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임시회 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대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율 기획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경기도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천 의원 등 16명 발의)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고영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 중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에서 ‘육성’을 ‘지원’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 “도지사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네트워크화하여 상담을 알선할 수 있다.” 중 ‘알선’을 ‘실시하거나 알선’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제1항의2 “법률구조법 제7조2항이 정하는 자”를 “법률구조법 제7조2항이 정하는 자 가운데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로 수정하고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고영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 고문 변호사의 정원 확대를 통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 도정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 선임 근거를 명확히 하며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변호사 및 변리사에 대한 위촉가능 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하고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 선임 근거 및 기준조항을 신설하며 아울러 자문기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그 기능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부터 4쪽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 5쪽부터 7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의 일원화와 민원편의를 위해 30만㎡ 미만의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 승인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공고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위임사무명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시장ㆍ군수에 신규 위임하는 사무는 먼저 산업정책과 소관 30만㎡ 미만의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 승인 권한의 위임입니다. 협동화 단지 조성 사전절차인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기 위임되어 있어 업무처리의 일원화와 승인권자의 통일로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의료법인 부대사업 지정공고 권한의 위임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외에 숙박업, 서점 등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을 시ㆍ도지사가 추가로 공고하도록 되었으나 이미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등 행정처분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처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 금번 추가된 의료법인의 숙박업, 서점 등의 부대사업도 시군 실정에 맞게 공고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위임사무명 정비사항은 산업정책과 소관사무 중 “법인에 위탁된 사무에 대한 업무의 지도 감독”은 “법인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하천과 소관사무 중 “경기도가 관리청인 하천에 관한 다음 사무”는 “경기도 권한의 하천(국가하천 포함)에 관한 다음 사무”로 위임사무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끝으로 도 조직개편 2009년 11월 2일 자에 따라 사무별 소관부서 변동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9년 9월 16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와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조합 설립 규약안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주요 골자입니다. 조합의 구성은 16개 시도를 구성원으로 하여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 및 보조사업의 지원,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지방재정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조합회의는 16개 시도 기획업무담당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재정전문가 2인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규정 제ㆍ개정 및 폐지,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조합장은 임기 3년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되며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장은 매년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 의결을 얻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발전기금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12쪽까지 규약안, 13쪽부터 17쪽까지의 관련법규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수도권 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35%를 재원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조성되며 조성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등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 4월까지 조합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조성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경관계획안 수립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 경관계획안 수립용역에 대한 연구용역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용역 총괄책임자를 맡고 계신 선진엔지니어링 정우철 부사장입니다. (인 사) 경관계획안 학술분야 연구를 맡아주신 중앙대 이정형 교수이십니다. (인 사) 참고로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용역은 기술부분은 선진엔지니어링에서 학술부분은 도시설계학회에서 디자인부분은 주식회사 세울디자인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경기도 경관계획안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드리면 금번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경관법을 근거로 경기도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경관관리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며 경관ㆍ미관지구의 경관관리방안 제시, 시군 경관계획의 심의기준 마련, 경관사업 발굴 및 실현방안 마련 등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관계법령 및 공청회 의견으로는 경관법 제6조 규정에는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관법 제10조 규정에는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관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 조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0만㎡ 미만의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 승인업무를 시장ㆍ군수에 위임하여 업무를 일원화하고 2009년 7월 1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하는 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업지정 공고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직이 개편된 부서에 맞게 업무를 재조정하여 사무별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 및 취소, 단지조성 사업의 준공 인가 등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하면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 및 취소,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바 동 사무는 도지사의 권한이며 동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조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동 사무의 시장ㆍ군수 위임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 및 취소와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업무 등은 도지사에게 있고 위 단지조성사업의 사전절차가 되는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업무는 시장ㆍ군수에게 기 위임되어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등 유사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협동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업무를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각각 따로 하고 있음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현지성, 신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에 30만㎡ 미만 협동화단지 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 부대사업 공고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2010년 1월 29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보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가 숙박업 및 서점 등 시ㆍ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 업무를 추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위임된 사무명 중 명료하지 않은 산업정책과 소관 법인의 사무에 관한 지도 감독 업무와 하천과 소관 경기도 하천의 권한에 관한 사무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부서에 맞게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별표2의 사무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이전, 병원 허가 등 48개 사무를 직제 개정에 맞게 보건위생정책과에서 보건정책과로 재조정하고 철도항만물류과에서 관장하던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외 1개 업무를 조직개편에 따라 GTX연계교통과로 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 7개 사무는 항만물류과로 재조정했습니다. 