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 하수시설계장 조중범입니다.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천·은행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구간 중복으로 인해 타절 준공되었는바 향후에는 각종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동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타 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나, 뉴타운사업 등은 대외비 성격을 띠고 있어 고시 이전까지는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시 전역 하수관거의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비하고 취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2010년 2월 3일 환경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는 시 전역의 하수관거의 실태파악을 통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였으며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하수관거의 준설 보수 보강 등을 통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모오수중계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오수량이 많을 경우 거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부지역에서 오수가 범람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원인 분석 후 조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거모지구에서 거모오수중계펌프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오수관로의 통수능력저하, 오수펌프장 고장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일부지역에서 오수가 범람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오수관 준설 및 펌프장 보수 등을 통하여 현재 오수가 원활히 배제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제기천 확장, 거모빗물펌프장 건설, 기존 합류박스 확장 등으로 인해 우리 시에 저지대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무리 되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 신기술 신공법 도입을 통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화(정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계획용역에는 특허 2건, 신기술 5건을 반영하여 설계 중이며 향후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신기술 신공법 도입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진을 통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세 번째 거모오수중계펌프장의 오수 일부 범람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통해서 확실히 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수관거를 설치하던 것을 3월 31일자로 타절 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중단했습니다, 3월 31일자로.

남은 예산은 한 6월경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정리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그것은 사업목적이 과림하수처리장으로 나와…….

네.

네, 알겠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차집관로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한 20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그 차집된 하수를 시화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지금 TF팀(task force team)에서는 합의가 되었지만 오늘 2시에 또 회의가 있습니다. 시화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그랬던 문제인데 저희도 상당히 서두른 부분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득하고 지속위(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을 설득하고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진행되는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넘겨줘서 차집관거를 설치하면서 준설까지 해서 자연형하천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개발2팀장 이충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개발2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자지구 지방채,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사업,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금과 마지막으로 군자지구 조사설계용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자지구 지방채 이자 경감을 위해서 농협중앙회보다 낮은 이자율로 지방채 인수가 가능한 시중 은행으로 차입선 변경 및 농협중앙회와 지방채 이자율 하향 조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등 빠른 행정절차 추진으로 토지분양 시기를 단축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9일 시흥시, 경기도 및 서울대학교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조성지원단을 시 3인,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3인, 서울대학교 3인으로 구성을 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공동시행실무협의회 및 조성지원단 협의를 통해서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 효과 등에 대한 홍보 전략을 위해서 동영상 및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자지구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18일 시에서 경기도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며 4월 6일 경기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각 기관에 의견조회 후 2010년 8월경이면 재결신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자지구 조사설계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3월부터 조사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과업지시서 내역서에 대한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실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완료하여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셨던 용역의 실효성 확보와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를 위한 상호 연계성 확보 해수면을 활용한 부두 한화교의 활용방안 수립 방안에 대해서는 마케팅 분석 및 조사설계용역 진행 시 검토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뭐라고 답변해 오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당초와 똑같이 시종일관 매입가격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재결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재결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5월 2일 날이면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식을 계획하고 있죠?

네.

개통식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도에 502억원이라는 토지보상비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을 왜 그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본 부의장이 알기로는 준공날짜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험운영을 하기 위해서 5월 달로 당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도로 관련 부서에다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통 부분하고 우리 보상금 부분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시흥IC 부분도 좀 연계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하고 별개로 재결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겠다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챙기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라는 것이 개통식을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할 것이 아닙니까? 개통식을 하기 전에 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개통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준공날짜보다 몇 달을 당겨서 개통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게? 전시성 행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 개통에 대한 것은 누가 잡은 거예요? 5월 2일로 개통식을 잡은 것이?

그것은 도청의 제3경인고속도로 관련 도로계획과에서 그것을 해서 우리 도로 부서하고 협의는 했는데 우리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결과를 받아서 보상금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월 2일 날 개통 예정을 잡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가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계획을 잡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본 부의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누차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가 개통하기 전에 보상비를 해결하고 개통해줘야지 개통식을 하고 나서 후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라서 우리 개발2팀장님은 잘 모르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2팀이나 우리 도로과나 우리 행정부서에서 좀 소통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시흥국제캠퍼스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서울대 의료클러스터가 들어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우리 글로벌센터에서 종합병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회는 보고 한 마디 안 하고 집행부만 모여서 회의를 했죠?

