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미래비전추진단의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및 보건소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민원지적과, 문화관광과) 나.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팀) 다.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민원지적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민원지적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박삼점 민원지적과장님께서 세목세항별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도 특기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소관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의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예산서하고 별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회기 때마다 계속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안내도우미 관계, 요즈음 살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예전보다 민원안내도우미들의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오히려 이때 한번 격려를 해 주는 것이 더욱 분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격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예산서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예산도 예산이니까, 121페이지 보면 칼라레이저카트리지 구입해서 당초예산에 510만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로 따져보니까 삭감한 것이 58.8%네요. 아직까지 연초인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추경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올리고 하는 일은 없겠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칼라레이저카트리지 구입은 우리 개별공시지가 도면 출력용 인쇄약품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것도 있고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300만원 절감했습니다. 올해는 다른 예산을 안 세워도 지금 현재 보유량으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 했거든요. 지명위원회는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지명위원회하고 새주소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좀 유사하고 해서 안 그래도 그것을 좀 통합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지금 지명위원회는 거의 시 차원에서 많이 열리고 군에서는 작년에도 안 열렸고 올해도 예상에 없어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하여튼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고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이고 목만 많고 한 그런 부분인데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고 폐지될 수 있으면 폐지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대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외고산축제추진위원회 본회의를 하면서도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울주외고산옹기축제가 시비확보가 된 걸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또 집행부 예산편성할 때도 시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비가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울주외고산옹기축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금부분에도 2010년도 삭감이 제외됐기 때문에 기금도 삭감되고 시에서도 옹기엑스포와 같은 날짜기 때문에 그 관계로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 3월29일 시장님 업무보고를 하고 1억5,000만원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하게 시와 협의가 없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신청과정에서 아마 엑스포와 연계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옹기엑스포는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시비를 확보 안하는 부분을 제척시키고 울주군 예산만 편성해야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경비는 구·군별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줍니다. 우리도 당연히 평소와 같이 편성해 줄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는 입장이 옹기엑스포를 장소를 옮겨서 전체를 거기에서 하는데 또 축제가 뭐 필요하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산안에 시비지원 예산부분이 제외됐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이 설명한 대로 축제위원회 개최할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답변하기를 이것은 분명히 제가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축제기간이라도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도움되는 것이 많다,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엑스포 할 때 축제행사를 곁들여서 한다, 그래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쾌히 승낙을 하시고 꼭 확보해 준다고 자필로 써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절차상 삭감하는 거지 내용상으로 삭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방법론을 제시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됐다면 아쉽고,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의 2010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의 모태가 울산옹기엑스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외고산옹기마을이 엑스포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시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이제는 엑스포를 하고자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태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킬 수 있도록 방치한 이 부분도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기 줄 것 왜 시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냐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울주군의 축제를 경시하지 않느냐, 오히려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이 지정이 안 된 부분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물축제라든지 이런 축제에, 울산시에서 외고산옹기축제에 무게를 두지 않은 그런 사유도 없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애타게 만들어놓은 축제를 좀더 승격시키려고 해야 되는 부분, 즉 말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울주외고산옹기축제와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옹기에 관련된 엑스포를 하려고 구상한 것 아닙니까? 그 모태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삭감했다가 다시 군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국장님이 찾아가니까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옹기축제, 즉 말해서 엑스포를 시에서는 경시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과장님,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
순걸
이순걸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울산대표축제로 지정되어 있는 축제마저도 예산을 삭감시키는 광역시가 엑스포를 어쩌겠다는 겁니까? 엑스포의 모태가 축제입니다. 그러면 엑스포가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렸을 때, 좀더 후반기로 갔을 때 좀 침체되고 좀 더 분위기가 식을 때 이런 축제를 통해서 엑스포의 시너지효과를 더 높이려고 해야 될 광역시에서 이 예산을 안 준다는 부분이 맞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를 경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하고 엑스포하고 혼돈이 되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실무적인 검토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결코 축제가 경시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설명하러 갔을 때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혼돈스럽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효과적인 면이 많더라 이렇게 하니까 금방 이해를 하시고……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아까 시장님이 자필로 적었다는데 그것 사본 하나 갖다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2009년도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하려고 했을 때는 왜 시에서 예산을 줬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09년도 축제는 대공원에서 실시하니까, 울산광역시 권역에서 50%의 축제를 하고 이제는 울주군에는 외고산마을에서 전체적인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이 시비를 지원 안한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어찌됐든 축제의 주측은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편성했다가 2010년에는 삭감을 했다가 다시 국장님이 가서 재설명을 하고 축제의 마지막 분위기 시너지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축제를 해야 된다고 간곡하게 지적을 하니까 시장님이 예산을 주겠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하고 시하고 채널이 안 맞다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똑같은 엑스포인데 전자에 하려고 할 때는 시비를 지원하고 지금 와서 전체 울주군에서 하는 엑스포는 시비를 지원 안 한다는 부분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하십시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외고산옹기축제가 예비축제로 3, 4년 동안 울주군에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본 축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면 상위단체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시민들이나 지역자치단체민들이 나서서 로비를 하고 본 축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하는 이 지역의 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본 축제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옹기문화엑스포가 올해 1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옹기문화엑스포 울주군 해라’ 하면 시작은 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가 왜 우리 울주군에 이렇게 합니까? 그런 것은 울주군에 조금 관심 있는, 물론 이것은 비하하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그만큼 신뢰성을 못 얻고 노력을 안 한다 이 뜻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님, 축제문제는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제가 축제를 마치고 문광부에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찾아가고 담당자도 만나고 해서 예비축제에서 유망축제로까지 됐는데 작년도에 축제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또 정부에서도 축제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 축제가 그것마저도 탈락이 됐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접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간 것……
이몽원위원
지난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미운 것이, 아니 우리가 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 축제만큼은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까지 유망축제로 있던 그런 축제들이 하나도 심사 안 하고 다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떻든 노력을 했으면 세계문화엑스포를 하고 있는 이것만큼은 시에서 우리 울주군에 이것은 본축제로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부의장님 말처럼 다른 축제, 고래축제, 물축제 하다보니까 이런 축제들이……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도 짜증스러운데, 그야말로 엑스포를 한다는 충분한 정체성이 있는 그런 축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축제는, 예를 들어서 나비축제나 이런 것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만 옹기축제만은 우리 울주군이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축제를 유망축제에서 탈락시켰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금년부터는……
송정문위원장