또 청소년과에서 관장하던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수용 등 5개 사무는 아동청소년과로 변경하고 별표3의 사무 중 보건위생정책과에서 관장하던 의약품 판매업소 보고와 검사 등 62개 사무는 보건정책과로 공중위생영업 보고 및 출입 검사 등 6개 사무는 식품안전과로 각각 변경하고 철도항만물류과에서 관장하던 일반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와 변경인가 및 고시, 협의 등 2개 사무는 항만물류과로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에 맞게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정원을 확대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근거 및 기준 조항 신설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를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 도 및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 선임근거 조항 신설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문기관의 설치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행정심판 전치제도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른 임의적 수단으로 완화된 가운데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도민의 자산을 보호하고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변리사 등을 고문으로 확대 위촉하고 고문 변호사 및 비지정 외부 변호사를 활용한 소송 대리인의 선임 근거와 운용 규정을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절차와 비용 산정,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법 취지에 맞게 조례에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상의 명칭과 용어 등을 법규 형식과 용어 순화 요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를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이유가 명확치 않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8년의 경우 23명의 고문 변호사가 112건의 소송을 수임하여 변호사 1명당 평균 4.8건을 수행하였고 2009년도에는 28명이 178건의 소송 사건을 수임하여 평균 6.3건의 변론을 수행해 고문 변호사 등의 업무 과중에 따른 증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또한 개정안 3조의2 ②항에서는 위촉한 고문 변호사 이외에 외부 변호사 및 변리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두고 있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고문 변호사 이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굳이 고문 변호사를 50명으로 확대 위촉할 사유가 있는지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조의 제목과 같은 조 3항의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한 것으로 이 사안은 실무자와 실무부서의 단순 실수로 보이지만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공무원 인사제도 나아가 공무원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 사안이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의 제목 등에 표기된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그동안 개정안과 같이 표기되었던 것을 이미 현행 조례와 같이 변경한 것입니다. 대다수 공무원의 경우 어색한 “위촉해제”보다 “해촉”이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일 수 있으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이해나 사전지식이 없는 경우 실수할 수 있는 사안이나 법제처의 법령안 입안심사 기준이기도 한 이러한 내용이 조례 규칙 등 법령 관련 업무만을 다루는 법무담당관실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동안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를 발의하는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실무부서인 법무담당관실에 실무인력 증원을 요구했고 이미 반영된 바 있어 이 같은 실수의 원인이 업무량 과다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공무원의 직무 연속성과 전문성 배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현행 인사운영 제도에 있다 할 것입니다. 특정 부서 특정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승진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인사제도로 인해 대다수 공무원에게 있어 현직은 특정 부서 특정 직무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고 이 때문에 1, 2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지난 세기에 고도 산업사회에 진입해 모든 부문이 첨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공직사회의 핵심기능인 인사운영제도는 여전히 구시대의 낡은 기준을 잣대 삼아 기능함으로써 이처럼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 빚어지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이 공무원 조직의 인사운영 등 기존 제도에 대한 성찰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배양하는 계기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약안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본 규약안은 지난 2009년 9월 16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를 결정한 이후 2010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근거법령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 규약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의 명칭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으로 하고 16개 시도를 조합의 구성원으로 하며 주요사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ㆍ운용,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지역발전 재정 및 보조사업 지원, 기금 운용 성과분석, 지방재정제도 연구 및 자치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16개 시도의 담당 실국장을 중심으로 한 19명의 위원과 조합의 의장 및 부의장,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보면 조합에서 관리ㆍ운용하게 될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인천 등 3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세입의 35%를 재원으로 조성되며 경기도의 경우 금년 기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 예정인 지방소비세 3,435억 원의 35%에 해당하는 1,202억 원을 조합에 출연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같이 조성된 재원은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지역 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규약안을 검토한 결과 본 규약안은 우선 지방자주재정 운용권을 제약할 우려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강제사항으로서 지방의 재정 운용권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조합 운영의 기간 재원을 지난 2010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과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의 35%를 떼어내 조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와 상충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의 운용은 전국 16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3개 시도에서만 재원을 분담토록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 하겠습니다. 