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의원 발언

송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울산광역시 지식산업기반 과학기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식산업기반 과학기술교육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이 조례는 교육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년 교육비특별회계로 1,800억원 이상을 전출해 주고 있습니다. 요는 전출된 특별회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어느 분야로 어떻게 배정해서 쓰느냐 하는 것은 교육청의 권한사항이고 교육청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만약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배분을 제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교육청이 이 부분을 중시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중시해서 배분을 달리했는데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로서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또 따로 지원을 한다면 교육청에 대해서는 포괄적 지원에 더 해서 이중 삼중적 개별적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재정운용에 상당히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지식산업기반 과학기술교육 지원인데 지금 교육의 분야는 여러 분야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굳이 지식산업기반 과학기술뿐만 아니고 문화도 있을 것이고 언어도 있을 테고 역사도 있을 테고 각각 분야별로 다양한 교육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한 분야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를 만든다면 또 다른 분야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여러 가지 교육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결국 조례 제정의 경제성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는 포괄적인 교육지원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특정한 분야를 중시해서 한다고 하면 교육청의 운영체계 전체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으로 해놓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장 등으로 되어 있고 교육청에는 기획관리국장과 교육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장의 경우에 위원회에서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각 직급간 균형적인 유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음으로 지원신청과 관련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물론 타 시·도에서 일부 이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학교장이 교육감의 의견을 첨부해서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의 구청장, 군수를 통해서 자료가 취합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직접 시장에게 예산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시라는 기관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은 기초단체를 통해서 광역단체로 요구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광역단체 역시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기준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적어도 교육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 학교장은 각 교육청, 교육청은 교육감을 통해서 우리 시로 요구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교육운영의 전체적인 기준에도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교장이 이런저런 요구를 한다 그것을 시장이 이렇게 저렇게 해 줬다고 했을 때 비록 교육감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교육정책에 불균형이나 또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미경의원님, 여기에 보면 과학기술 분야로 제한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청에 전출금 1,800억원 중에 거기에서 분야별로 하면 될 것이지 현 조례를 하는 것이 그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시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이 1년에 1,80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1,800억원 이상에서 지금 조례안으로 제안된 지식산업기반 과학기술교육 분야에 중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적정히 배분을 더 증감하거나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일반적인 것을 다 지원해 놓고 이것은 더 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시로서는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역시 과학기술분야가 중요하고 울산의 산업여건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은 투자를 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준 비용 중에서 그것을 더 배분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분하지 않고 광역시에서 돈을 더 내야 한다면, 우리 시는 굳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 또 그것도 더 줘야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괄적 지원을 하고 있는 데다가 더해서 개별적 지원을 또 해야 된다는 이중적 부담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도 시가 부담을 해야 될 각종 인프라 분야도 아직 다 충당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포괄적 지원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재정운용에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타 시·도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포괄적인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8개 시·도에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8개 다 하고 있는 데에 대해 알아본 게 있습니까?

조례를 8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실태, 현황 같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교육혁신도시협력관입니다. 8개 시·도는 지금 송미경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정 분야가 아니고 보통 제목이 전부 포괄적인 교육경비 지원 조례입니다. 통상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보면 경비지원 조례 중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학교육기술분야를 포함해서 영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원어민보조교사 육성이라든지 취약지구 시설개선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시·도에 대한 지원항목을 보면 우리 시도 앞으로 이런 교육지원분야를 만일에 조례를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타 시·도에 하는 것하고 그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송미경위원, 답변 듣고 하십시오.

포괄적인 경비지원 조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기도처럼 이렇게 조례 효과가 발휘되는 데도 있고 실제로 예산문제로 대부분 지원액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대전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없는 우리보다 지원액수가 더 적습니다. 그것은 재정형편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조례의 실효성이, 조례는 정해놨지만 지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교육행정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면 할수록 더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은 포괄적인 경비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그 시기의 문제는 우리가 같이 의논해야 될 문제다, 지금 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늦춰서 할 것인지 그 문제는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고요.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인 지원분야는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를 정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분야별로 할 수 있는 조례를 타 광역시는 다 해 놨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 요지가 소방공무원 3교대로 인한 인원 증원이죠?

예.

10명 증원하면 3교대는 다 됩니까?

상당한 부분이 상쇄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완전하게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10명을 더 증원하게 되면 현재 3교대율이 32.3%인데 이게 38.2%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