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5번으로 상정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등 다수항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명 및 인용된 상위법의 제명을 띄워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공유재산 분류체계 기준 개선에 따라 종전의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 대부료 요율을 종전 1000분의 50에서 적법건물과 동일한 1000분의 25를 적용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공유재산 연간사용 대부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까지 구분하여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확대 일원화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매각 시 1981년 4월 30일 이전 적법건물에만 가능하던 사항을 1989년 1월 24일 이전 사유 건물로 매각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31조 신탁의 종류는 공유재산의 토지신탁 종류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9174호, 2008.12.26개정, 2009. 4. 27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447호, 2009. 4. 24개정, 2009. 4. 27시행)의 개정과 2010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됨. 나. 공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의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하여(법 제5조)

공유재산의 종류에 있어서도 당초 행정재산에는 ⅰ)공용재산, ⅱ)공공용재산, ⅲ)기업용재산 3종류에서 개정에서는 ⅰ)공용재산,ⅱ)공공용재산, ⅲ)기업용재산외, ⅳ)보존재산이 포함되었음.

재산의 구분에 있어서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의 종류에 포함되어 행정재산이 되고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변경됨.

같이 법률 제5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구분 및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의 명칭을 개정하게 됨.(안 제5조 등) 다. 대부료 조정에 대하여(안 제24조)

및 물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이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4조에 해당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2008년도 4월 18일(2008. 5.29 시행) 100분의 70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는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감액 조정 비율을 차등하게 적용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토지의 용도 구분없이 시행령이 규정한 100분의 70을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적용함.

대부료 조정 비율에 대한 시행령의 개정시점은 2008년 4월이고 본 조례의 개정은 2010년 4월이므로 조정 비율 적용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안 제29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을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29조에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5가지로 정하고 있음.

박연호 위원입니다. 24조에 대부료 조정 부분입니다. 지금 대부료가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70으로 확대 일원화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다른 문제점은 없고 실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에 의해서 70%로 일률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대로 둬도 안 됩니까?

사실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또 수혜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00분의 70이라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상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100분의 70으로 권고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대부료가 받는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생산 연구시설 쪽으로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70이내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극히 미미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