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홍기 의원 발언
재인
임재인위원장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3월31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16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한편, 4월16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병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 순서는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을 먼저 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먼저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총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발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9에서 175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99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11쪽, 평생학습과 및 131쪽부터 164쪽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73쪽 및 83쪽에서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
이권재위원
103쪽, 방범용 CCTV 설치요. 몇 대 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13대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유성재래시장부터 봉산동 201-11주변 주택가 뒷골목까지 해서 13대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재래시장있는데 그 주변이네요? 13대가 전체적으로?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동별로……
권재
이권재위원
동별로 하나씩 하고 나머지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내역은 하나 드릴까요?
권재
이권재위원
예.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시비 1억5백만원으로 13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엊그저께 노은2동인가요? 도둑이 들어 왔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동사무소는 이번에 예산이…… 원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정작 저희는 경우는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을 해서 동에다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방범용 CCTV도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13대요? 이거는 동별로 주민들하고 설치장소를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거는 주택가 주변에 설치하는 거고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동사무소에 CCTV를 설치한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105쪽, ‘전민동 왕골근린공원 도시계획변경 용역’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전민동 동사무소인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동사무소가 비좁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다른 데로 지으려고 여러 번…… 옆에 있는 건물도 사려고 계획하고 여러 번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먼저 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연두순방 했을 때 공원을 동사무소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부지로 만들어서 다시 증축을 할 예상까지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뇨. 증축은 전혀 예산이 없구요. 우선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증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올렸다고 그래서 변경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확정되면 그 때 다시 증축할 수 있도록……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대전시하고도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됐던 부분인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시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시하고 잘 협조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08쪽에요. 시설장비유지비 있잖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3층 안내데스크 설치, 배수관공사…… 기타 등등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이 항목이 맞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거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건물에 부착해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장비유지비로다 해서 목을 편성한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설치되는 데가 어딥니까? 평생학습센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리모델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직 안돼 가지구요. 이번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설장비유지비 항목으로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시설에 부착을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목이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로다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다른 항목에 세우면 안 됩니까? 이건 항목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시설비로 해야 맞는데요, 그게 사실은요.
영진
권영진위원
109쪽에, 학습카페 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4천5백.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건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도 평생학습관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하에 원래 계획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계획이 다 잡혀 있었잖아요. 리모델링비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지하1층 휴게실에 학습카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이 총 얼마였었죠? 거기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공간 놔두고 시설비로 해서 별도로 잡으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전체 리모델링비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잖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휴게실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곤란하지 않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위원장님! 상세한 거는 과장이 답변 드리면 어떻겠어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승원입니다.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리모델링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고, 거기는 당초에 휴게실로만 획정이 돼 가지고 소파나 이런 것을 놓을 계획이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거기를 다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용인 같은 데 가서 보셨다시피 카페가 없어 가지고 거기다 카페를 설치하려고 시의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언제 공모했습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3월에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월이면 이게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시설 설계해서 뭐뭐 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었던 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지하를 네 칸으로 나눠 놨었는데, 거기다 커피 자판기나 이런 거를 놓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거기다 카페를 만들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할 때 그 건물활용계획을 다 짰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짜서 이게 전체 건물의 활용도를 만들어 낸 거 아닙니까, 그죠?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책정이 된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거기엔 휴게실로만 칸을 막아 놓은 것뿐이죠. 구획만 해 놨죠.