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5대 의회 임기가 이제 2개월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그리고 세계속의 관광해운대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의문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제5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정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바라며, 마지막까지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자세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서석동입니다. 해운대 관광·문화발전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안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구보 호외의 경우 실제 종이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없어 조례상에 전자구보의 근거 마련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편집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4조(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전자구보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4조(편집위원회), 제5조(기능), 제6조(구성),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간사와 서기), 제9조(회의), 제10조(회의록) 등 위원회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상 편집위원회가 공무원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민간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매월 민간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기가 어려우며, 구보 편집원이 구보발행을 위한 계약직공무원이기에 전문가이므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별도의 편집위원회 구성은 불필요하므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광고 등)의 규정은 광고료는 수수료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당초 규칙에 제정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명예기자)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2000년부터 실제 구보 제작시 명예기자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명예기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명예기자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명예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지금까지 명예기자로 활동 중인 사람에 대해서 개정조례에 따라 다시 위촉할 필요가 없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2월10일부터 3월2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보의 제호를 두고 전자구보의 규정을 마련하며,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광고료 기준을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며, 명예기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간소화하고 전자구보와 명예기자 관련 규정을 새로 두며, 광고료 납부기준을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는 한편 운영이 되지 아니하는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과 아울러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바꾸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로 간소화 하였고, 임의로 사용해 오던 구보의 제호인 ‘해운대 신문’을 조례에 명시했으며, 종이로 발행하는 것 외에 전자적 형태의 구보를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더 많은 구민과 유관기관·단체·이해관계인 등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편집위원회의 경우 구청의 간부공무원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두고 있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광고료 납부기준 관련 규정은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광고료 기준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명예기자의 위·해촉 사항과 역할 등을 새로 마련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해당업무 수행상에 불편함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바꾸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것입니다. 다만, 안 제9조제4항제3호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구보 제작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미진하거든요.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전문성이 뒤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고 부분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양을 해 주시고, 현재 광고비로 연간 얼마 정도 수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1,0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1년에?

아닙니다. 금년 4월까지요. 평균 2,000만원 전후로 됩니다.

1,500에서 2,000 정도는 광고수입이 되네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600만원이고, 2010년은 지금 830만원입니다.

신문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신문 값이 1억 5,000 정도.

몇 부 정도?

10만부를 제작하고 있죠.

10만부 한 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10만부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됩니다. 2007년까지 7만부를 하고, 2008년부터 10만부를 했죠.

1억 5,000에 광고비가 연간 2,600 정도 되면 상당히 모자란 부분입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구정신문은 주민에게 알권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각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하는 사업 내용을 게재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모 의원이 이렇게 일을 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려야 되는데 보면 본회의 진행과정 이런 내용만, 주로 조례·규칙 이런 부분만 신문에 거론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실어가지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의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광과장으로서 볼 때는 16개구에서 최고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의회에 요청해서 받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외부활동 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실어드릴 수 있는데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한 사람, 공보계 직원이 편집원이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가 있습니다. 두 명이 또는 세 명이 편집에 관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주시면 최대 한 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융통성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편집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편집원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고, 편집자문위원이 2008년 11월까지 논설위원을 초빙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8년에 저는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저희 편집원의 경력이 길어지고 하니까 나름대로 신문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생겨서 그분의 말씀을 빌리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 그래서 편집위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2008년 11월에 그만두고 2008년 12월부터는 우리 편집원이 직접 뛰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명예기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부 편집위원 없이 편집 담당하시는 분의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를 많이 게재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좋지만 내용이 알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현재 명예기자가 없습니까?

명예기자 열명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서는 근거가 없는 사항이죠?

예, 조례상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두게 되었습니까?

명예기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활동수당을 실비로 준 것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지금 무보수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조례상에 근거는 없지만 시행을 하고 있다?

예.

명예기자는 몇 명 정도 둘 예정입니까?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거해서 진행된다면 몇 명 정도 둘 예정입니까?

저희 집행부의 생각으로는 각 동에 한 명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한 20여명 되겠네요!

18명 정도요.

