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과 편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 또는 단위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431～440쪽으로, 기정예산 351억 2,679만 원에서 189억 148만 원이 증액된 549억 2,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 사업 예산은 431～436쪽으로,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등 시도 정비사업에 111억 6,902만 원, 지정 205호(중구현) 도로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6억 928만 원, 시도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12억 7,70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36～437쪽은 지역균형개발 사업 예산으로 봉산동 살대울 진입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에 2,9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에 3,000만 원, 수해복구사업에 2억 3,33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37～439쪽은 하천환경개선 예산으로 하천위험지구 정비 등 하천정비사업에 52억 6,306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4,596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16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39쪽은 2009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 재무활동 예산으로 824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439쪽은 행정운영경비에서 357만 원을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441～443쪽으로, 기정예산 18억 4,716만 원에서 1,194만 원이 증액 계상된 48억 5,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등 도시개발 예산에 588만 원, 재무활동에 1,388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업 등 도시계획사업 예산에 428만 원, 행정운영경비 35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444～448쪽으로 기정예산 11억 9,471만 원에서 5억 731만 원이 증액 계상된 17억 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등 도시공간디자인 예산에 4억 6,102만 원, 옥외광고정비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5,084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45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449～451쪽으로, 기정예산 5억 3,081만 원에서 6억 2,276만 원이 증액 계상된 11억 5,3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등 주거환경개선 예산에 6억 3,124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주택건설 및 운영예산에 50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452～454쪽으로 기정예산 186억 5,641만 원에서 36억 2,378만 원이 증액 계상된 222억 8,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에 35억 7,075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원주항공 손실보상지원에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지출잔액 반환금으로 3,03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455～460쪽으로, 기정예산 130억 9,524만 원에서 5,326만 원이 감액 조정된 130억 4,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증진 외 6개 사업에 예산 절감의 사유로 일반운영비 등을 10% 일괄 감액조정하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예산 중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외 5,000만 원, 민방위 운영예산 중 민방위 전문교육지원에 300만 원, 민간지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에 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15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461～463쪽으로, 기정예산 2억 7,67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 등 311만 원을 감액 조정한 2억 7,4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안) 565～573쪽으로 기정예산 26억 8,064만 원에서 1억 1,621만 원이 증액 계상된 27억 6,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591～603쪽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 7,024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과태료 수입은 1억 8,091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외 9,3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53억 6,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9억 8,181만 원에서 3억 8,232만 원이 증액 계상된 53억 6,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 등을 10% 일괄 감액하였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에 3억 2,623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에 5,60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인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09년도 5월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정 7,326만 원에서 5,004만 원이 증액된 1억 2,33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성대입니다. 지난 3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조경일 위원장님, 서금석 부위원장님, 이경식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장기웅 위원님, 한상국 위원님, 김학수 위원님과 새로운 인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은혜를 입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첫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가운데 소관 사항, 둘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셋째,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가운데 소관 사항, 마지막으로 별책으로 제출해 드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3～54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979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8,15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긴급민원해소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흥업면 대안리 지역 배수관 부설공사비 7,100만 원과 동화농공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5억 2,900만 원 등 6억 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서 2,9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5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4,6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63쪽, 기정예산의 예비비 가운데 14억 2,664만 5,000원을 삭감하고, 호저 문화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2억 4,5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67만 2,000원과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비 3억 9,9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6억 7,238만 6,000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4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시설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검침과 방치시설 현황조사를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491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1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하수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6,264만 9,000원이 증액된 405억 4,2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39억 1,700만 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 6억 3,566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1억 7,900만 원을 삭감하고, 마을하수처리장 운영비 2억 7,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89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별책으로 제출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3억 9,649만 7,000원이 증액된 244억 8,3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 9,322만 9,000원과 일반회계 보조금 6억 3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1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1,341만 7,000원과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4,1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쪽 노후계량기 교체 및 폐전계량기 관로정비사업비 1억 원과 노후급수관 및 계량기함 교체공사비 5,000만 원, 그리고 상수도계량기 검침원 여비 3,5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 흥업 대안리 지역에 상수도관 설치공사비 6억 원, 활성탄 여과지 여과제 교체공사비 5,000만 원, 문막 공업용수장 송수관로 교체공사비 6,000만 원, 취수장 및 정수장 환경정비사업비 4,000만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4억 7,416만 8,000원, 자산취득비 6,865만 5,000원 등 12억 9,28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케일 방지공사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은 547～549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에 비해서 60억 1,400만 원이 증가한 88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7쪽을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추진 운영경비 등 2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8쪽입니다. 원주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시설비 60억 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도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은 550～551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에 비해 9억 3,000만 원이 감소한 2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50쪽을 설명드리면, 행구수변공원 조성공사비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시설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산동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따뚜공연장 내 야외스케이트장 공공요금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본부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된 부서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이렇게 3개 국·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일간 심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양도 많지 않고 바쁘신 철이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벌려놓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도시국만 하고 내일은 상하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개발사업본부 2개의 부서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해서 마치는 것으로 내일 일정을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예산안만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431～4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추경에 보니까 치악초등학교 앞에 도로 확포장 공사 하는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왜 안 올라왔죠?