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예산에 같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 같은데? 왜 얘기가 안 되냐 하면 전체 건물에서 지하부분 전체를 활용계획을 안 세우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포함 안 시켜서 올렸다는 건 이해가 덜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건물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지하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어떠어떠한 용도로 쓰겠다 이게 구체적인 계획 하에 나름대로 거기에 포함이 돼서 올라온 거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지하부분은 그냥 그게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지하부분을 네 부분으로 구획을 해 가지고요. 한 부분은 탁구장을 쓰고, 한 부분은 요가나 체력단련실, 전통무용 이런 데 쓰고, 나머지 한 칸은 휴게실로 남겨 놨던 그 공간을 이번에 카페를 만드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당초계획하고 변경됐단 얘기예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아니 당초에 휴게실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휴게실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카페식으로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부분에서요. 우리가 당초 예산 세워준 게 넉넉하지 않은 예산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133쪽에 보면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201-09 있잖습니까? 이게 200만원씩이나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겁니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따르는 동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공통적으로 10% 또는 20% 이렇게 절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이거는 10% 절감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내용은 모르는 게 아니구요. 저번에 한번 질의가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프로 삭감 이런 기준을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꼭 쓰여 져야 될 부분은 걸러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다시 재론이 되는, 재질의를 하게끔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국장님! 필요예산은 이번에는 이렇게 됐지만 2차 추경에 다시 반영시키겠다는 얘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세입예산에서요. 평생학습센터 모퉁이도서관 대부료가 있는데요. 이게 공익적인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 받은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모퉁이도서관은 그 인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평생학습센터가 오면서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어올 사람이…… 그 모퉁이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한 결과 그 사람들이 응찰해 가지고 내고 들어오겠다 해서 모집을 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모퉁이도서관이 그럼 그만한 재력이라든지 능력이 있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후원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분들이 돈을 안 받고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어차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있는데 돈을 내가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돈을 낼 여력이 됐으면 굳이 평생학습 그 건물로 올 필요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분들은 저희가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도 사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하겠다 했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빌려 줄 수는 없다, 우리 시설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면 돈을 내면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돈 내고 들어와라 한 건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입찰을 봐서 들어왔다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돈을 내고서 들어왔으니까 부실이라든지 도서관 운영할 적에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거든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설을 하고 들어옴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문광부에 시설이 적합기준이 되면 거기에서 보조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고라도 들어왔지 그냥 들어온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광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좀 해 드리고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얼마 전에 노은동사무소에 도둑이 들었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 보니까 동사무소에 방범단 운영하는 게 전부 깎였네요? 각 동사무소 방범대원 활용하는 게. 지금 진잠동부터 다 깎였는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10%씩 절감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깎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예산은 확보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저희가 봐도 10%씩 절감한다는 거는 인정을 했었는데 동사무소가 도둑이 든다고 하니까 방범대원들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동사무소 CCTV설치, 다른 동은 하나 설치하는데 390만원인데 노은동은 9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왜 차이가 나나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는 지원을 더해 주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108쪽에요. ‘평생학습기반도시 조성’ 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내용이 뭡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
재인
임재인위원장
됐습니다. 카페 설치니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된 거 같은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좀 전에 이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모퉁이도서관 대부료가 전기세나 이런 사용료 같은 건 다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포함 안 됐죠.
영진
권영진위원
별도로 계산을 해서 받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전기시설 계량기나 이런 게 다 분할계량기가 붙어 있나요?
승원
박승원평생학습과장
이번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전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런 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올라오면 됩니까? 그 당시에 사전적으로 임대계획이 되어 있었고, 입찰까지 해서 했었으면 사전적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못 챙긴 건 사실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모퉁이도서관요. 9백만원인가 받지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790만원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거기 오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받습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안 받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만이 그거더라구요. 유성구 평생학습관이면서 돈을 받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구청에서 임대…… 그걸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가? 유성구 평생학습관인데, 아 무료로 와서 책을 보는데 돈을 받고서 운영을 하라고 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공공기관 건물을 무료로 임대할 수는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자기네들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스폰을 받아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합한 시설로 갖춰 놓으면 문광부에서 보조도 받고 스폰도 받고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스폰 받고 구청에서 돈을 받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공공건물을 저희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건물을 사용하려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그렇다는 거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임의로다가 줄 수가 없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3쪽, 회계통신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영진
