 125대에 4,375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설치에 4,45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경계 도로변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검거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합천경찰서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봉산 행정지역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교통질서 계도교육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아, 주정차단속 및 교통질서계도 요원 인부임에 84만1,000원이 조정됐는데 이것은 노임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교육 시설비에 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9,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앞두고 가야면 소재지 안에 주차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와 건물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좀 확충을 해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또 좀 보기 싫은 건물을 제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1,255만1,000원을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작년에 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대, 실적은 2대인데 100% 했습니다. 했는데 차량이 오래된 차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경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371쪽에 주암하고 율정간 도로확포장에 지난번에 5억이 책정되어 있었죠?

예.

지금 이갑용씨하고 배판암씨부분은 해결이 났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갑용씨부분은 지금 현재 경계측량을 한번 해 보자고 자기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갑용씨 주장은 지금 현재 기존 농로를 점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일부 이갑용씨가 그 집을 지을 때 화단부분, 조경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경돌이 약 1m 정도, 1m 채 안되지만, 우리 도로부분과 좀 물렸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정확하게 경계측량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배판득씨 저 부분은 대구에 주택공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없는 정도로 지금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방향은 이갑용씨하고 저 부분을 해서 이갑용씨와 경계측량에서 이갑용씨가 수긍되어 지면 안으로 밀어 넣고 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됐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이장님이 김용민이장님이 아마 그 이갑용씨를 만나서 자기는 뭐 협조를 해 주겠다 이리 되니까 지금 아마 행정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갑용씨부분이 상당히 돌관계 이런 여러 가지 호화별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예산이 좀 아마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해서 길이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곡지구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이게 내곡에 원하는 저수지만 하는? 이게 뭣 하는 겁니까?

예. 내곡도 저수지고 매제도 저수지를 막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총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1억 정도만 잡았습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만약 추가로 드는 부분은 내년도부터 광특으로 지원하는 그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나 이런 걸로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해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강 설계를 해 보니까 예상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지구에 아주 내곡지구에 한해가 급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에 걸쳐가지고 손목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그것 하면서 손목 하천정비할 경우에 그게 옛날에 이제 지목상으로 지금 국유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 농경지 자체가 지금 좀 불성실한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천을 정비하면서 기존 땅을 가진 김외수라든지 박충식이라 하는 분이 이제 설계를 해서 아마 자기 토지가 들어간 걸로 아마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상이 좀 되어야 되는데 작년 가을부터 보상을 처리를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뭐가 잘 안되어졌는가 며칠 전에 만나니까 아주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사항이 있던데 이걸 좀 빨리 좀, 뭐 해 드려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해 드려야 되고 사실상 이게 얼마 안 되니까 국가에 뭐 귀속해서 보상을 안받도록 하려면 안받도록 한다든지 이게 좀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이걸 오래도록 놔두고 행정을 자꾸 못 믿고 또 군의원이 뭐 크게 일을 하는 것처럼 자꾸 저희들한테 만 이야기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행정에서 벌써 끝나지 않았나 이리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만나서 또 불신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처리를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담당주사하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 직접 만나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도에 비가 안와가지고 가천 더내 덕방, 사촌2구 내사, 청현1구 개터, 성기2구 삼두 여기 모내기를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도 그, 보고는 해도 아무런 혜택도 없었고 사실은 이 지역에 양수장이 필요하다! 군수님께서도 양수장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부 처리를 하겠다 이리 되어졌는데 이 관계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죽전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이것은 지금 물이 가득 들어 있는데, 작년에는 물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둑높이기사업을 하면 전혀 그 물은 놔두고 이리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현재 있는 그 둑을, 그러니까 소류지 바깥쪽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작업을 하는 최종과정에서는 일부 물을 좀 빼야 될지는 몰라도 물을 완전히 빼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죽전저수지 둑높이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죽전 쪽에는 상당히 그 주민들이 참 기분 좋게 생각을 한다! 보상가도 많이 나왔고. 또 그래 아니면 그분들이 아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난안전관리과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진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403페이지 지하수 폐공 및 관리비 이런 부분에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52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1,895만6,000원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404페이지 2010년도 저희 과 1회 추경예산안은 28억9,064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27억1,043만7,000원에 비해서 1억8,020만4,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재난관리 조직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정부의 예산 10% 절감으로 인해서 10%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405페이지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에 있어서 시설비 이 부분은 도비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군비를 대신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내나 2,967만6,000원으로 변동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도비가 900만원 삭감으로 인해서 지하수폐공처리 비를 삭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비 인건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노임단가가 인상되므로 인해서 44만2,000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재해예방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예산10% 절감입니다. 재해복구사업비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저희들 지난 3월 12일 강풍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2가구에 263만2,000원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증액해서 1,033만2,000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예산10% 절감입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미분무소화장치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과목이 맞지 않아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1,1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1,500만원은 119희망의 집짓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1억1,100만원에 대한 부분만 과목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10% 계수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기금 전출금은 저희들 1억9천8백이 늘어나서 4억2,8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경남도에서 재난관리기금지원사업이 우리가 많이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1억9천8백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용은 계동의 3개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1억4,500만원, 노후배수문정비사업 5,300만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정 2억3,000만원에서 1억9,800만원이 늘어나서 4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7만3,000원 해서 도합 99만9,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5개 과를 심의를 해봤는데 전부 다 돈이 깎여서 사업을 당초에 설정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축산과는 원래 기정이 48억 정도 되어 있고 또 요번에 추경에 11억9,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좀 좋은 그런 현상인데 돈이 많이 늘은 데를 설명 들은 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421쪽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여기하고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여기에 좀 상당히 많이 됐다 그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경에, 이 추경은 제가 볼 때 당초예산에서 좀 모자라는 걸 보충하고 이런 것이 아마 추경의 뜻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보면 3억2,300만원, 송아지에는 3억 정도 이래서 6억 정도가 추경에 돈이 불었는데, 그런데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 2009년도에 2개소에 양돈으로 했고 2010년도에 신규로 4개소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 딱 사업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게 계획이 되면 선정을 해야 됩니까?