치악초등학교 앞의 것은 일단 재원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교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상을 일단은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해서 신규공사 같은 것을 전부 제외시켜서 십몇 퍼센트를 삭감해서 금년도 예산을 책정했어요.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보면 작년에 못한 것 거의 다 올라왔어요. 사업별로는 아니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작년 당초에 삭감하기 전 예산이 다 올라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치악초등학교의 문제는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사실 병목현상에 젖어 있어요. 시급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앞에 천주교가 준공이 되면, 그 앞에까지 치악초등학교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병목현상이 나고.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그것은 단독사업으로 끝난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라도 미뤄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병목현상이 있거든요. 또 문제는,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 학교, 교육청, 학부형, 주민들, 동장, 관련된 시의원 다 관련돼서 하겠다고 해놨다가 예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내년에 하겠다.”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주민들하고 한 약속인데 예산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연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금년 초에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436쪽에 보면 제설창고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냐 이거죠. 예산이라는 게 불요불급하고 적기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 세울 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설창고 이전보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집행부에서 약간 불편스럽더라도 주민들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재작년에 스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빨리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설창고 이전에 예산 2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제설창고가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설계를 하고, 올해 상당히 많은 눈이 내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규모를 약간 확장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일부 부족해서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악초등학교 앞의 도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금년 안에 집행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토지와 시에서 매입하는 토지의 교환 절차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교환 절차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추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집행된 바가 없거든요. 있어봐야 “토지교환 하겠느냐?”, “좋다.”…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육교를 해달라, 뭐 해달라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것은 다 끝났는데…….

네?

그런 요구사항들은 다 끝났다고요. 앞의 육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경관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 육교는 철거하는 입장인데 그것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설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교육청하고 학교 측에서 그런 문서가 왔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굳혀져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새로운 얘기들이… 육교도 없었던 얘기인데 공문상에 명기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토지문제하고 그런 부분이 올해 정리가 되면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올해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사유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일단 토지교환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한다든지……

토지교환 문제는 재작년에 일단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토지교환 문제를 1년 이상 끄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에서 금액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인지…….

더 달라는 것은 아니고 교환은 양쪽의 토지를 평가해서 가는 것인데……

평가해서 가는 것인데 1년 이상씩 끌 수 있나요?

학교 측에서는 탁구장인가 그것도 달라고 하고……

교장선생님이 금년에 퇴임을 하셔서 새로 오셨어요. 교장선생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부형들이 문제라는 거죠. 또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병목현상이 생겼잖아요. 울타리도 미관상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하니까 옹벽도 예쁘게 만들어질 것이다.” 해서 기대심리를 줬단 말이에요. “운동장이 작아지는 만큼 체육관을 이전해서 해준다고 하니까 환경이 좋아진다.” 이것은 재작년에 얘기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학교 앞에 스쿨존을 거기만 안 한 거예요. 거기만 안 하고 공사가 겹치니까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해서, 예산만 낭비하니까 이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쿨존도 문제가 생기고, 스쿨존 하나 하는데 1억 6,500만 원 든다면서요. 평균적으로. 1억 6,500만 원을 모으려고 학부형들한테 양해를 받아놨다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스쿨존을 안 해놓으니까 다른 학교하고 달라요. 여기는 꼭 건널목으로 건너가야 돼요. 학교 쪽에 주택이 없습니다. 학교 앞에서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데 스쿨존도 안 만들어주고 위험하거든요. 거기 상황이 그래요. 뒤로 미루고 이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서원주초등학교 같은 데도 다 했는데 여기 앞에는 공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보도블록도 엉망이에요. 지저분하고. 지저분하니까 쓰레기가 많아져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의 약속도 외면하시고, 병목현상이 돼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외면하시고……. 스쿨존 문제도 학교에서 이해하고 유예를 해줬는데도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거기 학생들이 다 건너야 하다 보니까 위험해요. 그리고 서원주초등학교 같은 데는 비 오는 날 그 앞이 승용차로 꽉 차요. 학부형들이 안전하게 건너가게끔 만들어주는데 여기는 도리어 99%가 아이들이 혼자 등교를 해요. 비 오는 날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설창고 이전도 긴급하고 중요하겠지만 제설창고는 하반기에 작업하셔도 안 되겠나……. 그런 것이 중요한데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외면하시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 언제 됩니까?” 하면 말을 못 하겠어요. 금년 초에 추경에 올라왔나 봤는데 여기도 안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묶어서 한 번에 하시겠다는데, 금액이 크니까 하반기에 추경예산 세우고 또 하반기에 좀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커지면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제설창고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계약이 돼서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고, 일부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에 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11월 되면 벌써 동절기 제설작업 준비를 시작해서 중순 되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설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제설창고 이전하는 것을 상반기에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까?