마음이 안 좋아서 울주군에서는 어떤 항의표시를 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공연위주의 그런 행사로 치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제가 고집을 피워서라도 공연위주보다는 정말로 정체성이 있고 옹기마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하려고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한번 기대를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작년에 우리가 축제를 해서 상품의 질이라든지 대회의 비전이라든지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지정축제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관계없는데 작년에는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축제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울주군이나 시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은 대처를 해서 현상유지는 해야지요. 승격은 안 시키더라도.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당초 3억7,000만원으로 하려다가 2억2,0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이 차에 시에 전부 맡기고 1억5,000만원 자체도 삭감해버리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방금 그 만큼 열을 쏟아서 설명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 비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에는 엑스포장하고 옹기축제장하고 별개였습니다. 별개로 떨어져 있었고 이번에는 작년에 행사를 못하다보니까……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시의 논리대로 우리 군비라도 1억5,000만원 줄여버리면 안 됩니까, 자체에서 엑스포하면 다하도록. 굳이 자기네들은 필요성이 없어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하는데 우리는 군에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우리 자체도 삭감해 버리면 1억5,000만원 절약된다 아닙니까. 임금성경비까지 다 절약하면서 한달내내 축제, 엑스포가 바로 축제 아닙니까. 축제하는데 시 논리대로 거기서 하는데 굳이 보탤 필요 없다는 논리면 엑스포가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하면 우리도 굳이, 좋다 그런 논리면 우리도 삭감하겠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런 논리가 아니고 시에서 당초에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송정문위원장
잠깐 했었다가……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우리가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하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는데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울주군의 주장이 맞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송정문위원장
시 당초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축제 한 번 하는데 돈이 3억7,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옹기마을에 1년에 총 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옹기마을 전체에 1년에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은 개인가정에 관한 그런……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개인가정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수입 정도는 파악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전체적인 수입은 우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수백억을 투자해줌으로써 옹기, 왜 그것이 파악이 안 됩니까? 우리가 농민들에게 부직포나 상토나 비료를 어떻게 해 줄 때 얼마나 수익이 올라간다, 또 과수재배를 하는 농가가 몇 주나 있고 어떤 식으로 해 주면 부가가치가 올라가서 농민들의 수입이 이렇게 올라간다, 지금까지 이만큼 투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줬으면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가는지, 해주기 전과 해준 후의 수입 비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막연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까지 파악이 안됐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개인 사생활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송정문위원장
그것이 개인 사생활문제라고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는, 지난번에도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세금추징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행정에서 투명성 없이 세금추징 관계 때문에 쉬쉬해 가면서 눈감아주고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외형적으로 물량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를 해주니까 우리 지역 옹기장인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이런 계산도 하나 없이 그것은 개인사정이고 사생활이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면 투명성 있게 세금 낼 건 내야지요. 탈세 조장합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방문객 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영업활동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마을을 찾는, 축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울산시가 아닌 외부에서도 문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옹기문화관이라든지 아카데미관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실습인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옹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방문이라든지 또 옹기를 사고자 하는 분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궁극적으로 옹기엑스포를 하고 축제를 하고 옹기를 알리는 것은 지자체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사양산업인 옹기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에서 노력하는 것이지, 그만한 예산을 투여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그런 수치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금 관계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1, 2, 3, 4월동안 옹기문화관에 방문한 사람이 1만2,000명 정도가 됩니다. 옹기아카데미관에도 1만1,000명 정도, 이 정도 같으면 옛날에 우리가 축제를 안 하고 엑스포를 준비 안 하던 때와는 정말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울산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또 우리 외고산이 전국에서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엑스포가 개최되고 난 이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질의내용은 그 많은 예산을 투여했으면 거기 투입하고 보조하기 전하고 무슨 차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자주 하는 일일찻집이나 이런 것도 주변에서 엄청 도와주고 해서 결국 남는 것이 그 회원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보다 더 적게 남게 된다면 굳이 그 행사를 왜 자꾸 합니까? 어느 정도 수익창출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민간이전에 옹기도예과 운영 지원에 6,000만원에서 또 2학기등록금을 6,000만원을 더 요구해 놓았네요. 그렇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것은 지원근거를 보니까 외고산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하나가 달랑 나와 있습니다. 몇 조인가 하면 45조에 보면 ‘군수는 옹기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 달랑 한 조항으로, 이 말은 뭡니까?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이 전국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 관내,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 관내 위주로 하거나 관내 주소를 둔 학생이나 연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부산대학인가 우리하고 연고 따지면 몇 명이나 됩니까? 울주군 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체 2학년이 2명, 1학년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주군 출신이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울주군 출신, 울산시 전체는 1학년은 15명이고, 2학년은 6명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무슨 기준이……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학기에 150만원 정도, 타 지역에 있는 분은 100만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해야 될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울주군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을 주는데 재원이 없어서 겨우 1,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합해서 1,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관내학생들이나 연고가 있는 학생들 같으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그런데 동부산대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지 학생들까지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해야 될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돈 자랑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작년 2월17일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협약체결을 해도, 아무리 단체장이나 누가 협약체결을 하더라도 지원근거가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지, 울주군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도 다 지원해 보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옹기의 계승·발전에……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취지가 우수한 옹기도공을 양성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우수도공을 우리 울주군에서 울주군과 관계없는 사람까지 학자금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우선 취지는 이야기를 안 드려도 알겁니다. 지금 현재 젊은층들이 도공을 하는 사람이 없고 산업자체가 자꾸 말살되어 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후진양성 차원에서, 우수도공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된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기대에 우리 울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지원하듯이 여기도 단지 우리 울주군에 학생들로 한정하다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숫자를 못 채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수가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학과 운영이 되는데 방금 보시다시피 우리 울주군만 한정되면 학과 개설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범위를 넓혀서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금액차이는 조금 주어졌습니다. 한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과기대에 비교를 하는데 과기대 설치법에 법규를 한번 읽어본 일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과기대는 지자체나 기타회사에서 출연금을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법 위반이 아닌데, 고등학교 이하는 모르겠지만 대학교에 지원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춘해대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내라도, 없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지원근거가 있어도 고등교육인 과기대는 과기대 설치법에 보면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주지 마라는 근거는 아니고 줄 수도 있다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근거를 찾았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포괄적으로 보면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그런 것으로써 우리가 시도를 한 것이고……
송정문위원장
어느 조례에 지원근거나 지원방법이 구체성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원해 주는 조례 어디든 한번 보십시오. 주소는 언제부터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나이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조항이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전국에, 울주군 출신같으면 저는 백번 이해갑니다. 그런데 타지 학생들까지, 울주군민이 세금 낸 것을 누구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안 맞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도 그 규칙이 조금 부족하면 조금 보완은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송정문위원장
규칙이나 조례도 상위법에서 위임받아야 하지 위임받지 않는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를 적용시켜서,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 울주군 관내 학생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사람들까지 100만원씩, 얼마씩 준다는 것은 어느 근거냐 이거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제가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말은 안했고요. 필요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송정문위원장
조례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런……
송정문위원장
어느 근거로 이렇게 운영하고 2학기 학자금까지 요구를 합니까? 과장님, 2학기 학자금까지, 외지인들까지 요구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외지인들에게까지 우리가 학자금을 주는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방금 설명 드렸다시피 우수한 도공 육성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처음부터 1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원래 상반기에 편성할 때……
이몽원위원
추경에 운영비 조금 달라고 한다고 또 올리고 2회 추경에 또 올라온다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요구를 할 때 상반기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인원 다 나와 있고 뻔히 아는 건데……
송정문위원장
당초 설명할 때 1학기분이라고 설명한 일 있습니까?