그러면 예산투입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특별히 예산 줄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일을 보면서 저희 해운대구에 일어나는 사항을 기자로서 역할을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편성 하고자 하는 생각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고를 쓰게 될 테니까 원고료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

저는 실비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고료는 일단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200...

연 예산을 이야기 해 보세요.

지금 편성이 12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20명을 1년 동안 매달 구보가 나가는데 12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재 열 명 해서 120만원인데 20명 정도 된다면 2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제9조4항을 보면 명예기자의 수와 임기는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제한으로도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기도 입맛에 맞으면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고, 이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집행부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원고료 밖에 주지 않는데 실비보상이 나간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독소조항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선 같으면 본인들이 본연의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혹시 만일에 그런 조항이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서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느낀 바로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실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와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는 구청장의 홍보용 기자로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한편, 구청장에 반하는 기사가 나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같이 묻고 싶네요.

저희 구정에 반하는 기사를 명예기자가 자료를 가져왔다면,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실었을지 실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만에 하나 그런 기사를 가져왔다면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실을 수 있는 것은 실어드려야 안 되겠나 저의 소견입니다. 실무진에서는,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휘위원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해운대신문을 읽어보는 분들을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주로 60대 이상 시간 많으신 분들은 거의다 신문을 보고 내용을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직장 다니시는 40, 50대, 20, 30대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신문을 보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연령층 별로 신문을 보는 조사라든지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야를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사를 해서 구민들에게 맞는, 읽을거리가 있는 맞춤형 신문,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실어주는 맞춤형 신문으로 발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 할 텐데 너무 짧아서 그 부분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방금 말씀대로 맞춤형 신문을 발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호외는 전자신문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이트하고 링크해서 많이 볼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여론조사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개정안 3조에 호외를 발행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호외를 발행한 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해운대신문은 한달에 한 번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호외는 고시, 공무원이라든지 입법예고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은 하고 있죠. 다만, 신문의 지면으로 하지 아니하고 게시판에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 밑에 2항에 보면 구사를 수시로 편찬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발행이 안 되죠? 필요하면 발행하죠?

사실상 해운대구지는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구사’로 돼 있는데 ‘구지’를 의미하는데, 해운대 구지를 발간한 게 10년 정도 됐습니다. 한 번 하는데 2, 3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축적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이나 후내년에 거론을 해서 해운대구지를 발간하든지 책자로 하든지 아니면 전자적으로 하든지 사항에 따라 국·시비를 지원받든지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전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돈이 4, 5억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안 9조(명예기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동향보고 올라온 것마저도 구보에 다 게재가 안 되고 밀려가는 입장이던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향보고 자체가 신문에 실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단순히 동향으로서 그치는 경우가 더러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향은 어디까지나 동향으로 생각하고, 그 동향 자체가 신문에 실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신문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로 명예기자나 저희 편집원이나 각 지면에 있는 할당량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명예기자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기사로서 올릴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 명예기자가 활동할 수 있는, 천제단이나 마고당을 취재했다든지 장산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주민을 만나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은 다방면으로 많죠. 그러나 그분들이 구정활동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없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 편집원들이 각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제한적인 기사들이 앞으로 계속 도출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조금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 작년에 있는 신문이 옛날신문 되듯이, 이복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대적으로 변하는데 저희 신문도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직원들이 노력해서 시대에 따라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조4항에,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수와 임기에 제한을 안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해운대구보에 각 지역의 내용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올라가려면 각 동에 1명씩 공모를 해서 연령제한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60세가 넘은 분이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하는 것도 육체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연령제한이나 각 동에 1명 정도씩 공모를 해서 심의규정을 둬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명예기자를 선발해서 위촉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현재 저희 명예기자는 20대가 한 명 있고요. 30대가 한 명, 한 명이 50대고 나머지는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사회분위기에 익숙해가지고, 너무 젊은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 조금 나이가 든 분이 해운대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이라든지, 글을 하나 만들더라도 연령층이 3, 40대 쯤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저희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연령은 그렇더라도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복지·체육·문화·관광 이런 쪽으로 전문성을 가진 명예기자를 공모해서 취재를 해서 게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제가 와서는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공모를 했더랍니다. 했는데 실비보상이 나갔으면 신청자가 더러 있었을 텐데 원고료밖에 주지 않으니까 찾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앞으로 그런 식의 공모도 선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료봉사라고 많이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무료봉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실비변상을 해가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공모해서 제대로 꾸려가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무과장으로서는 저희가 실비보상을 줘가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고요. 어디까지나 해운대구민으로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서 참신한 사람이 있으면 발굴해서 명예기자로 활용하고 있고, 실비보상은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보를 발행해서 우리 각 세대에 배달되는 것까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죠?

