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경관사업협의체는 경관사업을 실지 경관사업에 대한 추진협의체고 30조에서 얘기하는 위원회 구성은 경관위원회의 전체적인 위원회의 경관관리에 대한 위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조에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것은 경관사업의 단위사업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30조에서 위원회는 단위사업이 아닌 전체 경관계획에 대한 위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없어집니다.

일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는 우리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법령에 규정은 없지만 위원회로서 우리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이 경관위원회라는 것은 경관법이 생겨서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없어지는 거 맞습니다, 예.

예, 폐지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광의의 좀 확산......

내용 자체는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 경관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

예.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 우려를 하시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조례에서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 중에 테라노바 자문위원회에서는 공공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또 혹시 이로 인해서 불편을 상당히 겪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안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35조에 명시된 심의나 자문사항만 위원회에서는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법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귀속시킬 수가 있지만 경관법에 의해서는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또 다른 법령하고 상충이 될 때는 도시계획과 이 경관하고 관계에서 상충이 될 경우에는 상위 규정이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 경관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의 재산상의 규제라든지 피해보는 일은 없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이것은 효율적인 운영이 20명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안별로 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인 내지 5인 정도의 전문가를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장도 호선을 하도록금 그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명주소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7월 2일자로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되어 현 조례의 상당 부분이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상위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의 명칭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되어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가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대장규칙과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규칙의 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 제7조까지 도로명의 변경과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규정이 상위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되었으며, 조례안 제3조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신축, 개축, 훼손 등으로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을 경우 제2항과 제3항에서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산정을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포항시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비용을 징수한 경우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의 현금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집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에서 제10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규정에 상위법령으로 이관되어 삭제하였으며, 조례 13조에서 제14의 도로명 기본도의 작성과 도로명 관리시스템의 반영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이완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제3항의 도로명주소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19조의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은 상위법령으로 이완되어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11조는 광고의 범위를 제1항과 제2항에서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하게 할 경우 하지 않는 업소와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모든 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포항시 새주소위원회를 포항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조례 제26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상위법률로 이관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용어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 주소시설”로 “포항시 새주소위원회”를 “포항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 건물번호판 재교부 및 각종개발사업 등에 따른 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의 징수 및 관리를 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도로명 변경요건과 절차,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사항은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하는 겁니다. 수정하는 것은 포항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바뀌었고 나라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하기 때문에 자꾸 수정을 거칩니다.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동지역은. 주로 동지역이 있었는데 많이......

주로 보면 교차로에 많이 나타납니다. 교차로에 보면 이쪽 모서리에 있는 사람은 이쪽 모서리하고 헷갈려 가는데 대문을 따집니다, 보통 그때는.

이번에는 전부 한 노선 같으면.......

번호가 전부 오른쪽에 첫 번 1번 가면 왼쪽에 2번, 3번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10m 간격으로 쫙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방공사에서 안 하고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예, 이것 지방공사 줄 그런 건 아닙니다.

위탁하는 것 거기 주는 게 아니고 도급을 줘야지요, 민간한테요.

예.

이것은 그때 가봐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 생각으로는 이것까지 공사에 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도시계획 도면 고치는 것도 다 위탁해야 되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보다는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건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때 한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봐서 그 당시에 봐 가지고, 시기가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가도 괜찮은데 지금은 안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러니까 2항에도 있네요. 2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실적이 있는 업체 할 수도 있고,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도 할 수 있고. 또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복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세기라 해 가지고 상시 뜨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필요시에 저희들......

장복덕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활성화 지원 조례기 때문에 방금 장복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 지원 조례가 된다 해 가지고 무작정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방금 장복덕 위원님이 얘기한 그러한 부분도 다 염두에 두면서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검토도 하고, 불특정다수가 아닌 포항시민에게 혹시 혜택이 가는 그런 방안도 모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활성화를 찾아 나갑니다. 당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재정지원을 한다 해 가지고 어느 특정사업자에게 결손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례제정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속기록 되기 때문에 답변을 저한테 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랬습니까?

대안은 저희들이 조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재정지원의 보조의 전 단계로서 방금 얘기한 그러한 부분도 어느 항공사와 협의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불특정다수보다도 포항시민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 가면서 공항이 활성화 돼 가는 걸 보면서 저희들은 그 다음 2단계로 또 재정지원도 직접적인 결손보조도 할 수 있다 이 사항도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세한 내용을 조례에 담지 못하지만 방금 장복덕 위원님 지적한 사항도 저희들이 공항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지원 방법의 하나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장복덕 위원 한 얘기를 전부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항공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하기 전에 의회에 협의내용을 보고를 하겠다 말입니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한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면 미리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우리 시의 예산이 상당히 재정부담으로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시의 1조 예산 규모로 봤을 적에 그 규모도 규모지만 항공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심사숙소하고 심사 적당히 노력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포항시 위상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필요한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지원하고 규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히 교감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