이몽원위원
무슨 요구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1학기만 주면 된다고 하든지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재원관계도 있고, 내부적으로……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마는 당초에 전 학기를 다 요구했는데 이것은 당장 돈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2학기 때 편성하자는 예산부서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학기분을 요구하든 2학기분을 요구하든 저는 울주군 학생들이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들으니까 울주군 학생들은 합이 12명이에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말씀과 같이 숫자가 너무 적으면 학과 운영이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주군에서 학과를 신설 요구했습니까? 학교에서 필요하면 학과를 신설해서, 울주군 학생들이 도예에 소질 있거나 이렇게 해서 가업을 이어받거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갈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타 지역 아이들까지 다 학자금 줄 바에야…… 행정에서 이런 지원근거 없는, 꼭 필요하거나 줬으면 하는 예산들은 다 삭감하고 절약하면서, 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 안 생기는 이런 예산부터 절약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옹기도예과 운영지원에 관해서 협약식 체결한 것 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한 부 가져오시고, 또 그냥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옹기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학자금을 받아갔을 때는 울주군관내라 하든지 옹기업에 몇 년 이상 종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학자금을 반납해야 된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렇지 않고 학자금만 지원이 된다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일부 학생들로서는 무료학교 다니는 재미로, 이런 생각으로 가버리면 우리 울주군의 당초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거기 보완할 생각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보완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당연히 보완을 해야지요. 예산을 지원할 때는 관내에 학생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관외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원해줄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언양읍성 복원사업이 4억3,000여만 원, 당초예산에는 일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요구를 했었지요? 전액 감액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마 복원사업비로 편성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느 부분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편성했다가 안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북문 쪽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복원을 하려고 계획이 섰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공사비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공사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전액 감액해도 아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소홀히 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정부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게 2010년도 국가 예산 확정 당시에 제외되어서 이 부분은 감액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짚고 넘어가야지, 만리향에 대해서 추진배경이나 또 영화사에서 요구를 했는지, 이게 됐을 때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기대효과가 되는 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만리향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옹기엑스포하고 옹기축제가10월에 개최됨에 따라 옹기마을을 비롯한 울주군 주요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촬영지는 옹기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고택고가, 영남알프스, 간절곶 등을 배경으로 촬영을 할 계획이고 이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줄 부분은 실비입니다. 식대라든가 숙박료, 장소대여, 촬영되는 부대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식대, 숙박료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종사하는 인원이 80여 명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은 혹시 옹기마을주변에 1억쯤 드니까 간이세트장을 만드는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세트장을 안 만들고 실비지원입니다. 세트장은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촬영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밥 사먹고, 숙박료는 영화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군이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제작비 비용이 8억 정도 드니까.
송정문위원장
출연 영화배우라고 합니까, 그분들 한 번 왔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배우는 안 오고 대표자, 그분은 아마 우리 관내……
송정문위원장
과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언양의 모 지역에 영화제작하려고 영화배우가 우리 울주군의회 본회의장까지 와가지고 같이, 영화배우가 주 모씨인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 분들 감독, 배우, 제작사까지 다 와서 같이 촬영하고 협약해도 세트장만 짓다가 폐허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도 한 명 안 오고 출연진도 한 명 안 오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일단 감독하고 대표자, 몇 분 왔다갔습니다. 현지도 돌아보고.
이몽원위원
대표자하고 감독하고 작가, 작가는 누굽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작가는 지금……
송정문위원장
극본은 한 번 봤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나리오는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협약서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울주군 홍보가 안 될 때는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사기를 당할지 어떻게 압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적인 MOU 체결이나 이런 부분에 검토가 되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제목을 만리향이라고 냈는데 이 뜻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디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대충 영화 줄거리가 남편의 외도로 방화를 저지른 딸 유진이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갈 데가 없어서 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친정어머니에게 향합니다.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어머니와 딸 유진과의 관계에 사랑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게 옹기마을에서 이루어집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옹기하고 우리 주요 관광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옹기마을뿐만 아니고 주요 관광지에서 몇 군데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영화라고 하면 1시간20분 내지 40분 한다, 우리 울주군이 들어가는 부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체지요. 울주군을 배경으로 찍습니다. 이 분이 ‘봉계신문’이라고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곧 개봉이 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울주군을 알린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촬영을 함으로써 우리 관광지 홍보가 많이 되고 널리 알려질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주군을 알릴 정도면 웬만한 홍보가치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엑스포하고 옹기축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10월초부터 아마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1억의 예산을 편성하면 그에 대한 줄거리라든지 해야 될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자료로 제출해주든지, 과장님만 알고 실·과에서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심의를 받아야 될 기관에, 의회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편성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만리향과 같은 영화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워낭소리라든지, 아주 저비용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영화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화업계에 고비용으로 해서 홍보하는 영화도 있지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국민 감성을 움직여서 좋은 영화로 자리 매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만리향도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8억의 예산을 들여서 영화를 찍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주 저렴한 부분으로 실비를 부담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성을 좀더 어필을 해서 정말 우수한 영화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실무부서에 있다면 ‘우리 울주군이라고 하면 울진군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영화는 좋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울진군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어필이 됩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항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홍보비를 우리 군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은 좋은 기회다, 그렇게 함으로써 울주군의 외고산과 영남알프스와 봉계한우불고기와 전체적인 울주군을 테마로 해서 이 영화를 제작하니까 정말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 안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주요 업무보고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인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온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자료를 만들 어서 줄거리, 테마 부분들도 의회 의원들한테 하나씩 줘서 읽어보면 아, 이런 부분은 진짜 저비용으로 하는 예산을, 우리가 세트장 하나 만들어도 요즘 영화가 몇 백억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8억의 예산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우리 울주군민의 감성을 건드리고 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든지 이런 걸 호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회에 와서 해야 되는데, 예산만 편성해서 만리향 해 놔놓고 외고산 옹기마을에서만 하는 것 같이 비치니까 이번 추경이 전부 옹기 추경이니 하는 이런 말들이 의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또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되면 워낭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아주 유능하겠다든지, 또 포괄적으로 철도에 관련된 부분에도 오바브리지라든지 철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산 심의와 상관없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함으로써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이고,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임시승강장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정 특별조치법에 아무 저촉을 안 받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승강장은 안 받습니다. 임시건물로 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건물이 아니고 그걸 훼손해도 관계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뭘 하기 위한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육교입니다. 육교부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아, 육교 부분이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빨리 당겨하면 한달 정도 걸립니다.
송정문위원장
예?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1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1개월만에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이해관계인 공고 붙이고 절차 다 밟아갔을 때는 최소한으로 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철도부지라도, 그 부지 아니라도 주변의 이해관계인들 다 공고 붙이고 할 건데? 법적 이행절차 공람공고를 한다든지 전부 안 해도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 하는 게 며칠 걸립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한달 정도 걸리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예?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우리 군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 걸리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최단 시일이고 보통 우리 군 자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부지 다 매입해놓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부분하고는 좀 틀립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떤 면에서 틀립니까? 절차부분은 똑같지. 절차법은 뭐……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해당사자가, 토지소유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상 단축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으로 2개월 걸릴 것이고, 설계하는데 1개월 걸릴 것이고, 또 업자 선정하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와 동시에 같은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지요. 시설결정 해놓고 설계를 해야지, 만약에 시설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어쩔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는 도시 부서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설계해버리고 안 될 것 같아서 뭐…… 그 용역 3,000만원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3,0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되게 마음 급한 사람 같으면 설계용역비로 육교 하나 놓겠습니다. 3,000만원이면 5,6m, 7,8m 폭되는 하천에 H빔 박아서 다리 하나 놓습니다. 벌써 설계하는데 3,000만원 들어버리면.
이몽원위원
과장님, 매 예산 심의할 때 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군민들이 자기 민원을 가지고 각 실·과 담당부서에 가면 물론 법적으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허가절차가 있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또 꼭 못해주는 부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군민들이 가면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은 못해준다고 안 된다는 답변이 많고, 행정에서 하는 이런 예산 편성 같은 것은 법절차를 무시하고 하면 안 되겠나라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합니다. 이번 승강장 설치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앞서 분명하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육교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아, 육교부분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시에서 도시……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몽원위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자체적으로 개최를 해가지고.
