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5분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장진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33억5,574만7,000원 보다 64억740만4,000원이 증액된 497억6,31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총무과는 2억3,881만2,000원이 증액된 3억2,0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민방위 교육훈련 국비 변경에 따른 17만6,000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2억1,0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시비보조금 2,863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회계정보과는 677만원이 증액된 11억3,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9만5,00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입 국고보조금 66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문화홍보과는 11억8,700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9,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이자수입금 반환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514만6,700원, 천곡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원, 신흥사 청풍당 단청공사,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9,595만 6,000원, 사격운동경기부 운영, 박상진의사 생가 정비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5,426만 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평생교육과는 당초예산 편성 시 염포？양정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시비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7,0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세무과는 50억481만8,000원이 증액된 457억2,13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41억원,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8억616만6,000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6,122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및 지방세 과징업무지원 시비보조금 3,103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0억6,955만8,000원 보다 50억7,820만원이 증액된 481억4,77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총무과는 1억6,901만6,000원이 증액된 290억3,4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소2동 및 중산？명촌문화센터 내 순간온수기, DVD 장식기, 미니냉장고 등의 운영물품 구입비 636만원, 농소1동 외 10개소에 인감 및 주민등록 용지 보관 이중캐비넷 구입 800만원, 중산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1,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 자율 절감으로 기관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38만원, 본청 및 동 총괄 연가보상비 7,340만6,000원, 일반수용비 및 관내여비 1,584만3,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회계정보과는 29억1,962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3,5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구 송정동주민센터 보수공사비 4,000만원,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등 22억1,994만1,000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조성에 따른 부지보상비 5억6,400만원, 통합보안 관제시스템 구입비 8,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 자율 절감과 매곡동 시유지 토양복원사업 시설비 1,070만3,000원, 주전산기 운영프로그램 기술지원료 등의 공공운영비 1,383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문화홍보과는 15억1,873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7,41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북구 발전 및 변천사 사진전 개최에 따른 500만원,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구정홍보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 인터넷신문 장애인 웹접근성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사업비 1,000만원, 천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특별교부금 5억원을 포함한 5억9,61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 자율 절감과 구정소식지 발행비 484만원, 동 자체 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 600만원, 기획공연 및 전시운영 일반운영비 405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평생교육과는 4억5,960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5,85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염포？양정 도서관 개관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297만8,000원, 교육진흥재단설립 출연금 5억원, 추억의 학교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료 676만 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 자율 절감과 외국어교실 콘텐츠 이용료 800만원, 공공도서관 청소용역 연간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447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무과는 2,385만9,000원이 증액된 6억6,54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103만6,000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특별교부금 640만원, 체납세 징수 실적평가 시상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 자율 절감으로 지방세 납부 고지서 등의 일반수용비 1,203만2,000원,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공공운영비 128만 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7페이지 민원지적과는 1,264만 3,000원이 감액된 4억7,91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문서세단기 구입비 75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 자율 절감으로 여권발급안내 홍보물 제작 등의 일반수용비 86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2호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의하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체 과장님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듣고 심의를 할까요?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된다면 하고, 아니면 과별 심의를 하고 ······

의장님 기왕에 같이, 과별 보고를 따로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동시에 질의 답변을 하고요. 마치는 과의 과장님은 바로 나가시는 것으로 하시죠? 다 끝나고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

