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계영입니다. 포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ㆍ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포항시 차원에서의 시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의, 책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역 연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정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ㆍ여성 대상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포항시 차원에서 시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아동·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및 지역연대 구성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방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차원의 아동·여성대상 범죄 예방과 관심 촉구로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했던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은 46곳이 되어 있는데 광역에서 7군데 시군구가 39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그지요?

예, 이게 먼저 규정으로 할까 했는데 규정을 해 놓고 보니까 규정 보다는 조례로 해야지 법적으로 되겠다, 해서.

법적 구속력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예.

포항시가 앞서가는 도시라 하면서 좀 늦었네요, 그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한중입니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의 환경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 가항, 농산물도매시장 부지가 합병됨에 따라 장소 지번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4번지에서 같은 리 4-4, 성곡리 1223번지”로 표기하고 수산물도매시장의 장소 지번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1-22, 2-3, 575-1, 575-5번지”로 각각 표기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조정하여 법인의 중장기 시설투자를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다,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최소 자본금 규모를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원활한 대금지급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을 “순자산액 비율”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부류별 월간 최저거래규모 기준 마련 개정조례안 제15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면사항을 임면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사 임면 관리 감독 강화규정 조례안 제21조는 법인이 경매사를 임명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면직할 경우도 즉시 보고하여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 농수산물 유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도매시장에서의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자, 중도매인(중도매법인 포함)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에서“5년 이상 10년 이하”로 조정하고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차, 중도매인(중도매법인 포함)을 대신한 보조경매 참가자의 운영 기준 마련안이 되겠습니다. 보조경매자가 경매에 참여하게 될 경우 자격조건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편법으로 운영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코자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다소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카,‘출하자 등록제’를 의무적 “출하자 신고제”로 변경 하였습니다. 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 대하여 손실보전금, 출하 및 판매와 관련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파, 도매시장 내에서 낙찰자 및 낙찰 가격과 관련된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환경대응 능력을 강화 하고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지정 유효 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조정하고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최소 자본금 규모를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개정하고 부류별 월간 최저거래 금액의 규모를 월간 1억 원으로 기준을 정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도매인 등을 대신한 보조경매 참가자의 운영 기준 및 “출하자 등록제”를 “출하자 신고제”로 개정하였으며 도매시장 내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과 관련된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과 상이한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도매시장 등의 지정 유효기간, 전자거래제도, 출하자 신고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은 상위법과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 중 수산부류에 대해 조정하고 월간 최저거래 규모를 조정하는 사항 등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와 도매시장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포항시가 꼭 농수산물 뭐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가야 됩니까? 농산물로 하고 수산물은 따로 하고 하면 법으로 안 됩니까?

조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지만 현장감이 너무 없잖아요, 그지요?

예.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 이러면 수산물은 너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또 현장까지 누가 직원들이 나갑니까? 회의라도 계속합니까?

수산물은 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법 규정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자체가 우리 소장께서 업무를 맡지만 수산물은 또 법으로 이관이 되어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또 없습니까?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입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만 위원님께서 없는 것을 가지고.

규정에 일부 규정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를 우리 도매시장법인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해야 되지요.

일부 연합회에서 모임에서 제가 가서 그것을 한 번 봤습니다. 그 법인하고 이야기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꼭 시정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하게 어필하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6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