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재정비 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목적, 세입, 세출, 준용규정의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의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 중 우리 동구 사정과 맞지 않은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을 전부 규정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제4호 내용과 7호 일부 9호 내용이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이 아닌 본 조례에서 새로 규정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취지와 적합성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최초로 관내 신암1,4동 지역이 도시 재정비 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인근지역과 균형있게 도심을 재생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인 만큼 예산의 확보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지만 특별회계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재원이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 9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