권영진위원
116쪽에요. 구청사 보육시설동 리모델링 및 증축예산이 있죠? 이게 당초 보육시설동을 별도로 지으려고 할 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10억이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데,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데 15억2,900으로 늘어났잖습니까? 150% 늘어난 결과인데 이 사유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게 1,2층이고 3층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당초에 했던 건물은 제가 몇 평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거하고 이번에 하는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있잖습니까? 서류로 좀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비교해서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만 단순히, 이 금액만 올라오니까 기존 2층 건물을 활용해서 3층만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당초 1,2층 신축예산보다 한 5억2천이 더 증액되니까. 그리고 긴축절감차원에서 추경예산이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그 취지에도 반하고 내용적으로도 비교가 안 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3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190쪽,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10시37분
영진
권영진위원
세입쪽에요. 311 지방교부세 있죠? 311-02 특별교부세 이거는 어떤 특별교부세를 말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노은도서관 구비부담이 많아서 시에 시비를 특별히 요청해 가지고 확보한 사항입니다. 노은도서관 전체사업비 67억 중에서 구비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시비를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걸 계상을 하면 구비가 감되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감 되면 감 되는 게 여기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여기는 시비만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세출 쪽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세출에 나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출에 감 했어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밑에 조정교부금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어떤 성격의 특별교부금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송강게이트볼장은 구비, 시비 50대 50 해가지고 먼저 작년에 구비를 확보했고,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유성명물테마거리 그 건도 각 구별로 기금에서 지원된 사항을 테마거리사업비에 반영코자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항목이 달려서 내려온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테마거리사업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86쪽요. YESS 5월의 눈꽃축제 어제하고 오늘 신문상에 났는데 대폭 축소가 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눈꽃축제 예산이 4억8천인데 작년도보다 4억에서 8천만원 늘어가지고 유성구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연계획을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세웠는데 천안함 사건 관계로 해서 공연행사하고 이벤트성 이런 행사는 전면 취소하기로 어제 축제자문단, 충남대학교 총장, 지역주민 대표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연행사는 않고, 전시성 행사 체험행사, 평생학습축제, 책 축제, 청소년을 위한 축제하고 주민들 자치센터에서 배운 프로그램 별로 강좌별로 발표회 정도 이런 걸로 하는 거로 행사를 절반정도는 축소한 거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무대 행사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메인무대…… 스파텔 안에 무대는 아주 설치를 않기로 했고, 개막식도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신제에서 서막을 알리는 행사를 인사만 간단하게 하는 걸로…….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그 전에 예산이 4억8천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을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가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등록한 데서 계약된 사항에서 위약금이 한 10% 내외 쪽에서 부담할 그런 뭐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글쎄요. 이게 천안함의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이러나가지고 중단이라든지 취소하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최대한도로 행사도 안 하시면서 예산문제는 어느 정도의…… 지금 4억8천보다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죠. 많이 예산도 절감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을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해서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는 방향으로 설득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저희들도 취소하고 싶어서 취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계약 당사자하고 설득과 이해를 구해 가지고 구민의 혈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위약금도 안 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0년도 대충청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비 있잖아요? 이런 건 지금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건 사전사용도 했지만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라고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2천만원이 다시 계상이 돼서 올라왔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문광부에서 각 시·도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지역 방문의 해를 지정해서 관광객이 지정받은 시·도 쪽으로 오는데 견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전, 충청남도, 충북…… 올해는 일정이기 때문에 문광부이서 지원비가 내려와서 시에서 돈을 내려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홍보물 제작은 다 하셔서 배포를 한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관광공사를 통해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충청방문 중에 우리가 유성구 관광특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유성구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유성구를 찾아올 수 있는 전경이라든지 안내문을 해서 인쇄물을 작성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 축제도 취소됐지만 많이 찾아와서 유성에다 많이 소비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연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출부분에서요. 89쪽에요. 하단에 보면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3억5천이 있죠? 이게 어딥니까, 위치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중일고등학교로 선정됐습니다. 테크노밸리 5단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액 시비 받은 거예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86쪽에요.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있죠? 