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로과장으로 부임한 김학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도로행정 발전과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자 발령받은 건강증진과장 이명선입니다.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57만 부평구민을 내가족 내친지처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구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산곡 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산곡 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코자 사전절차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인 산곡 새사미아파트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180-469번지 일원으로 명신여고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만 708㎡이며 총 201세대로 가옥주 101세대, 세입자 100세대에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2007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고시 2007-202호에 의거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D급 상태입니다. 2009년 7월 26일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3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구역면적이 1만 708㎡로 공동주택 및 부대공유시설이 구역면적의 98.3%인 1만 524㎡이며 기타 도로 및 주차장으로 1.7%에 해당하는 184㎡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계획으로는 용지의 건폐율이 24%, 용적률 230%, 지상 14층, 15층, 16층, 20층, 총 4개 동으로 총계획 세대수는 243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규모로는 전용면적이 59.92㎡가 111세대, 84.82㎡가 132세대로 총 건설되는 공동주택 규모는 전용면적이 85㎡가 되겠습니다.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좀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산곡 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산곡1동 180-469번지 일원에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관계부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10월 1일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면적 1만 708㎡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건축물 6동에 201세대를 철거하고 4개 동에 243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동이용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산곡 새사미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의 지역은 명신여고의 서측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조건부 재건축판정을 받았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2 제3호의 규정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주변에 주택 등이 없어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인근 주변 학교 등에 소음과 분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학교와 구청과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지금 김세종 과장님 설명도 계셨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계셨는데요 지금 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지금 동선이 이쪽 산이 있는 데 그쪽입니까? 도로가.

도로는 전면 20m 도로에 진입하게 돼 있습니다.

아, 20m도로요.

예.

그래서 그 도로 위치는 지금 임야 있는 그 밑으로 계획돼 있습니까? 설계계획이.

그쪽은 계획상에는 그렇게, 그 부분에 도로과하고 저희가 협의했었는데요 그쪽에 경사도라든지 이런 관련으로 해서 그쪽에 폐도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폐도계획이요.

예. 그래서 저희 주택재건축사업의 주출입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가 아니라 전면 20m 도로에서 직접,

아, 직접 큰 20m 도로에서 그대로 바로 아파트단지 안으로 진입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따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지금 도로표시 돼 있는 건 폐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주변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관련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중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옆에 바로 인근이 명신여자고등학교인데요 거기하고 지금 새사미아파트 건축예정 경계하고의 조망권, 명신여고 시설물에 조망권이라든지 방해요인은 없습니까? 어느 정도 떼어서 합니까?

사업예정구역의 서측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와 같은 현재 산곡 새사미아파트 정비예정구역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향후 공사 진행되는 소음관계라든지 비산분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학로의 안전성이라든지 교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조량의 부분에 대해서 검토대상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했고요 향후에 사업계획 승인에서 좀더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나오면 교육환경보건위에서 공사 중에 소음이라든지 통학로의 안전성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일조량이라는 부분을 검토해서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다보면 사실상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계셨습니다만 인근이 여자고등학교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건부재건축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부를 생각하시는,

조건부라는 부분은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시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2007년 10월 1일자 기본계획에 반영됐을 때 산곡 새사미아파트 1단계 추진구역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 추진구역이면 사업시행시기가 2006년에서 200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원래 계획했던 부분이 2006년에서 2008년인데 다소 늦어진 감이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조건부라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시행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또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의, 재건축 하지 마라 그런 개념의 조건부는 아닙니다.

아, 예. 당초 계획보다는 시기가 좀 늦어졌다,

늦어졌습니다.

그러한 조건부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사업시행 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재건축, 이게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는,

그런 사전절차는 저희가 다 거쳤습니다.

그런 절차는 다 거치신 거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취해야지 된다 이렇게 법적사안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견청취라는 그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거기 전부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기초조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조금 전에 박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 학교에 교육환경 보고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사업시행 시기라든지 사업시행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판단하는 사항은 법에서 정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조사하라는 내용이 전부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방재계획도 될 수 있고 경관계획도 될 수 있고 총괄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건축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도 똑같은 질의내용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뒤지지요, 우리 전문과장님들에 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가 회부되는 게 불과 일주일 남짓 되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님 맞지요?