먼저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관계는 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초계지역의 사육장에서 303두의 암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송아지를 우리 관내에 공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육시설을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초계쪽에다가 확정이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농산식품부까지 올라가가지고 대상자가 역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확정이 되어 있네요?

예. 대상자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은 도에서 내려오면서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얹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요.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15페이지 밀원수 묘목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상 우리관내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대병, 용주 쪽에 제일 많습니다.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육농가는 약 630농가 되는데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내려왔던 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원수가 없는 현재 우리 합천 관계가 주변여건과 더불어 식재할 수 있도록 용주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또 양봉인들 관계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금년도 안했던 분야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농민들 관계도 있고, 군비가 또 20% 정도 지원되는 관계니까, 뭐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 특별히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흑돼지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죠?

예. 관내 17개 농가 중에서.

묘산에 몇 농가입니까?

11농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묘산에요?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은 지금 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농가, 3농가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면 축사 증개축 외 1식, 전문판매점 증개축 외 1식 이래 놨는데 우리 군수님이 묘산에서 하신 말씀은 약 30농가 정도를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게 어떻겠노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30농가가 지금 현실적으로, 양돈농가가 전부 다 그래 안 되거든요. 몇 농가 안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농가를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묘산쪽에 먹거리 좀 시원찮으니까 토종돼지를 식육을 취급하는 업자들한테 이래 그냥 예산 지원을 좀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집을 가도 토종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뭐 먹거리촌을 하나 만들자 그래 가지고 관내 7개 식당 중에서 5개가 식육을 취급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뭘 하는 걸로 뭐 안을 내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묘산쪽에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관계를, 한우하고 토종흑돼지 관계를! 그것은 면의 의견을 저희들이 일단 참고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것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확정이 되어지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기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자료를 보내서라든지 저희들이 별도로 확정이 된 이후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는 좀 있어야 되는데 한 개도 모르겠다 이리 됐을 때는 좀 문제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큰 틀은 우리 묘산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추진방향은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다 하는 걸 위원장님 이해를.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대강 안은 있습니까? 과장님 안은 어떤 안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위의 최종적인 방침을 받지 않은 걸 제가 안으로서 보고드린다 하는 것은 조금.

아니. 우리 과장님이 그런 안이 없으면 축산행정을 펼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딱 중심에 서야 윗선에도 보고를 하고 그게 실행이 되도록 이리 되는 거지. 과장님이 그게 설명이 안 된다면.