이 목 변경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동안에 도서구입비는 각 학교별로 도서구입비 신청을 받아서 학교별로 학생수하고 일반인 활용 규모 이런 데 따라서 돈을 배분을 했는데, 학교별로 1백만원, 2백만원, 150, 130만원 공문 내려주면 산 거를 정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산 받다 보면 학교에서 업무협조도 잘 안 되고 학교마다 전화해서 선생님 수업시간이라 안 되고 쉬는 시간 통화하고 정산서류를 갖추는데 직원들이 시간을 많이 낭비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구에서 직접 구매해서 학교별로 배분을 해 주면 시간낭비도 안 되고 예산 절감도 될 거 같아서 이번에는 물품을 구입해서 학교로 배분해 주는 거로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천만원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1억인데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2천만원은 절감을 하고 8천만원만 물품구입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8천만원을 책을 직접 구매해서 각 학교에…… 도서 목록을 받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고 도서목록을 봐서 중복되는 사항을 체크해서 책을 사서 배부해 주는 거죠.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2천만원 감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원래는 2천만원 다 해줘야 되는데 구 재정여건상 절감방침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에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이 뭐예요? 이게 지금 각 학교수하고 학생 인원수하고 해서 예산 올라올 때는,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1억이라는 금액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논란 끝에 세워준 예산 아닙니까, 그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2천만원을 이제와서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편성이 잘못됐단 얘기 아닙니까? 의회도 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돼 버리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입장이 180도로 변해 버립니까? 그때 일부 삭감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사항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영진
권영진위원
안 그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87쪽에요. 유성명물테마거리조성사업비 1억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내용하고 2단계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고, 3단계 사업은 추진하려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2단계는 마무리 돼서요.
재인
임재인위원장
2단계는 마무리 되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1단계는 족욕체험장, 2단계는 청주해장국에서 계룡스파텔 우측 야외공연장하고 마무리 되었고……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럼 이 2억 계상된 거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건 3단계 스파텔 좌측문에서 전주복집까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3단계 사업 계획 좀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아까 이권재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올해 눈꽃축제 천안함 문제 때문에 대폭 축소됐다고 언론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대폭 축소됐다는 그 내용하고 그 동안의 추진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뭐 하려고 했던 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 청장님 어제 의사결정은 됐고 서류상으로 지금 결재를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리고 31일 날 하고 1일 날 축제는 할 거 아니에요, 몇 가지가? 당초계획, 축소된 계획, 그리고 이번에 눈꽃축제에 진행할 계획 그것 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 나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199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보현
윤보현위원
197페이지에요. 자신취득비 1억1천만원 추가로 계상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노은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보현
윤보현위원
예.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항목에 나열된 것처럼 보존서고를 비롯한 18종에 대해서 노은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비품을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난 본예산에 왜 계상이 안 되었던 내용이죠?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이건 계상이 안 됐던 겁니다. 그 때 예산이 적어서 다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도서관이 기존 운영되는 곳이 있고, 신설되는 도서관이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개관할 도서관이 있죠?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되는 도서관과 신규 개관하는 도서관, 진잠도서관 포함해서. 운영비가 지금 적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올 연말까지 사용할 운영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지금 진잠하고 앞으로 개관할 노은은 100%가 다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건 앞으로 2회 추경에 또……
영진
권영진위원
2회 추경이 언제 있을 지도 모르는데 계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단합니까? 운영 중단하나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아뇨.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운영할 것을 시기를 좀 늦춰 가지고…… 저희 예산 형편이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요구를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꼭 필요한 것만 계상된 상태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 운영비가 전기세 같은 거 포함되죠? 여름에 에어컨 같은 거 켜야 되죠? 그거 계상이 안 되어있죠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금액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2회 추경에 그건 반영을 해 주기로……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안 되면 운영을 못하잖습니까? 원래 연간 단위로 계획을 짜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필수경비 아닙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필수경비가 확보 안 된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대책 있습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진잠도서관 같은 경우는 재원이 전부다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소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구 재정형편상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 다음 2회 추경에는 반영할 걸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구요. 그래서 현재 서 있는 거 가지고는 아마 추경 전까지는 어느 정도 사용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노은도서관 개관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건물이 준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께요. 지금 노은도서관 자산취득비가 시급합니까? 기존 개관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운영비가 먼저입니까? 예산 확보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직 개관일정이 정확하게 안 나온 데의 자산취득비를 세우는 게 우선입니까, 지금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의 이용이 중지가 안 되도록 운영비를 먼저 세우는 게 우선입니까? 어떤 게 우선입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제 입장에서는 기존 도서관도 잘 운영해야 되고, 또 앞으로 개관할 것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잘 해야……
영진
권영진위원
