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선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전정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제17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해룡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재의의 건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9일 제17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0년 3월 23일 이송되어온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먼저 재정부담과 형평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의 판단결과 조례안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인 60개교 4,691명의 학생에게 급식비(학부모 부담액)를 전액 지원할 시에 10억2,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조례안 제1조 및 제4조제1항에 규정한 우수농산물 공급을 통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는 별도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친환경인증쌀과 부식류 15개 품목 지원시에 7억9,100만 원이 추가 소요되어 연간 총 18억1,700만 원의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정선군의 교육지원사업비 202억1,500만 원 중 연평균 사업비 40억4,300만 원의 45%를 차지하는 금액이며 향후 농산물 가격, 인건비, 물가상승 등에 따른 급식단가의 인상과 친환경 식재료 수요증가로 인한 우수농산물 품목의 지원이 확대될 경우 매년 사업비의 대폭적인 증액이 예상되어 그간 추진해 온 학력향상 프로그램 및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이 불가피하며 교육지원사업의 대부분이 무상급식의 한 분야에 집중·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균형있는 교육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는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서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도서벽지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듯이 이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한정적으로 지원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법 판단 하에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고려한 것으로서 우선 지원대상자로 분류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는 관내 유치원, 초·중·고 전체 학생의 23%인1,095명이 이미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학교급식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2007년 시범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금년도에도 3억2,800만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인증쌀과 친환경 부식류 15개 품목을 지원하는 등 급식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물론 관내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유치원, 초·중·고를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언급한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의 입법취지 및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는 규정과 헌법 제31조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실효성 및 합목적성으로 조례안 부칙 제1조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기하고 있어 공포 당일까지 관련 예산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바 현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관계로 수혜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기에 친환경농산물 수요조사, 공급물량 사전조사 등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관내 학교 급식단가는 학교별로 1인당 1,920원에서 3천 원으로서 초·중·고별로 차이가 있고 동급 학교별로 상이하여 급식비 지원시 차별화가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지원형평의 문제 또는 급식단가 인상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준단가 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조사, 협의, 조정 등의 과정에 일정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제2조제3호의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급식운영비는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급식경비라 함은 식품비를 포함하는 학교급식을 위한 모든 제반 경비로서 이를 현재 교특회계와 학부모가 분담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3조는 학교급식비(학생부담분)와 식품비를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급식법의 관련규정과 상충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급식비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및 5항에서 ‘군수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와 운영,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례안 제6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가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근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의 학교급식관리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 아닌 외부에 설치하도록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운영 주체, 기능,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조례안에서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따른 전국 동향으로는 2010년도 3월 중앙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하여 2012년까지 농촌, 어촌, 산촌의 모든 초·중학교와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학교에 대하여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앞으로 수혜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시의회에서도 주민청원으로 상정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하여 시행을 전면 유보하고 목포시에서는 2011년까지 1단계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2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2단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초·중학교 전체 학생 57%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2017년이후 연차적으로 초·중·고 100%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4월 6일자 수원일보 보도에 의하면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무상급식 기금 설치와 운영을 골자로 한 학교 무상급식 기금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학교 무상급식 기금 조성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5%, 지방교부세의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재원을 제외한 해당 연도 내국세의 1%,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이외의 출연금 등으로 하도록 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이렇듯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포함한 의무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재료비와 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보편적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유치원, 초·중·고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이 급식부담을 해소하는 등 학부모에게 당장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양질의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수요조사, 공급물량 사전조사 등 일정 준비기간과 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기 교육지원사업 부문의 차질은 물론 특정부문에 지원이 집중 편중되어 균형있는 지역교육 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정부의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방향의 최종결정을 고려 시행토록 하는 등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합니다. 붙임으로 참고사항은 소요예산 판단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실적하고 관련기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계시고요, 의원님들 정선군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의장이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고 집행기관인 정선군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서면으로 정선군의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수혜대상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의요구 한 바와 같이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만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없었던 상태이고 또 의결한 직후에도 정선군의 의견은 보도자료에도 그렇고 직접 군수께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할 때에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재의요구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정선군의회 의원 일곱 분이 초당적으로 합의해서 공동발의한 의안이고 또 전체의원이 동의해서 의결한 의안,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정선군민의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부결하거나 다시 수정해서 만들어 가지고 상정할 수 있지만 지금 재의요구한 이유를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유가. 제가 우리 전주윤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부분, 학교급식에 추가로 지원되는 학부모가 부담하던 10억, 거기에다가 친환경 급식으로 전량 공급했을 경우에 한 18억 정도 추계가 된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급식비로 지원이 되면 나머지 일반 교육경비에 지원되는 예산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들, 또 학교, 교육기관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인데 저희들이 제정한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조1항에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비와 식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강제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난 19일 의결하고 5일 이내에 공포를 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우리 관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전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아니거든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집행기관의 장인 정선군수는 예산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정선군의 판단에 의해서 현행대로 지원하지 않아도 가능한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일부를 확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전부 시행할 수도 있고 모든 재량권을 정선군에다가 이관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정선군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규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조례안을 다시 재의요구할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예산이고 재정부담이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주윤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3월 19일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저희들한테 제출된 후에 3월말경에 중앙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가지고 2012년까지 농촌, 어촌, 산촌의 모든 초·중학교와 도시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가지고는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또한 예산확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한 40억 가까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급식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학부모 부담액 10억 외에 친환경 부분에 쌀과 부식류를 공급했을 때 추가로 한 7억9천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그래서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한 걸로 조례상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원대상하고 또 친환경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자면 최소한 사전 준비기간이 또 필요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일정기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으로 제출했었습니다. 했었고, 예산부분은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했을 때 7억9천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갑자기 시행하려니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는데 급식센터 설치를 정선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기존의 친환경급식 지원하던 시스템하고 전체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에 혼란스러우니까 시기를 좀 두고 유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계획이신데 그러한 것은 충분히 우리 정선군의 행정능력으로 봐서 이정도 일 하나 해결 못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급식센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이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을 두어서 얼마든지 운영을 원만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시 재론하지만 무슨 예산부담이 됐을 때에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지 정선군의 판단에 따라서 시행 안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굳이 그런 이유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입장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중앙정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군 관내에 4,690명 학생 중에 23%인 1,035명이 급식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주민자녀, 그리고 저소득가구 지역주민 자녀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이것을 우리군에서 먼저 전면 시행해 가지고 앞으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중앙정부에서 전면 국비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예산부담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전혀없고 또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일방적으로 집행하던 사업만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방정부가 뭡니까, 지방자치가? 이러한 것을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해서 또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중앙정부에도 압박을 해서 빨리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자체의 할 역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무 명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퇴장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