네, 착수보고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대한 것 착수보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회의에서는 착수보고이기 때문에 사례라든지 앞으로 어떤 조사분석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한 자료만 있었고 굳이 어떤 위치에 어떻게 건립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번에 그런 자료 준비가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회의를 다시 별도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자지구에 산학클러스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홍보도 서울대다, 서울대종합병원이 온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엊그제 글로벌센터에서 한 종합병원 들어오는 것은 서울대학교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전시행정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종합병원 타당성 용역이 그전부터 와서 장현지구에 종합병원부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검토했었는데 그날 제가 또 용역사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서울대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종합병원은 사실상 무의미해 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수준이 상당히 발달됐기 때문에 특화된 병원을 같이 연계해서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된 성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이름부터라도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해서 그 부분도 용역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병원 타당성보다는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번 중간용역보고 할 때는 안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본 부의장이 지적하는 사항은 착수보고회를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의원이 모르는 실질적으로 그런 착수용역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군자지구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오고 종합병원이 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어떻게 행정이 의회를 계속 기만하는 행정을 합니까? 의회가 거꾸로 지역신문이 되었든 신문이나 언론이나 보고 알아야 돼요? 어떻게 중차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 시흥시의 고위 공무원 공직자만 모여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까? 문제 있다고 판단 안 하세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착수보고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의견을 듣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일이라면 착수보고를 하시기 전에 의회에 선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이다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우리 의원들 다 참석을 시키면서 그날은 우리 의원들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집행부 공무원만 가서 보고를 받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5대 의회가 두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갖다 집행부가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권리를 안 줍니까?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것도 한 마디로 우리 과장급 되시는 고위공직자들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후에라도 지금 그날 이루어진 용역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우리 이번 17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우리 도로과장님 오셨는데 우리 5월 2일 날 잡혀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개통식에 대해서는 보상금 502억원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절대 개통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진행되었을 적에는 본 부의장이 거기 가서 개통식 못 하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일반시민들끼리 주고받는 것이라고 해도 땅값 안 주고 건물 짓고 준공 내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줍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식이 5월 2일 11시에 제3경인 법인 주관으로 개통식을 하고 정식으로 차량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월 3일 날 지금 시간이 미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부분이 선행된 다음에 개통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들이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 시나 도나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통식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 연계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에 통보가 와 있고 개통식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식전행사로다가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참석해서…….

개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가 되어 가지고 개통식도 지금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토지보상은 개통과 별개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 개통식과는 연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은 당연히 받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상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상정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토지 보상은 당연히 받습니다.

- 발언신청)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한 4년 전에 착공했습니다.

4년 전에 착공을 해서 개통하면서도 돈을 안 받고 나서 이제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그리고 본 부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6·2 지방선거로 인해서 그날 시민들 걷기대회하고 마라톤도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개통에 맞춰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시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선행되어야 될 것을 하고 나서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이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보상비에 대한 것은 전혀 안 움직이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받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십니까? 당연히 받겠죠.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원래 계획된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7월 달이죠?

당초 계획은 8월 1일 개통인데 앞당겨서…….

그런데 왜 이렇게 당깁니까, 돈도 안 받으면서?

아니, 돈도 안 받으시면서 왜 당겨서 합니까, 5월 2일로?