물론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기존 되어 있는 데,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의 시설운영비는 세워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잠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는 현재 서 있는 예산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구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렵잖습니까. 진잠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기세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개관하자마자 간판 불부터 꺼버리고 실내 불부터 다 껐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다음 추경이 성립되기 전까지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9월까지는 현재 부분 가지고는 가능하고 다만 저희들이 심야시간에 소등한 것은 일부 전기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간판 불은 그때 당시 하루 두꺼비집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꺼졌던 거구요. 그런데 보수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죠. 그거는 지금 잘못 답변하신 겁니다. 본 위원이 개관한 이후에 누차에 걸쳐서 갔거든요. 갔을 때 계속 꺼져있어서 켜라고 요청을 했고, 잠시 켰다가 또 껐어요. 다음에 또 가서 물어보니까 왜 이걸 자꾸 끄느냐, 지금 처음 개관했으니까 주민한테 홍보해야 되고 해야 될 시기인데 왜 끄느냐? ‘내용이 운영비가 없어서 끕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했어요. 지금 소장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직원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그 때 당시 직원이 어떻게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렸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말까지 갈 때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재인
임재인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이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데 지금 권영진 위원이 얘기하는 건 꼭 필요 예산이지만 안 서 가지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미편성 된 것은 지금 수정안으로 올릴 수도 없고 사전사용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의회 협조 받아 가지고 2차 추경에 꼭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부족한 것은 2차 추경에……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당장 하절기에 필요한 예산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수정안으로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내부 결심을 받고 사전 사용할 것을 의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해서 사전 사용해 가지고 문제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한다고 대답을 하세요.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에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시는데 필수경비는 일단 세워지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자꾸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곤란하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이 뒤에 계시죠? 협조하셔서 그런 예산들은 세워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연산
김연산문화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는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부터 237쪽,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22쪽요. 연구용역개발비 3천만원이 줄었네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이 그럼 올해 해야 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편성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건 복지정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해 가지고 6천만원 상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언제 받았죠?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작년도 평가해서 금년에 받은 겁니다. 연말에 받은 거죠.
권재
이권재위원
연말에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 시기적으로?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이게 6천만원 속에 이걸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연구용역비가?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건 상사업비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를 우리가 올릴 적에는 뭐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그 내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사회복지 4개년 계획이 유성구에서는 전혀 없었나요?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었나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4년 주기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2006년도에 4개년 계획이, 복지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었네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4년 지나고 이번에 또 해야 될 시기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상사업비로 해서 3천만원을……. 4년 전에도 3천만원 이었었나요, 용역비가?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천8백정도 했던 거 같습니다. 용역비가 3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딱 3천만원이 아니고 평가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이 용역이라는 게, 용역비를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아니고 낭비성 용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내실 있는 용역이 돼 가지고 진짜 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푸드마켓 운영이 있죠? 기정액이 1억2천이었는데 2천만원 더 세웠네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이게 실질적으로 시·구비 비율이 7대3인데요. 시비 70%는 했는데 구비가 편성이 다 못돼 가지고 무부담분에 대해 세우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다 세운 건가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2천정도 더 세워야 됩니다. 30%가 되어야 되니까요.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올 12월 달까지 2천만원 더 세워야 된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푸드마켓 운영은 저도 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 되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없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제정도 됐고, 또 구정질문에도 결심을 받은 사항인데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이 2009년 12월16일 날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하겠다, 꼭 세우겠다 하는 청장님 답변까지 다 받아 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건의 보훈단체 지원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간 자치단체별로 목표금액이 있습니다. 한정된 금액에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사항인데요. 본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남아 있는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보조를 더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내용은 여러 건이라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내용이지만 구정질문에서 청장 답변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겠다는 얘기를 몇 번해서, 걱정하지 말라,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답변했는데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지금 보훈단체 쪽에서는 이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걸 감지하셔서 보훈단체 쪽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꼭 세워주던가 아니면 예산을 못 세울 때는 그 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 줄 것을, 또 본 위원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부분이고, 또 구정질문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훈단체 그 분들에 대한 위로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31쪽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만원씩 80인이 세워져 있는데?