저희가 법무감사실에서 의뢰가 와서 우리가 법무감사실에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법무감사실에서 의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관계는 정확하게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부평구의회까지 의견청취 올라올 때까지 사업검토는 대략적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올리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주민공람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30일이고요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안이 오면 거의 모든 부서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 협의절차를 거치거든요. 그 중간에 또 주민설명회란 의무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산곡 새사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수 지금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소위 얘기하는 집행부 해당 실ㆍ과 부서에서 의견청취까지 올라오기 전의 단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똑같은 집행부의 역할을 의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재확인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과장님, 맞나요, 혹시?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진행상황 그런 부분을 중간 중간에 정기회나 임시회 그런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업무보고 형태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데요 송구스럽습니다. 향후에는 피드백이나 그런 절차를 중간 중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지요?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산곡4구역, 백운2구역 재개발사업 의견청취에 같이 동참하고 계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포인트가 뭡니까?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당초에 의견청취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다시 변경안이 접수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가대상에 대한 것을 다시 변경안을 의견청취하는 중에 있습니다.

추가대상을 추진위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추가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율이라든가 추가된 요인에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전체면적의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의 건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애당초에 잘 검토해서 그쪽 추진위원회에 보고했으면, 협의했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추진위에서 지금 추가로 된 사항에 대해서 토지주들하고 동의했었는데 그때는 부정적으로 나가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니까 다시 재개발에 포함해달라 그래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예를 들어 드리자면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똑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게 사실이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은 어떤 절차라든지 거기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딸리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요식행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낸 내용이 반영이 됩니까?

그것은 의회 의견이 되면 우리가 시에 제출할 때 그 의견사항을 다 첨부해서 시에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최종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그게 반영될 수도 있고 반영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예.

새사미아파트 재건축하고 있는데 부평에서 서구쪽으로 넘어가는 철마산 왼쪽편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지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서구쪽에서 우리 부평구로, 그러면 새사미아파트로 들어갔을 때 동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턴은 어디에서 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부평에서 갔을 때. 교평 대상이 됩니까?

교평 대상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향후에 그 인근에 대해서 생태통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 계획이지요? 철마산. 그 부분에 대한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철마산 생태통로를 아마 인천시에서 확실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좌회전했을 때 교통에 대한 문제점, 흐름, 그다음에 새사미아파트 쪽에 교통개선대책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아니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통로는 제가 지금 실무자하고 확인해본바 산곡 새사미아파트하고는 이격돼 있는 쪽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격은 돼 있겠지요. 그렇게 됐을 때 시야가 가리지요. 그렇지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오르막 내리막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속력이 붙을 텐데 그때 동절기라든지 그때 우리가 탁 생각했을 때 대략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향후에 구체적인 조합설립이라든지 건축계획이 수립돼서 가결절차를 거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의견청취 정도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점검포인트는 나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추진위원회나 조합 쪽이 이렇게 이렇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언할 계획입니다 그런 정도의 검토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10년 4월 14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산곡 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재개발업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평소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산곡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8월 1일자로 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산곡4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2008년 10월 13일 산곡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지 북측에 위치한 상가의 소유자 및 사업지 설치계획에 위치한 연립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포함요구가 있어 추가편입요구지역 토지등소유자의 도움을 받아 이를 포함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을 지정하기 위함으로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변경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현황 및 추진경위 그리고 정비계획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구역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 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절차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시보다 4,022㎡가 증가한 3만 9,322㎡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의 현재 총 450세대 중 가옥주는 271세대, 세입자는 181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산곡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8년 10월 13일 산곡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0년 1월 19일 기본계획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10년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변경안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정비구역지정 시 3만 5,300㎡에서 4,022㎡가 증가한 3만 9,322㎡이며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3만 1,540㎡로 전체면적의 80.2%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사회복지시설은 각각 0.9%이며 공원은 2개소로 금회 정비구역 변경지정으로 소공원 1개소 439㎡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어린이공원 1개소 1,917㎡의 면적을 포함하여 공원은 전체면적의 6%를 계획하였으며 도로는 정비계획 주변 개발사업 및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전체면적의 12%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구역 지정 시보다 1,437㎡ 증가한 7,782㎡로 전체면적의 19.8%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곡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산곡4 주택재재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8년 10월 13일 지정 고시된 산곡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측 상가소유자 및 서측 재개발정비구역 편입을 원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구역면적의 극대를 통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여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및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산곡1동 52-11번지 일원에 노후불량 밀집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실시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변경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 10월 13일자로 정비구역지정고시된 산곡4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내용 중 북측 상가와 서측 주택지를 포함하는 정비구역 확대로 기반시설의 위치변경 및 면적 확대를 내용으로 한 정비계획변경안으로 구역면적 3만 9,322㎡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에 기존건축물 174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소공원,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산곡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는 묏골놀이공원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계획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변경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변경안으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해주셨는데요 위원들이 체크해야 되는 체크포인트가 뭐예요?