이몽원위원
개최를 하지는 않았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안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중앙부처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승인절차를 시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것은 ‘상급단체의 승인을 안 받는다 손치더라도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편성운영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면 우리 울주군의회는 사전절차도 모르고 의원들이 무지한 그런 입장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냥 누가 어떤 발상이 있어서 하면 안 좋겠나, 민원인들이 자기네들 이익타산을 위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 생각 좋다, 이런 것은 빨리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는 무시하고 늘 임시방편적인 예산을 자꾸 올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실 할 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야 밤새 어떤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다른 질문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이몽원위원
125페이지 향토사료관 대부료 있지요. 1,000만원, 우리가 학교 운영경비도 1.5%에서 3% 정도 올렸는데, 그지요? 이런 것 교육청에 지원도 한 부분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이몽원위원
향토사료관이 거기 있어봐야 2,3년 내에 옮길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옮깁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땅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무상임대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돈 1,000만원 이런 것도 무상임대 안 해줍니까? 노력이나 해봤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자치단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무상임대는 안 됩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를 달리하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뭐 하러 이만큼 지원합니까? 자치단체를 달리하는데.
송정문위원장
자치단체를 달리하는데 회비는 뭐 하러 대 줍니까? 동부산대에는. 그런 것은 괜찮고,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정 안 되면, 좋다 이것과 이것 학교 경비로 가는 것 상계처리하자, 우리가 교육경비인데 1,000만원은 이것 상계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현재까지 한 20억, 앞으로는 40억 가까이 지원할 수도 있을 건데, 수십억 받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해서 받고, 그게 우리 이익사업입니까? 우리가 안 해도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논리 같으면 언양에 있는 도서관,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임대료를 내놔라 라고 하지. 지금 운영하는 게 무료 개방 아닙니까. 이익을 창출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되지만 우리가 안하면 그분들이라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이. 그런데 임대료는 악착같이 받고 또 보조는 늘 요구하고, 한 20억밖에 지원 안 되는 걸 갖다가 70억, 80억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한 번 이야기해 봤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교육청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 같으면 정 그렇다면 보따리에 사서 임시보관소라도 옹기마을 안 있습니까. 거기 공간에 여유가 좀 있으면 거기에라도 옮겨놓고 전시를 해놨다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1,000만원까지 낼 필요가 있습니까? 1,000만원이면 한달에 약 80만원 아닙니까.
이몽원위원
1차 추경의 시급성은 알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몽원위원
126페이지 유라시아대륙 바위그림전이라고해서 이것도 꼭 해야 되고, 우리 울주군 홍보를 하는데 최선의 저거다고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1억 세워놨는데 거기에 달랑 500만원 깎았습니다. 5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 500만원 깎지 말고 이런 거나 똑바로 하지, 주지 말고.
송정문위원장
정부시책에 500만원을 까라고 했습니까? 예산 절감한다고 전체적으로 5%에서 10% 깐 거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정부 지침에 내려 왔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송정문위원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과다한 경비는 일부 소폭 삭감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라, 그런 내용에서 삭감이 됐네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다음 임시승강장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요? 만약에 철도임시승강장이 설치됐을 때 기차는 몇 량이 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
송정문위원장
기차가 한 번 올 때 몇 m쯤 됩니까? 자기 머리에서 끝까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체 역 길이는 180m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는 몇 m인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80m인데 플랫홈에 임시승강장이, 어제 기획실에서 미리 들어보니까 한 80m가 된다는데, 그 80m에 임시승강장을 해서 그 주변에 한달에 70만이면 하루에 약 2만 얼마씩 모이는데 그 주변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이상이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철도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 펜스를 친답니다. 안전을 위해서.
송정문위원장
쭉 가면서 펜스 다 치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축제를 하는 곳에 임시승강장 몇 사람들의, 남창이나 덕하에서 내려서 운송하면 될 일을 거기다 행사장 앞에 또 보기 흉한 임시펜스를 친다, 축제가 벌어지면 있는 펜스도 뜯어버리고 환하게 보이게 해야 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임시펜스를 쳐가지고 또 하나의 장막을 설치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느 게 덕입니까? 국장님, 안전을 도모하려면 임시펜스를 쳐야 된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전체 길이는 어제 기획실에서 70, 80이라고 한 모양인데 그것은 길이가 잘못된 겁니다. 160내지 180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망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거기에 전국적으로 임시승강장이 설치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사람들은 사실상 거기에 접근이, 서울 같은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기존 남창역에서 온다는 것은 사실상 부담이 있습니다. 또 접근하는데도 좋지만 대외적으로 아, 옹기마을에 임시승강장이 있구나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있고, 가까운 진주에 보면 2007년도에 자비로 진주시에서 3억을 들여서 진주수목원에 임시승강장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 여기도 아마 이렇게 되면 열차를 통해서 물건을 사러간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유리할 거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옹기마을을 위해서 임시승강장이 설치가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 입장에서도 임시승강장은 어떻게 보면 육교보다 효과가 더 나은 사업일수도 있습니다, 작은 사업으로. 어제 기획실 말로는 전체 길이가 한 180m 돼도 임시승강장 하는 것은 한 80m밖에 계획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기획실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잘 못했네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160m 정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한쪽에 160m입니까, 양쪽에 다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한쪽에만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한쪽에 하면 옹기회관쪽 부분입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회관쪽 부분.
송정문위원장
그것도 약간의 박스지만15m 되는 일종의 터널형태 아닙니까, 그지요?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빠져나오면. 보통 그런 것은 몇 m 띄어야 됩니까? 임시승강장을 하자면.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철도레일에서……
송정문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옹기마을 주 진입로 박스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몇 m를 띄어서 임시승강장을 할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마 거기에서 10m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관이 붙어있거든 현지에 가면. 굴곡 못 돌아가는 부분에서 해가지고 직선코스로 한 160에서 180m 되겠네요.
송정문위원장
180m 같으면 거리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거리가 나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아래 갔을 때 서 있었던 것보다 더 밑인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보면 사철나무가 있습니다. 집 두 채 있는 데 못 가서 사철나무가……
송정문위원장
육교는 임시승강장 위로 날아온다 말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현재 도로 있는 부분하고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동선이 제대로 나오나?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동선관계는 철도청에서 두 번, 세 번 나왔습니다. 토요일은 철도공사 사장님이 직접 현지방문까지 왔고.
송정문위원장
임시승강장은 국토해양부의 적용을 안 받아도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특별승인을 받습니다. 철도청에서.
송정문위원장
특별승인 받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승인 났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안 났습니다. 4월중에 아마 날 예정입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임시승강장은 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엑스포 사무총장님께서 공사 사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곡한 부탁을 하니까 철도공사 사장님도 받아들여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용이하게,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일을 갖다가 용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임시승강장은 그 정도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고 육교설치, 육교는 주차장이나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만 과장님, 육교는 옹기마을 운동장 옆에 있는 옹기마을주차장에 들어갔을 때만 효과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육교가……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주차장하고 남창읍사무소 쪽에서 오는 부분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됩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뿐만 아니고.
송정문위원장
주차장 근처나 그렇게 됐을 때 울산 쪽에서 갈 때는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완전히 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 같고, 온양 쪽에서는 어디에서 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옹기엑스포 기간에 농촌도로 부분에는 일방통행을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엑스포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은 국도로, 국도로 들어가는 것만 온양 쪽으로 들어가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남창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은 거기를 이용할 것이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주차장 쪽하고.