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초·중·고등학생 학용품 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예.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한 부모가정 입학생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35쪽요. 보육시설 육성지원 있죠? 1,912만원이 기정액보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 삭감해도 무리가 없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기 때문에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절감할 수 있으면 당초 예산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안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의회제출 될 때는? 이렇게 10%씩 절감해도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을 해도?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수용비라든가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5%내지 10% 절감 목표액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목만 가지고 절감하는 거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게 절감할 수 있는 목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절감해서 올린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럼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절감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어야지 기정예산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예산을 그럼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 업을 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올렸었던 겁니까? 절감을 해서라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해서 올라와야지 이게 다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결정을 내려 준 건데, 집행부로. 하라고. 이 항목들이 가능하다면 기정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하긴 하는데요.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절감을 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고 답변하시는 거 같으네……. 알겠습니다. 따로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시30분
다음은 239쪽에서 244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서 263쪽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133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48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텔레비전 380만원짜리 한 대 사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어디 사용하실 겁니까?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과학산업과에 텔레비가 오래 돼 가지고 노후 되어서 거의 보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평가에서 상금을 받아 가지고 사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너무 고가를 사는 거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
홍기
이홍기위원
됐구요. 250페이지요. 농민 관계되는 예산인데요. 농기계 이동수리반에 대한 부품가격 그런 거 100만원으로 삭감하셨죠? 내용상.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것도 절감한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작년 예산에서 돈이 남았었습니까? 사용이 안 돼서?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작년에도 한 3백여 만원 남았다고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농기계 수리해 주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열악한 농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더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먼저 깎아 놓고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농민에 대한 이런 예산은 신경을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요. 농기계 이동수리반 뭐 다른 부분 그거는 한 32만원씩 세웠다가 10만원을 남겨 놓고서 22만원씩 삭감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비슷하게 세워야지 3분의 2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것도 어떻게 다른 것은 두고서 구비만 이렇게 400여 만원을 또 했고, 또 농정관리비도 다른 건 10% 했는데 이건 10%가 안 되게 삭감하셨어요? 농민에 관련된 예산은 거기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이건 저희들이 절감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실질적으로 비목 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수용비는 몇 프로 그런 식으로 사실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예 절감될 것을 예상해서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니까 얼마 올려서 20%, 10% 절감하게 한다든가 해야지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산파트하고 항상 상의를 해서 알맞은 비용이 그 해에 운용될 수 있도록 아예 애초에 예산을 잘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사회복지국장
예.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8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7쪽부터 287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294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8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04쪽,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를 마치기 전에 총괄적으로 전 과를 도시국……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자리에 그냥 배석해 주세요. 다음은 305쪽부터 319쪽,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5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24페이지에요.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법적으로 도로명을 홍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쇄비라든가 이런 걸 세우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각 세대…… 10만 건인데요. 150원짜리 인쇄물이라면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대략적인……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일반우편물로 해 가지고……
보현
윤보현위원
각 세대로 보내시는 겁니까? 10만 세대로 되어 있는데.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예산에 관계는 안 됩니다마는 그 집집마다 자기 집으로 도로명으로 주소가 될 경우에는 그걸 알려고 할 사람도 없지만 그걸 세대별로 ‘당신네 집은 도로명이 이대로 해서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전 세대에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홍보물이 그런 겁니다. 저희가 관내하고 관외하고 같이 통보를 해 주거든요. 전 세대한테 홍보를 충분히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질의답변 중 부족한 도시국에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입부분에서요. 273쪽에, 511 보조금 중에서 511-01에 국고보조금 있죠? 세동 271번지 소하천 정비공사 있죠?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사업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정희
유정희도시국장