예?

체크포인트가 뭡니까?

체크포인트는 일단 기존에 2008년 10월 13일자로 이미 지정고시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편입을 원하는 그런 분들을 더 넣었다는 게 체크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라든지 건축물은 주택이 어느 정도고 상가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노후도는, 또 주택은 몇 동은 몇 년식으로 해서 대략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몇 %나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조합에서 건축 노후도라든가 주택보급률라든가 도로접도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감안해서 추가편입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기 위한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우리 해당 과로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해당 과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항목들을 쭉 해서 정말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해 주셔야 옳지 않습니까?

노후도라든가 그것은 재개발의 적정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검토하셨겠지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 질의내용이 틀립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비대위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점은 뭔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올려줘야지만 위원들이 아, 우리 집행부를 믿고 거기에 대해서 아, 이 정도는 충분히 검토됐겠다라고 사료돼서 해당 집행부로 이송시키는 것 아닌가요?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재개발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알아요. 요건 아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하나하나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추가된 주택노후도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쭉 봤을 때 산곡4 구역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게 다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그랬지요?

그건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노후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호수밀도라든가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재개발로 검토해서 추가 편입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저희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조합에서 접수가 돼서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추가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도정법에 그게 되나, 안 되나 그런 것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했듯이 2008년 10월 13일 지정고시가 돼서 주민들에 의해서 추가편입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진위원회에서 그다음에 조합측에서 우리 집행부는 정리해서 잘 올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포인트를 찾아서 체크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하고 확인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도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추가된 게 이게,

그러니까 거기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전반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추가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로 주시겠다라고,

그러니까 당초에 지구지정이 됐는데 이게 구역이 공원에 대한 이 사항하고 이것에 대한 상가도 있습니다. 이것 추가된 사항, 이게 협의대상지 상가가 하나 된 사항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토지주가 누구고 노후도는 어떻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몇 번 갔습니다. 직접 건축의 노후도라든가 현장 기반시설이라든가, 이게 바로 묏골공원인데 여기서부터 전체 사항을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저렇게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교통 여건이 문제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도로도 여기가 협의대상지 있습니다만 20m로 확폭이 되고요 기반시설 20m로 확폭이 되고 이 위에 10m 내지 15m 도로가 있고 이 밑에 21m 도로가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통영향평가할 때 세부적으로 신호등이라든가 차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협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5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지금 여태까지 쭉 정말 잘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객관성 있는 그런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조금 일괄 알 수 있도록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우리 의견이 집행부로 올라갔는데 이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합측이나 추진위원회측에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체크포인트가 나와야지요. 딱 자료 의회에 보내주고 나서 한 번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아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와 닿게 이게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는구나, 미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60일 동안 검토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이건 요식행위나 다름없지 뭐 하러 합니까? 절차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답변하시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거든요, 서로가. 그렇다고 보면 업무를 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 올려줘야 되지요.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위원님한테 사전에 제가 못하면 우리 담당팀장이나 실무자한테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전반적인 자료들은 책자를 통해서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본 위원이 질문하고 지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향후에는 그런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10년 4월 14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산곡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운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 8월 25일자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백운2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변경 제안요청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 정비구역변경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의 현황 및 추진경위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구역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변경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법 제4조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6-423번지 일원으로 백운역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만 7,947.2㎡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1,026세대 중 가옥주는 440세대, 세입자는 586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백운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06년 8월 24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07년 8월 3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2008년 8월 25일 백운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14일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10년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31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500%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전력공급설비 신인천 송전선로의 이설로 인하여 당초 용적률이 211%에서 270%로 증가하는 계획이며 정비구역 내 남측 일부분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였으며 부정형으로 계획된 종교시설 불정사 부지를 정형화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정비구역 면적은 5만 7,947.2㎡의 동일할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변경(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백운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백운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십정2동 186-423번지 일원의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변경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백운2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 및 2008년 8월 25일자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백운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안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송전선로 이설로 인하여 당초 용적률 211%에서 270%로 변경 증가하였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이며 구역면적 5만 7,947.2㎡에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 내 기존건축물 323동을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도로, 주차장, 녹지, 어린이공원, 공공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백운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는 백운역 북측방향으로 정비계획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1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 규정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변경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김기수 과장님,

예.

