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치호
송치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41～395쪽까지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8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보다 20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1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341～348쪽 되겠습니다. 342쪽 의료기기 인적자원양성센터 사업에 2억 원, 343쪽에 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비 105억 원, 344쪽 한지전용임대공장 건립비 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6쪽 자유시장 개보수 및 통로포장 7억 1,300만 원을 삭감하여 중앙시장 노후 전기 소방시설 개보수비 3억 원, 자유시장 시설 개보수비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3억 2,000만 원과 일자리 창출사업비 24억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349～354쪽이 되겠습니다. 349쪽에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보조금 1억 4,000만 원과 이전기업 지원비 21억 7,900만 원, 관내기업 운영시설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4억 5,000만 원, 353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355～363쪽이 되겠습니다. 358쪽에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비 5,1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364～372쪽이 되겠습니다. 364쪽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 운영비 5,000만 원과 종합체육관 건립비 15억 8,200만 원, 종합운동장 보수비 29억 8,700만 원, 소초면 수암리 체육시설 설치비 1억 원, 태장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2억 원, 영서고등학교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으로 373～382쪽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따뚜공연장 보수 및 내부도색비 5,000만 원, 381쪽 농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383～395쪽이 되겠습니다. 393쪽에 한지공원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58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동화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비 8,400만 원과 폐수종말처리장 수질 TMS 설치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성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대비 11억 3,300만 원이 증가한 436억 7,300만 원으로 20.6%가 증가했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은 399～401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단독주택지 도시가스 지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1,8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401～406쪽까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10%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녹지조성관리에 5,900만 원, 원주웰리스수목원 조성에 600만 원, 도로변 꽃길 계절꽃 식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407～411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2,000만 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412～416쪽까지입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23억 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면 진공청소차 구입비 2억 3,000만 원, 음식물처리시설 설비교체비 6,000만 원,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17～426쪽까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 10%를 감액하였으며, 2010년 본예산 대비 1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분수림설정지 입목 보상비에 1억 원, 사회서비스인력경비에 4,100만 원,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에 1억 2,000만 원, 산촌생태마을운영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427쪽입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중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9～615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609쪽 세입 부분으로 사용료수입 1,7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4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및 기금의 보조금 변경으로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3～615쪽의 세출 부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500만 원,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에 각각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평소 원주농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당초 268억 9,800만 원에서 2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29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을 편성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5～509쪽까지 농업정책과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당초예산 176억 6,900만 원 예산에서 4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18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생산자재 지원 5,3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8,400만 원, 대설피해 복구비 1억 6,900만 원, 가나안농군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도수로 취입보 설치 등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 2억 8,700만 원 등 10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맞춤형비료 지원 2억 3,400만 원, 매화마을 매실가공시설 설치 지원 3억 원 등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539～540쪽으로 기정예산 4억 1,4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화물용 승강기 보수 등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한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521쪽까지 농업지도과 예산입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은 당초예산 15억 5,500만 원에서 6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고객맞춤형 정보화교육 8,400만 원, 농기계 서비스 향상 6억 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00만 원 등 7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2～529쪽까지 농업기술과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는 당초예산 31억 9,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증액하여 3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벼보급종 가격차액 지원 2,600만 원, 신규과수시험포장 기반조성 1,200만 원, 도시농업모델학습원 조성에 1,800만 원 등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0～538쪽까지 축산과 예산입니다. 축산과는 당초예산 40억 6,200만 원에서 12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1억 3,400만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사업 9억 3,000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 8,000만 원, 차단방역관리 1,700만 원, 축산물 유통경영지원 7,700만 원, 2009년 국도비 잔액 반환금 등 1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강명오전문위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41～348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105억 원입니까?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역 발주하지 않았나요? 용역보고가 나왔어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기본계획 수립이 3월 26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아직 계획이 안 나온 상태인데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480억 원에 대한 것은 작년에 금액이 결정되었었고요. 문제는 테크노밸리재단에서 발주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3월 25일경에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면,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어떤 그림을… 큰 그림을 그리려고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계획이 잡힐 것이라고 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계획을 먼저 잡고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국비보조를 받다 보니까 사업의 총액은 작년에 480억 원으로 정해졌고, 이번에 용역 발주한 것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 것인가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투여하는 것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서가 맞지 않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고요. 344쪽 한지전용 임대공장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조합이 설립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 조합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별문제 없습니까?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제없습니까? 그리고 임대공장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7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사업규모가 갑자기 커진 이유는 뭐죠?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당초 본예산에 7억 원 정도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 해서 규모가 늘어난 게 아니라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당초에 요구했던 것인데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제가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346쪽 자유시장 안에 고객쉼터 조성 도서관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게 언제 개관 예정인데…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 멀었습니까?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그 안에 집기도 치워야 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정순