그러면 뒤에 하시는 과장님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총괄 질의 토론을 거치고 과별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총무과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세출예산안 85페이지 방범용 CCTV 구축공사 1억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로는 지난 2월12일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따른 시비 1억3,000만원이 교부되어 1회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내 방범용 CCTV는 17개소 30대 카메라가 설치되어 중부서에서 13개소, 동부서에서 4개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방범용 CCTV 설치는 관할경찰서와 설치장소 및 설치방식 등을 협의하여 중부서 관할 5개소, 동부서 관할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실적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방범용 CCTV 사업은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경찰서에서 운용하는 사업으로 범죄 예방과 사생활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인해 방범용 CCTV로 얻은 정보는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도 범죄자 검거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강동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카메라가 살인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또한 화봉동 쌈지공원에 청소년들의 야간비행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었으나, 방범용 CCTV 설치 후 민원이 해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연차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효과와 범인 검거는 물론 우범지역을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구 송정동주민센터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층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범죄예방용 CCTV관제센터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층도 같이 보수를 해서 향후 활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부지 보상비 편성 등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진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등 보상 부지는 당초예산에 3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8필지 28억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추가편성 요구는 지주들의 보상지급 요구가 있어 2010년8월까지 3필지에 7억6,000만원을 보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족분 예산으로 이것까지 지급하면 현재 50% 정도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부지관련 소송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만 확인한 결과 2009년11월1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2010년5월19일 날 1차 변론기일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행정심판도 접수되어 2월22일부로 기각된 바도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북구발전 및 변천사 관련 사진전 개최는 북구 신설부터 현재까지 홍보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진을 대사하여 우리 구의 발전상을 10월 중순에 열리는 가을꽃 전시회에 즈음하여 구청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계획은 10여년 동안 북구가 발전한 산업경제, 행정정보, 의정활동, 문화축제 등 사진 80여점의 인화, 코팅, 액자제작 등에 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다양한 모양으로 가을꽃과 함께 어우러지게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하루 수 천 명이 관람하는 가을꽃 전시회와 함께 개최됨에 따라 많은 구민들이 북구 발전상을 한눈에 보여주고 우리 구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문화예술회관이나 국민체육센터 또는 관련기관의 요청 시 순회전시 등을 통해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인터넷신문 장애인 웹접근성 관련 S/W 구축은「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동법 시행령」제14조에 의거 2009년도부터 모든 공공기관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의무화로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지원 시스템 및 동영상 자막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5월에 시작하여 6월 말까지 프로그램 개발하여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소요예산 1,000만원은 전문 프로그래머 및 기술디자이너의 인건비와 기존 용량을 업그레이드한 서버 비용입니다. 이번 프로그램 개발로 행복 일번지 울산북구가 장애인 편의 제공은 물론 각종 불필요한 카테고리나 배너도 정리하여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보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교육진흥재단 재원확보 조성기간은 2013년까지로 구 출연금 25억원과 민간 25억원 하고 합하여 총 50억원을 목표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구 출연금 5억원, 재단이사 1억9,000만원, 기타 2,700만원을 모금하여 현재 7억1,7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조성기간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전환하여 이자율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기업체, 주민, 독지가 등 다양한 계층이 자율 동참하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여 재단 운영이 조속히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지역에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현교차로와 금천교 옆에 두 군데 있습니다.

강동 무룡산 올라가기 전에 약천사 가는 길 인근에도 설치되어 있죠?

그 인근에는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산불감시용으로 시에서 무룡산 정상에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방범용은 없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17개소30대 설치 위치에 대한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예.

계속 증가되는데 이번에 7군데를 설치하게 되면 총 24개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 부담은 지자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5,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지금보다는 더 들지 않겠나 ······

현재 유지관리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되고, 유지와 관련해서는 국？시비 지원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는 겁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은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만, 유지관리비가 현재 벌써 5,500만원 같으면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시비를 지원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회계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정동 주민센터 보수비가 있는데, 문화원이 이쪽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이야기는 물 건너 간 겁니까?

현재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문화원 관계는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물론 회의공간이나 이런 것은 디스플레이를 일정부분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내부수리나 공간 배치가 확연하게 달라질 텐데 무엇으로 쓰겠다는 용도도 지정되지 않고 내부수리 보수를 하겠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재 2층에는 240㎡ 정도 됩니다. 총 526㎡인데 1층이 1/2정도 되고요. 2층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데 거의 돼서 내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1층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단체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든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딱히 아닌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합목적적으로 공간배치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또 규모나 회의, 운영의 실태에 따라서 공간을 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길 것이 란 말이죠.

현재 리모델링은 사실상 누추하고 해서 4,000만원으로 완전히 개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 7,80평 됩니다만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더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나누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돼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누가 들어와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예를 들어 1/2같으면 1/2로 나누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답한데요. 방침을 빨리 정해서 리모델링하기 전에 어떻게 쓸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지고요.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퓨전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안 맞다는 이야기하고 통합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빨리 정해서 누가 들어가든 그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 주는 것이 상식에 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층에 로비라고 아까 보고를 하시는 것 같던데 4,000만원은 1층이죠?

1,2층 다 할 겁니다.

4,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이 됩니까?

내부적인 것보다 외부적으로 지저분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들어오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텔링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을 정확히 만들어서 설계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

범죄예방관제센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24시간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는 7개소, 동부서에서 3개소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되는데 여기 관제센터에는 7개소를 설치해서, 어린이보호예방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관제센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안에 모니터나 CCTV가 설치되고, 운영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정은 언제 났어요? 우리 재산인데 중부서에 무상임대 하려면 최소한 의회에 동의를 거치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관제센터로 임대해 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해당 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1,2층 전체를 4,000만원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인데,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4,000만원으로는 제가 볼 때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건물이 워낙 노후 돼서 아시다시피 외부 도색부터 해야 되고요. 방수도 해야 되고 안에 들어가면 동센터 1층 같은 경우 는 일반 회의실도 안 되고, 사무공간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리하우스를 하려면 4,000만원으로는 제가 볼 때는 손댈 때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4,000만원으로는 도색만 해도 3,4천만원 될 것 같은데 ······

현재는 보수 차원이 아니고 안에 내부만 응급으로, 예산도 현재로써는 ······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그림도 없는 것 같고요. 류인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으면 외부도색, 방수부터 하고 안에 있는 불필요한 집기들을 다 들어 내고, 최소한 회의실이나 사무공간 정도는 벽체를 쳐주는 것이, 그래야 나중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추가비용 없이 바로 이사가 될 텐데,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어느 단체가 다시 그 공간을 활용하려면 또 이중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진입하고 나가는 것이 아주 위험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차가 들어갈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갈 때는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송정동 주민들이 그런 위험을 안고 주민센터를 활용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시설 부지보상에서 당초 30억원 중에 28억원을 보상완료 했고요. 추가로 3필지를 지주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약 7억 몇 천 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부족분 5억6,400만원을 확보하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면 남는 게 구체적으로 몇 필지에 얼마 정도 남게 되지요?