규약안은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운용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규약에 나타난 상생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특히 경기도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사업별로 각각의 고유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특정 재원이며 특히 기금은 일반적인 업무 추진과정에 필요한 재원임과 동시에 유사시 수요가 발생할 경우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성격의 재원으로서 관리주체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합으로 바뀔 경우 설령 여유자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에 제약이 따르게 되고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자치단체의 몫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규약안 제24조를 보면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도 예치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치금의 이자율 산정과 예치기간, 상환방법 등도 조합 자율로 정하도록 해 예치한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한 경우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에 미루어 봐도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기금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권유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워 지방재정의 자율권이 사실상 훼손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국단위 통합관리기금이라 할 수 있는 상생발전기금이 설치 운용될 경우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이 계속 존치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의 일부로 충당한다는 것은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의 재정여건이 기타 13개 광역단체보다 양호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상생발전기금이 설치 운용되는 경우 도의 재정여건 악화는 불 보듯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생발전기금의 설치 운용은 상생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경기도의 경우 재정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재정의 자주권과 자율권을 제약하는 또다른 형태의 재정예속으로서 지방자치를 거스르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면 지방의 자체세원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지방에서 발생되는 국세의 이양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어 조합의 규약을 살펴보면 조합원은 16개 시도이나 이사회라 할 수 있는 조합회의는 행안부 지방재정담당 국장과 행안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의 전문가가 추가된 19명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한데다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토록 강제해 표면적으로는 자율조합을 표명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행안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규약은 조합원의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권이 없어 규약에 규정된 것처럼 발전기금의 운영을 수탁하는 기관의 장이 조합장에 선임되는 경우 조합장이 수탁기관의 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에는 조합원의 조합장 선출권마저 유보되는, 일반적인 조합규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 많아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경기도 경관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한 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경관법 제10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기도 경관계획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특정경관 관리 방안 및 경관위원회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경기도 경관계획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역의 경관자원 분포 현황을 종합하여 북부 평야권역, 도시화 중심권역, 서남 평야권역, 동남 평야권역, 동북 산악녹지 우세권역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녹지경관, 시가지경관, 농어촌경관, 도시기반시설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각각의 유형 및 특성에 맞게 경관계획 및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경관법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도 경관계획으로서 시군에서도 이에 근거해 자체 경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등 경기도의 경관 형성관리를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관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요인 등 규제의 소지가 예상되는 점과 개별법에서 규제 내지 제한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회의운영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사안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사무위임 조례 때문에 오신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하는 동안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김영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관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경관계획안을 보면 경관권역을 5개 권역으로 동북 산악녹지 우세권역, 북부평야/개발 잠재권역, 도시화 중심권역, 서남평야/산업화 잠재권역, 동남 평야권역으로 설정하였는데 그 설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저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경관자원을 면적 특성에 따라서 지목별로 통계분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임야나 녹지 또는 농경지, 시가지가 이렇게 쭉 별도로 각각을 통계분석을 하고 그걸 오버랩을 시켜서 우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중첩되는 지역 등은 행정구역별로 경관자원 현황을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딱 평면적으로 구분되는 건 아니고 약간 겹치면서 그중에서 우세한 자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권역을 구분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경관계획안이 시군 경관계획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공업지역, 인구, 직업, 경제성장 여건 등 지역별 환경, 문화, 정서, 특성은 잘 살려서 이 계획이 잘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도의 경관계획은 광역적 측면에서 어떤 방향이나 원칙을 제시하는 거고요. 시군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시군과 시군 간의 연계성이나 경관의 네트워크를 검토해 주고 기본적인 방침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설정해 주고, 그러나 시군에서 자기 시의 정서나 특성에 맞게끔 계획안을 올리면 도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관법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내용들이 제시가 돼 있는데요. 그걸 도 광역적 차원에서 조금 구체화 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군에서 그걸 작성하는데 문제는 이미 시군에서 어느 정도 먼저 출발을 한 데는 경관계획이 수립돼서 저희가, 고영인 위원님도 참여를 하셨지만 이미 경관계획을……. 우리 도 경관계획이 나오기 전부터 시군이 먼저 자율적으로 저희보다 먼저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의 경관계획과 같이 연계성을 보면서 검토하는데 저희가 시군의 경관계획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크게 볼 수 있지만 시군에서는 또 시의 상징,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계획수립이 잘 돼서 경기도가 경관이 아름답게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시고자 오늘 제안을 하셨는데 2007년 5월 17일 날 경관법이 제정되었고요. 통합적 경관관리 체계를 위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 차원의 중점적 경관관리와 다수의 지자체에 걸쳐 위치한 경관관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경관관리를 수립한다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혔습니다. 2007년 5월 17일 날 경관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제야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바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 경우에 경관위원회 구성 또 조례 제정 등 저희가, 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되는 데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좀 그런 것을 다 검토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께서 시군 의견을 청취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군 경관계획은 어느 수준까지 수립되었습니까?

