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경관 조례안과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이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석준 의원 외 15인 발의) 2. 포항시 경관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석준 의원입니다. 제164회 임시회를 맞아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1쪽 제안이유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제외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로는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시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으로는 지붕개량 및 건축물의 철거의 경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지붕개량의 경우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제외하고, 지원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매년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지원신청 및 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 규정하여 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하며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및 처리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위험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의 규정에 일정 규모 이상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2009년 8월 6일 이후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슬레이트 제거는 고가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므로 농촌지역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지원은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읍면지역의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나 2010년 3월 31일 환경부 공고 2010-108호 로 석면안전관리법률 제정을 위한 공고내용 중에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소용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및 ‘지원대상,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상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확정된 후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준 위원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 정석준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한지가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40년 된 건물의 슬레이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 없는 걸로 보고,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가축 관계 이런 관계 허가 없이 건축물이 된 것이 바로 슬레이트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이 지원에서 제외를 시키지 말고 조사를 해서 여기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집을 지어 놓고 까추를 단다든가 이러면 전부 지금 다 슬레이트로 이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촌에는, 농어촌에는. 이것도 법에 위반은 되지마는 농어촌이라는 그런 걸 참고해서 다같이 넣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본건물보다도 가건물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정 의원님......

본 의원이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고, 또 전에 전직에서 농협에서 근무를 할 때 이 슬레이트 공급업무를 제 손으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슬레이트 지붕이 농촌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농촌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대다수 그때에 새마을사업 할 때 있는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지붕을 개량을 했고 또 주택을 개량한 사람들은 철거가 됐습니다마는 대부분 영세민들, 서민들 주택이 아직 그대로 슬레이트가 덮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권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외의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창고시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은 아마 현재의 법으로는 지원대상에 제외되고 추후에 어떤 지원의 길이 있다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 의원께서 우리, 그럼 뒤에 말이지요, 이게 지원 제외 하는 것과 지금 현재 농어촌에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요지에 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이걸 주자 하는 이거 해당이 되는 걸로 보면 됩니까?

그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자력으로라도 지붕개량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지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회를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차후에 또 기회의 길이 있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만 어떻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되겠다 그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정석준 의원님,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액 예산의 범위 최고 200만 원까지인데 슬레이트가 톤당 폐기물 처리하면 보통 얼마 되지요?

동마다 규모에 따라 차등이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농어촌에 한 주택규모가 슬레이트 지붕은 주택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초가를 개량했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슬레이트 한 70매에서 80매 정도 이어지는데, 보급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어지는데 한 4·500만 원 정도, 많게는 500만 원 적게는 400만 원 이 정도......

아,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만.

모든 비용이. 철거해서 뜯어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그 일련의 비용이 4·500만 원 드는 걸로.

그러면 슬레이트 톤당 보통 처리비용 같은 것은 조사한 건 없습니까?

그런 건 모르고 건축과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거.

과장님 톤당 혹시 조사된 거 있습니까?

톤당요?

예.

한 7·80만 원 정도 됩니다.

7·80만 원. 그럼 우리 농촌에 보통 일반 지붕 같으면 한 톤 초과하겠습니까?

지금 톤 초과하지요. 당연히 초과하지요.

그렇습니까? 몇 톤 된다고요?

예, 보통 5톤 차에......

왜 저가 이런 질의하느냐면 지원액을 예산범위 안에서 하는데 200만 원 할 때는 이런 걸 예산의 어떤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분야니까 이런 문제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붕해체 희망에 대한 수요조사는 아직 된 것은 없지요?

대략......

대략적으로 된 것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수요조사는 현재 우리 포항시에 주택 부분만 8,630호가 대상이 있습니다.

아, 8,000.

8,630호.

예. 그리고 아까 그러면 그 중에도 우리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 정도는 한 어느, 거의가......

그것은 1,066호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디까? 그러면 그 정도 어떤 지원해 주는 범위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체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우선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한테 우선을 두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왜냐 하면 충분히 자력으로 철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재정적 지원해 준다 하니까 이거 지원을 받고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또......