현재 17필지 됩니다만, 국유지가 2,000㎡됩니다. 4필지 제외하고요. 소송자가 다섯 분이 되는데 5,000㎡정도 됩니다만, 소송자 두 분도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감정평가 한 것이 1만4,000㎡인데 7,000㎡정도는 보상을 하고, 지금 신청이 한 분 들어와서 사실상 다음 추경 때 또 보상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계속 신청을 ······

그러면 국유지 4필지를 제외하고 8필지 보상했고, 3필지를 이번 추경에서 보상하게 되면 결국 개인사유지는 2필지 남는 겁니까? 총 17필지면.

소송자 3필지 하고, 17명에 22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자는 세 분 남고, 나머지 두 분 또 남습니다.

금년에 2회추경까지 다하면 보상이 거의 끝나는 겁니까?

현재 소송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도 있고 해서 2년 정도는 자기들 이야기를 들으면 좀 기다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정평가를, 2년 정도 넘어 갑니다. 그래서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문화홍보과 소관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들을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일반주민들로부터 변천과정에 대한 사진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

예. 공모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현재 소요예산도 많이 들 것 같아서 ······

충분한 사진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 10년 자료가 되니까 그중에서 발췌하면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검토 중이고 세부계획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제 생각은 기왕 북구의 변천사 사진작품 전시회를 하려면 주민 참여나 이런 것도 같이 상호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우선 민선 3기가 끝나는 시점이니까 지금까지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기획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과감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북구가 가장 많이 변하는 곳입니다. 해마다 이것을 만들어서, 옛날에 달천철장이라든지, 교통수단이었던 왕걸령재, 달령재 이런 것들이 후세에 알려질 수 있도록 자료들이 보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천철장 같은 부분은 지금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구를 입체적으로 사진 촬영을 해서 해마다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도 후세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미비점은 보완해서 차후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보관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진전이라고 하지만 축제의 보조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시기를 처음에는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는 야외에서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시기를 10월에 가을꽃 축제할 때 하도록 해 보자, 제가 시기를 좀 조정하자 이렇게 해서 기획을 했는데, 제가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기획계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지나온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늘 포토박한테 기록에 대한 것을 좀 챙기라고 상시 그런 이야기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 목적은 사실 경상적경비와 축제예산을 줄여서 일자리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업계획을 가을꽃축제 시기에 맞추게 되면 일반대중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문제가 되거든요. 축제예산의 증액으로 본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진전을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구민이나 시민들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토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10월에 1차적으로 전시를 하고자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소유하는 시설단체나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대여를 해서 순회전시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번 추경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제대로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잡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축제 규모를 조금 키우는 정도의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축제와 연계된 일을 하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와 연관이 돼서 그것이 곤란하다면 시기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당초 저희들이 검토했던 연말로 조정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상적, 굳이 올해 해야만 될 의무감이 없는 사업들은 미루거나 이 목적으로 같이 쓰여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저희들은 사진전을 축제와 시기를 같이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진이 올해 인화를 하지 않으면 없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든지 할 수는 있지만 또 시기가 ······

기왕이면 많이 볼 수 있을 때 전시하는 것이 상식이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이런 목적이 없을 때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됐어야 상식에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생각하시는 바가 저희들 기획의도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이번 예산은 주목적이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에 출연금 부분들은 조기집행하고는 안 맞지요. 조금 전에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맥을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됩니까?

주목적이 일자리창출에 있기는 있지만 소요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에 교육진흥재단설립 출연금 같은 경우 돈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잠기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면 옛날에 각 가정에 북구를 배경으로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공모해서 잘된 사진들은, 옛날 그대로 보존됐던 사진들은 시상하는 쪽으로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맞다, 지금 사진 찍은 것은 의미가 좀 안 맞는 같고,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사진전은 구 개청 후 12년사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하되 아까 의원님 말씀이나 의장님 말씀대로 구민들이 갖고 있는 사진도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보상을 줘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의견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재단설립 출연금을 당초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매칭 형태로 가고 의회에서 인정이 되려면 민간출연도 그 정도는 따라와 줘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드리는데, 실제 민간출연은 계속 2억 몇 천 만원 정도 고정돼 있고, 구비만 계속 증액해 달라고 하니까 ······ 이 돈은 2013년도까지는 못쓰고 은행에 그냥 예치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굳이 민간출연에 대한 대책 없이 자꾸 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되거든요.