예.

그렇다고 보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비좁은 지면에 이것저것 실으려니 머리가 대게 아프실 것 같습니다. 바라는 바는 크고 공간은 비좁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비보상을 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셔다가 하면 좋겠죠.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학에 신문방송학과 학생들 있잖습니까. 해운대신문에 지면 하나쯤 해서 한번씩 나가게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홍보하는바 한번씩 시험해 보는 시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 학생들이 사회에 발을 딛기 전에 한번 자기를 시험해 보는 그런 활용 측면에서 조율하면 좋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과장님께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구호를 가지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거주지를 둔 청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의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과 연계되는 사항도 있을 거고 개인적인 거기에서 느낀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청년들이 군대에서 느낀 점 등을 지면에 한번씩 올려주시면 앞으로 아들을 군에 보내야 될 엄마들 입장에서,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할 거라고 봅니다. 관심도 많을 거고요. 이번에 해군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서, 길거리의 수많은 젊은이들 하나하나가 내 나라의 보석들인데 이런 아픔이 쏟아지고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제안 드렸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의 편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쯤 거기에 올려 주신다면 고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방과 출신 같은 경우에는 특정기사를 저희들이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거 같은데 검토를 하겠고요. 후자에 얘기한 것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심 있는 투고라든지 그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내용을 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 실무진과 의논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안 제9조4항3호에 ‘명예기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되어 있고,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시행규칙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신 ‘명예기자 스스로가 해촉을 할 경우’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해도 별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시행규칙이 빠른 시일 안에 개정되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근거조항이 없는데 혹시라도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개정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강무길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4항을 ‘명예기자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명예기자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4항제3호 ‘명예기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무길 간사님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강무길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처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 대여 및 대여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2시 02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3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 대여 및 대여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림픽공원 내 자전거대여소의 운영을 위하여 해운대구 조례로 1994년 4월1일 제373호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제2벡스코 시설 확충공사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운영 중단으로 해당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제출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 대여 및 대여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4월1일 제정·시행하여 주민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으나 자전거놀이마당으로 활용되고 있던 우동 1413번지 내 올림픽동산 놀이광장을 부산시의 제2벡스코 건립공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폐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이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대여 및 대여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소장님, 현재 제2벡스코 건립공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폐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전거놀이마당의 대체부지 물색을 고려해 본적은 없나요?