아니 그래 토종돼지하고 일부 그 확대하는 방향, 그 다음에 황토한우쪽의 사육관계 좀 참여하는 방향, 그 다음에 기존의 식당쪽 관계를 좀 리모델링해서 하여튼간 먹거리촌을 만들 수 있는 방안 세 가지 큰 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관계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토종흑돼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세 가지를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토한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다!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토한우도!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스럽다 이런 말씀인데, 예. 어쨌거나 이 사업이 아주 귀한 돈이 우리 마령재를 넘어온다 하는 데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경제활성화가 되고 이 돈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이 좀 경제활성화가 되고 잘 사는 동네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41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이 있죠?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모성질환 여기에 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 아닙니까? 소모성질환이 결국 써코바이러스가 필요한 그 질병 아닙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같다고 본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써코바이러스백신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6,000만원 늘어나는 관계는. 써코바이러스백신에 한정되어 있고. 돼지 소모성질환 관계는 4P관계가 있기 때문에, 4가지 종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액되는 분야고. 써코바이러스백신은 백신쪽에,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에 국한해서 아예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사업 목을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이 단위의 사업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관계고 밑의 것은 소모성질환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4P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관계고 그런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아! 이 소모성질환이 PMWS 그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딴 병이 또 있습니까?

PMWS하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까?

예. 제가 그 자료를,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PMWS관계는 돼지 이유전신소모성증후군에 해당되는 관계고요.

이 병을 낫게 하려고 써코바이러스백신을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그 네 가지 안에 이것만 분리됐다고, 써코바이러스백신만 분리됐다고 보시면.

분리됐다고요?

약품을 전용으로 거기에 쓸 수 있도록만 딱 분리됐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좀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모성질환을 예방을 하려고 써코바이러스백신을 놓는데 이것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6,100만원을 얻은 것이고 600만원 이것은 또 어떤 쪽에서 이걸 사용하려고 얻은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기금, 도비, 군비, 이것은. 자,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원이 국비사업이고 기금사업이고.

기금사업이고 국비사업이고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예시를 따로 한 겁니까? 그러면 이게 3,000만원하고 2억9,300만원하고 같이 쓸 거죠?

같이 쓰면 안 되죠. 정산에서 틀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또 필요해서 저희들 내나 합천군비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같이 섞어가지고 한다면 정산에서 또.

자, 정리를 합시다. 2억9,300만원은 이것은 백신을 사는데 사용할 것이고 다음에 소모성 질환에 대한 3,000만원 이것은 어디 쓸 겁니까? 이 돈도 백신 사는데 쓸 겁니까?

백신을 살 수도 있고 또 소모성 질환의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소모성 질환의 다른 사업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백신 말고, 이 소모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데 꼭 백신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백신 안하고도 이 병을 어째 낫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백신이 필요한 부대사업이라든지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독시설 이런 겁니까?

예.

지금 양돈장에 소독시설 잘 되어 있지 싶은데! 일단 이게 집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축산과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축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창균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저희 과 세출예산은 3억6,40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군직영 양묘장 관리인부임으로 2010년도 노임단가 인상분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경상경비 10% 절감으로 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산림조성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도 경상예산 10% 절감으로 86만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중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으로 속성 경제수조림은 47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이오순환림 조성은 34만8,000원 감액, 큰나무공익조림은 1,182만1,000원 감액하였고 큰나무 일반조림사업은 국도비 예산 분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 17만1,000원 삭감, 큰나무 공익조림 10만7,000원 삭감, 큰나무 일반조림은 국도비 분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경상예산 10% 절감으로 21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만5,000원을 삭감했으며 국내여비도 산림이용지도 업무추진비도 10% 절감으로 51만8,000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숲가꾸기 산물활용 장비 구입을 예산과목 경정으로 자산취득비로 4,800만원 편성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산취득비로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재정건의사업으로 오도산 산나물재배단지 조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 1억3,000만원과 밤나무 항공방제 헬기 안전관리인부임 2010년도 노임단가 인상분 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도 10% 예산절감으로 69만2,000원과 공공운영비 27만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도 10% 예산절감으로 69만1,000원을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재료비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도구세트 구입을 과목경정하여 구입코자 하겠습니다. 436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도시녹지관리원 기간근로자 보수와 행사실비보상금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중 40만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로 기간근로자보수 등으로 일해공원 및 백리벚꽃길 가로수 관리인부임과 소공원 조성지사후관리 인부임 2010년도 노임단가인상분 6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경상예산 10%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공공운영비 95만원, 다음 437페이지 공원관리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도 51만8,000원 삭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봉산 술곡 소공원편익시설 설치 1,000만원과 초계 원당에서 적중 정토까지 가로수 식재사업비 2,967만6,000원과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010년도 노임단가 인상분 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10%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397만4,000원, 공공운영비 252만4,000원과 438페이지 자연휴양림 지도업무추진비 국내여비 86만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도 예산 10% 절감으로 100만8,000원과 부서운영비 10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다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자생식물원조성사업 1차분 240만5,000원, 임산물 소득지원 49만5,000원, 임산물 유통지원에 144만8,000원, 공공산림 숲가꾸기 교육비 46만8,000원, 439페이지 숲가꾸기 산물활용장비 인부임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자생식물원조성사업 1차분 72만2,000원, 임산물 소득지원에 24만8,000원, 임산물 유통지원에 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아마 우리 상하수도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걱정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480쪽에 농어촌마을 상수도 시설개보수 1억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사업선정이 되어서 지금 돈을 1억원이나 증액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예상을 하고 증액을 지금 현재 돈을 지금 책정을 해 놨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돈이 증액됐습니까?

