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네, 박유희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유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유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득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0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0년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도비 부담지시액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행사․축제 및 모든 부서의 경상경비 등을 의무적으로 절감해서 고용창출 등 실질적인 서민경제 부양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편성내용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6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의무부담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부양에 비중을 둔 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목표액이 과다하게 감액 또는 증가될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목표액의 추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준비는 물론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해서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가 요구된 것은 없는지, 동일목적의 사업이 중복 계상되어 예산이 요구되거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선행되었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액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이 공무상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이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삭감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이윤모입니다. 유기농박물관 태양광설치사업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예산액인 6억4,600만 원에서 2억2,6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신재생에너지사업인 지역경제부에 추가 신청돼 지원된 사업으로써 친환경적인 건물 건립에 따라 유기박물관 건립 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자체 전기생산으로 CO₂ 감축효과와 운영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담률에 의거 법적인 시비부담액입니다. 당초 본예산 확정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장애인복지사업과 함께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었으나 재생에너지사업 예산을 통합하여 단일 건으로 발주함에 따라 당초 지역경제과 예산을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예상에는 현재 5월 달에 발주를 해서 6월 달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기간은 4월 말까지지만 현재 행정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방건설심의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주 중에 신청을 하면 약 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회계과에 발주가 되어서 6월 초 정도면 저희가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2011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네, 14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이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건데.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다시 유기농박물관과 같은 목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으로 편성만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감안해서 설계나 이런 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물론 기존에 시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가 시비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비 180억 중에 금년도에 100억 정도는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한 50%에서 60% 정도는, 현재 확보된 예산 86억4,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2회 추경이라도 일부 더 편성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줄어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 전체적으로 볼 때 약간의 어떤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이 좀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산건위원장으로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통과시켜 준 거고 지금 단장이 보고하는 내용처럼 과가 바뀌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올리는 거니 좀 양해해 달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이 보고를 못 드린 거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내년 9월이에요. 금방 갑니다. 세월은 얼마 안 남았고 또 국․도비가 해서 우리가 시비를 세워 놓은 예산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언행일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거와 지금 세월이 가면서 그 결과가 안 나온다! 또 박물관을 지어놨을 때 운영방법, 향후 이게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그 데이터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세계유기농 대회만 치러야 되겠다는 그런 것만 있지. 향후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 여기에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많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 다 짜고 계시지요?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준비 완료될 겁니까?

저희가 하반기가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자료수집하고 각종 우리가 여기에 체험장 그다음에 파머스마켓, 그다음에 전시장, 그 부분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운영 수입을 어떻게 잡는지 그걸.

그게 지금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산이 지금 우리 대회예산은 12억, 한 13억뿐이 안 들어가지만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길도 내야 되고 지금 박물관도 지어야 되고 우리 예산이 지금 거기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를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5대 때 이거를 하는데 6대의 우리 의원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질타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그거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속히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 다 마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이 공무상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교통계획과장이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계획과장 정천용입니다. 유비쿼터스 계획 수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계획으로서 당초 총무기획국 정보통신과에 2010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2월 23일에 주식회사 정도라는 회사와 1억6,000만 원의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금년 8월 22일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지난 3월 9일자로 부서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금번 1회 추경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우리 부서에서 계약금액인 1억6,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과업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본 사업이 집행과정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어 있던 부분에서 절감액인 4,000만 원도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부서가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부서로 예산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요구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