저희들 관내에 올림픽공원 광장만큼의 규모가 있는 것도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다만, 수영강 시민공원을 일부 이야기합니다만 놀이광장에는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1.5m 폭에 아주 미숙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도록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 외에는 다른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스스로 자전거 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대여를 하고 운영·관리하는 쪽으로 간다면 나중에 상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당분간은 놀이마당이 어느 곳이든 부활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저탄소녹색성장에 발맞춰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그거는 전부의 개정이라든지 새로운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자전거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수립 과정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이 부분이 역행하는 부분이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낙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96년부터 약 15년 정도 운영을 해 왔는데 제2벡스코 건립문제로 이걸 없애면 노하우라든지 저탄소녹색성장 이런 부분에 소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영강에 반여1동에서도 자전거교실을 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중반기가 넘어가면 반송3호선이 개통되고 지금 수영천도 양쪽으로 연결이 다 됐고 온천천도 연결이 되어 뒤쪽으로 온천천까지 갈 수 있게 공사가 다 됐는데 규모가 작더라도 수영강 대림아파트 앞쪽에서 연결하는 조그마한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다리로 자전거를 타고 동래역사까지도 갈 수 있고 출퇴근도 할 수 있고, 규모를 축소해서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그걸 옮겨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관장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올림픽공원 내는 공원부지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올림픽공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영강 쪽으로 옮긴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아주 미숙한 사람들, 이 운영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은 자전거를 타고 놀이를 합니다. 그런 쪽에서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대여소를 두고 올림픽공원에서 하는 것처럼 운영체계를 갖춘다면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몰려드는 수요에 충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하더라도 현재 자전거동호인들은 타고 다닙니다. 그 정도로 자연스런 놀이마당이 돼야지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기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다고 봐서 이것은 정부의 새로운 교통체계에 준해서 자전거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전거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도 많지만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조금 보완해서 저탄소녹색성장에 맞추어서 수영강에서 동래역사까지 교통수단으로 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정책적으로 PR도 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만들려면 힘들지만 손질을 해서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자전거를 활용해서 외국같이 지하철과 연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깡그리 없애버리면 새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치를 이동해서 조례도 손보고 이렇게 하면 교통수단으로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려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부구청장 주재 회의에서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이 조례 폐지에 관련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올림픽놀이광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조례다 보니까 외적으로 나갔을 때는 운영이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전부개정 한다든지 그러면 주관부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에서 자전거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공론화될 경우에 그때 제정하는 쪽으로 말씀이 나눠졌습니다. 그것으로 결론을 맺고, 이 조례안은 단순하게 올림픽광장에서 이루어지는 한정된 조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가미가 되어 이야기가 있었는데 폐지하는 쪽으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올림픽공원에 공사를 하고 있던데 자전거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동별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못쓰는 것은 처분시키고요.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벌써 자전거는 다 처분을 했네요!

지금은 놔둘 곳이 없습니다. 아무 곳도 없습니다.

아니,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 자전거를 다 처분했네요?

예. 보관할 장소 자체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올해 2월15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부다 굴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 단위, 부서에 주고 일부 수영강에 비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수영강에 몇 대가 가 있습니까?

수영강에 27대가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공원 안에서 한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영강변에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수영강변에서 시설 그대로 운영을 하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 말고, 수영강 시민공원에 옮겨가서 운영을 하면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고 개정했을 때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폐지하게 된 겁니다.

아마 접근각도가 의원님들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하고 각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녹색성장21’ 해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몇 회 임시회 때인지는 몰라도 지하철 석대와 연계해서 수영강변으로 해서 나루공원, 해운대역까지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게 집행부가 추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사항인데, 물론 공사로 인해 급작스럽게 상황이 변동됐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까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성급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새로운 정부의 안을 가지고 자전거활성화 대책 기본안을 마련해서 조례가 새로 제정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자전거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조례를 새로 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관리하는 올림픽동산에서 자전거놀이마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자전거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영강 시민공원’이라고 명칭이....

수영강 시민공원 내에서는 지금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걸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조례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배우러 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올림픽광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미숙한 사람들과 잘 타는 사람들 간의 마찰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험해서 우리가 조례를 운영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못 만든다는 거지 그대로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폐지가 너무 성급했다는 이야기가 수영강변에 양쪽 호안이 있는데 북쪽을 봤을 때 오른쪽 호안은 일반인들이 자전거로 통행을 할 수 있고 서쪽에 있는 호안을 이용해서 자전거놀이마당을 운영해 가지고 자전거를 못타는 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할애해 줘도 되는 것은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새로 배우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일반인들을 통제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자전거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영강변이 시민공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광시설사업소도 협조는 해줘야요?