아니,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부의장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했을 적에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4년이 지나도록 제3경인고속도로 착공해서 진행 중일 때는 이 보상비에 대해서 안 해놓고 이제와 개통해 놓고 해결하겠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했으니까 되겠다 하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정왕IC에 대한 부분도 현수막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 부분과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고 나서 8월 달에 날짜에 맞춰서 그 기간 더 노력하고, 지금 여기 보면 60일이네요? 그렇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들어가는 것이 60일이네요?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재결 보고나서 개통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부분을 본 부의장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지 보상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차 밝힌 대로…….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의 개통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통과 관련해서 시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어떤 행정절차를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라든가 그런 준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개통을 한다 개통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내부 결재를 맡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상황보고를 시장님한테까지 전체적으로 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로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보상부분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토지소유자 우리가 땅 주인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할 입장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상 주체를 어차피 시에서 도로과에서 보상해서 우리가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거기 땅 주인인 것입니다. 땅 주인이 보상 협의하고 사실상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나서서 협의하고 달라고 얘기해서 돈이 아쉬우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보상 주체인데 우리가 가서 사정하고 이럴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재결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의뢰했던 것이 아니고 보상 주체인 시에서 특별회계니까 시에서 우리가 의뢰해서 시에서 보상을 줘서 도에다 올리고 했던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급하니까 내가 쫓아다니는 것이지 돈이 급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그 보상 받는데 개통까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서 개통하지 말라는 이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했다니까요. 이 보상하고 개통하고 연계를 해서 해라.

아, 그 얘기를 했죠.

네.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우리 5대 의회도 거의 막판에 접어들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60일 이내로 하기로 했고 결과를 수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재결 올라간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것이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올라간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경기도와 우리 시흥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올라간 것이죠?

경기도하고는 보상금액 차이 때문에 지금 재결이 올라간 것이죠. 저희는 감정가격인 502억원인데 경기도에서는 매입가격을 주장했기 때문에 괴리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렇죠. 가격의 차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그 말씀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입장과 경기도의 입장이 다른데 만약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입장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재결되는 부분 원칙은 그렇게 가지만 지금 우리가 상황 대처라든지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다른 관례로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차피 우리가 현지답사하고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장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 쪽 입장에서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만 경기도의 입장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소송도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사회인들 같은 경우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행정소송까지 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지 어떤 결과가 되든 수용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그동안 상당히 말을 많이 아꼈는데 제3경인고속도로가 도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식을 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사전에 협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라톤 대회도 하신다고 말씀 하셨죠? 과장님 개통식 날 마라톤 대회를…….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라톤 대회 안을 누가 잡았습니까? 과장님이 잡으신 거예요, 계장님이 잡으신 거예요? 누가 잡으신 거예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개통식 날 마라톤 대회를 하겠다는 의지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간부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된 사항이고요, 도에서도 개통식 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같이…….

그러니까 과장님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시행정이라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 이런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3경인고속도로 보상을 받고 예를 들어서 축제의 분위기라고 그러면 당연히 범시민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마라톤 대회라고 간부회의에서 어떤 국장이, 과장이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에서 완벽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도 않는데 우리 시민들을 데려와서 뭘 얘기할 것입니까? 난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개통식 자체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마라톤 대회도 우리 시민들이 와서 속내를 모르잖아요. 그날 참석하신 시민들이 이런 속내를 아는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재고해야 돼요. 분명히 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와 야의 입장이 다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가줘야 되죠. 저는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과장님 두 분 계시지만 이 부분은 다음 간부회의 때 분명히 지적하세요. 이 부분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부분 만약에 개통식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그냥 간소하게 개통을 하시든지 이게 뭡니까? 이게 축제입니까? 범시민들 마라톤 대회를 해야 됩니까, 이 시점에서? 그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홍보전략 우리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보면 군자매립지 우리 시민들 대부분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서울대학교 유치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계신데 과연 어떤 식으로 홍보를 예를 들어서 홍보전략을 희망적인 장밋빛 같은 그런 희망을 갖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해서 군자매립지에 들어온다고 쭉 해 왔지만 허와 실이 있단 말이에요. 허와 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분명히 홍보에 집어넣어줘야 된다.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장점만 알고 있는 거야. 군자매립지는 무조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도 아닙니다. 그냥 서울대학교 유치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하느냐,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허와 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단점도 지적해줘야 돼요. 왜 장점만 부각시키느냐고요? 각 지역마다 그냥 서울대 국제캠퍼스도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유치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뭐냐? 앞으로 우리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시장으로 새로운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난 이 계획도 말이죠, 과연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 이것이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가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하는 이런 회의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 우리 시는 오너의 의지에 의해서 사실 뒤죽박죽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안이 있었고 이번에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대한 새로운 안이 나왔고 또 차기에 다른 시장이 되면 또 다른 시장의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국제캠퍼스로 가게 되면 그동안 험난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군자매립지에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들어오니까 우리 시흥시가 업(Up)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홍보를 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해라. 우리 시민들은 알 필요가 있다. 왜? 우리 시민 혈세를 받고 있고 땅 주인이 우리 시민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좋은 점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을 수렴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 줘야 우리가 군자매립지 최상의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인의 치적인 양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 사람이 고민 고민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 한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해 주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5대 임기 끝나면서 부탁말씀을 드리니까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배포했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아직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자료. 그것을 나중에 하면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할 것은 아니고요, 마케팅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전략시설이라든지 또 규모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군자지구에 대한 홍보 방법을 한번 거기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별도로 홍보용역을 추진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차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군자지구 내에서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한 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구두상으로만 계속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 부분도 토지이용계획을 짜면서 일부분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지 전문용역 기관에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앞으로 분양성이라든지 서울대가 들어왔을 때 그 규모를 얼마 정도의 면적을 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용 나온 것하고 사업방식 부분이라든지 일부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가감 없이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거 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기본추진단 할 때는 작년 6월 1일인가 그때…….

