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63회 합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종덕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4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합리적으로 재원 배분됐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되어 우리 군의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조호연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회의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조호연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후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간사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추가 설명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한 내용인데 묘산에 축사시설 환경개선 이 부분에 5억이 배정되어 가지고 토종흑돼지 노후축사시설 개선 또 특화사업으로 뭘 육성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이런 내용을 올라온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축산과장 설명에는 내용이 아직까지 분명치 않습니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도 없고, 그냥 도비를 내시를 해서 해놓으니까 그 예산만 붙잡아놓은 이런 정도로밖에는 설명을 못하는 것은 느낌이 드는데 실장님은 이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를 상당히 좀 많이 가져왔습니.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건위 위원장님 질의내용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삼가 동리의 진입도로라든지 추현선생집이라든지, 그것은 그 앞에 가져왔고.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 읍면 순시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그래도 다른 지역에는 어떤 뭐 농특산물이라든지 축산 이런 게 있어서 괜찮은데, 저도 계속 같이 다니면서 느꼈는데, 묘산하고 봉산이 정말 어떤 지역의 소득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걱정하시고 부군수님도 걱정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지사님한테 우리가 가서 좀 붙들자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묘산에 축산 흑돼지하고 한우, 축산장려하는 것하고 오도산 산나물하고 봉산에 레저시설 확충하는 것하고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정무부지사님실로 갔습니다. 가니까 정무부지사님께서 상당히 아이템이 좋더라고요. 김실장 그리 하지 말고 ‘내년도에 대장경축전이 있으니까 대장경축전을 연관을 시키면 도지사 재정건의사업비 주는 것도, 도에서도 명분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명분을 만들 것이냐? ‘흑돼지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한우라든지 또 수상스키장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대장경축전과 연관시켜 가지고 대장경천년축전행사 대비 먹거리촌 조성 및 관광레저시설 확충 이래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사업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 진행된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축산과에 배정이 된 축사, 그러니까 흑돼지 부분하고 하여튼 한우부분에 5억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봉산에 2억하고 산나물 2억하고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아침에도 부군수님실에서 이 5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들 축산과의 생각은 일방적으로, 어제도 산건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본데 축사시설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5억을 지원해 주겠다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절대 안된다! 축사시설은,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부군수님 생각도 그렇습니다. 축사시설은 개인의 시설인데, 설령개인의 시설을 개선을 하면서 조금 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이 5억을 가지고 축사시설 개선하는 데는 절대 안된다 하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5억을 가지고 흑돼지하고 한우하고 조금씩 나눠가지고, 비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눠가지고 그 나눈 자금을 가지고 모돈개량이라든지 또 먹거리 판매 어떤 촌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축사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검토를 할 수 있다!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수혜를 받을 분들은 또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도비가 뭐 어떻게 정확하게 확보가 되었는지는, 우리 군수님이 노력하셨는지 우리 실장님이 노력하셨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 수혜받을 수혜자들이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딱 정립이 되고 정리가 돼야.

예. 그것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하는데 또 지장이 없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도비확보관계는 군수님이 힘을 안쓰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어쨌거나 일관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차질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 회관, 경로당 설립예산이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장소가?

지적하신 경로당 시설개보수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신축이나 개보수대상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내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실장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가회체육공원 용역비 1억이라고 저희들이 어제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면별로 체육시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야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이라 그러면 우선 토지를 현재 일반농경지로 되어 있는 걸 체육시설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제법 듭니다. 들고 지금 체육시설은 기본계획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실시설계까지 다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듭니다. 지금 야로가 입찰을 붙여가지고 8·9,000만원이니까 뭐, 아침에 내가 확인하니까 그 정도, 입찰 붙여가지고, 용역입찰붙인 결과가 그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용역비하고 기타시설비하고?

시설비는 아니고요.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예. 토지 용도변경하는 것까지.

1억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온천개발지구에 거기에 마장-한밭간 도로개설사업 올해 2억이 계상이 됐다가 이번에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됐는데 지금 온천개발은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날짜는 4월 며칠 하던데, 지난번에 우리 정년효과장이 울산의 심은호사장을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그때 심사장도 자기도 참 명색이 사장을 하면서 약속을 굉장히 그 저, 이렇게 딜레이를 시켜 가지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고,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기가 직접 돈을 가지고 합천군에 오겠다 그렇게 정년효과장이 약속을 받고 왔다고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하도 많이 속아와서!

그래 맞습니다.

지금 우리 숭산주민들을 만나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계속 묻습니다. 물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올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깎였으니까 올해는 안 되지 싶어서 “예산을 없앴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거짓말은 못하거든요. 우리가 심부름꾼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해 줘야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네들이 또 땅도 사고 팔고 개발도 하고 합니다.

아니.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거기에 2억원을 근본적으로 삭감한 것은 저분들이 이제 돈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당장에 도로 개설사업이 착공이 안되니까 우선 저희들이 가야에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저기 주행사장에서 황산 앞으로 내려오는 길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저희들이 이번에 또 돈을 좀.

그것 갖고는 안되는데, 그래도 돈이 모자라는데 거기는.

급한대로 좀 돌렸고. 거기에 며칠 전에 도 예산담당관이 현장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이번에 도가 1회 추경을 7월경에 하는데 자기가 직접 한번 봐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면서 야로 IC에서 가야입구까지가 도에서 약 70억 정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하고, 저희들이 우리 주행사장에서 황산 앞으로 약 20억 정도 요구를 해 놨고 또 주행사장에 대장경천년기획단에서 약 5억 정도 이랬는데, 예산담당관께서 뭐 결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만 자기가 현장을 보니까 내년도 행사는 그 날은 정해져 있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자기도 뭐 깊이 느끼고 그리 갔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과에서 가야 주차장시설 확충하는 그 부분도 어제 설명에 의하면 한 4억 정도 필요한데 1억 정도밖에 예산확보가 안된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가야면 같은 경우는 대장경천년문화축전 이 관계로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영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렇던데 어떻습니까?

어제도 부군수 주관해 가지고 대장경축전 대비해 가지고 행사장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실과장들이 다 그 분야별로 맡아서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진짜 뭐라 해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마침 행자부 교부세과장이 변성환과장인가 우리 합천보에 한번 다녀갔습니다. 왔을 때 저희들이 이 축전관계를 보고를 하고 교부세를 좀 요구를 하니까 자기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더라고. 들이고 며칠, 15일인가 우리 서울 향우회할 때 또 제가 교부세과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과장님 다녀가셨는데 합천에 선물 하나 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지금은 선거기간 안에는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뭐 교부세를 풀지는 못한다! 교부세를 풀 때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할 것이고, 좀 전에 산건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소재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실제는 한 4억 정도 듭니다. 드는데 이번 추경이 참 어렵다 보니까 조금 뭐 발주라도 하자 하는 측면에서 그리 해 놓은 것이고 또 연말이 있고 내년까지는 그것은 뭐 충분히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