송정문위원장
그런 논리라면 굳이 거기다가 육교를 설치하고 임시승강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옹기마을에 기획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행사가 내년부터 아마 10회 이상을 합니다. 하면, 그 부분에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는 온양체육공원에 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거기 150m의 효과가……
순걸
이순걸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울산시내에서 셔틀버스를 5분마다, 10분마다 엑스포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해서 들어오면 주차공원에 14호 국도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전부 옹기주차공원으로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셔틀버스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셔틀버스가 전부 옹기공원주차장에 들어오다 보면 그 횡단 동선이 아니고는 접근하기 어렵고, 외고산마을 입구에서 셔틀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14호 국도에서 차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좀, 시뮬레이션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십시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도면으로 그려봤습니다. 도면으로 그려봤는데……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설명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9분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미래비전추진단소관 예산에 대한 미래비전추진단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근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비전추진단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미래비전추진단장 권성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미래비전추진단의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12억 9,010만원에서 3억9,656만원이 감소된 208억9,3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온산소도읍육성사업에 3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진하비치발리볼대회 경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의 전선지중화사업비 12억3,627만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정정하였으며, 진하마리나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은 2010년1월27일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의거 울산광역시에서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선도사업에 진하마리나항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기본계획용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12월31일 조직개편과 정원변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적경비 5% 절감계획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따라 4,6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2억9,916만원, 원전기본지원금 53억9,103만원, 울산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 1억2,055만원 등 78억1,120만원이 증액된 230억2,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은 원전기본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은 명선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조정과 서생 비학마을 회센터 신축공사 등 14개 사업에 총 18억8,2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득증대사업은 평동마을 전복치패사업, 온양발리와 서생면 일원 도시가스공급사업, 그리고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지원융자금으로 총 31억6,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생초등학교 등 9개 학교에 대한 육영사업비로 9억8,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비로 명선교 시설 유지와 서생 신리마을 증축공사, 미불용지보상금으로 1억4,090만원, 원전특별지원사업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160억2,38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원전운영지원사업은 원전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차량임차와 그에 따른 보험료 및 유류비 등으로 1,608만원을 편성하였고 울산화력발전기본지원사업은 온산 거남마을 농로포장사업 등 3건에 1억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기본지원금 이자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2,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미래비전추진단은 우리 군의 장기발전과제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자부심을 갖고 저와 전 직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미래비전추진단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정책사업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온산소도읍육성사업 광특 1억, 시비는 2억5,000만원 3억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느 용도로 쓰는 돈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저희 온산소도읍사업은 작년에 선정되어서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 계획이 지금 현재 온산소도읍육성사업은 온산읍과 협의가 되어서 위치가 선정되고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집행계획이 중앙정부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가 끝나고 부지를 확보하고 등등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되면 옛날에는 연차별로 지원하던 것을 집중 지원할 수 있다고 예산설명회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마치고 온산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곧 소위원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온산문화복지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에는 건축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부지매입부터 안하고 실시설계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부지매입도 포함이 됐는데 부지매입은 사실은 저희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도 지금 현재 부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부지 면적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온산주민들은 큰 부지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시설에 맞는 적정한 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00억에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원래 부지매입은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고 시설과 함께 가면서 현재 온산같은 경우는 더 큰 부지, 쉽게 설명하면 버력대금을 포함해서 같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현재 버력대금이 들어오게 되면 온산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함께 가면서 큰 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집행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추진팀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식 동해안권추진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 정흥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송정문위원장
동해안권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하마리나항 기본계획용역비 삭감이유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예산에도 불구하고 해안디자인사업비 1구간 공사비를 12억정도 확보해 놓고 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지중화사업비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하마리나항 기본 연구용역 때 1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올 1월27일에 국토해양부에서 진하마리나항이 100척 규모에 10만㎡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고시된 이후에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에 의해서 동해안권지역에 울산 진하마리나항이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울산시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7월쯤 되면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대체되면 기본설계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1억원을……
송정문위원장
울산시에서 기본설계 계획을 하고 있네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지금 90% 이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삭감이유가 충분하고, 두 번째……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전선지중화사업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선은 한전소관입니다. 그래서 진하해수욕장 입구에 양 옆으로 전주에 의해서 전기선이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하로 매설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전선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전에 위탁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환한 겁니다. 목을 바꾼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잡아서 하지……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당초에는 해안디자인사업 시설비에 잡아서 편성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다……
송정문위원장
아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수년 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이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50 대 50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욕장 주변에 걸쳐있는 전선을 지중화하자, 해수욕장 주 출입로 입구에서 행정실 사이에, 행정동이라고 합니까? 행정봉사실 사이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자고 시행하다가, 추진 중이다가 그때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한전하고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들어가는 공사비가.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 납부금액이 12억……
송정문위원장
총 공사비는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이요?
송정문위원장
아니오, 지중화사업 구간.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이것이 총 사업비가 12억입니다. 지중화사업만.
송정문위원장
아니, 우리가 대는 것이 12억이고 전체금액은 얼마입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지금 12억 전체를 우리 시비를 대면 3년 후에 50%를 환불받습니다. 총 12억으로 공사를 하고 나서 3년 지나면 6억이라는 돈을 다시 울주군에 반납을 합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80%를 지자체에서 대고 한전에서 20%, 그 다음에 50대 50 그 다음에 70 대 30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조건이, 전선지중화사업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50 대 50해서 3년 지나면 저희들이 50%를 되돌려 받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지난번에는 50%만 납부하면 50%를 한전에서 부담해서 해 주는 조건이었는데……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지금은 법이 좀 바뀌어서……
송정문위원장
그 바뀐 근거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 부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대 때 해안쪽에, 즉 말해서 백사장쪽에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안 된 사유가 도로포장을 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굴착이 안 된다 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을 못해서 삭감처리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는 곳이 진하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쪽입니까 아니면 백사장입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입구, 메인도로입니다. 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31호 국도에서 임해센터까지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양쪽 다합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다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진하 백사장하고 다 정리가 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백사장쪽은 아닙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사업의 주 목적이, 애초에 3대 때의 사업은, 백사장부터 정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백사장은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고 들어오는 입구만 지중화가 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백사장의 전선으로 인한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것을 처음 실시했을 때의 사업이 백사장 부분에, 바닷가쪽에 모래사장부분을 지중화하려고 했던 것이 처음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다면, 주 진입로만 그렇고 백사장에는 전선이 있으면 사업의 발상자체가 지금 의회에서 생각하는, 기존 3대 때 했던 사업들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거든요. 진하라는 상징성은 어찌됐든 모래가 있는 백사장이거든요. 그 부분부터 지중화사업이 되고 여유 있을 때 입구쪽에서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상황이 틀린데요.