민간출연금이 비록 안 된다손 치더라도 구 예산으로써 적립이 되어 있어야 그 이자 발생분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내년도부터라도 적은 사업이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애초에 이 재단을 설립할 때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고, 어떻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해서 실제 지역에 기업이라든지 개인 투자가, 독지가들을 설득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원 마련을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면 그만큼에 따르는 금년 내에 민간투자도 확보되어야 된다는 답변이 있어야 예산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금년도에 5억원 정도의 민간 독지가들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묘하게도 이상하게 지금 분위기 자체가 경기도 그렇고 해서 선뜻 나서는 독지가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모든 행정적 지원을 여기에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차추경의 목적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런 예산들이 조기집행하고 무관하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별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86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8,000만원이 시비로 보조됐는데, 구비를 합쳐서 1억900만원이지요? 8개 동에 금년도에 배분 계획 또는 현재까지 배분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동별로 파악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88쪽 민방위비상대피시설 보수해서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보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 때문에 구비를 올려놓은 것입니까?

지하에 민방위비상대피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되고 해서 ······

본청 말입니까?

예. 도색도 좀 하고, 출입구 문도 보수하려고 시비지원 1,000만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따지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추경 목적이 예산효율화 추진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 한다는 것이 이번 예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절감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이 축제예산 5% 이상 줄여라, 그다음에 사업비와 인건비에서 일부 절감하라고 내려왔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복지성예산부터 해서 인건비는 상당히 줄여졌는데, 축제예산은 하나도 안 줄었거든요. 문화홍보과 예산을 축제예산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증액될 정도로 예산이 목적에 어긋나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와 인건비, 복지비 등 전체 감액되는 부분에 총액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과에 축제성 예산은 ······

이 과가 아니라 상대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배고픈 것은 어지간하면 참는데 불공평하면 참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축제성 예산이라는 것은 단체장이 주민들에게 아부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줄이지 아니하고, 그건 또 5% 이상 줄이라고 명시해서 내려왔어요. 나머지 경상적경비는 실제로 경상적경비라고 하지만 복지적 예산이나 그런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관련된 비용절감액은 총무과에서 최소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 직원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우선 20% 삭감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절감 10% 했고,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에 약 5% 정도, 5%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더 많이 삭감해야 되는데, 아직 4,5월이고 해서 7,8월에 가서 다시 한 번 예산서와 집행내역과 앞으로 계획을 확인해 보고 더 절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서 다음 추경 때는 절감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불러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10%, 직원들 연가보상비 20%, 경상적경비 5% 정도 ······

연가보상비 20% 삭감했습니까?

예.

총무과에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연가가 사실 사용 가능하느냐, 이 문제를 따져 봐도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양정동은 결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양정은 정원 상에는 파견 발령으로 해서 1명이 결원이고, 출산휴가 1명 ······

그러니까 연가를 사용하라고 해도 지금 연가 사용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사용을 못하고 삭감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월별휴가 계획까지 매달 시달해서 직원들이 ······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넘기고 넘기고 해도 되겠지만, 현재로는 연가 사용이 불가능한 구조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양정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상식적으로 누가 연가를 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요.

······

억지로 쓰라고 하면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하면서 축제예산은 거의 줄이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

지금 과에도 보십시오. 육아휴직이 상당부분 늘어나고 파견근무, 또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진행되면 일이 또 생기잖아요.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사실상 연가 사용이 가능 하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축제 같은 것은 줄여서 폼은 덜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되지도 않을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서 검토를 다시 해 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 물론 삭감을 삭감할 권한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답답합니다. 일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

······

됐습니까?

답변을 부탁할게요. 20% 연가보상비를 줄였을 때, 액면 그대로 연가를 다 갔을 때 구청이 돌아가겠는지에 대해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현재 육아휴직이 14명 정도 가있고, 별도 관리인원이 18명이 있고 해서 결원이 사실 13명 정도 있습니다. 연가와 관련해서 매달 월간 휴가계획을 과 자체에서 수립해서 연가를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서 바쁜 부서도 있고, 조금 여유로운 부서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무리가 없다고 봅니까? 일은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무리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판단은 과별로 탄력적으로 연가를 가고, 나름대로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조치하고 지시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사업을 만약 전환해서 한다면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인원 관련해서 이번 에 16명이 증원은 됐는데, 실제로 인력은 충원이 안 됐습니다. 공무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시에 요구하면 7월 말 되면 인원이 보충됩니다. 일시적으로 8월까지는 양정동을 비롯해서 인원이 모자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13명 정도 되는데 보충되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도 되겠지요?

예. 여기에서 답변을 100%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9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G2B)이용수수료가 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계약체결이나 이런 형태로 돼 있지는 않습니까? 이용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정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이용하는데 얼마입니까?

