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구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2페이지입니다. 4대강 살리기 중에서 우리 군과 관련되는 사업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본류에 있는 20공구 사업이 우리 군과 해당이 됩니다. 사업구간은 덕곡면과 청덕면에 걸친 사업연장은 11km이며 그 안에 주요 시설물로 합천보가 가설됩니다. 보는 가동보가 322.5m, 고정보가 104.5m 이며 보높이는 9m입니다. 보옆에 공도교량이 678m 가설되며 교량폭이 11.5m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와 함께 적포지구 강변저류지가 35㏊ 조성되고 11km 전 구간에 대한 하도준설 황강을 비롯한 6개 지구하천에 대한 하상유지공, 적포교와 율지교에 대한 교량보호공이 설치됩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20공구사업은 SK건설에서 턴키로 입찰을 받아서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으면 전체 공정은 12%정도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하는 농경지리모델링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전체에서 나오는 준설토량은 5,205,000㎥입니다. 이 중에서 리모델링으로 2,479,000㎥, 모래골재로 판매할 게 110만㎥이고 공공사업에 유용하는 것은 1,626,000㎥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은 2개 지구인데 청덕면 대부지구와 삼학지구이며 대부지구는 38㏊에 준설토량 699,000㎥ 사용할 계획이고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삼학지구는 50㏊에 토사량은 1,780,000㎥를 사용할 계획이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대부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시행 계획승인 중에 있습니다. 승인 후에 사업시행 고지를 거쳐서5월중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삼학지구는 지난 4월 14일에 입찰 본 결과 김해시 소재 (주)경도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골재판매 사업입니다. 110만㎥를 판매하기 위해서 청덕면 삼학리에 9㏊ 정도의 개인농지에다가110만㎥를 적치하기 위해서 적치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는 마쳤고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4월에서 5월중순까지 마치고 적치일은 5월부터 골재를 적치할 계획이며 판매는 적치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판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48공구사업은 합천읍의 수중보에서부터 금양천 합류지점까지 2.4km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생태공원조성과 자전거도로 산책로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51억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는 32억이고 보상비가 19억 정도 됩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급자는 진주시 소재 대호산업으로 확정되어서 현재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현장사무실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의 주요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 위원님 관심 있는 수위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합천보가 건립될 시에는 합천보의 상류 관로 수위가 해발 10.5m입니다. 이렇게 되면 덕곡면의 4개리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지하수의 상승 영향으로 영농이 어렵다는 덕곡면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피해우려지구는 율지, 학리, 포두, 병배리 등이며 면적은 120㏊ 정도로 추정하며 현재 주요 작물은 마늘, 양파 등을 재배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월 9일에 청덕면민들이 사업현황 설명회 요구가 있어서 수자원공사와 SK측에서 주민을 모아놓고 면 회의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할 때 SK와 수자원공사에서는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월 18일에 덕곡주민들이 피해가 우려된다 해서 피해지역 지표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19일부터 23일까지 면사무소 직원과 주민, 수공, SK 등 10여명으로 합동조사를 들 전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은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고계속 이야기를 하고 SK와 수공은 피해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8일에 덕곡면발전협의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서재천씨가 협의회장이 되고 대책위원회 5명이 수공, SK방문해서 대책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수공에서 전문가 용역을 한 후에 4월 2일에 2차 설명회에 앞서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표자 23명이 참석하고 주요 내용을 보면 10.5m 관리수위가 가장 낮은 농지가 1.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1.2m 정도 수위가 낮기 때문에 영농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주민들은 그렇게 물이 차면 지하수위가 물을 따라 차고 올라온다 그래서 피해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책위 위원 대표와 군수님 면담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4월 15일에 군수님이 직접 국토해양부 4대강 추진본부를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하러 한번 갔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대표들에게 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료에는 저희들이 명시를 못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추진하는 리모델링사업을 낮은 지역에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공과 SK측에서 나름대로 대책안이 마련되면 4월말경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덕곡면에서는 4월 12일에 150명이 모여서 합천보 설치에 따른 덕곡면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이장 등 해서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설명회까지 한번 기다려본다는 내용이고 어떤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완사업을 해 달라고계속 수공과 SK, 국토해양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건설노조 덤프조합 문제 제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에서 3월 11일부터 4월 2일까지 23일간 군청 정문 앞에서 500명이 참석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 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9월, 15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서 노조대표들과 SK건설, 협력사들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요구사항은 지역장비를 우선 투입을 해라, 장비 사용단가를 원하는 대로 달라, 결제를 어음결제를 지양해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라, 지역장비가 아닌 장비를 철수를 시키고 하지 마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이 어떤 법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서서 제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표준임대계약서를 안 썼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부산청이나 경남도에도 신고하는 정도,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현장조사를 한 후에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양벌규정입니다. 공사를 시킨 사람하고 덤프 일 한사람 각각 처벌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만약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군에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안 되니까 3월 22일에 군청 앞에서 한 2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내용도 내나 요구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표면에 내거는 내용은 건설기계 불법하도급을 시정해라는거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라 거기에 덧붙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장비를 우선 사용해라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와 행정과장, 자기 대표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했지만 뚜렷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확인을 하겠다, 지도를 하겠다는 정도의 협의를 하고 그날 합의사항이 불법하도급을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3월 26일에 자기들도 올라오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했는데 그 날도 어떤 불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도 한번 확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지역 장비를 우선 사용해 달라는 내용은 협조나 이런 부분은 공문으로 수차례 내고 했습니다. 어떤 쌍방간에 계약하는 걸 시간당 얼마로 계약하라든지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자기들 서울 집회를 대비해서 지역순회홍보를 하기 위해서 합천으로 차량으로 방송을 털면서 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를 설사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를 하는 게 사업시행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했다 안했다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확인한다는 자체가 월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행정지도 하고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장비를 사용해 달라는 협조입니다.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가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예. 합천보에도 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자기들이 추진사항이라든지 보고는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가서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사실은 그런 권한이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장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확인을 하니까 덕곡면같은 경우는 조금은 4대강사업 전체에 대한 형평성 그러기 때문에 지역적인 배려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사업시행부서에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의회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가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좀더 힘이 안 실리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지금 만약 수위상승에 따른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농경지를 높인다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표시는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해서 못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나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리모델링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추정한 리모델링사업을 120㏊에 다 하면 150억에서 200억 사이가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과다한 요구다! 군수님도. 그러니까 그 지역을 더 축소해서 낮은 부분만 높이자 그런 차원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함안보가 이 문제로 작년부터 계속 시끄럽습니다. 함안보는 근본적으로 수위보다 낮은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것 치면 1.20m가 높으니까 그 쪽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좀 해 주시기를 난색을 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하면 더 많이 들 것이고 심사숙고를 해서 일단 과장님 역시도 리모델링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아닙니까?

예. 그게 1.20m 높아서 피해가 없다고 잠정적으로 자기들은 수위조사를 해 보니까 나온다는데 절대 주민 다수가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영농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야기로 우엉같은 것을 재배할 경우에는 우엉뿌리같은 게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데 밑에서 수위가 올라온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엄청나게 높여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일정 높이 정도는 높여주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지적정리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은 해 주면 주민들 영농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을 가 보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때 덕곡 부동인가 포두리 앞에 양수장을 하나 만드는데 양수장 만드는 금액이 땅 사는 것 보다 배가 더 들어가. 그래서 땅을 사버리지 우리가 그랬는데 이것도 현재 150㏊에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면 이 돈이 150억 정도 들어간다 안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사서 그대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없지 않게 있는데 이 조그마한 걸 가지고 4대강 살리는데 자기들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는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이거 사버려야 해. 예산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