공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반기에 하면 안 돼요?

하반기에는 시간이 안 됩니다. 2회 추경이 10월이나 11월에 있다고 하면 실제 집행은 11월 돼야 되거든요. 11월 중순에는 모든 제설장비 다 세팅하고 15일부터 제설 추진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 가면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 원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치악초교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설령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집행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고, 또 저희 시나 정부가 조기집행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하기는 해야 되겠죠. 말씀하시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추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2회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정리가 되면요. 그렇게 해서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번에 시장님이 동을 순회하실 때 이것이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했지 정책적으로 문서기록을 안 해놨어요. 될 줄 알고. 그래서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 욕을 먹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하반기에 꼭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착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빠진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로 끝나는 도로가 아니고 복합적인 게 걸려 있거든요. 하반기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 이번 1회 추경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56.37%를 더 받으셨는데,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33쪽에 보시면 교량 정밀 점검 3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중구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량 정밀 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교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해당되는 교량은 몇 개입니까?

이것은 10개입니다. 원주천 상류부터 걸쳐있는 교량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평교는 안전진단을 했나요?

대평교요?

네.

……….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명륜2단지 도로 방음림 조성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이것은 현재 명륜동 도영쇼핑 있는 데부터 치악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경사로로 돼 있고요.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명륜2단지가 서원파출소 뒤에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공 2단지.

아닙니다. 도영쇼핑에서 치악초등학교 올라가는 쪽과 관련된 겁니다.

방음림이 안 돼 있어서?

그쪽이 경사지다 보니까 차들이 올라가면서 소음이 심하니까 그쪽에 민원이 계속 생겨서, 방음벽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방음벽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아서……

방음림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그 공간은 좀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커버해 주려고 합니다.

소초 흥양초교～석경촌지구 보도설치공사 이것은 보상비는 안 들어갑니까?

보상비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네.

보상비를 사전사용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설계용역을 저희가 국비 10억 원이 먼저 내려와서 조기추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전사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9쪽 한번 봐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밑에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반환을 합니까?

이게 군부대 주변 환경개선사업 일부하고요. 소하천정비하고 반납하는 금액인데, 세부내역은 잠깐만……. (자료를 보이며) 여기에 보면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에 도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19만 560원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요. 농어촌생활도로 정비가 1만 1,800원, 소초 수암리 식송부락 18만 원, 하천재해예방이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하천정비사업 그게 국비가 678만 원, 도비가 135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그러면 다 완공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그렇죠. 끝나고 자투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합하게 쓸 수는 없는 거죠?

사업장별로 쓰다 보니까 십몇만 원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3쪽이요. 지정 205호(중구현) 도로 확포장 사업하고 흥업 201호(흥대～대안) 확포장 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었어요?

작년에 예산확보가 돼서 이월돼서 썼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기정예산이 제로가 됐죠.

마무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신 거다. 그다음에 제설장비가 지금 예산 요구하신 거면 충분합니까?

사실 이것 갖고 부족하고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당초계획대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 있으면 올겨울 제설작업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측 못 한 폭설이 내리고 해서 제설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장비를 확보해서 원활하게 제설할 수 있게 돼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437쪽 선비교 수해복구공사 예산이 이것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네,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계약이 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5,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마저 확보하려는 겁니다.

이 예산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네,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호 미륵산 도로요. 거기 1억 원을 증액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돼 있는 구간에서 한 200m 되는 거기 토지보상이 안 됐다고 하는데, 보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쪽 사업을 마무리 하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1억 원을 확보한 것은 공사 종점에서 100m 정도 언덕 부분에 좁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감속차로 차원에서 100m 정도 연장시키고자 하는 부족사업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구간에는 장공장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쪽은 1차 포장은 되어 있으니까 불필요하지는 않은데, 지금 그 밑으로 200m 깨놓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간만이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 주민들 얘기고요. 또 장공장은 그 안에서 반대하면 안 해도 되는데, 먼저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해서 48명이 찬성을 했고 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 사업 얘기고요. 우선 나머지 구간이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됐으면 1억 원 가지고 보상을 먼저 해놓으면 앞으로 땅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구간에.