김상원 위원님 그것은 행정에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적절하게 우선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의원님!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0년 3월 31일 날 환경부 공고 2010-108호 로 석면안전관리법률 제정을 위한 공고 내용 중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및 ‘지원대상,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위법에서 시행령이 확정이 안 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떠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뒤에 과장님 검토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법령 제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거기에 따른 사항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아직 시행령이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법령이 법령만 돼 있고 아직 시행령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우선에 운영을 하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기준이 되게 되면 그때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 농어촌에 석면법에 의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 하게 되면 한 집당 철거비용 슬레이트 비용이 거의 한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7·800만 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 저희들 시비로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차상위계층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할 때 농어촌에 농어촌 주택수가 8,630호고 그중에서 차상위계층 중에서 차상위계층이 1,066호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 주택개량 희망자가 1,066호 정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당장 지금 법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갑자기 이게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비, 전체 예상을 했는데 연간에 저희들이 1년에 한 88동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88동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서 비용이 시비가 한 1억 7,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상치고, 실질적으로 이중에서 주택개량을 하거나 실지 소요가 있는 사람은 조금 줄어 안 들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볼 때는 조금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도 안 괜찮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가 빈집 정비하는 데 동당 70만 원 지원을 하지요,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농어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비율이 상당히 높게 돼 있어야 된다, 전액이라든지. 이것은 옛날에 국가사업으로 새마을사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하여튼 환경부에 건의를 하시고 해서 반영이 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후에 시행령이 확정이 되면 빨리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테라노바팀장 진영기입니다. 포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관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포항시의 가치 있는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개성 있고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시장, 공공기관, 개발행위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두 번째로 경관계획의 수립, 또 경관계획 구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야간경관계획, 공공시설물,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규정하고, 네 번째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의 선정,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관협정 체결자, 경관협정서의 작성,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섯 번째로 경관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관과 관련된 다른 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의 기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경관 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8호 로 제정 공포된 경관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조례로서 포항시 경관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경관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조하고 30조를 보시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구성 자체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저걸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차이점이 뭡니까?

경관사업협의체는 경관사업을 실지 경관사업에 대한 추진협의체고 30조에서 얘기하는 위원회 구성은 경관위원회의 전체적인 위원회의 경관관리에 대한 위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자체가,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1개의 조례 속에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면 혹시나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역할이 구분돼 있지마는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18조에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것은 경관사업의 단위사업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30조에서 위원회는 단위사업이 아닌 전체 경관계획에 대한 위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관위원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테라노바 심사위원회를,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위원회 없어지지요?

예,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그 기능이 경관위원회 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지요?

일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확실하게 말을 하세요. 일부가 아니고 전부 가는 거지요.

지금 이때까지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는 우리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법령에 규정은 없지만 위원회로서 우리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이 경관위원회라는 것은 경관법이 생겨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걸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이 법이 확정이 되면 테라노바 심의위원회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거 맞습니다, 예.

없어진다면 이 속에 그 기능이 다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지요?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마는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테라노바 심의위원회 그 조례를 폐지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폐지하는 거 맞습니다.

폐지한다면 그 기능이 여기 들어오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광의의 좀 확산......

폭은 넓어지지마는 그 내용 자체는 여기 다 들어오는 거지요.

내용 자체는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있다고 봐도가 아니고, 그것은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조례를 못 만들어 주지요.

왜냐하면요,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 경관하고......

다르지요, 압니다. 뜻은 아는데, 이 법과 관계가 없다면 전에 있던 조례를 폐지를 안 시켜야지요. 시킨다 하는 의미는 이 속에 흡수 통합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셔야 되지요.

예.

그러니까 범위는 넓어지지만 이 속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렇다면 이게 앞에 경관사업협의체하고 이 부분하고 굳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면 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시킨 건지 2개 위원회를 구분을 시킨 건지, 편의에 의해서 한 건지.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라노바 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조례가 또 폐지되고 경관위원회에 흡수 통합이 된다고 봤을 때 이 경관위원회 하는 것은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테라노바 속에 포함돼 있었던 부분은 일부 한정적 디자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한정적이었지마는 경관위원회 하면 그 범위까지 포함시켜서 포항시 전반을 다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으면 더 큰 전횡이 또 시작됩니다, 더 큰 전횡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기능을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이건요. 경관위원회 분명히 더 확대되고 더 커집니다. 더 커지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또 앉았을 경우에 지금 테라노바 심의위원회 전횡 이상의 전체 지금 포항시를 이제는 전부 다 관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 우려를 하시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지금까지 봐왔던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조례에서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 중에 테라노바 자문위원회에서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또 혹시 이로 인해서 불편을 상당히 겪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안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5조에 명시된 심의나 자문사항만 위원회에서는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법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귀속시킬 수가 있지만 경관법에 의해서는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다른 법령하고 상충이 될 때는 도시계획과 이 경관하고 관계에서 상충이 될 경우에는 상위 규정이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 경관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의 재산상의 규제라든지 피해보는 일은 없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8조에 다시 보면 본 위원은 이걸 다 읽어 봤습니다. 38조 보시면 다시 그 속에 20명 범위 내의 사람 속에 다시 전문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소위원회를 만들도록금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자체가 3명에서 5명입니다. 거기다가 위원장 1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3명이서 전부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회가 또.

