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서성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서성진) 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개정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용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박용희 부의장 외 1인으로부터 2010년 4월 12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화천군을 만들고자 화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 도모를 위한 설치목적으로 정하였으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위원장에는 군수, 간사에는 경찰서장 등 위원 13명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군수, 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 군지부장으로 정하였으며,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정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정기회와 임시회의 운영 및 의결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화천군을 만들고자 화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전국적으로 4개 기초단체와 강원도내 영월군(2009.12.30)과 삼척시(2010. 4. 6)의 2개 시 군이 같은 조례가 제정된바 있습니다. 2010년 4월 12일 박용희 부의장외 1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0년 4월 13일 당연직 위원이 속해있는 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교육청의 의견 중 조례안 제8조 제4항의 분과위원 중 제5호의 “화천교육청 지원과장”을“화천교육청 교육과장”으로 하는 수정의견이 접수되어 수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안 으로써,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고,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이할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발의 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법질서 확립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 조례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써 첫 번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화천 목재 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노령화가 진행되고, 경제 선진국이 되어감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목재자재의 관심이 대두되고, 우리군 산하의 목재과학단지, 전통한옥전수학교, 목공예가공, 산림욕장 등과 연계한 휴양과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체험장 설치로 산림에 대한 애림사상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하남면 계성리 30번지 외 3필지 28,855㎡와 건물 화천목재 문화전시 및 체험장을 비롯한 10동, 1,772㎡로 추정가액은 34억 1,43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2 하나원 건립을 위한 군유지 매각입니다. 이 사업은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을 우리군에 건립함으로써 농촌지역 인구유입 증대와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제2 하나원 예정부지에 위치한 우리군 토지를 매각하는 사업입니다. 매각대상은 군부대 내에 위치한 간동면 간척리 756번지 외 1필지이며, 추정가액은 1억 4,729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 하나원 건립사업은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357억원을 들여 연면적 84,234㎡의 부지위에 교육관을 비롯한 교육 연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도송리 건강관리실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써 농작업으로 피로해진 심신 휴식과 실내 운동시설 지원으로 주민건강 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각종 행사 시 활용할 다용도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간동면 도송리 513-1번지이며, 이곳에 건강관리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추정가액은 토지 2,753㎡, 5,506만원과 건물, 건강관리실 240㎡, 2억 4,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취지로는 2010년도 사업추진에 따라 재산의 취득에 의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에 의한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정총괄로써 취득부분입니다. 첫 번째, 화천 목재체험장 조성사업으로 토지 4필지에 28,855㎡와 건물 9동에 1,772㎡에 34억 1천 4백만원으로 매입하고, 둘째, 도송리 건강관리실 신축으로써 토지 1필지에 2,753㎡와 건물 1동에 240㎡에 3억원으로 취득하고, 다음은 처분으로써 첫 번째, 제2 하나원 건립 예정부지에 토지 1필지 4,314㎡를 1억 4천 7백만원으로 통일부에 매각처분 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건별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화천 목재체험장 조성입니다. 하남면 계성리 30번지 11,900㎡, 하남면 서오지리 288-1번지 14,656㎡, 하남면 서오지리 288-2번지 1,577㎡, 하남면 서오지리 288-3번지 722㎡ 신용해씨 토지 소유입니다. 위 4필지와 건물 9동 1,772㎡에 추정 취득가액 34억 1천 4백만원으로 화천 목재체험장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목재자재의 관심도를 높이고 우리군 산하 목재과학단지, 전통한옥 전수학교, 목공예가공, 산림욕장 등과 연계한 휴양과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체험장 설치로 산림에 대한 애림사상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 취득안으로서 취득사유가 인정되고 원안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도송리 건강관리실 신축입니다. 간동면 도송리 513-3번지 2,753㎡,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 건물 1동 240㎡에 추정취득가액 3억원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체력단련실, 샤워실, 휴게실, 부녀회의실, 다목적실, 화장실 등 군민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서 취득요건에 부합되므로 원안승인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원 건립입니다. 간동면 간척리 756번지 외 1필지 4,314㎡ 화천군 소유토지의 추정처분가액 1억 4천 7백만원으로 처분코자 하며, 제2하나원은 통일부에서 북 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로 우리군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357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처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꺾이기 전에 바로 거깁니다. 위치도 좋고, 화천보육원 사모님 땅이었습니다. 저희가 적당한 가격에 취득하면 나중에 자산가치도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