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58분 개의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4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3월 18일 제출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관리위탁 동의안, 4월14일 이동기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한 영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과 풍기인삼시장 상인교육관 부지 및 풍기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10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에서는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 2010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한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일연입니다.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등학생, 대학생,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이 거주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자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학자금, 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발전의 기반 구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당사자에게만 지금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학교나 기관, 기업에게도 관심을 좀 주고 또 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도록 하려면, 학교 및 기업에도 일정금액의 지원을 해 주는, 학교 발전기금으로 주든 뭐 어떻게 주든 그런 것도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학교뿐만 아니고 기업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걸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학교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인구증가 보다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런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고, 인구증가와 관련된 어떤 학교에 대한 제공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의장 말씀대로 검토해 볼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김재흥위원
학교에다가 지금 주고 있는 일반적인 지원을 제외한 10만원 이내인데 그럼 10만원 안줘도 되잖아요, 여기에서 아예 8만원을 유지하고 2만원은 해당 기업 내지 학교에 주도록 하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거는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도 있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10만원 이내에서는 방법론은 규칙에 넣을 수 있다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위원
하기는 뭐, 기업 빼고 학교만 하던지, 기업도 기왕이면 예를 들어 10명 해봐야 20만원인데,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한 방법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풍기인삼시장 상인교육관 부지 및 풍기중앙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풍기인삼시장 상인교육관 부지 및 풍기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10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2010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풍기인삼시장 상인교육관 부지 및 풍기중앙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문화와 관광자원 등을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교육관 건립과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은 필요하나, 풍기인삼시장 상인교육관 건립 계획은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팀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풍기인삼시장 상인교육관 부지 및 풍기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10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관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건립한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통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이요 한옥체험관, 수련관, 마을자료관 세 개 다 이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한옥체험관 그랬을 때 한옥체험 하는 거고, 한옥 수련관 그랬을 때 한옥 체험 문화행사 한다고 그랬고, 이랬을 때 실제 여기에서 역할은 비슷하고 거의 동일한데 이 체험관, 수련관 분리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 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무섬마을에는 마을회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120.69평방미터는 마을의 집회장소로 사용할 겸 실제로 숙박체험만 하시는 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이고, 한옥체험 및 문화행사로 된 맨 밑에 있는 이 건물은 358.60평방미터인데 여기 오시는 분들 집단으로 오셨을 때 문화행사라든가, 다도 행사, 포럼 같은 것들도 개최할 수 있도록 다중 집합하는 큰 건물로서 이게 지금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마을 자료관은 현재 마을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협약서 타이틀에도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으로서 대표 명을 한옥체험관으로 사용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규모나 모든 면을 봤을 때 한옥수련관이 어떻게 보면 더 주축이 되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기능 면에 어떤 다양성을 봤을 때는 수련관이 대표성을 띠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타이틀 관계도 오로지 숙박만 하는 마을회관 성격보다는 중심에 서는 게 한옥 수련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뭐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체험은 모든 내용 내에 수련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논란은 조금 있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표 명을 세 가지 시설이 있었을 때는 그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 그 타이틀 명에는 어쩌면 그 대표성의 성격인 시설이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노미자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재흥위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을 하는데 무섬마을처럼 시에서 지정하여 주는 데가 어디 또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문화시설로서 지정해가지고 했던 예가 풍기문화의 집의 경우였고요.
김재흥위원
문화의집은 여기에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지정해 주는 데가?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지정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왜 지정을 해 주도록 해 놓았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관리수탁이요?
김재흥위원
예.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은 민속 전통마을의 역사와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무섬마을 보존회로 했다가 지적을 받아서 범위를 확대해서 관리위탁……
김재흥위원
소수서원은 그럼 선비촌은 무조건 향교나 뭐 이런 쪽에 유림에 줘야 되는 사유도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업무담당은 아닙니다만 그건 공개적으로 전부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가장 합리적이고 또 시에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관내 단체 및 법인에 공개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없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관리 수탁자를 관내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고……
김재흥위원
한다고 했는데 방법에 대해서 없잖아요?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한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 근거는 인제 관리위탁 개요에 보면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4조에 있습니다만 여기 관리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거는 4조에 그게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관리위탁 개요에 보면 위탁근거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김재흥위원
어디에?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2쪽에.