그것은 여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려가 돼요. 38조 한번 보십시오. 38조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보다는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명에서 5명 전문위원들 만들어 갖고 어떡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효율적인 운영이 20명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안별로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인 내지 5인 정도의 전문가를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장도 호선을 하도록금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일단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명주소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7월 2일자로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되어 현 조례의 상당 부분이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상위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의 명칭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되어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가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대장규칙과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규칙의 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 제7조까지 도로명의 변경과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규정이 상위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조례안 제3조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신축, 개축, 훼손 등으로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을 경우 제2항과 제3항에서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산정을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포항시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비용을 징수한 경우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의 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에서 제10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규정에 상위법령으로 이관되어 삭제하였으며, 조례 13조에서 제14의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과 도로명 관리시스템의 반영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이완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제3항의 도로명주소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19조의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은 상위법령으로 이완되어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11조는 광고의 범위를 제1항과 제2항에서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하게 할 경우 하지 않는 업소와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포항시 새주소위원회를 포항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조례 제26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률로 이관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용어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 주소시설”로 “포항시 새주소위원회”를 “포항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 건물번호판 재교부 및 각종개발사업 등에 따른 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의 징수 및 관리를 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도로명 변경요건과 절차,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사항은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난번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부착돼 있던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사실 맞았잖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이번에 보완되었습니까?

예,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하는 것은 포항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바뀌었고 나라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하기 때문에 자꾸 수정을 거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예를 들어서 동빈다리에서 육거리 사이 그 짧은 거리 구간에 골목이 많다 보니까 번호가 순서대로 안 갔다 얘기지요. 1번 다음에 2번이 가야 되는데 3번이 간다든가 바로 옆길 옆길 차이인데 이름이 틀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 하는 부분 지적했잖아요. 그런 부분 보완 되었냐구요?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동지역은. 주로 동지역이 있었는데 많이......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으로 헷갈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은 줄기에 같은 골목인데 한쪽에는 동빈큰길로 해 놓고 한쪽에는 바로 옆길은 불종거리로 이렇게 표시해 놓았더라고, 그것 잘못된 거거든요.

주로 보면 교차로에 많이 나타납니다. 교차로에 보면 이쪽 모서리에 있는 사람은 이쪽 모서리하고 헷갈려 가는데 대문을 따집니다, 보통 그때는.

그러니까 골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1로, 2로, 3로, 4로, 5로까지 되는데 반은 잘라 가지고 동빈큰길로 돼 있고 반은 잘라서 불종거리로 돼 있다니까 육거리 가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길 같으면 한 방향 같으면 같은 번호를 부여시켜줘야지요. 그게 잘못됐어요.

이번에는 전부 한 노선 같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번호가 전부 오른쪽에 첫 번 1번 가면 왼쪽에 2번, 3번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10m 간격으로 쫙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유지를 위탁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공사 생기면 지방공사에 줄 거지요?

이런 것은 지방공사에서 안 하고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시 자체에서 합니까?

예, 이것 지방공사 줄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조례 자체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 8조에 보면 위탁관리를.

위탁하는 것 거기 주는 게 아니고 도급을 줘야지요, 민간한테요.

민간한테요?

예.

아니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일로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그때 가봐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 생각으로는 이것까지 공사에 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8조에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되든가, 이렇게 줄 수 있다고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만든 공사에 안 준다 하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 고.

예를 들어 그렇다면 도시계획 도면 고치는 것도 다 위탁해야 되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보다는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건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우리 시는 수익사업을 안 하지만 지방공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출발하는 법인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때 한번.......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8조에 명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묻는 거요. 조례를 보고 얘기합니다. 지방공사나 공단에 줄 수 있는 걸로 위탁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봐서 그 당시에 봐 가지고, 시기가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아니,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조례 속에 안 속에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가도 괜찮은데 지금은 안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을 삭제시키고 오든가 이렇게 해야지, 조례는 그렇게 돼 있고 담당과장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빼든가 아니면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2항에도 있네요. 2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실적이 있는 업체 할 수도 있고,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도 할 수 있고. 또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상가1로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역전부터 1로, 2로, 3로 돼 있으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1번은 알겠지만 5번 정도 가면 모릅니다. 이쪽 북쪽 방향인지 동쪽방향인지 방향을 모른다 말이요. 그래서 시설을 할 때 1로 했을 때는 화살표를 해서 우측방향으로 표시를 해 주든가 안 그러면 좌측방향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서울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아, 1로 화살표가 이쪽이 3으로 가는 걸로 돼 있다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빨리 빨리 판단이 되는데 판단이 안 되더라고. 문제점이 있는 걸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홍보를 해서 알기 쉽게 다시 하고, 그러나 표시판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전국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글자 크기라든가 글자 색깔이라든지 전부 전국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거기는 하지 못하고 알기 쉽게 별도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옳게 제시해 주세요, 방향을. 1로 하면 여기서 2, 3, 4, 5 나갈 것 아닙니까? 저쪽으로 나가는지 이쪽으로 나가는지 방향을 모른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방향표시를 옳게 해라.

