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먼저 시정 및 의정 발전에 항상 애쓰시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반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1,104억원 중에 저희가 반납한 것이 37억 8,100만원 그래서 반납비율이 3.42프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314억원의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49억 6,900만원 반납이 되어서 3.78프로(%)가 반납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1,308억원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28억 6,500만원 반납을 해서 2.19프로(%)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금년도에는 1,407억원이 현재 보조금이 저희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조금의 유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보전 차원의 교부세 성격의 보조금이 있고 두 번째로는 SOC 사업 즉 도로라든지 환경기초시설,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정책성 업무보조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소득층 지원, 장애인 지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반납률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차원이라든지 SOC 사업 같은 저희가 신청해서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은 반납률이 거의 없고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반납률이 나오는 부분은 중앙정부나 도 정부에서 광역적인 정책적 사업이 되는 부분이 저희 시의 현실과 조금은 맞지 않는 자료 등에 의해서 배정되는 부분에 의해서 반납되는 율이 많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예상 대상사업자가 감소된다든지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대부분 반납률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및 시설, 사업량 등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집행 상황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저희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대상 단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 현장방문, 홍보 리후렛 배부, 홈페이지 게재, 각종 지역신문이라든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저희 시민들이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집행잔액에 대한 관계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는 부분은 부서간 업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긴밀한 업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 집행 잔액 비율 최소화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매월 부서장 주관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분기별로는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서 금년도부터는 보조사업 집행률을 2007년, 2008년, 2009년도보다는 최대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사업의 시행 후 대상자의 단순한 지원에서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보조사업의 운영 검토에 대한 부분은 보조사업은 현실적으로 교부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용도 이외의 사항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변경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보조사업을 통해서 각 계층별로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09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보조사업비 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부서별 매월 점검과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제도를 정례화 시켜서 2010년도 보조금 반납 비율은 전년도보다 아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만. 지금 아까 처음에 충분히 설명을 주셨잖아요.

네. (

- 발언신청)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반납 시킬 때는 그걸 우리가 다 소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납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오는 지원금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반납 안 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만은 안 되겠지만 각 시·군끼리 합심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답변을?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 가지 유형 중에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정책사업 부분에서 좀 저희 현실에 안 맞는 부분 때문에 반납액이 좀 나온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사회복지 측이나 장애인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도 물론 저희 시하고 도나 중앙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무한정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삼프로(%)이 반납률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나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한다면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한 사업명이 나오고 그 목적에 쓰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협의를 해서 반납액을, 남는 잔액을 반납 않는 방법에 대한 검토 부분도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해서 도나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쉽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하면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납 안 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써서 반납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기 보다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필요한 것에 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쓰면 더 좋겠고 그게 안 된다 라면 도나 정부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서 우리 시만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하고 합쳐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지적사항이 1건으로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시 부서별 집행 잔액에 대한 변경 절차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절차 이행 없이 임의로 사용되어 시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4월 5일 날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통보를 전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제47조에 의거해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의 집행 잔액 등 목적외 사용 시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이용·전용·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 대상범위와 승인 절차를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예산 전용·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전용은 7건에 1억 2,900만원, 변경은 7건에 2억 200만원이 실시 됐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 예산 집행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통계목 및 부기별 집행 잔액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사전 승인 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택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건으로 먼저 운영상 부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시유지 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재활용사업장의 안정적인 부지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맑은물관리센터, 시흥그린센터, 기타 시유지 부지에 대해 약 1,000평을 확보코자 추진한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유휴부지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설로서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재활용사업 등 타용도의 신규입주가 제한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며, 두 번째로 시흥그린센터 내 유휴부지는 하수슬러지 전용소각로 신설 및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용량 초과, 또 기존시설 노후에 따른 대체시설로 건설할 예정에 있고, 동 부지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의한시화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상 폐기물처리업종의 신규입주가 제한되어 사용이 불가하였습니다. 기타 시관련 부서와 시유지에 대하여도 부지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500평에서 1,000평 규모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토지가 마땅치 않고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장의 안정적인 사업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안정화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와 사업자의 개선방안 마련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안정화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에 전세점포임대료 7,000만원과 시흥일꾼 지역자활센터에 임대보증금 및 리모델링비 3,8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융자하여 사업안정화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교육 등 자립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자격증 취득 실적은 요양보호사 4명, 장애인활동보조인 2명, 호스피스 2명 등 총 6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올해에도 요양보호사, 이·미용, 네일아트, 피부마사지, 한식·중식요리사,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이 가능한 과목 위주의 자격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70명이며, 사업비는 1,7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공단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신규입주를 하게 되면 재활용 사업을 포함해서 폐기물처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폐기물 쪽은 입주가 제한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단공에서 우선 신규입주 할 때는 거기와 협의를 거쳐야죠.