송정문위원장
행정실에서 깨묵천까지 바다와 접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해야 개선효과가 있지……
순걸
이순걸위원
3대 때 심의할 때 우리가 현장도 가고 했는데 바다부분에 있는, 즉 백사장 위에 있는 전봇대를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고, 왜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냐 하면 지금 해안디자인사업 하면서 이 부분은 혐오시설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부터 오히려 빨리, 우리 진하의 상징성을 둔다면 바닷가거든요. 바닷가부분부터 지중화시설을 하고, 지금 울주군 전체에 아직까지는 도심지에 지중화사업이 그렇게 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첫 모델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이 부분의 사업은 바다부분, 지금 세계윈드서핑이나 비치발리볼대회나 해안디자인사업이나 마리나항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해양권문화거든요. 해양문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깥쪽에, 지금 현재 우체국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진하의 상징성으로 봤을 때는 바닷가쪽에 있는 것부터 지중화사업이 되어야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추후에 한전과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 보고……
순걸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맞지요.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주로 명선교쪽에서부터 깨묵천까지 경계지점에 데크를 설치한다 아닙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경계지점으로 쭉 가다보면 전부 전신주가 걸린다 아닙니까? 그것을 데크 밑에 다 지중화해버리고 보이는 부분을 깨끗이 해서 해안디자인개선사업을 해야 맞지, 해안쪽에 있는 경관해치는 전선줄은 그대로 놔두고 들어가는 주 진입로 거기 전부 파헤쳐서 지중화해 봐야 어떤 경관이 개선이 됩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엇박자인 부분이,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바다경찰서 있지요. 거기서 팔각정까지, 봉사센터까지 우선 1차적인 사업을 하려고 예산 편성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때 사업을 못하게 된 사유는 도로교통과에서 ‘진하해수욕장 해안도로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해서 그 사업이 부결됐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나중에 연말에 예산이 전부 다 삭감처리 됐거든요. 보고를 받을 때 도로 굴착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했느냐고 그때 당시에 상당히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를 질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와서 지중화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는, 또 본 위원은 지중화사업이라면 당연히 봉사센터에서 깨묵천까지 해안경관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전신주가 있는 부분은 해안경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체국에서 바다파출소까지 오는 것은 지금 어느 지역에 가도 아직까지는 전신주가 서있는, 전체적인 사업구간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뒤바뀌었지요. 지금 우리 울주군이 역점적으로 해안디자인경관사업을 하면서 해안디자인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그 전신주는 그대로 두고 그것과 상관없이 도심지에 있는, 어느 도심지에 가 봐도 지중화 된 곳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먼저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할 때도 그 이야기가 사실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와서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진입도로부터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해안쪽에 있는 것을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안디자인경관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하고 연계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할 겁니까? 데크 설치해 놓고 또 나중에 데크를 훼손시키면서 지중화사업을 할 겁니까? 지중화사업할 때 데크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지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전선지중화사업은 데크 밑에는 사실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순걸
이순걸위원
그때 당시는 도로변에, 지금 해안도로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도로교통과에서 덮어씌우기 공사를 바로 했을 때예요. 그때는 건설과지요. 건설과에서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했다고 보고 받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안디자인경관사업을 안하면 몰라도, 물론 모래사장에 지중화사업을 못하고 도로를 하더라도 그 사업이 우선이지.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단장님, 참고로 이 사업구간의 지중화사업은 원전특별회계로 서생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비로, 뒤에 특별회계 있지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 사업들을, 아까 도시가스 넣는다든지 이런 종류의 사업비로 서생지역 주 진입로에 지중화하는 것은, 어차피 현재는 반경 5㎞ 내에만 쓸 수 있으니까 이 구간은 그런 예산으로 하고, 꼭 필요하고, 지금 해안디자인 2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리면 정작 얼마나 또 늘어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구간은 꼭 필요한 디자인개선사업 위주로 쓰시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입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비 총 24억, 서생면 일원과 온양읍 일원에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원전지원사업비, 지금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의 대안이지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농계기사업을 하다가 그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 도시가스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이 사업은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산이 승인되면 도시가스공사하고 세부적으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하반기 넘어가서 10월 정도 되어야 시작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인 것이 기 사업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매년 이 사업을 하는 것 보면 가을쯤에 하다보니까, 온양읍 발리라든지 서생면 일원이 지금 도시가스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행정마을 촌부락으로 가거든요. 그때 당시는 가을추수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운행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이 공사로 인해서 주업인 농촌의 가을추수라든지 트랙터라든지 경운기가 다녀야 될 시기에 도로를 굴착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바로 해서 그때 정도 되면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월 정도 되면 이제는 도시가스 혜택을 봐야 될 시기입니다. 그때 가버리면 겨울 한철 또 지나가버리는데, 그런 발상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이 부분 공사를 충분히 하고 10월 정도 돼서 도시가스를 틀어서 보온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 다 들어가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 원전주변지역사업이 항상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물론 중앙부서의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하니까 그때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충분하게 행정에서 방법론을 제시해서 어떤 방법을, 아니면 도시가스업체들하고 우리 울주군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중앙부서에서 이렇게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 사업을 조기에 해 주십시오. 하고 난 뒤에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돼서 내려오면 지불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10월에 공사하면 올 겨울은 또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 봅니다. 한 겨울이 또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 각 가정에 지출이 많이 되거든요. 기 도시가스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예산이 바로 편성되면 도시가스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고 난 후에 후불로 지원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추진단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가을까지 안 가고, 초겨울까지 안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놓은 것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368페이지 서생 신리마을 회센타 신축공사와 또 신리마을 어민창고 공사, 연산마을 복지회관 및 경로당 부지매입사업, 이것은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기본지원금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여기에 공사 끝나면, 한수원에서 기본지원사업으로 합니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송정문위원장
연산마을 복지회관 및 경로당사업은……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마찬가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집행하네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아닙니다. 연산마을 경로당과 복지회관은 사실은 연산마을 앞에 철탑이 지나갑니다.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좀 해 달라고 해서 한수원하고 온곡마을하고 협의하기를 ‘경로당하고 새마을회관은 지어준다, 그렇지만 땅은 부락에서 확보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부락에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와서 900㎡ 정도 됩니다. 땅 매입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해 주면 한수원에서 바로 착공해서 건물지어서 울주군에 기부채납하도록 협의되어서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만큼 큰 평수가 필요합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경로당하고……
송정문위원장
연산마을이 몇 세대, 몇 명쯤 삽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100여 세대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250여명 되네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런데 900㎡면 쉽게 평수로 270몇 평이 되는데 그 인구에 그만한 평수가 필요합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사실 주민들은 일단 부지를 사주면, 한수원에서 사주는데 자기들이 어차피 한수원에서 집을 지어주면……
송정문위원장
단장님, 결국은 지어준 집도 기부채납하면, 그게 경제성이 있는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크면 클수록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본운영경비, 수리할 때 결국은 금전 들어간다 아닙니까? 적당한 면적이면 되지 작은 마을에 복지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크게 지어서……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따로따로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송정문위원장
같이 해서 지어서 울주군에 기부채납 받아봐야, 결국은 울주군에서 나중에 유지보수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면적을 대형으로 하고 또 건물면적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답변 할게요. 이 건 때문에 제가 이 마을주민들과 한수원 본부장 면담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 마을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한수원의 철탑이 연산마을 앞에, 마당에 와있는 격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이면서도 지금까지 한수원에서 마을에 혜택 준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는 땅을 사주면 4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울주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까지 이것이 시한인 것 같습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4억 예산편성 받아놓은 부분이, 아니면 중앙부서로 다시 회부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산마을에 복지차원에서 한수원에서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울주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연산마을 주민들은 다른 자연부락이나 행정마을에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이 2억5,000만원 정도 드니까, 이 땅 평수가 그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땅 전체를 사주면 울주군에 기부채납 하겠다, 그리고 한수원에서도 서생면의 다른 지역은 이런 사업을 못해주는데 연산마을은 한수원과 가장 가까이 있고 철탑이라든지 이런 부분 피해를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한수원 본부장이 4억의 예산을 연산마을에 배정을 해서 지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지금 토지는 우리가 매입했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공유재산취득만 했습니다. 예산 편성되면 할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공유재산취득은 언제 했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4월9일에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디서 했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우리 군 자체에 공유재산취득 심의가 됩니다. 1,000㎡ 미만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1,000㎡미만으로 맞추다보니까 900㎡나온 겁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 땅 부지가 900㎡밖에 안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땅 주인에게 감정금액으로 마을에 매도하겠다는 협약서도 받았고……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부락주민들은 거기에 해놓으면 마을공동주차장도 사용하고 한수원에서 지어주면 활용도를 높이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앞으로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면적 900㎡정도 사주겠네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연산마을은 특별하게……
흥식
정흥식동해안권추진팀장
특별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다른 지역은 사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다음에 369페이지 평동마을 전복치패사업비, 치패사업이 언론에 오르내리는데도 계속 할 겁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전복치패사업은 어민소득증대사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사업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업자원이 고갈되고 나면 사실 어민들이 살길은 양식사업, 치패사업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농로포장하고 마을회관 하나 짓는 것보다 사실 이것이 참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몇 년 치패 입찰과정 때문에 해경에서 조사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것을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지금 그것은 해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손을 대놓고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 사실 언론 나온 것이 그렇게, 담합도 하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구속시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자기들이 의심이 가는데 그게 사실 좀……
송정문위원장
구속을 시켰습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사만 하지, 거기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는 전기료입니까?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우리가 지금까지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시설한 부분에 보수비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신리마을 회관 증축 1억2,000만원은요?