예. 소규모 수도시설에 필요한 부분, 당초예산에 확보된 부분들이 이미 민원이 발생된 부분 이런 데 사용을 다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또 건의된 부분도 있고 또 먼저 읍면기관 사회단체장과 간담회시에 건의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연초에 건의된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좀 예상을 해서 돈을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그리 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문제가 이 상수도를 하고 나서 사후처리가 좀 잘 돼야 되겠는데 종종 사업을 하고 나서 뒤에 보면 급수조쪽에 지금 현재 그 계량기 쪽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낮아서 물이 들어가서 겨울에 또 월동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월동기 아니라도 물이 들어가니까 그쪽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업자들한테 철저히 좀 해서, 그런 사항은 일반상식이 통하는 사항인데 잘 좀 지도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가 늘어난 12억2,53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반영을 한 예산인만큼 어려운 농업농촌현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면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길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46페이지 제1회 추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억4,238만원입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현재 2010년도 세출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하는 예산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100만원이었는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66만4,000원이 증액된 1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시설비부분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당초에 시설비와 감리비 중에서 감리비는 336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단위공사 1억원 미만은 감리비가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리비 336만원을 시설비 과목으로 과목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44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촌현장인턴 인부임입니다. 여기에는 7,132만원이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진흥청에서 국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도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에 7,500만원이 금회에 추가로 되었고 그래 가지고 8억2천5백에서 금회에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초에 금액 중에서 1기당, 1개소당 3억원씩으로, 2억7천5백에서 3억원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3개소에 9억원으로 확정 내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지원에 역시 3억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에 RPC건조저장시설이 야로와 쌍백, 가회 3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지구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동부와 삼가권역에 할 때 각 지구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2억씩 추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개소를 짓는데 최소한 8억5천 내지 9억이 소요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금액을 일부 군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에는 1억원씩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통합 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400만원이 금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만 금회에 쌀브랜드로 통합 규모화된 “해와 人” 그 브랜드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합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경관보존직불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총액 금액은 변경없이 도비가 4,500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고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확정 내시되면서 도비가 없어지고 군비로 30% 편성하도록 되어 가지고 금회에 재원을 군비로 4,500만원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입니다. 여기 3,000만원인데 지금 사실상 농업경영인들이 매년 선진시설 해외연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해외연수로 약 4박5일 정도 예정으로 갈 계획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생 교육비 지원이 1,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적인 농업경영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경상대학교에 4명, 진주산업대학교에 3명해 가지고 총 7명이 저희는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재무활동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이번에 국고반환금 7건에 4,845만4,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건에 7,284만원 해 가지고 총 19건에 1억2,129만4,000원을 전년도의 국도비 예산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융자금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총예산액 20억 중에서 융자잔여금액 12억원을 이자수익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탁금 과목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변동없이 정기예탁금 과목으로 12억을 증액을 시키고 융자금 지원에서 12억을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가 당초에 63억8,820만원에서 현재 5억3,528만4,000원이 줄어든 58억5,291만6,000원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소득고정직불제 면적이 9,126㏊에서 변경 8,385㏊로 줄은 것이 741㏊가 줄었다!