지금 이미 시흥하고 과천 같은 데는 저희보다 먼저 되어서 안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 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거나 했고요. 나머지 시군도 지금 각 시군별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중앙에서 지침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도 경관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시군이 그다음에 따르면 좋겠지만 경관법이 생기면서 원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시작한 시군들은, 이미 3개 시군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시군들과 경기도 경관계획 수립하는 용역팀 또는 경관위원회하고 이렇게 미팅을, 워크숍을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3개 시만 수립이 되어서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 빠르게 경기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면 수립 이후에 시군에서 자연스럽게 경기도의 경관계획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호주 쪽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의 자연경관을 보니까 아주 대비되는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호주 쪽에는 자연현상이 쭉 유지되다가 개발되는 그런 개발형태를 보였고 뉴질랜드 쪽에는, 국토가 좀 적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습니다마는 전 국토가 골고루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유지하는 그런 개발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상당히 다른 어떤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경관법에 의해서 대별되는 경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유럽에 가보면 참 아름다운 경관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국토가 협소하고 스페이스가 아주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점도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경관계획안이, 경관조례가 또 다른 규제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팔당호 주변의 아름다움은 다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 생활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를 하실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경관을 통해서 뭐를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경관에도 좋고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부가가치나 여러 가지 지역의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다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세세하게 뭘 하지 말라는 규제를 제시하기보다는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짓는 게 주변의 자연과 어울려서 훨씬 더, 궁극적으로 땅값도 더 높아질 수 있고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인센티브, 적극적인 방식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당장 자기 땅을 많이 이렇게 개발할수록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신중하게 개발을 했을 때 더 많이 이익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계획안이 또 다른 규제가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적극 허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할 때는 오히려 자산의 가치나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 고취도 되면서 결국은 도나 시군에서 오히려 자연친화적인 개발은 적극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경관 심의의 우선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행위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득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각 시군에는 허가를 득하기 위한 어떤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설계사무소들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전문적으로 허가를 득하기 위한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별법이 얼마나 까다로우면 민원인이 어떤 구체적인 개발 구상을 하기 전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사 제쳐놓고 허가를 득하기 위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허가가 나면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또 행위를 하는 이러한 이중고의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 이런 곤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경관법이 또 다른 규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신을 담아서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특히 허가 과정에서 각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원스톱으로 딱 허가를 제출해서 인허가가 나오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쫓아다니면서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경관 심의를 받게 되면, 또 경관심의위원이라든지 심의회의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원인들은 많은 시간적인 소모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또 어떤 인허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불식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관 심의부터 받고 그 후에 개별법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인허가가 되어야지 다른 개별법을 다 통과해서 간신히 허가가 나오나 싶었는데 맨 마지막에 또 경관심의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죠. 또 개발할 수가 없죠. 이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서 인허가를 통한 개별법 저촉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 또 불합리한 규제 또 개별법 개정 건의, 특히 개별법을 개정 건의해서 민원인들이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러한 법이, 규제가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경관계획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 특정경관계획안에, 용역안에 보면 잠식경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잠식경관이 뭐냐 하면 어떤 토지가 있을 때 토목공사를 해서 까내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개별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1만 평이 있다고 하면 그 1만 평 속에 자연스럽게 도로를 내고 자연스럽게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이다 하면 20%밖에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만 평 중에 2,000평만 까내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러나 산지라고 했을 때 그 1만 평을 자연스럽게 아주 산을 바라다봤을 때 도로가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입도로를 만들고 1만 평에 아주 군데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허가들을 내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개지를 그냥 절토를 해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만들어 놓는 개발들은 결국은 이러한 계획안에서 지적을 하지만 이런 개별법들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또 한 가지는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원하는데도 못한다는 거죠, 개별법 때문에. 