성근
권성근미래비전추진단장
증축사업비는 우리가 당초에 마을회관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2009년도의 사업을 마을회관에서 2010년도에 회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좀 포함된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하여튼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좀 수월하네요. 동해안권추진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회의중지
15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모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한모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의료 서비스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0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100억3,167만4,000원보다 1억9,586만7,000원으로 1.5% 증가된 102억2,75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각 세부사업의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증감과 새로운 신규사업추진 및 예산절감 편성에 따라 국비 467만6,000원, 기금 5,927만9,000원, 시비 1억4,1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군비 1,00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및 세부 사업별 사항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는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출산지원사업으로써 각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은 보조금 조정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며 세부사업 중 금연사업을 위한 일산화탄소측정기, 폐기능검사기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는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지역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으로써 각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은 보조금 조정으로 인한 예산편성이며 신규사업으로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운영에 따른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는 전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써 각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은 보조금 조정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며 방역소독사업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예방접종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을 위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는 공공보건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진료지원 및 관리운영 부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2009년 6월 개소한 척과보건진료소는 마을과 떨어져 있어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부적합판정에 따라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하여 마을간이상수도 인입공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89페이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정원조정에 따라 인건비, 월액 여비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286페이지, 지하수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음용수로 부적합합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처음에는 검사에서 불합격 되었습니다. 최종은 불소가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불소가?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예, 불소가 기준이 초과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불소가 많이 들었으면 충치도 안생기고 오히려 그 물 빼가지고 충치 예방하는 데 쓰지요.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불소도 기준을 초과하면 음용수로 부적합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불소를 걸러 내거나 줄이는 정류방법은 없습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그 방법도 당초에 불소를 걸러내는 기계를 구입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안전한 음용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데 상수가 적합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송정문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시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2,400만원이나 들인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하겠지만 마을 간이상수도도 그 지역의 여건이나 보면 거기에서 거기지, 여기는 불소가 나오는데 마을 간이상수도는 어떻게 안전하다고 봅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마을 간이상수도도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음용을 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간이상수도 수도라인까지 몇 m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160……, 저희들이 견적서를 갖고 왔는데……
송정문위원장
160m 정도면요 도로를 굴착하지 말고 가 쪽에 포장 안 된 곳으로 묻어와가지고 척과보건진료소 옆에 다리 있지요. 다리 밑으로 횡단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다리 밑으로 보온제를 넣어서 하면 가까운 것 같으면 공사비 한 500만원이면 하겠는데, 어떤 계산이, 160m 파이프 라인 까는데 2,400만원 든다 말입니까? 마을에 보통 전체 간이상수도 호스 교체하는데 얼마쯤 드는지 압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위원장님, 간이상수도 때문에 처음에 척과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저희들이 위쪽에서 끌어오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때도 약 2,300~2,400만원 든다고 해가지고 그때 척과진료소에 남아있는 돈이 약 1,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관정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 밑 쪽에 있는 물도 사실 수질이 이러니저러니 소리도 있었고 해서 첫 번째 관정을 파가지고 3번 검사를 해보니까 불합격이 되고, 관정을 또 한 번 더 팠습니다. 뒤에도 제일 마지막까지 3번 했는데 불소가 나와서 안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전에 척과보건진료소에 있는 물을 당기는 것하고 굴용에 있는 물을, 주유소 S-OIL인가 뒤 쪽에 있는 굴용마을에서 당겨오는 것하고 견적서를 사실 받아왔습니다. 1m당 공사비가 얼마고 이런 것은 사실 견적서를 받긴 받았는데 저도 이걸 해석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아서 계장님하고 둘이서 읽어보고 갖고 왔는데 이전에 보건진료소 있는 데서 물을 당겨올 때는 견적서를 보니까 약 2,3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굴용에 있는 S-OIL 뒤편으로 해서 다리를 건너서 올 때는 약 1,76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500만원은 영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6월16일날인가 개소하기 이전에 5월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도 공사비가 2,300만원, 2,400만원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 관정을 파게 됐거든요.
송정문위원장
공사는 마을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마을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떤 조건으로 넣어주기 로 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장님하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가입비 없이?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가입비는 아직 이야기가 안 됐답니다. 굴용마을이 조금 가깝긴 하거든요. S-OIL 쪽에서 뒤쪽으로 해서 찻길이 있잖아요. 경주 가는 길 그 위쪽에서 당겨와야 되니까.
송정문위원장
1,000만원도 안 들여서 지하수를 팠다고 하는데 2,400만원이나 들여서, 또 지금 현재는 안전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간이상수도를 2,400만원이나 들여서 과연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불소를 걸러낼 수 있는 기계는 얼마 정도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정수기를 사용하면 불소가 걸러질지 안 걸러질지 확실치 않고요. 그게……
송정문위원장
확실치 않는 기계를 팝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사실은 불소가 걸러지는 정수기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관정은 지금 해가지고 물 검사를 결과적으로 6번 한 거거든요, 관정을 두 개 팠으니까. 6번 해가지고도 한 번도 합격이 안 됐으니까 관정을 더 판다는 것은 위원장님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을 당겨오긴 와야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데.
송정문위원장
하루에 먹는 물의 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 집에 식구가 3명 정도 있으니까 민원이 와봐야 물을 크게 많이 드실 것 같진 않고, 먹는 양까지는 위원장님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불소나 이런 게 섞였어도 생활용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수세식 화장실, 생활용수……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생활용수로는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식수 해결하는 방법만 찾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어차피 식수를 하려면, 위원장님 그렇다고 그 물을 매일 사와서 먹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물을 사먹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지금 불소가 나와가지고 생활용수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송정문위원장
하루에 두 통씩 쓰면 얼마씩입니까? 하루에 두 통 쓰면 최고 줘봐야 한 통에 4,000원에서 5,000원이거든요. 하루에 1만원씩 1년 365일하면 365만원, 2,400만원이면……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위원장님, 우리가 단순하게 마실 물뿐만 아니고 야채도 씻어야 되고……
송정문위원장
생활용수는 그대로 쓰라 안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불소 나오는 물에 야채 씻어서 그냥 먹으려고 하면 꺼림직 합니다. 불소 나온다면 설거지 할 때마다 꺼림직 안 하겠습니까? 생활용수라는 이야기는 걸레 빨고 화주장실 씻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전부 다 먹는 물로 생각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기준량이 얼마 인데 얼마가 나왔습니까? 지금 불소 허용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가 나왔느냐?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제가 기억하기로 10ppm이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뒤에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불소가 기준이 1.5㎖이하인데 결과가 2.5네요.
