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김정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에 지급한 것이 한 2건 정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차량에 장비를 부착해서 지나가면서 미납된 차량을 잡아내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장비가 비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그런 징수포상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예, 아직,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몇 천만 원 갑니다. 부착을 해야 되는데 법 시행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데는 그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기타 시도는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공매는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관리 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재산종류 명칭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및 그 밖의 변경이 있겠고 문구 수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40조1항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로써 군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대부율 1000분의 10이상 요건 중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제조업체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을 30명 이상으로, 해당지역에서 조달하는 원자재 50% 이상을 30%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생산 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등 일부 감면은 생산·연구 시설에 대한 대부료는 1000분의 3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완화는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이 사용 목적에 따라 100분의40, 100분의45,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효율적인 활동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174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9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으로는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데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으며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비로 행정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인적 원자재 조달요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로 종업원 50명 이상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한 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는 30명 30%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수입 허가 및 대부계약의 계약경신은 법조문을 제가 참조했습니다. 현재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의 갱신을 불허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행정재산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재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연구시설에 대하여 1회 경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0년 장기대부가 가능합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안정적인 사용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이 생산연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높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공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정사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이 남하리에 준공되고 향토 기존에 전시관이 그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하고서 이번에 새로이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상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따른 목적이라든지 규정, 운영시간, 사용허가에 대한 시간, 자세한 내용은 뒷면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목적에는 제가 종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민속체험박물관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 목적을 두고 3조에 시설에는 첫 동에 두레관에는 전수실하고 관리실, 방송실, 창고, 탈의실, 화장실이 있고 중간 동에는 문화체험관이라고 해서 대장관 전시실하고 체험실인데 체험실은 즉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맨 뒷동에는 향토자료 전시관인데 여기에는 향토자료관과 농경문화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4조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겸하도록 하고 5조에 개관 및 휴관에 있어서는 박물관은 매일 개관토록 하며 아울러서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항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박물관 휴관일은 1월 1일하고 설, 추석 연휴하고 매주 월요일만 휴관일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를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에 6조에 맨 위에 관람 및 사용시간에는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했고 동절기 즉 1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시간을 정했습니다. 또한 7조에 관람료는 원칙적으로 박물관은 무상 관람을 원칙으로 하고 8조에 위탁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만들어놨고 9조에 있어 사용 허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박물관의 시설과 부속설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상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놓고 10조에 사용허가 시설은 처음에 건물시설로는 두레관 전수실하고 문화체험관 체험실 즉,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속설비를 사용 허가할 때는 방송시설하고 프로젝터, 냉․난방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4쪽에 보면 제12조에 사용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물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하도록 하고 그 밑에 14조에 있어서 박물관 자료취득에 있어서는 박물관자료는 수집하고 기증, 기탁, 구입에 의해서 취득하도록 하고 아울러 2항에 전시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15조에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할 경우 자료검증을 하는데 유상 구입하는 민속자료와 유물 등에 대해서는 학계나 문화계,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도록 정해 놓고 맨 밑에 17조에 이 조례 준용규정은 이 조례에 명시한 사항은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운영조례와 증평군 공유재산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장 5쪽을 보시면 별도로 시행규칙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에 있어서 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인데 기존에 증평군 향토자료전시관 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 뒷장에는 건물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명시해 놨고 아울러서 관련법규를 첨부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 민속체험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민속체험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 학문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수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목적 등 18개조의 본칙 규정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두레관, 문화체험관, 향토자료전시관을 보관,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군민들이 그만큼 지역문화와 역사, 예술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다만 민속체험박물관 준공을 기점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입체적 민속 박물관으로써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되어 민속체험박물관 운영에 따른 투자의 효율성과 군민의 문화활동 참여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익목적 달성과 민속체험박물관에 근무하게 될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 행정적 절차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박물관 및 민속관 진흥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행안부에 인력요청을 해도 도저히 인력확보는 안됩니다. 그래서 자체 과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청원경찰이 두 명이 있고 스포츠센터에 두 명이 있고 ○○

사실 근무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직원이 행정 7급인데 그 부모님도 만나고 해서 지금 20년 넘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퇴도 생각해 보라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절충 중에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7급 받은 거를 이거를 직렬을 학예사나 전문직으로 해서 이 직원하나를 대처를 해서 박물관 쪽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 저쪽 남부에서 받았는데 지금 워드니 뭐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 부인을 만나서 20년이 넘으면 연금대상이 되기 때문에 ○○

좀 어렵지만 연금을 받아서라도 자활치료 해 가지고 퇴직하는 거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부모님하고 승낙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티오 하나 남으면 그 티오를 갖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한명을 학예사 쪽이나 전문직으로 하나 티오를 받아서 정식직원으로 하나 거기다 채용해서 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여기 건물시설인데 여기에는 문화체험관해서 병행을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체험관이 체험관인데 거기가 교육장같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육장 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명시를 체험관으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도자기대장간을 전시해 놓고 그 옆에다가 체험관식으로 하나 해 놨는데 거기서 사실상은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자기라든지 대장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이번에 야외체험장에 별도로 도자기나 대장간 실습하는 체험관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육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야외체험장이 설계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설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체험행사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 체험 세 가지 행사하는데 3천에서 5천 원 하면 그걸 우리 상품권 쪽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체험료로 받는 거를 우리 상표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그 돈을 모든 우리 지역에서 쓰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실시설계하고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 바꾼 것은 증평군이 개청되면서 그전에 있던 내용은 일괄로 변경되면서 고시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변경된 게 없이 죽 적용해오다가 이번에 도안면 노암리가 추가되면서 전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산단이 들어오는 것은 작년도 11월 20일자로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고시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증평군 내에 체육단체는 사실 그렇게 잘하는 데는 없고 지금 생활체육에 체육지도사가 기금사업으로 10명 정도 지금 배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수탁기관 선해서 상시 직원을 7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대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봐서는 생활체육협의회 거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실 전부 무료로 하고 앞으로도 지금 모든 체육, 생활체육이나 군민들은 다 무료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여기에 저희들 여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체육시설관리 우리 군에서 조례에 보면 공공성이나 체육 관련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유로가 아니고 무료로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하게 되면 무료로 위탁 운영하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증평체육관 민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증평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증평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