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환경관리과와 위생과, 건설도시국 전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복지국(환경관리과, 위생과) 나.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관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온실가스는 환경부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당초에는 국비 800만원하고 군비 1,200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근거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서 확보한 국비하고 군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우리 현실에 맞는지 감안됩니까?

전국적으로 상이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특성이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면 예산은 절감되지만 우리 지역에 맞게, 현실에 맞게 잘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보고나 보고할 당시에 우리 군의 특성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0페이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억 정도 감해지는데, 4명 인건비 감 사유는 뭡니까? 지난 연말 당초예산에 4명이 그대로, 50명 정수로 계속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했는데 불과 4, 5개월 되었는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4개월간에 사유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정수에 못 미치더라도 46명만 있어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사유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미화원들하고 단체협상이 된 것이 환경미화원은 5명 이상 결원이 되면 공개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금년에는 인력을 확보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지역특성을 보면 하절기에는 청소량도 많고 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 동절기에는 행락객들이 없기 때문에 청소인력이 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결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해서 하절기에 집중투입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4명 부족분으로 10명에서 15명 정도 확충할 수 있어서 하절기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 금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납하고 나중에 결원이 5명 이상 생길 때 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명의 결원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그만두지 않는 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1명만 결원되어도 단체협상상 추가로 모집해야 되고, 언제 1명 결원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봅니까?

5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을 때,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4명 쓸 비용으로 15명을 기간제로 쓰면 감당할 수 있다니까 방법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이분들 의견과 충돌이나 마찰이 없었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 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설득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하절기에는 굉장히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실정에 인력을 많이 투입해 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있습니다.

4명이 모자라고 1명이 결원 생기면 모집하겠다, 5명 결원 생기면 무조건 충원해야 됩니까?

5명 이상이기 때문에.

강제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5명 이상 될 때는……

협약내용상 있으면 따라줘야.

5명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데 5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이면 무조건 채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 분들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면 협의를 해서 우리 군의 청소상태를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희망근로자나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사업, 환경과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화원 결원자가 생기고 2억 정도 감해도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는 희망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명 분으로 하절기에 15명 증액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인데, 사람을 많이 쓰면 장점도 있지만 효율성이나, 기간제하고 계약직하고 차이점은 책임성이거든요, 계약직을 줄이고 너무 기간제를 쓰면 예를 들어서 상북 같은 데는 하절기 되면 피서객들이 몇 군데나 몰리는데, 그런 데에 정식 계약직들이 한 분 있는 가운데 기간제가 한두 명하는 것하고 전체를 기간제가 하는 것하고 비교할 때 일하는데 효율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행락철에 인력이 제일 부족한 데가 상북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15명 더 쓸 수 있는 인원의 반이상 상북에 투입한다고 해도 상북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일의 효율성을 1대1로 본다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많이 투입하고 기존 환경미화원이 그 분들을 관리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해 보니까 효율성이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변갑섭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인 천안함사태와 시끄러운 공천정국 등 연일 어려운 시류 속에서도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굳건히 노력하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평소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위생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고기 축제는 위생과에서 주관하죠?

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된 과정이나 앞으로 계획, 다른 질의 전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계불고기축제는 2009년10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신종플루가 창궐해서 못했고 올해는 언양과 봉계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4월에는 봉계에서 하고 10월1일에는 언양에서 하기로 되어서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천안함사태가 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화도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농축산식품부에서 강력히 봉계불고기축제, 다시 말해서 축산물을 이용한 축제는 제발 금지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봉계불고기축제는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10월1일에 시작되는 언양불고기축제는 예정대로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의 7,80%는 소요된 것 같던데 거기에 따른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해 옹기엑스포 예를 보면 군의 축제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예산인데도 거의 소모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계약금 이런 것은 소모되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필요경비는 환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7,80% 된 것은 맞죠?

세부적으로는 정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국가적인 문제니까 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한다니까 상당히 허탈하실 건데 그분들에게 과장님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봉계는 못하고 언양만 가을에 축제를 한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강양회단지 당초예산에서도 심의하면서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강양회단지 내에 개별업소마다 간판지원을 하고 회단지 입구에 증액 요구한 것은 이 간판이죠?