예. 작년에 224건에 320만원 들어갔습니다. 비교해서 올해는 10% 절감해서 감액했습니다. 현재 500만원 돼 있지만 약 1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500만원에 100만원 같으면 20% 정도인데 ······

작년 말까지 통계를 해 보니까 ······

그럼 과다예산편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추계를 제대로 안 하고 대강 해서 많이 올려놨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입찰을 안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년과 예산 비교했습니다만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액수가 적고 많음이 아니라 비율로 봤을 때 20%라면 적은 비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은 계속 돼야 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찰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요인이 없을 텐데 줄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을 과다편성 해 놨다가 이번에 삭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현재도 예측은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 많으면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통계로 봤을 때 금년에는 이 정도로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500만원도 나올 수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보십시오.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까지 가면 대부분 이쪽이 감액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더 나오게 된다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목간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갑갑하네요. 입찰을 하지 않고 목간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당초에 삭감하기 위해서 편성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타성적으로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하던 대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 놓은 것이 아니냐 ······

현재로 봐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

보십시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목간전용까지 고려해도 대부분 감액편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하게 된다면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판입니다.

모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예산편성 더 돼 있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일부러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이 지적했던 부분하고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을 전체 삭감하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추경에 벌써 예산안을 삭감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의미가 달라 보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00쪽에 구 송정동 주민센터 2층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이 범죄예방 관제센터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해당 과에 질의하겠지만, 재산관리의 주무부서는 회계정보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정보과 과장님이 교통행정과가 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재산관리담당 부서에서 결정이 있어야 무상임대를 하든 유상임대를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북구 재산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임대하든 무상으로 임대하든 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도 없이 재산을 마음대로 해당 과에서 쓰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현재로써는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제센터가 시설장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우리 시설입니다. 제가 업무를 깊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 업무이고 우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실 사전에 동 센터에 대한 시설이용계획을 의회와 협의 내지는 공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감합니다. 업무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동 주민센터 설계가 납품이 됐습니까?

기본설계는 지난번에 했고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28일부터 공람·공고 중입니다.

주민들과 설명회 한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반영된 설계가 아직 안 나온 것이지요?

예.

설계된 부분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쪽, 통합보안 관제시스템구입 8,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 7월7일 디도스(DDos) 공격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미처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DDos)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관제시스템입니다. 지금 여섯 종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데 울산시, 남구, 동구, 울주군은 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은 편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의해서 시급합니다.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통합해서 우리 업무 보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상황실을 설치해야 되고 기계를 도입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공개입찰인지 아니면 조달청 구입인지요?

공개입찰로 합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활용 각종 구정홍보동영상 상영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개사에 2회 500만원씩이라는 것인데 어떤 것을 홍보할 계획입니까?

강동 해변축제나 아니면 구에 중점적으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신문광고나 TV스마트 광고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광고를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린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 곳도 보니까 시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구·군에도 하고 있고 ······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사이트에 탑재됩니까?

시에 출입하는 신문에는 연합뉴스나 뉴시스, 이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는 비싸서 고려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광고하는 것입니까?

예.

몇 분짜리입니까?

40초에서 60초 사이로 1분 이내입니다.

그것하나 탑재하는데 500만원 합니까?

비싼 곳은 1,000만원도 있는데 조금 볼만한 곳은 500만원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114쪽에 기박산성 의병제가 문화홍보과에서는 기박산성으로 표기하고 있고, 실제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광고판이나 등산로 안내판을 보면 기령재로도 표기가 돼 있어서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지역 명칭인데 한쪽에는 기박, 기박이재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기령재라고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참고문헌이나 어떤 이름이 원래 이름이었는지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문화재로서는 기박산성으로 돼 있습니다. 기령이 맞느냐 기박이재가 맞느냐의 문제는 북구문화원에서 지명연구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과정에서 문화홍보과에서도 충분히 교정을 거쳐서 도시녹지과와 업무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혼란 스럽고 모양새도 안 좋잖아요.

양측 주장도 있어서 학술연구를 통해서 정립이 차츰 돼 나갈 것으로 압니다.

예.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정리돼야 됩니다. 비석에 기령이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아직까지 그냥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정리돼야 됩니다. 비석에 있는 한자풀이요. 우리 주민들이 쉽게 아, 이게 뭐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돼야 되고, 관문성하고 기박산성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 관문성은 척과에 가면 관문이 있거든요. 관문성을 따서 관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실 쪽하고 그쪽 부분이 관문성이고, 기박산성은 왜구가 쳐들어 왔을 때 막기 위한 성이고, 또 관문은 울산만으로 쳐들어 왔을 때 막는 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삼태봉에서 보면 관문성으로 화살표가 돼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문화홍보과장으로 오실 때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꼭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