이것이 세동천이 저희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전에 주민지원사업비로다가 저희가 확보해 놨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동천이 30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중복 투자되기 때문에 변경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부터 345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공공보건의가 근무하시는 분이 의사가 그만 두셨죠?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진잠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공공의가 있잖습니까? 또 다른 지역 지소에 또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구즉지소하고 진잠보건지소.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의사 분이 근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현재?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4월23일부로 복무완료가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복무해서 지금 근무를 못하고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즉하고 진잠보건지소가 지금 의사가 안 계시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게 사전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 서 있습니까? 여기 지금 추경안에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안 올라와 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예산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수정예산안에는 없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수정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채용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3차 공고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응시자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급여부분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급여부분하고 시기적으로 현재 의사수급이……
영진
권영진위원
가장 중요한 게 급여부분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급여부분 때문에 안 맞아서 지금 못 들어오잖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대비를 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또,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올라와야지 지금 4월23일…… 지금 현재 근무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의료공백 누가 책임집니까? 그 대책이 뭡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세운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제 의사가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채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급여 부분 때문에 채용을 못한다면은…… 사전에 알고 있었잖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셨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의료공백을 메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누가 책임집니까? 소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들이나 사회적 약자 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잖습니까, 그죠? 그 분들의 그런 보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소장님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비책도 없고 예산도 반영도 안 되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의사 일당 급료에 대해서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20일 계산으로 채용하려고 했었죠, 본예산에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0일도 아니고 20일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게 책정됐던 거 아닙니까, 당초 본예산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놓고 했어야지 20일 책정해서, 금액이 안 맞아서 의사 채용을 못해서 지금 의료공백이 생겨 버렸잖습니까? 더더구나 거긴 사회적 약자 층 아닙니까?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소장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면 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대전시에, 공중보건의가 저희 구만 하는 아니고 대전시 일부 구에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급료를 책정하려고 대전시하고 협의도 했고, 구하고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모집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켜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계속 지켜볼 겁니까? 그 동안 지켜봤잖아요. 안 됐잖습니까? 사전적으로 이거를 지금 하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한참 됐잖습니까? 그 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구하려고 해서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이 시켜서 작년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에서 의결해 줘서 시행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습니까? 답변하세요! 왜 답변 안 하십니까? 맞죠? 틀리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어쨌든 급료부분에서 만큼은 합당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보건……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거기 의사 분이 안 계신 기간이 얼마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며칠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며칠입니까, 정확하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번 주부터 공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난주에 근무했어요? 근무 안 했잖아요? 보건의 안 나왔잖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지난주까지 근무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 지난주에 거기…… 민원이 지난주부터 들어왔는데? 의사가 안 계시다고? 그래서 노인 어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했다고 그러던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는 그 사람들이 만료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백이라고 보긴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근무는 안 하고 있죠? 근무 언제까지 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4월23일까지 하고 만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연가보상 갖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연가보상 기간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료공백기를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가보상이 됐든 어쨌든 간에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후임자가 지금? 의사 분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간을 답변하셔야지 연가휴가 갔다고 거기 비워 놉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게 얼마냐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가보상을 언제 가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진료가 안 이루어지는 게 언제냐구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연가보상은 지난주부터 일부 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지금?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는 급료가 적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체의사라도 보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대체의사는 보건소에서 의사가……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소장님 포함해서 세 분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지만 소장님 오랜 동안 봉사하시고 계셨는데, 얼마 남지도 않으셨지만 수고스럽지만, 죄송한 부탁을 좀 드릴께요. 소장님이 진료를 보시고 보건소에 계신 분 한 분이라도 파견을 해서 그 공백기를 메워주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진잠하고 구즉은 진료가 필요한 요일에는 본소에서 의사가 파견돼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45페이지에요. 공무원 인건비 미편성이 4억7천이었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몇 월까지 편성된 금액입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2회 추경이 9월에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때까지 편성된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8월까지 편성된 건가요?