아니, 시화공단지역에 입주하려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여기 입주대상 업종하고 산업단지의 용지 용도별 구역지정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국가공단으로 국가에서 공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 취지를 바꾸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용도를 지정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게.

글쎄요, 그 사항은 저희가 한 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의하는 방향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요.

네, 관계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송요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갯골축제 추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2010년 갯골축제는 작년과는 달리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으며, 시흥의 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참여율 저조로 대표축제의 역할이 감소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009년에는 예산 등 모든 면에서 예년과 달리 축소된 축제였습니다. 올해에는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던 갯골국제심포지엄은 폐지하겠으며 주민들의 관심도가 많은 공연무대행사와 해수풀장, 머드체험 등 갯벌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 연꽃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별 적절한 예산배분을 하겠으며, 축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여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계절 테마를 구성으로 한 축제연간행사계획 관련은 갯골생태공원이 현재 조성 중에 있어 2010년 준공시점에 적극 검토하여 장기과제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갯골축제 관련해 가지고 많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공사비는 165억원 정도 해 가지고 공원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면적은 23만회베가 됩니다.

일단 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도로 진입로 이런 쪽에는 도로과든 공원관리과 쪽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그 전에 조치하도록 하겠고 다만 공사장 안에 있을 적에는 약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소금체험 하는 데 그쪽에는 별도로 공사현장하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축제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 발언신청)

진입로를, 지금 포동 그쪽에 계획도 없지요? 포동 그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현재 저희가 파악을 못했지만 현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신천, 대야, 은행 그쪽에도 주택들이 인구가 많이 앞으로 늘어날 텐데 그런 것 계획 하나 해 놨다가 그쪽에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도 한 번 말씀은 드렸는데 진입로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은 삥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찾아다니기가 그게 확장이 되어서 완공이 되면 조금 찾기는 쉽겠지만 한 번 삥 돌아야 되니까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갯골생태공원이 조성되면 들어오는 면이 한 쪽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검토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갯골생태공원 조성관계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가 약간 어렵고 말씀하신 사항은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세현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예산의 특성상 예산편성 시에는 참여인원, 성적, 관심도, 육성의지 등 주·객관적 상황에 따라 지원되므로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 엘리트체육인 양성뿐 아니라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를 위해 전용 배드민턴장 건립, 풋살구장 건립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육회 예산 집행, 관리, 정산에 대한 부분으로 매주 월요일 시와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체육행사 편성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육단체들의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체육회 이사의 소수정예화입니다. 이사는 체육 방면에 관심 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 위촉하였으며 아울러 금년에는 상임이사 20명 중 4명을 줄여 16명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이요?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합운동장은 예산적으로 많이 들어서 저희 신축비가 제외되는 바람에, 중앙에서요. 지금 종합운동장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실내체육관을 먼저 짓는 것으로 해서 실내체육관 지방채 신청을 7월 경에 신청하려고…….

실내체육관은 그럼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계획이세요?

한 2,000석 규모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운영되는 게 한 1,250석 되는 것 같은데…….

어디요?

체육관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지금 실내체육관을 하나 더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아시안게임으로 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네, 그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로 세팍타크로하고 축구하고 되어 있는데 축구는 종합운동장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세팍타크로가 저희 시로 해서…….

그럼 체육관 만들면서 보조는 있나요? 다른 데에서 예산 지원은 있나요?

한 900억원이 드는데요, 종합운동장 경기장으로 되면 국비가 한 30프로(%) 지원됩니다. 나머지 분은 지방채 발행 받아야 하고요.

종합운동장은 그럼 언제 계획하세요?

지금 아직 언제 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고요. 실내체육관부터 하고 나중에 종합운동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가 상당히 많으신데 그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실망도 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 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