그 부분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단계이고요. 또 경북지역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관문성이 기박산성의 일부다, 아니면 별개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술적 검토도 거쳐야 되고 시기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당장 오늘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봐집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문화원도 있고, 교수들 자문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자문을 구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이름을 붙이는 게 문제지요. 그런 교정이 필요한 곳은 북구문화원이나 이런 곳에서 학술적인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검증된 답변을 받아서 등산로 표지판을 세우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구청에서 임의로 표지판을 붙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장님, 116쪽에 있는 안내판은 행정에서 붙인 것 아닙니까? 삼태봉에서 보면 관문성으로 표시돼 있거든요. 행정에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화원하고 정리돼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때 질의하고 난 뒤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런 것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달령재라든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표지석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달령재에 가보면 거기에 돌을 하나씩 주워서 모아 놓은 게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역대 조상들의 흔적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방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문화원과 협의도 하고 관련 자료를 협조 받아서 실·과와 협의할 부분은 협의해서 고칠 부분은 고쳐서 정비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등 설치사업에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얼마 전 추억의 학교를 개소했잖아요. 거기에 광고판이 없어서 정자사거리에 현수막으로 해서 벽에 걸쳐 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시설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입구에 안내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검토해 보고요. 당초에 올릴 때하고 변동이 있어서 예산에 여유가 된다면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관광안내 표지판이 어디에 계획돼 있었습니까?

당초예산 올릴 때는 정자항에 구이단지 새로 생긴 곳에 설치하려고 검토했었는데, 화장실 쪽에 하나 이설해 놨기 때문에 정비하고 여유가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이단지 입구에는 표지판이 깔끔하게 돼 있던데 ······

구청 앞 광장에 있는 종합관광 안내판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안내판은 외지에서 특히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올 때 찾기 쉽도록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했고요. 금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지 ······

심의위원회를 3월에 준비해서 4월에 구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위원회 축소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좀더 검토해서, 관련부서에서 축소해야 되는 사항도 있어서요. 일몰제로 해서 시기적으로 1년 범위 이내에서 운영하고, 그 사이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타 위원회와 병합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조사는 곧 시행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없이 비지정문화재를 심의할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 선 조사를 하고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

조사는 집행부에서 합니까?

일단 1차로 조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나 학술적 검증을 거칠 부분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같아요.

아닙니다.

조례는 이미 공포돼 있고, 조례 내용대로 하자면 금년도부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비지정문화재를 확인하고 안내판이나 정비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이 아닌가를 심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 병합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위원회 구성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문제로 위원회 구성을 기획감사실에서 보이콧 하는 것인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올해 위원회에 10% 감축계획이 돼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연말까지 10% 감축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저희들은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기획감사실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감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게 되면, 기존 조례 10% 감축계획에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요. 문화홍보과에서는 어쨌든 북구에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의 10% 감축은 별개의 문제이고, 실제로 5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찾아서 없애면 될 문제이고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설치가 돼야 북구에 산재돼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문화홍보과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지체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억의 학교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119쪽 신흥사 청풍당 단청공사가 뭡니까?

관내 전통사찰이 세 군데 있습니다. 신흥사, 옥천암, 도솔암이 있는데 여기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 요사채 부분에 단청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금이 국비 1,600만원, 시비 800만원, 구비 800만원, 자부담 800만원 해서 공사하게 돼 있습니다. 비율부담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노거수 있는 그 부분입니까?

예.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돼 있고 좀 무너져 있던데, 옥천암 뒤에 절개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들이 기거 하시는 곳을 요사채라고 하지요?

식사하는 ······

그러니까 스님들이 기거 하시는 자리를 얘기하는데, 단청이 굳이 필요하나요? 법당이나 이런 곳은 단청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요사채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건물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단청이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맨 나무가 훨씬 운치가 있겠다 ······

어떻게 보면 오래 된 고풍을 보는 데는 그냥 있는 상태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색칠이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목재라서 부식 염려도 있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청을 했던 자리입니까?

예.

박상진의사 생가 고색가칠, 왜 또 칠합니까?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죄송합니다만 박상진의사 생가를 칠할 때 한꺼번에 전체가 다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부분적으로 칠을 하다보니까 먼저 칠한 곳 하고 뒤에 칠한 곳 하고 색이 조금 ······ 문화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 색이 좀 틀리게 돼 있습니다. 진하게도 돼 있고 연하게도 돼 있고, 사찰에는 단청을 해서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오래된 건물에는 색을 근래에 지은 것처럼 표시가 안 나게 색을 칠해야 되는데 입구 쪽하고 보면 조금 진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08년도에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개선요구가 있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정부합동감사를 하신 분들이 이행여부 재확인이 와서 시정해야 된다는 조치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결국 예산낭비가 발생된 것이네요. 처음에 도색할 때 충분한 교정이나 검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칠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색이 안 나와서 새로 칠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의 형태로 업체에서 새로 칠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검토해 봤었는데 업체에서는 시방서에 의해서 주문을 받았 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자로 가기에는 문제점이 많아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예산지원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럼 시방서를 만든 공무원은 전통가옥의 도색과 관련한 전문지식이 없이, 자문을 구하지 않고 시방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1억원 정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비했다고 봐지고요.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돼서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00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런 것은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따로 따로 했던 부분에 문제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121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중에 동별 예산 6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이렇게 줄여서 동에서 불만도 상당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행사규모를 줄여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동별 예산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규모와 경비 등 시작하기 전에 계획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부기를 이렇게 삭감해 놓고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종목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동에 가는 것을 삭감하겠다고 해 놓은 것이잖아요?