그래서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적극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이런 개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는 도의 역할이 경관계획에 충분히 담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그리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되는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 내용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계획이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일단 안이 나온 것을 축하드리고 그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경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개발시대에는 경제 우선원칙에 따라서 먹고사는 문제에 모든 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경관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이것이 일정 정도 경제적 성장과 그에 따른 오히려 관광 내지는 새로운 어떤 효율성 그리고 난개발이 결국은 도로 우리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을 훼손하는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경관을 우리 사회에 제대로 인식시키고 또 어떤 전형을 만들어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경관법과 경관계획 수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앞으로 계속 쟁점이 될 요소인데요. 그동안 저도 경관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그겁니다. 결국은 이 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이 경관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31개 시군의 여러 가지 경관계획과 어떤 충돌현상이 있느냐, 또는 일반 도민들의 어떤 요구와 경관계획 사이에 어떤 충돌이 생기느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 관리해 낼 거냐, 이게 앞으로 끊임없는 과제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관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이 어디까지로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경관법에 있는 법령 지침이 가장 구속력이 있는 거고요. 도는 그 지침에 따라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개별 시군을 규제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지는,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관계획을 세워서 시군 단위에도 이것을 하나의 모델, 전형으로 삼아서 이 경관계획의 기준에 입각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거고 또 일반 도민이나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권고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권고의 수준이 이 경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정립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제대로 문제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규제 내지는 강제성이 저는 일정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그 문제가 현재는 권고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협의도 없이 내지는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수렴하되 그것이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그것이 복속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의 규제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 도의회에 보고한 경관계획안 지금 갖고 계세요? 그 경관협정을 마련해서 그런 도의 어떤 권고를 뛰어넘는, 실제 어떤 경관의 취지에 맞게 규제를 강화하려면 협정을 발휘해서 이것을 유도해 나가야 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책임자분이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이 전문성을 가지신 것은 아니시니까……. 이 계획안을 만드신 분……. 잠깐 답변을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연구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김범식 연구원입니다.

지금 말씀은 들었죠? 그러니까 경관위원회나 도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취지는 살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직 규제력이 그렇게 강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름대로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고려해 가지고 그 공동체가 스스로 경관의 취지를 살리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협정을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협정이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권리관계가 있는 전원합의에 따라서 체결과 협정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해관계, 개발업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전원합의가 경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례는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전원합의라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일정한 가로지역을 전원합의를 한다 그러면 그때 일단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필요는 없고요. 그 안에 합의를 할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구성원들만으로도 그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전원은 아닌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존관리지역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형성을 위해서 새로운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기 소유자들, 그 주위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이해관계를 갖든 아니면 그곳에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들어오든 간에. 그러니까 모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전원합의라고 하는 것을 통한 협정이 현실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그 의견 때문에 실은 처음에 이 경관법 제정할 때도 여러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원합의라고 하니까, 경관협정이라는 게 전원합의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경관협정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될 수 없는 제한적 조건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협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발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다수결, 2/3 이상 한다거나 하면 더 많은 재산권의 침해나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원합의 쪽으로 경관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관협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아직 이것이 시행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하고 이럴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지금은 사례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많은 의견들이 공무원 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관협정도 보이기에는 주민들의 발의로 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공공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쫓아다니면서 그 합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집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식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현실적인 개발업자의 이해관계라든가 그 전반적인 요구들을 다 고려하려고 하면 지금 이 경관의 중요성이 시대적으로 왜 요구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질적으로 한 번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에 어긋나게 발목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관협정을 맺는 방향이나 체결의 조건 이런 것들이 약간의 어떤 반발, 저항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이게 유야무야되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고, 연관해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도에서 경관계획을 세워도 시군은 안 세워도 되죠?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죠?

