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문 의원 5분자유발언

영주시의회 김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영주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회 장헌문 의원입니다. 지금 영주시는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활동들이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치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유치하여 영주시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막 시행하고 있는 영주 댐 공사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반대하던 댐 사업이 어떤 이유인지 이번에는 별 어려움이나 저항 없이 쉽게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４기의 영주시와 제５대 영주시의회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 끝자락에 와서 보니 수몰민들의 가슴에 고향을 잃는 크나큰 아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 민선 5기와 제6대 의회로 그 소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무책임한 마무리가 아니라 시행의 당위성에 대한 시민들의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필요성을 느낍니다. 댐 공사의 결정단계에 영주시나 영주시의회도 아무런 저항이나 의결 한번 없이 결정되었다면 시민들을 향한 진정한 해명이라도 한 번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댐 결정단계에서 외지인을 포함하여 불과 삼백 여명의 서명으로 찬성이 결정되었습니다. 단순히 국책사업이라고 눈치보고, 못 이기는 척하여 시행된 사업이 아니라,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벌써 보상액을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수몰민들은 관련 기관에서 알아서 잘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왕 댐이 설치된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위해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하며 집단이주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자세한 설명과 댐 설치 후의 이주대책 등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수몰민들은 근본적인 방향과 대책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기관에 대한 불신의 싹만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수몰민들이 바라는 점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청에 댐과 관련하여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조직화 된 통로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몰민들이 미처 등기하지 않은 토지가 많이 있어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보상대상에 들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적용하든지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단이주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가 주선하여 여러 지역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수몰민들에게 직접적인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넷째, 다른 지역의 댐 조성지역에 비해 영주는 해마다 공시지가가 낮아져서 공시지가가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조금 상향 조정했다고 하나 댐 고시 당시의 지가를 적용하므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보상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보상된 일부 지역을 보면 현 거래가격정도의 선에서 보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앞장서서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책정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섯째, 수몰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수몰후의 수몰민을 위한 사업에 대한 대책도 내어 놓지 않고 있으니 그들은 향후 생활에 대한 막막함을 느낄 따름입니다. 그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수몰민들의 집단이주지역이나 또는 다른 수몰지역에 실버타운이나 전원마을 또는 지역에 맞는 시설 등을 유치하여 지역인구 증가와 경제적 성과거양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댐 공사에 대한 계획 변경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댐 공사에 대해 한 분도 찬성하지 않은 금광리의 경우 처음에는 마을이 수몰이 되어도 마을 위쪽이 섬 같이 남아있었는데, 최근 조감도를 보면 그러한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댐이 콘크리트공사였다가 시멘트와 진흙으로 댐 공사를 하기위해 동네를 모두 파서 댐 공사에 쓴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와 그 곳에 고향을 둔 사람들은 처참한 심정이며, 마치 삽과 괭이로 가슴을 찍어내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최소한의 자존심만이라도 지켜주십시오. 고향에 대한 애절한 소망입니다. 수몰지역의 사람들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동네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하고 일부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점령군들이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 몰려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매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희망한 것도 아니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어 버린 영주댐으로 인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500년 동안 살아온 정든 고향이 물속에 잠긴다는 사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질 일이 아닙니까? 별 저항도 없이 고스란히 수몰되어 버리는 고향을 둔 사람들 특히 그 지역에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순수하게 살아가려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부디 이후라도 영주시와 영주시의회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영주에서 자손대대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일로 기억 되지 않게 수몰민들의 생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 단지 보상액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반대를 한다는 말들은 삼가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의 의미에 대해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수몰지역에 고향을 두고 있으면서 고향을 지키지 못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