동에 지원되는 것이라도 동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일부 줄인 것이 있습니다.

생체협 회장들이 있고, 증액된 것을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알고 있지만 동에 그런 부분은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예산이라든지 진짜 줄여야 할 것은 줄이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수혜를 받아야 될 것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편성 감액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쇠부리축제는 전혀 손도 안 대고 올라오잖아요. 체육대회도 생체협에서 주관하는 쪽에서 절감할 요인이 훨씬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 예산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동별로 500만원 지원됐었던 것이지요?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고 금년도에 600만원으로 증액했다가 전년도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예.

124쪽 사격운동경기부 운영에 우수선수 입단비 2,000만원×2명인데, 선수를 더 선발하는 것입니까?

8명에서 9명으로 1명 늘리고, 또 1명이 군대에 감으로 인해서 새로 시에서 지원받아서 2명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1,000만원은 한 명이 입단하는 데에 대한 계약금입니까?

일단 2,000만원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영입하는 비용으로 일단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입단이 되면 매월 급여가 나가는 것입니까?

예.

125쪽 이화등산로 체육시설정비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인데, 문화홍보과로 사업이 넘어왔습니까? 도시녹지과가 아니고요?

체육시설 설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쪽으로 예산이 넘어와서 ······

등산로 정비에는 소요되지 않고 순수하게 체육시설에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등산로에 있는 체육시설물이 도시녹지과에도 일부 있잖아요?

명칭은 이화등산로 체육시설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화나 약수마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서 하기 위해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산로에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요?

반드시 등산로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축제는 몇 가지이며, 이번에 예산 효율화사업과 관련해서 감액한 총액, 축제예산을 밝혀 주시고요.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숫자가 많아서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박산성축제 30만원, 청소년 축제 100만원을 절감했거든요. 몇 % 절감하라고 행안부에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통보받기로는 5% 범위 내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쇠부리축제라든지 기 계획이 돼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못하고, 나머지 부분을 5%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용비나 다른 부분에서 절감하는 것으로 자체 조정을 했습니다.

쇠부리축제 연기할 때 예산서가 작성되지 않았나요?

쇠부리축제를 2월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쇠부리축제 진행 정도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용역체결하고 계약이 끝났었습니까?

연락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일부 계약한 부분은 날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체 계획은 다 수립됐습니다.

날짜 조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금액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감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요. 최소한 성의는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아무리 진행정도가 어느 정도 가더라도 ······

그때 당시로는 조정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도 안 보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절감 계획이 나올 때는 쇠부리축제 1,2차 집행위원회 회의를 한참하고 있을 단계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쪽 예산을 좀 삭감해서 저쪽 예산에 보태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나왔으면 일부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 1차 확정을 하고 2차를 조정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총액예산에서 한 푼도 안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충분히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계약이 체결됐으면 어쩔 수 없지만 체결이 안 된 이상은 집행잔액이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아직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생각 상으로요. 계약하거나 입찰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감액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합시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번 추경에 대한 정부방침이 있었거든요. 누차 류인목의원이 지적하셨고요. 소모성 축제예산을 줄여서 일자리 창출에 확보해라, 실제로 거기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돼 있다는 것은 공감하면서 사실 문화홍보과에서 과감하게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에 대한 이해를 설득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었다, 쇠부리축제는 4월에 계획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 이해되지만, 여름에 개최할 계획인 해변축제에 8,000만원 가까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런 것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름에 가수들 불러서 노래자랑, 노래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시국이 굳이 소모성, 낭비성, 일회성 축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또 그런 축제를 굳이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런 축제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하나 날려서 7,8천만원 예산확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색내기도 아니고 30만원, 100만원 깎아서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예산이 너무 속보이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축제예산에 못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그러나 30만원, 40만원 보탠 것이 자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약 1,200만원 자율 절감을 통해서 전체 약 4,0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요청하는 부분에서 2,800만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1,200만원 해서 4,000만원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집행부에서는 축제성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를 늘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장님의 문제라기보다 현 집행부의 인식의 문제가 이번 추경을 보면서 확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너무 삭막하게, 축제라고 하면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소비성 예산은 맞다고 보는데, 그러나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또 주민들이 이런 자리에서 축제를 본다는 것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학교운동장 잔디조성, 사실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화중학교는 기금과 관련해서 이미 내려와 있습니까?