송정문위원장
세 사람 다 지금 말이 다르네요. 2.3이다, 3.5다. 또……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2.5니까 1.5㎖ 기준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불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꺼림직 하거든요.
송정문위원장
그 정도의 불소가 나왔을 때 장기 복용했을 때는 전문가로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당장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도 그 부분에, 지금 당장 조금 먹어가지고 사람이 어떤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마는 장기간 물을 사용했다고 했을 때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송정문위원장
불소는 어디에 씁니까, 충치예방에 안 씁니까? 불소치약, 불소까지 넣어서 하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불소가 충치예방에 쓰기도 하지만……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그것도 하나의 중금속이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치아에 불소가 많이 들어가면 첫째 반상치가 생기고요, 허옇게 변화하기도 하고 치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송정문위원장
그 정도의 기준치로는 장려할 것은 못돼도 그렇다고 위험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본 위원이 왜 이런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머지않아서 곧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면, 상수도가 들어가는 안전한 물을 넣게 된다면 2,400만원이 아니라 2억4,000만원이라도 넣을 만하면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비슷한 간이상수도 불소 등은 검사할 때 일반 물 다른 것 조금 넣어서 가져갑니다. 자꾸 불소 들어갔다 뭐다 귀찮으니까 그것 좀 받고 이래서 검사합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은 관정을 뚫은 사람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우리 간이상수도에는 정확하게 받아서 검사를 따로 한번 해봤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주기적으로 다 검사합니다. 간이상수도는……
송정문위원장
아니, 따로 물 검사 한번 해봤느냐고. 불소가 나오는 지역은 여기 나오고 여기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 에 불소가 나오면 거의 다 나오고, 또 뭐가 나오면 나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지금 간이상수도는 군청의 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1년에 두 번인가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음용불가해서 못쓰게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 불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물이 있어야 되지 아무리 그게 생활용수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화장실만 사용하고 빨래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배추도 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로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이나 척과진료소가 고생을 했습니다. 관정도 그렇고.
송정문위원장
1년 동안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안전한 음용수가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고,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음용수가 빨리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원도 오고 여러 가지……
송정문위원장
1,000만원 들여서 판 것은 무슨 성격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1,000만원은 반납조치 했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어차피 해가지고 검사결과가 안 나와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쓸 수 없으면 공사비를 안줍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공사비를 안 줬습니다.
한모
이한모보건소장
그것은 검사를 해가지고 돈을 안줬습니다. 적합이 나와야 집행을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공사업자만 상당한 손해를 봤네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정을 한 번 더 팠다니까요. 연말에 1,000만원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도 있고요 다른……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160m 거리에 아무리 큰 파이프 묻어봐야 16mm 아니면 21mm 묻을 것 같은데, 또 요즘 엑셀형으로 생긴 검은 파이프 쭉 가면 가 쪽으로 파서 묻으면 2천 몇백만원 들 일이 없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급수관 연결공사에 직경이 25mm 정도 되는데요.
송정문위원장
25mm를 간이상수도에서 누가 가정에 넣어줍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공사개요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450m 이래가지고……
송정문위원장
몇 m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450m.
송정문위원장
아까는 160m라고 하더니.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그것은 굴용에서 왔을 때 200m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편이 조금 멀거든요. 기존의 진료소 쪽이 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위원장님 이것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식구가 적고 어쩌고 하더라도.
송정문위원장
먹고사는 문제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느냐 이겁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작년에 집 지을 때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통합보건지소 소장님께서 새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무 질의나 답변을 안 받고 가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보다도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실태를 통합보건지소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해놓으니까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민원이 있다, 이런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
미순
이미순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제가 1월1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3월8일 교육을 가서 6주를 받고 4월16일자로 돌아왔습니다. 교육을 간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부여하기 위한 리더의 자질 향상 교육이었습니다. 그에 입각하여 제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4월16일 금요일 제가 돌아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현안문제 및 불편사항이 조금 씩 대두되고 있습디다. 첫째로 불편사항이 대중교통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련 여객회사에 문의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한 3개월 동안 운행을 해보고 시간간격 내지 편차횟수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왔으니까 점차적으로 현황파악을, 계장님도 지금 발령을 받았으니까 현황파악을 하면서 보완책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요즘 하루에 평일날 평균 진료인원이 몇 명이나 옵니까?
미순
이미순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2월8일부터 현재까지 민원이 각 읍·면별로 보면 온양이 제일 많고요, 온양 2000명 지금까지 건수입니다. 온산이 한 900명, 청량이 한 600명, 서생이 한 100명 그렇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하고 좋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온산같은 경우는 온산보건지소 있을 때의 몇 년치 인원이 벌써 왔다갔네요. 이분들이 올 때 문제가 지금 통합보건지소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연로하고 기동력이 약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데 대중교통까지 어려우니까 문제점이 약간 있네 그지요?
미순
이미순남부통합보건지소장
마을버스운행을 한 3개월 시범운영해보고 편리하게끔 하려고 어제 제가 여객회사에 연락을……
송정문위원장
혹시 남부노인회관에 운행하는 버스가 거기로 지나가면 서로 이용하면 개선점이 안 나옵니까?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분들을 수송하는 차량을 임차해서 하고 있지요?
미순
이미순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 시간을 안내해줘서 맞추어가지고 보건지소를 한번 둘러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러면 남부복지회관에 시간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같은 군내에, 같은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치면서 서로 공유를 하면 더 낫지요.
미순
이미순남부통합보건지소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개소하기 전에 교통편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쓰는 버스도 셔틀버스로 봐가지고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다 의료기관이라서……
송정문위원장
아, 의료행위를, 고객 유치행위를 못한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유치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도 의료기관이라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우리가 의료기관이 되다보니까 그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벌써 3600명이 다녀갔단 말입니까, 3600건이라는 겁니까?
미순
이미순남부통합보건지소장
건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건이라는 말은 한 사람이 오셔서 한달분 처방을 받아 가면 30건이 됩니까, 1건이 됩니까?
미순
이미순남부통합보건지소장
1건입니다.
송정문위원장
1건입니까?
미순
이미순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명수가 아니고 건수로 합니다. 예방접종은 1건에 한 명이지만 진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왔을 때 7일분 약을 타서가도 1건으로 봅니다.
송정문위원장
1건으로 봅니까?
미순
이미순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3600여명이 왔다 갔네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라고 했습니까?
미순
이미순남부통합보건지소장
2월8일부터 4월16일까지.
송정문위원장
2월8일부터 4월16일까지 따지면 문 연 날이 며칠입니까?
미순
이미순남부통합보건지소장
주 5일.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총 며칠입니까? 문 연 날이. 그러면 한 50일도 안 되지요?
미순
이미순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런데 예방접종이 건수가 많습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위원장님, 이게 예방접종과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증진센터에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씩이 매일 오면 50명 매일 오시는 걸로 건수가 되니까 숫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구경삼아 와가지고 운동 좀 하는 사람도 다 한 명씩 치니까 3500명 중에 실지 진료인원보다 비진료인원이 더 많네요. 새로 생겼다니까 단체로도 올 것이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구경하러 오는 사람은 그 인원에 안 넣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교육을 이제 갔다 와서 업무파악이 좀 덜 됐습니까?
미순
이미순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지금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나 노약자들의 애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가 쪽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다른 쪽보다 그쪽이 가장, 하기 전부터도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는 보건지소 폐쇄 못한다고, 이제 보건지소는 다 폐쇄됐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온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쓴다고 하고요 청량면도 저쪽에서 활용계획이 있고 온양은 저희들이 공보의들 숙소로 쓰기로 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