그 부분이 연결해 간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조례제정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 대여 및 대여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 대여 및 대여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전거 대여 및 대여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성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안호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청사매각 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금으로 현 청사부지 내 국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추가하며, 그 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 조례 제명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명 간소화를 위해 현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기금조례의 일반적인 체계에 따라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규정순서를 정비함에 목적이 있으며,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재원추가를 위해 현 청사 매각대금,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에 현 청사부지 내 토지매입 경비를 추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5년 이내의 기금 존속기간을 설정해야 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0년 2월22일부터 동년 3월15일까지 하였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간소화하고 기금의 설치조항을 신설하며, 기금의 조성재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며, 조례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간소화하고 기금조례 입안의 일반원칙에 따라 기금설치 조항을 새로 두며, 기금조성 재원과 용도의 해당규정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함과 아울러 조례의 존속기간을 부칙에 명시하는 한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꿈과 동시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조례」로 간소화하고, 기금조례 입안의 일반원칙에 맞게 기금의 목적 다음에 설치조항을 새로 두었으며, 기금의 조성재원에 현 청사 매각대금과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추가하여 재원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기금의 용도에는 현 청사부지 내의 토지매입비를 추가하여 현 청사 매각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부칙에 조례의 존속기간을 2014년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꿈과 동시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산에서 173억입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현물로 받기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돈이 아니고 현물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물로 받는다는 것은 당좌수표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은행금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제3조(기금의 조성) 어디에 들어간다고 봅니까? 기금 조성에 ‘그 밖의 수입’에 들어갑니까?

기금의 조성에 말입니까?

재원조성에 현산에서 받은 137억원 부분의 당좌수표가... 그것도 어쨌든 기금의 조성에 포함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별개로 봅니까?

그 내용은 별개입니다.

기금의 조성에 별개로 하면 됩니까? 조례에 그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청사기금하고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청사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조례상으로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례하고는 관계없다고 봅니까?

예.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최낙만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의 수립·시행 규정 및 경영지원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의 수립·시행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종업원교육·훈련,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과 안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사항, 안 제5조(경영지원 등) 및 안 제6조(재정지원)과 안 제8조(기업 등의 참여확대) 규정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2010년 2월10일부터 2010년 3월3일까지 입법예고 조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제2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경영지원 및 재정지원을 하며, 기업 등의 참여확대 및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이 갈수록 사회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부산광역시장의 조례제정 권고가 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제정의 일반원칙이나 내용, 형식상의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위원입니다. 지금 해운대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만한 업체는 몇 군데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단법인 인천사회사업재단 ‘행복을나누는도시락(해운대점)’이 있고요. 다음에 (주)막퍼주는 반찬가게, 마지막으로 부산YWCA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에듀천사, 이 세 군데가 해운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6조(재정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현재 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2008년도 동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비로 500만원을 지원해서 이 부분이 애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동부 사회개발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3,000만원 신청해서 2,000만원이 받아진 상태고요. 앞으로 올해 중으로 3배 이상 활성화시켜서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그렇게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500만원이나 3,000만원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이겁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추가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세 군데 말고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사회적기업의 정의부터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을 우리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통칭 하고요. 거기에 따른 유형별로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의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형 그리고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각각 30% 이상인 혼합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타형으로 크게 네 군데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운대에서는 사회적기업이 73군데에서 7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로 보면 약 15군데 정도 되는데 약 880명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데, 부산시 계획도 올해 중에 한 3배 이상 늘려서 사회적기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도 지금 부산시 전체로는 49군데 정도 되는데 우리 해운대에 보면 한두 군데 정도, 그래서 각 구·군별로 보면 해운대가 사회적기업의 국가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빠르게 앞장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하면 그런 제도적인 시행과 같이 맞물려서 좀 더 활성화되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이윤도 같이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원조달은 어느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구 자체예산으로 많이 지원하기에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나 그렇지 않으면 노동부 사회개발비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 시행해야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주 재원이 쉽게 이야기해서 국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비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지는 안했지만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앞으로 지정을 받아서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통칭 예비사회적기업군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예비사회적기업 또한 사회적기업과 같은 맥락에서 지정을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도 구 단위에서 이 부분을 정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도 해운대구 내에 두 군데가 인정되고 있죠.

신청할 뿐만 아니라 신청을 해 가지고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개념이죠.

예비사회적기업이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의지와 실천력을 보일 때만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구 단위에서 실질적인 많은 영향을 미쳤을 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지원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도 함께 아울러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지정된 계획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조항을 없애버리면, 사업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사업취지하고 어긋나게 재정지원만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첨가되어야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설립 목적이나 세부 사업계획을 검토해 봐서 변경된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면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양쪽을 다 고려한 부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