네.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1차 명문대 용역 타당성에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분석이 되어서 홍보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개발계획 승인 난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을 맞춰서 이것을 짜보는 것은 처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서울대가 들어왔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분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좀 더 개발계획 승인 난 이후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별도로 시민들 모아 놓고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를 핑계 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고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 발주를 해서 그동안은 행정적인 절차를 좀 진행하고 선거가 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군자지구도 빨리 가서 돈도 갚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큰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만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부 보고문서는 우리가 일단 몇 번 계획서 만들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보고를…….

그렇죠.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5대 의회에서 계속 1년 동안 서울대 유치라든지 군자지구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서울대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하고 진행단계입니다.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이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교육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돈이나 이런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학교 유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하고 세부협약서를 위원장님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부협약서를 보시면 그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교육이…….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2009년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던 주택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업체인 시흥시광고협회의 운영비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예산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연간 예산운용계획안 승인하여 집행토록 한 지적사항은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운영계약」제11조 및 「위탁관리 운영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매 회계연도 전까지 차기연도 운영계획서 및 당해연도 결산서를 보고받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되도록 감리 감독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운용계획서를 배부한 자료와 같이 연간 예산운용계획안을 제출토록 하여 분류별 승인금액 범위 내에 요건에 맞도록 사용토록 승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행정감사 시 지적하였던 업무판공비 및 경조사비를 전액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약간 상향조정하였으며 기타비용은 전년도 지출비용을 근거로 사용토록 하였고 투명하게 카드사용 결제와 증빙자료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절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 신고를 위하여 내방하는 민원인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사용이 불편한 사무용 컴퓨터 본체 및 프린터기 교체와 회의용 접이식 의자 및 이동식 탁자가 필요하여 집기를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탈·부착 대행료 수익 발생 시 현수막 게시대 유지 관리를 위한 설치 보수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수막게시대위탁관리운영계획에 의거 연간운영계획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및 이전 시 신중한 검토로 최적의 위치 선정 및 게시대의 수시점검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수막 게시대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신규 설치 및 이전토록 추진하고 게시대의 안전성 이상 유무를 시와 수탁자가 수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홍보용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 외에 부착되지 않도록 행정게시대 추가 설치 등 관리대책 수립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외에 게첨 시 상업용 현수막과 동일하게 철거를 하고 있으며 단 법으로 적용 배제대상인 선거 홍보용, 긴급을 요하는 단전 단수 및 사건사고 목격자 관련 현수막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철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 현대화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여 행정게시대를 금년에 신설 4개, 교체 2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게시대는 모델 사용이 사양이 불편하고 10년 전에 설치하였던 게시대는 노후화로 안전상 문제가 있으며 게첨 후 현수막이 심플하게 보이지 않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용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자동식 또는 버튼식 신형 게시대로 교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삭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일제 조사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눈에 알아보게끔 정리는 안 되었지만 조사는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 2~3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법건축물단속계획 수립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을 별도로 빼서 두 가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건축주하고 행위자를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요, 개발제한구역은 임대하는 부분이 많은데 일반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건축주가 땅을 토지를 매매해서 수요자가…….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