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3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 20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2010년 4월 19일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의 삭감, 증액 등 타당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추가의 세입·세출 증감이 없으므로 총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기존 세출예산 총 2,737억 4,500만원 중 21억 6,200만원을 삭감 조정한 재원으로서 주요 감액조정 내용은 기본적경비, 선택적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경상적경비 감액 조정분 7억 3,000만원, 다문화가정, 아차산축제 등 행사성경비 감액 조정분 6,000만원, 사업계획변경, 집행불가, 보조사업비 확정조정 등 13억 7,200만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 감액 조정분 21억 6,200만원 전액을 일자리창출 사업에 16억 6,100만원, 보조사업에 1억 6,100만원,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에 3억 4,000만원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지역공동체 사업 발굴 육성 등에 중점 편성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일자리창출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근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박종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여행주차장 설치 적용기준과 장애인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변경으로 인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10조제3항 내용 중 주차장 이용에 따른 정기권 발행을 별표1의 5급지에만 적용함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모든 급지에 적용토록 “별표1의 5급지”를 “별표1의”로 수정하고 동 조례 제15조의3 제4항제2호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전용주차장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신설조항에 포함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구의동 122-2번지일대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에 찬성 의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