그럼 이 5천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한 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왜 5천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한 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5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2010년도부터 수당체계가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건우
이건우위원
수당요? 8월까지 서 있으면 9월부터 재정이 어렵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돈 없어서 안 줘도 되나요? 지금까지 공무원 월급 안 준 적은 없잔아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는 사업소 소장으로서 국가에서 주는 월급까지 제가 신경 쓰면 할 정도의 그런…….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주민들께서는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약자분들이시거나 사회적인 약자 층이에요. 그런 분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되게 실망을 드리면 안 되고, 아픈 사람들이 오늘 왔다가 내일이면 오겠지 하고 또 가고 또 가고. 이거 곤란한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대체 의사 분을 보내 주시고 거기다가 사정이 정 뭐……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 아닙니까? 그러면 형편상 도저히 안 되면 3일 나가있던 로테이션을 시켜 줄 때는 그런 예고제를 붙여 주세요. 상황을. 그래서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문도 공고를 해 주시고 안내가 될 수 있게끔. 이게 올바른 행정이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행정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면으로다가 저한테 보내주세요. 회의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사과문 내용도 정확하게 문구까지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대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거기를 진료를 다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잠보건소 신축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2010년도 본예산에 신축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에서 농민상담소하고 같이 통합해서 짓는 것으로 시에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농민상담소하고 같이 하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 될나는 모르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아직은……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협의해서, 그거 주민들 바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거기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 되면 우리라도 별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시기적으로 날짜가 안 나올 거 같으면 별도로 계획 안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하고 꼭 같이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안 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임재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진잠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지금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 있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안은 지금 붙어 있잖습니까? 농민상담소가요. 거긴 시유지고 이쪽 보건지소는 우리 구 소유입니다. 그래서 거기 붙어 있는 데를 각기 한 48평 정도밖에 안 돼요. 부지면적이. 합쳐야 100평이 채 안 됩니다. 지금 그게 45년 뭐…… 48년 그 정도 지났잖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그 당시 인구나 지금 인구를 비교했을 때도 너무나 차이가 나서 너무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해서 원래는 시장님도 현장 방문을 해서 대전시내에 이런 열악한 시설이 있느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말씀하셔서 시하고 구하고 5대5 매칭펀드로 해서 같이 건물을 100평 전체로 해서 같이 지어서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정확한 내용이.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나중에 어떤 분이 반대하시는 분이 생겨 갖고서 이게 일이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다시 고려하시기로 약조가 된 사항이고, 농어민 단체 일부가 오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농민상담소가 없어지는 거로 오해를 했다가 그게 다시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돼서 농민전체 단체가 협의를 해서 이것은 같이 공동으로 새롭게 지어져서 사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소장님!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재차 시에 추후 협의 요청을 드리라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시와 협의가 끝나서, 확보가 되어서 지어져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48평에 건물을 지으면 한 20여 평밖에 못 짓잖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럼 개축할 의미가 별로 없어져버려요. 건물은 한번 지으면 다시 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시와 협의하는 부분을 조속히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빨리 확정이 돼서 제대로 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부터 361쪽 예산안 및 139쪽부터 143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8쪽에요. 산림조성비가 3억3,300이 올라와 있거든요. 큰 나무 및 조림지 숲 가꾸기 727ha에 큰 나무 심는 거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12시01분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도시미관 산림에 대해서 숲 가꾸기…… 풀베기라든지 간벌, 가지치기 등등 해서 육림사업을 해서 보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조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시내에다 심는 나무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기존에 임야에 심겨져 있는 거라 간벌이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그래서 시내로 옮기고 또 산에 있는 거는 가지치기나 해서……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수집해서 운반할 수 있는……
재인
임재인위원장
어디 위치를 정해서 어디에다가 산림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요즘에 세동, 송정동 그 쪽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수정예산안 14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사업목적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녹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은 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각종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국토해양부에서 대상지가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국·시비가 거의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역이 반석…… 거기가 외삼동인가요, 반석동인가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반석동.
홍기
이홍기위원
반석동 한 5천평에다가 시설하는 거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3,600평정도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이 나왔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따로 브리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종합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종합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종합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와 그 동안 특위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 특위 위원장인 본인과 부위원장인 윤보현 위원이 작성하였습니다. 본 심사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심사보고서는 합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