경관법 자체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 부담은 갖겠죠. 도한테 잘못 보이면 예산관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직접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이 문제는 실장님이 잠깐…….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의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면 시군 단위에서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그런 게 없죠, 현재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6개 시군이…….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례로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무적으로 해야…….

저희가 경기도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은 계속 저희하고 같이, 저희 계획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한다기보다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중복성 문제 또 기존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경관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시키는 것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요구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여간 도공무원 내에서도 그렇고 좀 도민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이것을 좀 제대로, 어떤 충돌이 생기든 어쩌든 이슈화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문제의식을 갖고 나갈 거냐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사회적으로 인식을 제대로 갖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담아나가려고 하지 않을 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 더 나아가서 어떤 재앙이 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 사회적 문제의식을 도에서 어떻게 제기하고 그 합의를 이끌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한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도시계획과 경관 사이의 관계라든지 31개 시군과 도의 경관계획 관계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쟁이 한번 벌어져야 그것이 그다음에 수렴되는 절차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계속 나가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장애에 발목 잡히는 그런 현상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화하는 문제는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이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여러 선배님하고 중첩된 부분이 많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관계획안 용역이 한 7억 정도 되는 대단위 용역인데요. 이 용역에 아까 세군데 분야, 세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참여해서 아까 인사도 하셨었는데 이 분야 중에서 입법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셨나요? 법률전문가나…….

별도로 법률전문가가 여기 연구용역에 직접 참여는 안 했습니다.

직접 참여는 안 하셨나요?

네.

지금 보면 이 경관계획심의안이나 이 전체적인 안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법률적인 부분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개별법에서 개정돼야 될 사항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그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큰 용역인데 금액이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간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특별히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입법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안 해서 아마 고려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관계획 용역을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선배님들께서도 다 지적하셨지만 규제 위주가 아니고 이것을 참여하시는 주민들께서 동참하시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인센티브 위주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안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분량이고, 저희한테 요약보고 내주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인센티브가 어떻게 제시가 돼 있는지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그 인센티브 제시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그 용역 안에는 인센티브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요.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시장ㆍ군수가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정하는, 물론 도에서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겠지만 그 용역 계획안에는 별도의 인센티브안은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제시안이 없지요?

네.

지금 마지막에 보면 경관조례 개정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관계획 내용에 근거하여 시군 경관계획 내용에 대한 심의기준을 경관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경관지구를 세분화하여 지구기준 및 관리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이 부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네. 종합적으로는 별도로 이 계획안이 나오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때 같이…….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당권역에……. 우리 용역보고상에도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했었는데 기존에 이런 산지가 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산림법상 경사도 25° 이하는 산지전용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 기존 경사도 같은 경우에 이런 거 할 때 개정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시군의 인허가 근거가 되는 시군 조례라든지 건축 조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아까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님이나 이경천 위원님이 계속 지적한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경관계획이 힘을 가지려면 시군에서 실제 인허가하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도 같이 바뀌어 줘야 실효성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경사도 25° 이하를 산지전용해서 개발할 수 있었던 땅인데 그것을 만약에 18° 정도로 낮춘다든가 하면, 그래야지 아까 제시한 이 모델안이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그런 당연한 인센티브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안이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용역 결과물 안에. 지금 보시면 아까 실무연구자께서 답변하실 때 서울에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북촌지구하고 우리 경기도 안에서는 일산신도시나 분당에 할 때 주거전용지역 예를 드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 인센티브 있었거든요. 지금 북촌한옥지구 같은 경우에도 한옥으로 개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이라든가 개량할 때 건축비용에 대해서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심의를 해서 저기하고 있고 지금 일산이나 신도시지역의 주거전용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 부분들에 대한 기존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제한했지만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공비율을 조성해 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거죠. 그런 식으로 지원 안 했을 때 과연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실은 조례나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차원에서 만들었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개발한 토지공사에서 하면서 전체적인 안을 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건데 지금 우리가 보면 경관계획 기준안을 제시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을 미리 제시해 주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계속 의견을 냈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 용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산지전용 25°로 생각하시고서 녹지 구입하신 분들이, 임야 구입하신 분들한테 지금 여기에 맞춰 가지고 아까 경관관리지침에 의한 표고관리라든가 잠식경관이라든가 지형변형비율, 절ㆍ성토비율 이런 것 적용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개발하시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 경관이라는 게 공공재이고, 모든 국민이 같이 향유해야 될 공공재라는 것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이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전제에서 그럼 잘 가야 되는데, 일본의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할 때도 그 사람들 건물 하나 바꾸는데 40년씩, 30년씩 쫓아다니면서 민간한테 바꾸기를 권유해서 바꿨잖아요.