기금에 대한 부분은 교과부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교부되도록 돼 있고, 농소초등학교는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추천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시에서 구로 교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비만 확보되면 국비 요청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 과정이 어디는 교육청으로 가고, 어디는 이렇게 가고, 옛날에 어느 중학교는 삭감한 적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문화관광부도 바로 학교로 교부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자체로 교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화중학교는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사업이고요. 농소초등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해서 한 사업으로 예산분야가 틀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이쪽사업, 저쪽사업, 예산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사업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시행합니다.

돈만 주면 감리하고 학교에서 다 합니까?

예.

어떻게 보면 학교 예산에 구비가 너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는 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어차피 우리 관내 일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어떻습니까?

예.

천곡문화센터 토지보상비는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을 확보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교부금을 받아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5억원 받아 와도 땅값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교부금을 받아와도 ······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받아온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12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요. 양정·염포도서관 운영 중 도서구입비 세입 자체가 시비가 3,000만원 적게 들어왔잖아 요?

3,000만원 삭감 사유는 문광부에서 분권교부세를 광역시마다 교부하는데, 그 금액이 삭감돼서 북구도 부득이하게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광부에서 분권교부세를 ······

울산광역시에 제가 알기로는 3억원인가 당초에는 가내시를 했는데 2억4,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삭감돼서 북구도 삭감됐습니다. 우리하고 남구도서관하고 두 군데입니다. 다른 곳은 1,000만원도 있습니다.

도서관 예산을 잘랐네요?

예. 도서구입비 용으로 교부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3,000만원 정도 책 구입비가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양정·염포도서관 해 봐야 규모가 크지 않는 중에서 3,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는데, 그럼 최소한 이런 것은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채워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개장할 때 책이 제대로 없으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개장할 때 책을 제대로 갖춰 놓지 못하면 활용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시비가 안 내려오면 구비라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 상식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 하겠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서 편성한 비중이 약 2/3만 하고 있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하십시오.

한 해 살림살이를 하면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얼마 예산을 잡고 지출하게 되면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명시이월, 계속비,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이건 반납해야 됩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걸 이번 1회추경에 ······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왜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굳이 추경에 1/3이상을 반영하느냐는 지적일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엉뚱하게 답변 하십니까?

보조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4월 말 돼서 명확히 결산이 끝마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3월26일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때 당시로써는 추정치로써 하지 정확한 것은 그 시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2월 말까지 연도폐쇄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적해 오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계할 때 최대한 결산이 완전히 나오지 않는 시점이라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150쪽, 포상금 성립전 2,000만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사용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한 해 동안 시청 세정과에서 1억8,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구·군별로 나누어 줍니다. 남구는 작년에 8,000만원 정도, 재작년에는 1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세무과장으로 시청에 가서 ‘우리 북구는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도업체도 많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과장으로 앉아서 뭘 좀 해야 될 텐데, 직원들 사기앙양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징수관계도 평창리비에르 등 해서 25억원이 펑크가 난 상태에서 아무리 직원들이 열심히 100만원, 200만원을 받아도 등수 내에 못 들어갑디다. 남구하고 다른 곳에서 시상금을 거의 다 가지고 가는 실정에서 제가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시청에서 5개 구·군을 리더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만날 남구 1억원 주고 어디에 8,000만원 주고 하면 북구나 울주군, 중구라든지 4,5등은 해마다 못 받았다, 그래서 이건 직원들 사기문제라고 해서 강력히 요구해서 1,2등 빼고 3,4,5등은 장려금 명목으로 해서 2,000만원씩 받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걸 직원들에게 시상금 형태로 나누어 줍니까?

직원들한테 주지는 않고 전 부서에서 체납세를 받는데, 지방세과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하반기 청 내 전 직원에게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동사무소, 보건소 포함해서 많이 받아드리는 율대로 평균 7,80만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새주소사업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4개 동사무소가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민간으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는 것입니다. 기 우리가 배정해 놨던 새주소사업이 바뀐 게 몇 %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은 약 70% 정도 바뀌었고, 왜냐하면 도로명칭이 바뀌는 부분, 새로 정리한 부분이 그렇고요. 도로표지판은 약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소로 거의 쓰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낭비적인 요인은 꽤 되겠네요. 그지요?

물론 예산낭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96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때 문제가 시범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되는데요. 시범사업을 하지 않고 확산으로 밀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국비 약 5,6천만원 넘게 받아서 구비도 물론 들어갔지만 자기들의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작년에 다 뿌렸습니다. 울산시에서는 남구가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올해 그 사업 내용이 우리는 고지·고시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고지·고시라는 이야기는 ‘당신의 건물번호가 몇 번이다.’ 해서 7월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7월부터 정리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1년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2년부터는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진호 총무과장 이차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세무과장 허정행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불참의원 문석주 류재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