네,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를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 정상부 언덕에 도로 구조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구조인데, 언덕 올라서면서 바로 좁혀지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주행하면서 전방에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단 거리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일단 도로는 거기까지 해놓은 거니까, 기존 도로에 접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감속 차원으로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1억 원을 해놓은 것이고요. 연속적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경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는 문막 쪽에서 버스가 정상까지는 오는데 여기서 좁아지니까 불편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왕이면 된장공장 위에 거기까지만 해놓으면 그 안에는 길이 넓으니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441～443쪽까지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5쪽이요. 하단에 보면 공공디자인추진협의회 여기에 구성요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민디자인스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시민디자인스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공디자인추진협의회는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민단체 4명, 시의원님 한 분, 교수 2명, 공무원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책제안이라든가 준 전문가를 육성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디자인스쿨은 설계자라든가 광고업자, 시민단체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교육을 실시해서……

시민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시민?

일반 시민입니다. 광고업자라든가 시민단체에 소속되는 분들로 해서 디자인에 대한 의식 전환도 시키고 디자인 업무를 주민 주도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디자인이 쉽고 그러면 건축과라든가 여기에 소속돼 있을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그렇잖아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건설회사에서도 손을 잘 안 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못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모델하우스 짓는 것을 보면 건축부서에서 운영하지만 건축하시는 분들이 안 하고 시각디자인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 시민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정보 오류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면. 시민이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참여한다는 것하고 약간 다르지 않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그것 추진하시는 방향 자체가 어떤 때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디자인스쿨이라는 것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염려하시는 말씀은 디자인을 하게 되면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고 말씀하시는 시각디자인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받고, 또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거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광고업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광고업자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원하는 거지, 광고업자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의식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원주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디자인에 대해서 업무 수양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민디자인스쿨 만들어서 일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닐까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디자인 관련된 교육들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계속 시민들을 끌고 가는 입장인데……

조직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향후 개개인의 실적과 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시민을 대상으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그 뒤에 하는 게 안 나아요?

나름대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시민들에게도 의식전환 차원에서 동조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시기상 시민들하고는 지금이 아니지 않나 이거죠.

시민단체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을 올해 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의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디자인추진협의회나 시민디자인스쿨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건축심의회에 들어가신 분들 계세요?

없습니다.

공공디자인 목적이라는 게 건축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건축심의회에 들어가는 게 안 나아요?

추진협의회는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그 위원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분들이?

건축심의회는 별도로 있고요. 이 추진협의회는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정책 제의를 하는 협의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건축심의회에 들어가서 공공디자인협의회에 얘기하고 있던 것을 거기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정책 추진,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시에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책 추진을 하면서 시에 제안한다고 하면 건축심의회 할 때 그 정책에 반영이 되게끔 해주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물론 건축위원회에 선정해서 심의를 받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맥락이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각종 위원회도 이런 정책을 만들게 되면 그런 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어우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일간지 보셨습니까? 불법광고물 얘기하는 것.

네.

시와 관련된 것은 적당하게 넘어가 주면서 시민들이 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냉정하다고 하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굉장히 골 아프겠던데요.

불법광고물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을 띈 것은 일주일 정도 여유를 주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일 광고처럼 전 지역을 완전히 붙이는 것은 바로 정리를 하는데요. 보통 보면 2, 3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의성을 띄는 것 외에는 거의 3, 4일 정도는 시간차를 두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게재된 사항은 교통 관련돼서 심의를 받는 시민단체 이름으로 게첨이 돼서 일주일 정도를 게첨했었는데요.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하시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원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49～451쪽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73쪽이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농가주택 있잖습니까? 그것 동당 얼마 융자해주죠?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네, 4,000만 원에서 올렸습니다.

매년 30동?

올해는 30동이었고 이번 예산안에 있는 것은 10동 늘어서 40동입니다.

5,000만 원이요?

네.

주택을 잘 지으면 경관주택 그것은 얼마……

그것은 평가해서 저희들이 건축비 보조로 500만 원 지원합니다.

지금도 500만 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52～454쪽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은 595쪽, 세출예산은 599～603쪽이 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4쪽에 원주공항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저희 원주에는 원주공항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하루에 한 번씩 운행을 하는데요. 실질적인 탑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죠?

탑승률의 기준이 있는데요. 66.5%라는 기준선을 정해서 66.5%가 넘으면 저희가 손실보전은 안 해주고, 66.5% 밑으로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해주는 게 서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섰는데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앞에 진동, 소음이 강원도에서도 최고라고 합니다.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진동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데 기준치 이하에서는 신한은행 앞이 제일 소음이 높은데……

거기뿐 아니라 A도로 쪽에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건물 자체가 흔들려요. 울려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데 잘못됐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도……

원일로나 평원로 쪽에 일방통행이나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서울 시내처럼 중차량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