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포항시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등의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공단은 80개로 시·군·구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설립인가권이 1999년 지방에 이양된 후 급속하게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 및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2008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단설립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직영 중인 시설 25개와 민간위탁중인 시설 23개 등 48개 시설에 대해 사업적정성을 평가하여 초기에는 포항종합운동장 등 15개 시설에 대하여 5개팀 137명으로 공단을 설립함이 타당하다는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총칙부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고 안 제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임원과 직원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이사장)에서 공단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한 선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 제1항에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공익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한 것으로 안 제21조 제2항에서 “사전협의”의 용어에 대해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고 안 제23조에서 제28조까지 재무회계에 대한 규정, 안 제29조에서 제36조까지 공단사무의 감독과 보칙에 대한 규정, 부칙 등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앙아트홀 등 우리 시의 각종 공공시설물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서비스 등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문화·체육·복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제반여건을 감안, 공단 설립여부를 결정짓는 최종 단계인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공정하게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해석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8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신설되는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며 모집한 자 중에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로 하고 향후 조례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안 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위탁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수료 징수방법과 기납수수료 반환 및 수수료감면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의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 법령 조항의 규정대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주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아직까지 현금으로만 하던 것을 추가로 넣었고요, 그 다음 기납수수료 반환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안 제6조에 있고 또 수수료의 감면규정에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 다음에 병역법 시행규칙 라항부터 차항까지는 저희들이 2월 달에 각 부서에 법령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수수료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련법령하고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수수료납부에 있어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납부방식을 추가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수수료 인상조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화업신고 사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장으로,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신고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권한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수수료 신설, 기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3호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가족도 감면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사항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감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가족도 감면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3호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