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지!

없지! 박우근위원님!

속기를 중단하고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대장경천년축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0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설명은 아까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만 제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실 부분이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를 삭감을 해서 일자리창출에 투자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삭감하는 기준이 사무관리는 10% 저희들이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는 5%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해서 이번에 그 재원으로 일자리창출이나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체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서에 있는 것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조그마한 부분은 제외하고 좀 큰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기획실 소관은 보시다시피 일반운영비 삭감분입니다. 참고 해 주시면 좋겠고 11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4, 11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 배상금에 소송비용 및 배상금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수중마라톤대회 할 때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그 부분이 소송이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2억 넘게 손해배상금을 주면서 예비비를 지난번에 8,000만원 썼습니다만 조금 모자라서 이번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2,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제 선진행정체험 해 놨습니다만 실제 행정을 하다보면 국내에서도 어떤 선진지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를 좀 광범위하게 벤치마킹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4,000만원 부족할 것 같아서 2,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 종합교육회관 시설보수에 1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 1억은 작년도 저희들이 자치경연대전 시상금 받은 거 가지고 1억입니다. 성립전편성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는 반환금입니다. 작년도에 국도비 쓰고 남은 거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페이지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약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교부세 삭감이 되고 기채를 105억 정도 내는 이자를 국비하고 특별회계에서 1억8,5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국가보훈선양사업하고 약 20억 정도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충혼탑을 당초에 국도비 확보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국도비 확보가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 10억, 도비 10억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급이 당초 2억4,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례를 심의하셨겠지만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약 6,00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128페이지부터 죽 보시면 129페이지까지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무관리비10% 삭감 그런 부분들이니까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페이지, 131페이지는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34, 135페이지 같은 내용이고 137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이 1억4,0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시 지원된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립전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4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퇴직금이 당초에 4,000만원 되어 있다가 7,300만원 더 해 가지고 1억1,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초계 군립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퇴직금을 연1회씩 정산 조치를 하다보니까 퇴직금이 부족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2,0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이 노인전문요양원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4,000만원을 해서 했습니다만 2,000만원 하면 될 것 같아서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 국도비가 조정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144페이지보시면 도비보조사업에서 소호리 방범초소신축이 호사마을회관 보수는 성립전으로 편성된 것이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에 무료경로식당 운영해서 당초 에 도비가 내시될 것으로 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 안 되어서 부족분 약 2,600만원정도 이번에 군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147페이지, 148, 149페이지 국도비변동분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합천예비군에 분권교부세가 1억2천이 감이 되고 이번에 군비를 부담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분권이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삭감조치가 되고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약 1억5,000원 정도 됩니다. 조례로서 셋째아 이상 지원되는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해 놨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미처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 154페이지, 155페이지는 국도비조정분이고 156, 157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58, 159페이지 역시 같구요, 159페이지 밑에 도비보조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2009년도에 국도비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도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 역시 일반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삭감조치가 이루어졌고요, 178페이지 보시면 행사 관련 시설비에 민선5기 군수취임식해서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자본적보조에 통일무지개운동 안보강연회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평통에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추진 관련해서 조금 부족분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181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 공무원단체보장보험금이 2억5천입니다. 저희들 보험가입이 10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11월부터 새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2억5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 같은 내용이고 183페이지는 US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보완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4,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에 약1,1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목이 과목이 서로 조정되기 때문에 전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1억3천 이 시설비및부대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청 청사, 읍면청사 물품창고를 조그마한 걸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 밑에 보시면 관용차량구입에 1,3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를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는 일반적으로 삭감분이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205페이지를 보시면 군정홍보광고료에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실제 군정은 열심히 합니다만 하는 만큼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성을 더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에 사무관리가 500만원이 이번에 도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합천박물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비가 조금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보시면 박물관 옥상방수에 당초에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일을 시작을 못해서 이번에 7,000만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 중에서 해인사장경판전 배수로조사 및 설계, 합천영암사지 발굴조사 및 정비,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뒤편에 나옵니다만 일부 과목경정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적보조로 바꿔가지고 자본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좀 옮기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112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암 정인홍, 북산정, 벽한정, 두산정 하는 것은 도비보조내시가 조금 늦게 되어 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21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암 정인홍선생 묘소 주변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이 이번에 3,0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해서 주변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인사 지족암 리모델링 2억은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보시면 벚꽃마라톤대회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마라톤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홍보라든지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 5,000만원씩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220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및 도단위체육행사 지원해서 6,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각종 행사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시설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민원실이 군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앞에 있는 꽃들이 보면 인조꽃이고 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교체하기위해서 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방문고지 회의참석에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새주소사업 과 관련 실제 이장들이 전 부락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행사실비로서 편성했습니다.민원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243페이지 철쭉제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위원회가 집행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가회쪽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고생도 하고 자기들이 돈도 좀 부담해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꺼번에 많이는 어렵고 약 500만원 정도라도 도와주자 측면에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244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수님께서 읍면순시라든지 의원님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 20억입니다만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국·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45페이지에 봉산 새터 관광레저시설조성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재정건의사업으로서 1억5천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5,000만원 추가로 보태가지고 약 2억 정도 가지고 내년도에 축전때 합천에 오시면 실제로 축전만 보고 가시면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합천관내를 좀 둘러볼 수 있도록 레저시설을 만들자 해서 봉산 새터쪽에 수상스키장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 2억을 가지고는 수상스키 오시는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스탠드도 만들고 법면도 정비도 하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입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문화축전홍보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2,000만원은 도가 주관해서 지난번에 대장경세계천년문화축전 국민보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도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 군 차원에서도 우리 군에서 한번 국민보고대회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법이라든지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예산을 한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합니다. 홍보용 영상기기구입은 현재 문화축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데 실제 TV입니다. 벽면TV 큰 걸로 구입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장경기획단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63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서 약 3억5천정도 이번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약분업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조치를 했습니다. 밑에 가회보건소 신축에 5,000만원, 가야 보건지소 리모델링 5,000만원,가회 보건지소 신축은 부지매입비가 좀 부족해서 5,000만원 정도 편성했고 가야보건지소는 실제적으로 보건소가 옆으로 이전하고 나서 현재는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리모델링해서 직원들의 원룸식으로 객지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들은 국도비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서 289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시설비에 저희들이 약 2억2,500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 저희 관내 게이트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종전까지만 해도 게이트볼장을 확보를 못해서 고충이 많았는데 확보가 되다 보니까 각종 경기를 나가면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읍면에서 게이트볼장에대해서 잔디를 설치해 달라고 정말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8,000만원정도 추가로 확보하고 쌍백 체육시설확충 1,5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군수님 순시때 쌍백 소재지에 청년층들이 모여가지고 조그마한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해 가지고 소재지에 탁구장하고 조금 해 달라고 1,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삼가체육공원을 해 놓고 보니까 진주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와서 경기를 많이 합니다만 락카룸이 없어가지고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거기에 한 3,000만원하고 가회가 실질적으로 황매산을 끼고 있으면서도황매산을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삼가에 와서 고기를 다 먹고 가고 또 삼가에 체육공원이 있다 보니까 진주쪽에서도 삼가 와서 활용하다 보니까 가회사람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구라든지 체육은 가회에서도 군단위에서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가회축구가 상당히 세고 한데 가회 축구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자 해서 약 1억 정도 우선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은 공히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사정상 읍면별로 한 2,000만원 있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2,000만원 편성한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면별로 2,000만원 해 놨으니까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면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실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홍과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실제 직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퇴직금문제도 매년 단위로 처리하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총액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요양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게 좋은데 저희들 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민간이 관리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