당초 정비계획에서 지금 용적률이 변경되는 안건입니까?

예. 용적률이 당초 송전선로가 구역안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화연립이 거기에서 이 도로, 아트센터 옆으로 이렇게 돼서 그것 이설로 인해서 용적률이 상향조정되는 것하고요 그리고 일부 이게 2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고요 불정사 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정형화 안 돼서 ‘ㄴ’자로 돼 있었는데 이걸 일자로 정형화하는 3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세 가지가,

예. 세 가지로 인해서 변경사항으로 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안건상정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뭐,

예, 동일한,

동일한 면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협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한전에 협조공문을 보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공문이 와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지중화라든가 추후 될 사항이고요 한전에 협의봤을 때 그런 사항이 왔기 때문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변경될 수도 있고 저기하기 때문에 지구지정됐다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때도 변경되는 사항이 되니까 그때,

정비안은 우리 집행부에 언제쯤 시달됐습니까?

예?

이 기본안 변경안이 언제쯤 우리 집행부에 왔어요?

변경안 접수된 거요?

예. 접수된 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저희가 접수돼서 주민공람을 해서,

과장님, 접수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세요?

날짜는 별도로,

과장님, 접수날짜가 언제 접수가 됐는지도 모르시고 들어오시면, 보고를 안 받으셨나봐요?

이런 카드도 건별로 계속 작성하고 있는데요,

기본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이 책자대로 본 위원이 다 질문을 지금 드려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말씀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하나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정비업체에 질문하듯이 의회에서 똑같이 우리 해당 집행부에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제6기 의원님들 들어오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부속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접수가 2009년 12월 14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14일에 접수가 됐다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2010년 4월 20일이니까 대략적으로 얼추잡아도 한 5개월 정도 되나요?

4개월 조금, 지금 2010년 4월 20일이니까 4개월하고 6일 정도 지난 것으로,

4개월 동안 뭘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변경요인이 적합한가, 그리고 한 달 동안 주민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주민제안접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관련 부서 또 협의를 받아서 저것 변경하는 데서 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과장님, 변경사항인데 4개월씩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계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접수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유관기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 관계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그게 오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게시해야 됩니다. 의견이 무슨 의견이 나왔나 그래서 주민공람도 하고 그런 절차 때문에 4개월이 소요되고,

그러면 4～5개월이 될 수도 있고 10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게까지는, 유관기관에서 협의가 빨리 오면 저희가 그래서 계속,

아무리 유관기관에서 협의를, 본 위원이 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민 입장에서 왜 이렇게 검토가 늦느냐, 왜 이렇게 협의가 늦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협의내용은 뭐냐. 이게 다 질문거리 사안이잖아, 사실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다 질문하고 일일이 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러지 말자고요.

예.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전자에 말씀했듯이 사전에 이런 변경요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하시게 되면 행정서비스 플러스 친절까지 좀 하셔서, 물론 바쁘시고 짜증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 양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3개월, 4개월씩 끄시지 마시고요 원활하게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예. 모든 것을 저희들도 우리 부서에서도 주민 편에 서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법에 어긋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다 보니까 진행이 조금 잘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나 이렇게 해서 빨리 협조해서 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들을 법으로 만들 수 없고 모든 사항들을 조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 계시고 밑에 해당 직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분들마다 그런 조례,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석 폭이 다 달라요. 이게 핑퐁게임이지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도 주민편에 서서 빨리,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해당 집행부로 올리기까지는 그 안에서 얼마만큼 준비하셨겠어요. 얼마만큼 정리하셨겠습니까? 그럼 갖다 드리잖아. 그것 인감 뭐 대조하고 그런 게 몇 달씩 걸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주민 편에서, 지금 뭐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셨지만 주민 편에 서신다면서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단축시켜줘야 그런 경비가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 과정이 많습니까?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얼마나 곪아터지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과장님, 우리 실무팀장님, 주사 불러놓고 이것 한 번 면밀히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발 부탁인데 정말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주민들 편에서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체크리스트 딱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쭉하니 하시면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10년 4월 14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백운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