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8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8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주요 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것을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게 되며 과오납, 취소 등 특정사유 시에는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면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광고물 관련 수수료 징수근거 정비, 수수료 납부방법 및 감면범위 확대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차량 정리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체납차량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징수 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조정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 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임시회가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6년 7월 3일 제5대 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돌이켜보니 4년이란 세월이 눈앞에 어른거리며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의회와 집행부는 칠곡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제5대 칠곡군의회를 마무리함에 있어 혹 서운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했던 뜻깊은 인연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5대 의회가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다해 주신 12만 군민 여러분에게도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감 넘치는 계절에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 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