우리 설치할 때 안내판을 써 가지고 거기서 보면 동네 무슨 번호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만 명칭 부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정서에도 전혀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렴을 해서 기회 있을 때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정이유는 항공교통망 확충을 통하여 항공이용객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국제선 항공노선 신설에 따른 항공사업자 손실 발생시 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국제선 개설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항공사업자의 재정지원 대상,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항공사업자의 재정지원 신청, 지원금의 교부, 정산,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관련법령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입니다. 제3조(항공운송사업의 조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 사업자를 포함한다. 제8조에서 같다)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4. 조례안 붙임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에서 10호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포항직결노선 유치에 따라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포항공항 항공노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부합되며, 조례안 제4조에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재정지원의 기준과 규모에 대한 사항은 조례안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재정지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나, 항공노선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항공항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항공교통이 고급교통수단이라는 특성과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저소득계층과의 위화감조성의 문제와 KTX 포항직결노선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정이유 자체가 국제선 개설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국제선이 우리 포항공항에 개설될.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장래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라든가 이런 곳에 전세기를 띄울 수도 있다 합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재정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아닙니다. 외국기업 유치를 한다든가 이랬을 적에 예를 들어서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기업들 유치해서 포항으로 올 걸로 대비했을 적에 적정수요 인원은 찼는데 예를 들어서 손익분기점에서 어느 정도는 타야 되는데 조금 미달했을 적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시가 약간의 일부를 그 지원해 줌으로써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 포항에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포항공항의 면적을 봐서 국제선이 개설될 수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포항공항의 활주로는 약 2.1km 되기 때문에 동남아 정도 띄우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것은.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뭐냐 하면 재정지원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정지원에도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적자가 났을 때는 포항시에서 보조해 준다 이것보다는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자 나면 해 주겠다 하면 그러면 시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후 2시반이나 3시 돼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 놓고 가고 그 이튿날 10시나 11시 온다면 무조건 그날 타고 가면 호텔이나 여관에서 자야 된다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고 그렇게 되면 적자가 나게 돼 있지요. 그러면 항공시간을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라든지 7시 해서 오후에 포항에 올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개설한다면 절대 적자 안 납니다. 적자나는 원인이 뭐냐, 항로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요. 그러면 시간배정은 누가 해 줍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해 놓고 적자난다, 보조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노선도 항공노선 자체도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해 주었을 때 손실하는 나는 것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조례에서 뭔가 특별하게 종목을 만들어 놓고 뭔가 조례안을 재정지원 조례안을 만들든지 이래야지 무조건 적자 나면 손실 나면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권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의 뭐랄까요, 재정지원 기준 방법이라든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항공사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하고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조례기 때문에 먼저 시간대도 먼저 저희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시간대를 조정해서 공항 이용을 활성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지원이 된다 할 적에도 예산의 범위내입니다. 그것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반대한 것은 이게 국제선 개설 얘기 없었다 말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서울～포항 간에 항로 관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주노선 관계는 생각지도 않는 노선이다 말이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앞으로 KTX가 들어오게 되면 서울～포항 간에 틀림없이 적자가 날 겁니다. 이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국내, 국제선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이지요?

예.