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면 빠르고 편하긴 한데 그 구성원들이 다 동의하고 올라오는 건 밑에서부터 어느 정도 정서가 공감이 형성되고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경관계획 전체 안에, 용역안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이 경관의 필요성이라든가 이게 같이 나눠야 될, 향유해야 될 이런 공공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한 안을 갖다가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된다든가 그런 방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궁극적으로 그분들께서 쫓아오셨을 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 갖고서 더 큰 용역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추가용역을 하시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용역, 지금 의회 청취 순서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안들에 대해서 인센티브안을 내놔라. 그다음에 전체적인 주민여론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단서를 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의 문제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제시했던 문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을 만드셔 가지고 그 안을 다시 보고하시고 재청취를 하셔야 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의견을 받으셔야지 이 상태로 지금 용역이 종결된다든가 지금 했던 식으로 의견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더 지엽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경관위원회라든가 지금 흔히 우리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분들의 입장이나 경관위원회의 입장은 상당 부분 저는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저도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결국에 재산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가 그린벨트 지정에 대해서, 지금 성과에 대해서나 그 과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 요즘에 그린벨트 지정해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시행되지 않았겠죠. 그 반발이,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이 있었을 텐데 경관계획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 도민들께서 그래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정인영 선배님이나 이경천 선배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주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경관위원회라든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또 우리 재산권과 많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화재 형상변경도 사실 이 경관위원회 심의내용과 거의 비슷했어요, 지금까지. 그 사안이 문화재랑 관련됐다는 것, 그것에 해당된다는 좀 더 작은 분야일 뿐이지.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발주한 턴키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거나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들도 전부 다 재산 공개하듯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재산 공개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본 안과는 좀 다른 안이 될 수 있지만 도를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의회와 의견을 나누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우리 고영인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경관협정에 이제, 여기 보시면 “권리관계가 있는 전원의 합의” 이런 표현입니다. 권리관계가 있다는 것은 소유권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여기에 권리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용역에서 보다 좀 더 명확해질 부분들은 오히려 전부 다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특정 축이라든가 특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보겠는데 지금 103페이지 같은 경우에 기본경관계획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량경관에 대한 경관관리”라고 해놓고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비닐하우스 입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차폐 식재를 활용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란 게 원래는 개발하지 말고 거기서 농사짓고 녹지로 보존하라는 취지로 해놨는데 그분들한테는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비닐하우스가 도민들이나 도시민들한테 미관상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폐할 수 있는, 보이지 않게 하는 식재를 활용하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이 식재를 해준다고 해도 거기 농기계 출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식재가 된 것으로 해서 그늘이 지거나 하면 작황에도 문제를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 부분 이격해 가지고 식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될 부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오히려 아까 큰 틀에서 이런 입법의 개정이라든가 또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시안은 없어요. 용역의 방향 취지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지금 보면 아까 북촌이나 일산신도시 주거전용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수행한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상식이 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기본경관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이 용역 안의 수준에서 제가 많은 부분을 좀 배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기존 사례에 있는 문헌연구 수준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진들이 좀 첨가됐다는 것 외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지가 제가 느끼기에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만약에 이게 지금 거의 반년 이상하고 금액도 7억 정도의, 저희 도에서 실시하는 용역 중에 고가의 용역인데 이런 용역이 중간용역보고회라든가 또 그다음에 여러 연심을 하시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셨을 테지만 너무 녹이시고 너무 나중에 함축하시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너무 생략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일반도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과연 이것에 동의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오늘 우리 위원회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입법분야에 대한 개선책하고 도민들께서 수용하실 수 있는 인센티브안이 제시되는 안을 가지고 오셔서 그 안을 보시고서 다시 의회가 도민을 대변하는 의견을 내실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늘 의견안은 재청취로 정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저희들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은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네. 