김재흥위원
자 이거는 저가 볼 때는 이 많은 조들을 운영을 하면 안 되고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및 자료관 관리 운영 조례에도 지금 그게 없죠, 공개모집에 대한 것은?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거기에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이나 영주시 관리재산 관리조례나 이러한 부분에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 안 시켰는데 우리가 지금 이 포괄적인 조례에 근거해서 또 단위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 시설물의 특성 뭐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조례를 수탁자의 선정방법을 넣지 아니하고 그냥 시정하도록 한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특정인들의 마을이다 이 말이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그런
김재흥의원
특정하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분명히 제가 좀 전에
김재흥위원
역사성이나 성씨에 대한 뭐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관리위탁 조례는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김재흥위원
공개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조례를 그 내용들을 지금 전혀 지금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바뀐 것은 관리 수탁자를 관내 단체 및 법인으로 공개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그걸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느냐고요? 조례라는 것은 법령인데 지난번 조례에 말이죠, 협약서 안에 왔을 때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의 소유자 영주시장과 수탁자 무섬마을 수도리 보존회와의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왜 이렇게 지정을 했느냐, 지정을 하게 되면 의혹도 있을 수 있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모집하는 쪽으로 가서 어차피 심사위원들이 합리성 등은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기관으로 해 놓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해서 지금 새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요 말 뺐다는 의미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협약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흥위원
예.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협약서에는 쌍방간에 대한 협약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담을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만……
김재흥위원
하여튼, 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함으로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운영이 잘 못 되었을 때는 책임소재도 있단 말이에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위탁은 단순한 관리위탁에 관한 것이지……
김재흥위원
이러한 것들이 그죠, 역사성이 있고 이러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것을 운영을 잘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수입을 많이 발생시키느냐, 그게 더 중요한데요.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정한 성씨에 대한 역사성이라 그랬다면 이거는 지어서 그냥 그리로 줘버려야 되지요. 차라리 그냥 소유자가 시가 될 것이 아니라 그리로 줘서 문중에서 그걸 뭐 관리를 하든 말든 그냥 줘 버리는데 났다니까요 차라리, 그 정도로 어떤 일정 성씨에 대한 역사성만 중요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공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공개 하시도록 하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것은 오늘 바로 녹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갑은 예산의 범위에서 을에게 필요한 관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관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설명은 그렇게…… 지난번에 것은 시장은 관리운영 조례안에 보면 시장은 한옥체험관 등의 관리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필요한 관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는 먼저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위탁의 모든 요소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관리경비라 하면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경비하고는 차이가 똑같나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엄연히 다릅니다.
김재흥위원
그래, 엄연히 다른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수용하시지 않았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인원의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은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요소가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는 관리위탁을 할 수가 없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수용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수탁자의 선정방법도 굉장히 불합리 하다고 해서 선정을 공개모집해서 하도록 하는 그 조항을 분명히 원 조례에 삽입을 시키고 관리경비가 아니라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지난번에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사실상은 직접 저희들이 직영을 하거나 또 관리위탁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관리인원이라든가 또 전기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탁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요에 충당을 시키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이 정상화 될 때 까지는 관리경비를 일부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자료관 운영조례는 필요 없고 차라리 그냥 그거 폐기시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이나 뭐 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해서 그냥 시에서 하면 되겠다. 그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무섬마을 관리 조례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근거에 의해서 동의안에……
김재흥위원
저가 이 부분을 집는 이유는 의회가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들을 하마 한 달 쯤 지났으니까 전혀 모를 것이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동의 하셔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안했잖아요, 어떠한 시설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지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실지적으로 이 조례에 뭐 별 운영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경비지원에 관한 걸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재흥위원
경비지원도 그렇고 모든 수탁자 선정방법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분명히 지난번에 지적하신바 대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흥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잘 좀 감안하셔서 시의원도 어느 곳이나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선비촌 같으면 자부담이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의회에서는 수탁자가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할 때에 자부담 부분이 점수의 배점에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막말로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단체마다 일관성이 없어요, 물론 특성상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여기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입에 관계없이 내가 수입에 노력하지 않아도 조례안에 수입을 뭐 수입에 노력하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을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이 동의안은,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요……
김재흥위원
과장님 그런 우려가 있는 조례니까, 그런 걸 과장님 잘 감안을 하셔서 협약하실 때에 무리수가 없도록 예산지원에서부터 협약방법까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과장님 한옥체험관 등 관리 위탁하는 시설이 설치비가 52억 9천 만 원이 들었다는 말이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5조에 사용료 등에 관한 건데요 사용료는 대략 이 한옥체험관을 해서 사용료는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연중 사용료 수입을요?
