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유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영덕군수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4월 14일 제1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완섭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4월 14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실과소별 전위원이 참여하는 부문별 소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편성은 일반회계 세입 전부문과 세출부문중 부서별 일반회계 및 읍면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자료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위원회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574억9,600만원과 특별회계303억3,500만원을 합한 2,878억3,100만으로써 당초예산보다 5.23%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1회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78억335만4천원으로 20.08%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가 2,300억2,764만6천원으로 전체의 79.92% 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는 11.34%인 326억4,092만9천원이며, 물건비는 7.64%인 220억377만7천원이며, 경상이전이 22.10%인 636억2,048만원이며, 자본지출이 52.19%인 1,502억2,410만3천원이며, 융자및출자는 0.21%인 5억9,200만원이며, 보전재원은 0.36%인 10억4,502만원이며, 내부거래는 2.04%인 58억7,712만4천원이며, 예비비및기타는 4.11%인 118억2,75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 2,574억9,600만원으로 당초대비 4.96%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89억4,129만원, 세외수입 250억6,655만5천원, 지방교부세 1,194억3,630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억3천만원, 국도비보조금 974억2,185만4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312억2,531만9천원으로 전체의 12.13%이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206억4,180만2천원으로 8.02%이며,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의 경상이전비가 622억9,557만5천원으로 24.19%이며,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의 자본지출이 1,312억476만으로 50.95%이며,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중앙부처 차입금상환,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7억5천만원으로 0.29%이며,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의 내부거래가 57억3,300만원으로 2.23%이며, 예비비는 56억4,554만4천원으로 2.19%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19억6,918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117억1,522만9천원, 교육분야 6억4,430만9천원, 문화및관광분야 168억350만5천원, 환경보호분야 212억1,274만3천원, 사회복지분야 436억7,385만2천원, 보건분야 37억2,047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67억8,853만9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7억8,853만9천원, 수송및교통분야 137억543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07억9,184만9천원, 예비비는 50억2,589만4천원, 기타에는 356억6,137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당초보다 7.57% 증가한 303억3,500만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7억7,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6,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3억9,2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7억4,8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5,4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106억4,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5,900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2억3,4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21억5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400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237억9,550만9천원, 보조금이 65억3,949만1천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7억4,747만원, 환경보호분야 115억3,375만2천원, 사회복지분야 13억5,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8억7,1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44억9,409만6천원, 기타에는 13억3,468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기금관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5.23% 증가한 총규모 2,878억3,1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58억913만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43억8,711만3천원, 재정보전금이 6억3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34억8,775만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주요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및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연내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기간에 민심수렴과 현장확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자료수집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으며, 심사기간중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확인한 사항을 예산심사 시 적극반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주요현안사업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및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소하천정비사업 11억원, 영덕중앙상가 간판시범거리조성 10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억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조성 5억원,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지원 4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억800만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3억4,400만원, 소규모 어항시설사업 3억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기본설계용역 2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억원, 성내5리 배수로복개 및 경로당 증축 2억원, 영해향교 보수정비 2억원, 대진해수욕장 리모델링 2억원, 전통한옥 화장실 등 환경개선사업 1억8천만원, 덕곡리 마을정비공사 1억6천만원, 갈천교량개체공사 1억5,2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2,4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억2천만원, 마을상수도 긴급복구 1억2천만원,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1억5,400만원, 시책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 1억600만원, 수산식품 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 청사에너지 10% 절약시설 1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를 5%내지 10% 절감한 12억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탕을 두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소요경비 반영, 신영덕건설을 위한 미래투자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세입예산을 보면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를 5%내지 10% 일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함은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나, 예산절감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기타특별회계의 절감액은 해당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계상하지 않고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함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며, 금년도 신규시책의 하나인 수도권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한 지역농수특산물 영상홍보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시행도 해보지 않고, 이번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삭감함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의 타당성 검토 부족으로 소요예측 판단착오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심사숙고히 검토하여 올바른 판단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실천 가능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번 추경에 경상경비를 5-10% 절감하여야 함에도 절감액의 90%인 1천만원을 절감하여 다가오는 제30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지역의 축제 및 대회를 이제는 한층 더 성숙된 축제문화를 이루기 위해 동해안 달맞이 영덕 야간산행 등과 같은 것은 우리 군민만의 대회성 축제에서 탈피하여 타 지역의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내실있는 축제행사로 전환하는 등 군정전반의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와 군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현장 행정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특별회계 세출은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영덕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관할구역 741㎢내에서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잔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 경감하기 위하여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략 공사비 산정 등 영덕군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으로서 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회의 전 사전 의견청취를 지난 2월 23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사항을 2장 149페이지에 요약 정리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견인 송천 심천 일대에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송천에서 덕천까지 검토하여 본 보고서 4장 118페이지에 수록하였으며, 두 번째 의견인 단위지구별 수계별 평면도의 표기 건은 22개 지방하천과 113개 소하천의 침수 우려지역 및 교량을 조사하여 본 보고서 3장 203페이지에서 218페이지 부록편 수계별 지도에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세 번 째 의견인 보고서 현장조사 자료첨부는 본 보고서 전반적인 조사내용으로 사진 및 주민의견 유관기관 의견 등을 정리하여 본 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또 다른 의견이나 첨부할 의견이 있으시면 본 보고서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수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책자가 최종판입니까? 다시 만듭니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 또 나오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책이 잘 만들어져 있네요. 내용도 풍부하고 한데, 아쉬운 점은 2-1쪽 기초현황 부분을 보면 오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종판 나오기 전에 한번 고치는 것이 맞다 싶은게 예주군인데 예천군으로 표기되어 있고,

예. 고치겠습니다.

과장님, 대곡에 보면 동래골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대곡동네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동래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곡천으로 바꾸어 달라던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이름은 소하천 대장에 등재된 명칭입니다. 대장에 공고해서 기 등록된 상표같은 거기 때문에 바로 바꿀 수 없고 이 명칭도 그 당시에 들어서 만들어진 명칭인데,

주민들 얘기가 많은데 참고해 보십시오.

영덕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그동안 기초조사를 비롯하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과 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등 영덕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안이 수립되었으여, 계획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기간도 1년 이상의 긴 기간동안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저감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듣고 주민 및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본 의회에도 간담회시 의견을 청취한 후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영덕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은 목적과 같이 우리군의 자연재해 중 풍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역 방재 정책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풍수해 현황에서 강우에 의한 하천재해가 253건에 194억원의 피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안재해 38건에 116억원 등으로 본 계획에 의한 투자우선 순위 결정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이 밀집해 있는 하천과 해안지역이 우선적으로 풍수해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이 심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