아까 정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우선 인센티브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입법방향 내지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다만 1만㎢라는 서울의 17배가 되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경관계획이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어떤 유형별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가능은 하겠으나 개별 개별 아까같이 팔당에도 수변을 따라서 너무나 많은 법령과 너무나 많은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다 다 제시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이, 딱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되면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시군에 도가 주는 인센티브도 제시를 하고 시군이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허가상에서 경관에 부합시킬지를, 사실은 초기에 팔당부터 먼저 했을 때 팔당의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의견도 수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하는 시군도 있었고, 아까 우리 이경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개별 사유 건에 좀 걱정을 하는 시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개별 시군에 대한, 또 개별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와 경관관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어떤 기본 큰 방향이나 입법의 방향제시 같은 것은 우리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깊이 더 논의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재산권 문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문제가 공통적으로 고영인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우선은 이 경관위원회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그러나 아직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인허가나 계획을 확정하고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경관위원들이 참여해서 사전에 미리 이렇게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공통 내지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도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만 우선은 그 정도로 이렇게 약간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하고 저희는 최근에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이 경관에 매우 관심이 있고 해서 여러 번 토론을 했었습니다만 경관협의체 같은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경관자원을 우리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가면서 갈 것인지를 고민을 할 거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나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공무원과 시군공무원 다 해서 계속적인 교육과 아카데미를 열어서, 관련 전문가와 이렇게 계속 아카데미를 해서 일단은 우리가 보는 눈과 시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이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좌우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가하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합니다. 여기에 지금 권장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여기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런 경관사항들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지붕모양이라든가 울타리를 갖다가 개방형으로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개별법에서 중앙입법까지 개정이 돼야지만 혜택을 보는 분야가 있고 우리가 기존에, 지금 대도시 외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고 있는데, 입안도 하고 계신데 여기서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여기 우리 경관계획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건 아까 기조실장님의 답변처럼 그렇게 총체적이고 31개 시군에 다 포함되는 그런 안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지금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시적으로 열어놓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거해 가지고 이것 이것 한다 그러면 31개 시군에 다 맞춰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열거주의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시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또 그 사항에서 위임돼 있는 기초단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열거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열거해 주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안들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 지금 그냥 우리가 용역안에 이렇게만 돼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북촌이나 이런 것도 제가 이 연구,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다른 연구안에 들어 있지만 제가 예를 들었던 이유가 지금은 북촌에 그런 분들이 오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내가 그런 정말 1900년대 초기에 개발된 한국 서울의 정취를 느끼시고 지금 개량한 한옥이지만 그런 데에서 같이 정서를 공유하실 분들이 오시게 된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계시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가보면 삐쭉빼쭉 하게 다세대ㆍ다가구들도 있고 잘돼 있는 골목 말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거나 이렇게 하실 수, 아까 제가 보기에 경관협정도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예전에 동호인들처럼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드린다면 그분들이 어쩌면 입지를 찾아낼 겁니다. 행정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하려고 하신다면 일은 더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우리 경기도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기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경관계획안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좋게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가 인력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원스톱으로 답변하실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제시가 더 필요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디자인총괄단에서 그 역할을, 저는 그 업무가 사무분장에 들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경기도 양평이라든가 경기도 고양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기도의 정말 좋은 자원인 북한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구성해보겠다고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총괄단에서도 이런 기본안을 가지고서 좀 더 발전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의 사업이 잘 추진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적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인력대안들도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제가 짧은 시간에 드린 의견도 있지만 우리 선배님들께서 가지고 오신 많은 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더 녹아 있는 그런 최종보고를 하셔서 다시 의견청취를 하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경관법 개정으로 경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의견개진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로 지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결과서에 보면 미관지구에 대한 현황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협의 중에 정문식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 제2조 중 제목 “위촉 및 위촉해제”를 “위촉 및 해촉”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기존 안대로 “위촉 및 위촉해제”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해촉”을 “위촉해제”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정문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표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규약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본 규약안을 부결하거나 최소한 수정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미 규약안을 의결한 타 시도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재율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규약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일단 오늘 회의에서는 원안 의결하기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 같은 충정을 이해하시고 잘못된 규약안은 조만간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협의과정을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돼서 의견 취합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