장헌문위원
1년에 한 얼마쯤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사용료 수입에 관한 것은 체험관, 수련관 별로 사랑방 안방 작은방 세미나 시설 등, 정해 놓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수탁자가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얼마정도 수입이 발생될 것이다 예상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건 현재로선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아직 얼만지 잘 모르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추정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1박 2일간 체험객들이 오셨다가 가셨고 이번 주 선비문화축제 기간에도 예정된 인원이 있어서, 그 분들이 실제로 오셔서 체감하는 선호도를 봐가면서 또 빈도가 아마 차츰 잦아지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보고 예측해서 나중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아직 뭐 체험관 사용료가 얼마가 될 것이다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보니까 몇 명 정도가 이것을 관리하고 뭐 어떻게 한다는 이거는 없잖아요, 이걸 뭐 우리가 문화를 잘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제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정도를 어떻게 해서 하고, 운영을 하면 사용료가 얼마 쯤 되니까 부족한 액이 얼마쯤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밑에 관리경비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관리경비를 지원해 준다, 뭐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준다하는 말만 해 놓아 가지고 예산 없이 그냥 그렇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예상되는 예산은 이제 사실은 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숙박객들의 이불 살 비용하고, 전기료, 중요한 시설물 관리해야 되는 제반 비용만 1천 8백 정도 계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물론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게 인제 영주에 선비문화수련원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위탁을 할 때 보면 그런 저거는 없어요, 이게 수탁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여기서 해가지고 좀 그래도 손님들을 많이 모시고 해서 경비도 좀 많이 들이고 이렇게 그런데 좀 신경을 쓰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운영을 해보고 안 되면 시에서 돈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고, 이래가지고는 사실 경쟁력이 없거든요, 물론 이게 문화재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의 그거는 있어야 돼요, 곳곳이 보면 다 그래요 그냥 뭐 해놓고 돈 없으면 더해 주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선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물론 무섬마을이 수탁을 한다면 마을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겠지마는 그래도 손님들 많이 관광객 유치도 하고 경제적인 성과도 내고 이런데 좀 힘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10조에 보면 을은 영주시에 대한 여기에 보면 제목이 없거든요 위에는 지도감독, 관리, 취소 이런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준수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10조에 뭐 위에는 다 내려가면서 제목이 있잖아요? 관리위탁 지도감독 이렇게 해 가지고 10조 해가지고는 그냥 지도감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뭐 하나 넣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준수사항 뭐 하던지 뭐 협의해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서로 지켜야 될 사항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 뭐 좀 넣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한옥체험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 같이 쓴다고 그랬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여기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집회할 일이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서 모여서 세미나 실도 있고
장헌문위원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한옥체험관에서 다 못하니까 여기서 자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일단 마을과 관련된 것들을 인제 체험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때 집단으로 들어갈 방이 없거든요.
장헌문위원
이게 기능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기능도 같이 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는 관광객들만 이용하도록……
장헌문위원
체험을 시키고, 위탁하는 것도 물론 무섬마을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마는 그래도 내 놓을 때는 객관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인제 뭐 가장 잘 하는 업체에다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섬마을 한옥체험관 등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기의원 외 8명)
11:49 정회
12: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기의원님은 발원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영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용어 정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과 재정적 지원, 설치대상에 대한 부분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장비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영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일정시설에 의무화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을 수료한 자가 사용해야 하므로 설치대상 시설은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이동기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이동기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6조에 보면 설치대상에서 이것이 좀 너무 확대를 과다하게 확대함으로서 관리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동기위원
예, 김재흥위원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상위법에 있는 응급의료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설치 대상 시설이 있는데 본 조례안은 그 설치대상 시설에서 첨가하여 영주시에 좀 확대를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확대를 하므로 해서 아직까지 응급의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보편화 되어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필요하시다면 영주시 현실에 맞는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여서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이 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발의하신 이동기위원님께 6조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은 영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의 범위가 상위 법령에서 정한 것 보다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넓어짐으로 인해서 관리 운영 및 재정상의 문제가 대두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조례 제6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을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1호에서부터 제출하신 5호 까지를 모두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제1호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기관, 제2호 소방기본법 35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제3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제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5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1월 평균 이용객 수가 3,000명 이상인 대합실, 제4호 경륜 경정법 제5조 1항에 따른 경주장, 제6호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000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제7호 그 밖에 시장이 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재흥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려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재흥 위원님의 영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반대 없습니다. 영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