입구가 아니고 명선교 준공에 따라서 내방객이 많아졌습니다. 휴일이면 주차장이 비좁을 정도입니다. 명선교 준공 예산에 포함되면 다행인데 국을 달리 하니까 손을 못썼고 당초에산에 1,900만원 정도 얹혀져 있습니다만……

명선교 준공 되기전에 1,900만원은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명선교가 준공되면 내리는 계단 앞에, 범선 날개 같이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 자리에 해양과 회와 어울리는, 여기는 회단지라는 간판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이 모자라서, 적어도……

과장님, 불과 몇 개월 되었습니까? 무려 200%가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1,900만원 짜리 하면 안 되고 6,800만원짜리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당초부터 명선교나 주위여건을 바꾸었기 때문에 1,900만원으로는 간판이 빛이 안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명선교의 큰 골격은 잡혀져 있었던 상태고 그 당시에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셨어야죠.

당시에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도저히 예산상 안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도 예산액도 적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더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간판을 할 때……

그것하고 이거하고 연계를 시키면 안되죠.

같은 시설비인데 그게 남아서 이쪽으로 하겠다고.

위생과 예산이 포괄성입니까? 한군데 절감되면 다른 데 쓰겠다. 그리고 뒷표지 어린이안전표지판제작, 단가변경이라는데 예측을 이렇게밖에 못했습니까, 이것도 200%입니다.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했으면 단가변경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어떤 식으로 규모나 재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식약청에서 내려온 거나 교육청, 남구청에서 한 것을 참고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하나에 약 50만원 정도 든다, 장소도 60개소인데 한 학교에 2개씩 120개해서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밀조사하고 식약청에서 바뀌어서 그렇게 견고하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안 다치는 쪽으로 하라는 지침이 바뀌어서……

지침이 있습니까?

앞에 남구청이 했습니다. 그것보고 잡았는데 더 좋은 재질이 없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니까 철판이 아니고 합성된 고무 쪽으로 내구성이 있는 것이 있다 해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가격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35만원 선에서 할 수 있어서 15만원 정도 예산절감 되고, 학교를 120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몇 군데 생겨서……

그러니까 당시에 현장점검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식약청에서 공문 내려와서 그렇다, 공문 있습니까?

당초 안대로 하지만 재질은 탄력적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강양회단지 간판설치비도 1,900만원에서 6,000만원 가까이, 배보다 배꼽이 두 배나 큽니다. 뒤에도 200%까지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절감이 되니까 그 돈을 다른 데 더 편성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위생과 자체가 풀성 예산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강양회단지 업소마다 30% 자부담 했습니까? 민간이전이죠? 각 업소마다 간판제작, 그것은 설치되었습니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업소들 100% 자부담을 했습니까? 반대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동일하게 간판하자는 것은 동의를 했습니다. 과정에서 집집마다 집 크기나 면적, 높이가 다르니까, 당초의 의사대로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을 잡았습니다. 안은 있는데 업소마다 동의를 구하는 중입니다.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경제복지국 전체 1회 추경을 심사했습니다. 8억 가까이 절감되었는데 사업을 원만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틀동안 경제복지국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심사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위시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권영호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43억6,900만원 대비 30억3,900만원 3%가 증가한 1,07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9억5,600만원 대비 3억9,900만원 2.7% 증가한 15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건설방재과의 일반예산은 맑은 물 공급 재해재난 예방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4,900만원 증액된 279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로 밝은 거리 조성, 도시계획도로개설, 불량노면 정비, 군도 및 마을안길정비 사업으로 통행불편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21억3,700만원이 증가된 540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1억3,5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1억100만원이 증가된 27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명품거리조성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기금전출금 6,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 증가된 19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는 노거수보호, 등산로정비, 산림병충해 방제, 공원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3,600만원이 증가된 20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00만원이 감소된 34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5,300만원이 증가한 6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 증가된 8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00만원이 증가된 103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명품울주 건설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방재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웅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방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