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장 김영풍 의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경제문화국 존속기한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4급 1명 존속기한을 2013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제2조와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 상충된 부분을 조정하고 통장 사퇴 시 위촉절차의 이원화로 통장의 공백기간이 길어져 동 행정추진의 차질과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동 기능의 활성화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실에 맞은 위촉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 지급 규정 신설을 위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도시교통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용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용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인 용두동 152번지 일대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도시·주거기능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용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북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실시한 결과 “대로 1-25호선 순환도로와 정비구역단지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계성 검토”와 “정비계획구역안의 공공시설부지 및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용두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의견제시의건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