예.

그런데 지금 줄은, 땅을 어디 뭐 농지전용을 받아서 그만큼 줄었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땅에 농사를 안지으려고 해서 줄었습니까?

그 관계는 당초에, 특별히 줄은 것은 없습니다. 지난 해 거의 제가 볼 때는, 신청을 4월 15일부터 우리가 받을 겁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내시 내려올 때, 국비가! 그 가내시 보고 이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기준을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전체 예산을 시군별로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는 항상 저희들이 맨 마지막이라 놓으니까 거기에 편성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면적을 확실히 재어가지고 도에 올렸을 때 그 면적대로 안보내고 돈이 남으면 그냥 또 남은 금액을 합천군에다가 몽땅 더 많이 주는 가봐.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해마다 합니다만 가내시 이것은 최종 확정적인 경우가 안되고 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비 특히 내려올 때는.

다 쓰도록 줘버려야 되지 뭐 하려고 또 이리 샀다가 나중에 또 뺏아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것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내려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농가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많이 배정해 줬으면 그냥 합천군에서 싹 쓰고 안 놔주면 좋은데 뒤에 반납하는 그것도 문제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심의회 운영에 6,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심의회 운영할 때 현지도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지는 않지요? 서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직불제 저것을 추진을 하면서 이권관계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출장 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요. 서류를 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수당도 좀 줍니까?

수당 되고 여비 되고 안 그러면 그 심의회할 때 중식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활용을 잘 해서 이상이 없도록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9페이지 밀가공공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2억을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그죠? 국비 1억, 군비 1억! 이번에 또 군비를 다시 8,000만원 더 하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 2년 동안 약 2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산물처리장은 100% 다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준 덕택에 이미 다 해놨는데 일단 막상 저것을 산물처리장을 만들고 나니까 지금 일부 우리 지역으로 밀가루라든지 제품 이걸 구입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일부 밀가루라도 소형으로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서 생산을 해서 좀 판매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약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억밖에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약 1억을 올렸습니다만 8,000만원 정도 최종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경쟁력은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밀 밀가루는 상당히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우리 합천에서 밀을 재배를 많이 하면서 생산이 안되니까 그런 게 조금 앞뒤도 안 맞고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64쪽에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에, 이게 재원이 현재 가야 친환경작목반 저온저장고 보완이라든지 대양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가회 농산물집하선별장 보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유통지원과 사업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이 재원이 전부 다 군비입니까?

예. 맞습니다.

군비 같으면 어떻게 해서 가야 친환경작목반 저온저장고 보완에는 보조가 70% 자부담 3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양의 농산물유통시설 보완에는 군비 100% 주고 그 다음에 가회 농산물 집하선별장 보완에는 50%, 50%밖에 안주는 이게 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마음대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군비 지원율이 있습니까?

예. 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지원을 함에 있어서 작목반이라든가 법인 이렇게 자부담능력이 부족한 데는 70%,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유통회사 자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데는 50%, 대부분 사업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공동시설 그러니까 대양면 같은 데는 자부담을 어디 맡길만한 데도 없고 그래서 100% 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우리 뭐 당초예산이라든가 대부분의 예산의 기준을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은 자부담을 30%, 농협 같은 것은 50%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조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군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조례로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프로수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좀 애매해서 내가 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계획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인심성이 좀 있는 것이 좀 비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466페이지 보시면 양파 수출포장밴딩기 지원 1억5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5,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우리 농협에서 양파수출을 좀 많이 합니까?

예. 동부농협에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고 합천유통에서도 작년에 하고 했는데 전부 밴딩하는 걸 작년에 수동으로 했는데 올해는 자동으로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1억5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 35% 만 지원해 주면 동부농협에서 한 개 구입을 하겠다 해서.

기계가 1억5,000만원 합니까?

예.

동부농협은 잘 나가는 농협인데 군비를 자꾸 이래 얻어갑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뭐 농가에 득이 있습니까?

예. 수출을 하므로 해서 작년에도 상당히 동부쪽 뿐만 아니라 합천 전지역에 양파가 좋은 가격을 받지 않았나 이리 생각합니다. 타시군보다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