앞으로 KTX가 들어오게 되면 서울～포항 간 엄청난 적자가 날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이나 저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적자폭이 크다면 저희들이 무한정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의회와 우리 시 그 다음에 시민들 여러 계층의 시민단체의 공감대를 이룬 이후에 포항～서울 노선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는 방향입니다.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이러한 재정지원 조례 목적은 물론 포항～서울 간 그 노선도 있지만 공항을 구조조정해서 폐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례 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서울 간 KTX 노선 설 적에 대구공항은 지금 국내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공항은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포항시가 KTX 노선이 포항～경주 간은 이번 10월 달이고 2013년 돼서 KTX 노선이 활발됐을 적에는 국내선 노선에 대해서 폐쇄했을 때는 무한정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폐쇄가 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저가 비행사도 유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를 포함한 전세기도 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공항을 유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포항시가 글로벌 도시로 향하는데 손실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조건부 형으로 항로시간 조정과 보조재정 문제도 모든 결정은 의회에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한다 이런 조건부 삽입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의회에서 속기록을 남겨도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공항시간하고 의회에 협의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면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명시하기는 좀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행시간하고 지원있을 적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보조형으로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시내버스 보조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꼭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조금 전에 전세기 띄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기 한 번 띄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정말 전세기 띄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특히 포항 같은 이런 중소도시에서 아무리 기업유치 차원에서 일본 손님이 온다든가 어디 외국손님이 올 경우에 전세기 띄울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세기 1대 띄우는 것이 엄청난 힘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국제공항이지만 전세기를 1년에 몇 번 띄우지 못 합니다. 겨울 성수기에 동남아 가는 정도, 중국 가는 정도 이런 경우에 전세기가 몇 번 있었지, 상시 전세기 한다든가 그만큼 우리 포항에 수요가 없습니다. 전세기를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항공항이라고 해서 포항사람들만 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특정다수에게 지자체가 예산을 준다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포항공항이라고 해서 포항사람만 탑니까? 울진 사람, 영덕 사람 다 있는데, 이게 대중교통 같이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급한 일도 아닌데 한 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지금 우리 장복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세기라 해 가지고 상시 뜨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필요시에 저희들......

그러니까 대구, 부산 정도 대구 같은 정도에서도 국제공항이지만 전세기 띄우는 사례가 그리 흔치 않은데 우리 포항 같은 실정에서 기업유치라든가 일본손님 온다든가 외국손님이 올 수 있는 전세기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차피 전세기 띄우면 거의 다 적자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세기 띄우면 거의 적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항에서 전세기를 심심하면 띄운다면 그것을 우리 시가 문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 버리면 이것은 문제 있다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특정다수한테 우리 시가 지자체가 포항공항이라고 해서 영덕 사람, 울진 사람, 영천 사람 포항에 비행기 타면 결국은 다 혜택을 보는 건데 이런 혜택들이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형편이 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 거지, 시내버스 같이 대중적인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 시가 대중교통 개념으로 지원해 준다 했을 경우에 이것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한도 끝도 없다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공항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된다면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다 하는 얘기지요. 불을 보듯이 뻔한 실패가 또 돌아옵니다.

장복덕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활성화 지원 조례기 때문에 방금 장복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 지원 조례가 된다 해 가지고 무작정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방금 장복덕 위원님이 얘기한 그러한 부분도 다 염두에 두면서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검토도 하고, 불특정다수가 아닌 포항시민에게 혹시 혜택이 가는 그런 방안도 모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활성화를 찾아 나갑니다. 당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재정지원을 한다 해 가지고 어느 특정사업자에게 결손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례제정 이후에 저희들이......

과장, 그런 내용들은 이 조례에 세세하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언급이 전혀 없었던 부분들도 잘못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항공항이라고 해서 포항사람만 타는 게 아닌데 외지사람까지 우리 지자체가 예산을 줘가면서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포항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대안이라도 최소의 대안이라도 내놓고.......

의회에 속기록 되기 때문에 답변을 저한테 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랬습니까?

대안이 뭐냐고?

대안은 저희들이 조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재정지원의 보조의 전 단계로서 방금 얘기한 그러한 부분도 어느 항공사와 협의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불특정다수보다도 포항시민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 가면서 공항이 활성화 돼 가는 걸 보면서 저희들은 그 다음 2단계로 또 재정지원도 직접적인 결손보조도 할 수 있다 이 사항도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세한 내용을 조례에 담지 못하지만 방금 장복덕 위원님 지적한 사항도 저희들이 공항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지원 방법의 하나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할 수는 있고,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물론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할려면 차라리 활성화 지원을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낫지, 항공사 위주로 하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10%만큼 마일리지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혜택을 준다면 KTX 안 타고 비행기를 탐으로 인해서 이래서 공항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가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장복덕 위원 한 얘기를 전부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항공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하기 전에 의회에 협의내용을 보고를 하겠다 말입니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한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면 미리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우리 시의 예산이 상당히 재정부담으로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시의 1조 예산 규모로 봤을 적에 그 규모도 규모지만 항공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심사숙소하고 심사 적당히 노력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포항시 위상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지원하고 규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