용정순위원
개관 일정이 언제예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생각은 8월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8월 정도라고요? 그렇습니까?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개보수 및 통로포장공사도 7억 원 정도가 감소된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감액된 것이 아니고, 사업을 감액해서 그 밑에 보시면 자유시장 시설 개보수하는 것하고, 맨 위쪽에 중앙시장의 노후 전기 소방시설 개보수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하나가 감액돼서 2개 사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개보수 및 통로포장공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자유시장 가보시면 일명 순대골목이라고 있습니다. 그 골목이 금년에 하수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야만 우선순위가 맞지 않나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한 게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조사해보지 않고 계획을 세운 거네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BTL사업……
정순
용정순위원
BTL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세부적으로 그 위치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하수과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중복되니까 이번에 변경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조사하시고 편성하시면……. 그렇죠?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347쪽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포상금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우수부서 포상금. 다양한 일자리를 창의적으로 창출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업을 받은 게 24개 부서 정도 됩니다.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할 수 없는 여건에 있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부서에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글쎄, 그 부서는 다른……
정순
용정순위원
오히려 그것 가지고 일자리를 더 주는 게 낫지 않나…….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그 부서는 나름대로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제가 여쭤볼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43쪽에 아까 용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셨는데요. 민간자본보조 원주 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지는 기업도시 내죠?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 예산에 부지매입비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현재 480억 원 중에 금년에 확보해야 될 게 140억 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40억 원이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480억 원 중에 금년에 확보해야 될 게 140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70억 원하고 도비 35억 원은 확보가 돼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고, 다음 추경에 시비 35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부지매입비 82억 원이 금년 내에 지출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82억 원이 부지매입비?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부지매입을 해서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출연해주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줘서 재단에서 땅을 사게 되면……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매되는 게 아닌가요?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매매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조성원가로?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재단으로 돌려서 재단에서 하게 되면 감정평가로 사면 14억 원 정도의 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서 땅을 출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조성원가에 의해서……
부연
배부연전략산업과장
원주시가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성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9～353쪽이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89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349쪽에 이전기업지원비 21억 7,800만 원을 사전사용한 것인가요? 왜 사전사용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윗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이전기업비 보조금이 같은 항목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3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전기업에서는 국도비 매칭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관련 부서로부터 ‘항목을 분리해라.’ 해서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 20억 원을 삭감하고, 아래 항목으로 민간자본보조 이전기업지원비로 20억 원을 항목을 분리했고요. 사전사용은 기존에 국도비를 매칭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은 신청 이후에 배정이 됩니다. 미리 사전사용을 받아서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351쪽에 민간경상보조 노사고용 지역통합 협의체 사무국 구성 운영 2,500만원, 물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전문적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할 사무국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 2,0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시비 부담금 500만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지금 이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까?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현재 노사민정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노사민정협의체하고 지역의 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이런 전체적인 노사 관련한 부분을 통합하라는 지침이었었는데 아직까지 법률이 제정 안 되었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협의체를 통합해서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비는 이미 내려온 것이고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53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것,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에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거든요. 원주시는 아직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난 회기 때 계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례 없이도 가능하신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조례와 관련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류가 되어 있어서 이번 의회에 계류된 의안을 다시 상정해서 다루시지 않을까 판단이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문의드렸더니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더 있어서 어렵고, 6월 정례회 때 다시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다음 추경은 9월이나 10월에 있기 때문에 너무 늦어서 이번에 참석수당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자본보조를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럼 도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십니까? 원주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난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기존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3개소. 원주의료생협하고 노인생협, YMCA 아가야 3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도비가 60%, 시비가 40%로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확정이 됐나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도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선정이 됐어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상황이. 만약에 처음에 발의하셨던 의원님이 계속 발의를 하실 수 있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처음 예산 심의하시는 거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 처음 올라온 것인데,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몇 번 다녀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애시당초 계획했던 것 대비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전체 공정은 약 85% 정도 되고요. 당초에는 3월 말까지 준공토록 계획했었는데 일부 늦어져서 이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중순까지는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기업 (주)인하테크는 공장을 짓고 있고, (주)화동도 건축허가가 나가서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얼마 전에 거기에서 재분양공고 현수막이 붙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재분양한다는 이야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죠. 그것은 재분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도비, 시비 해서 12억 원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될 때, 예결위원님들이 단서를 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 조건으로 해서 예산통과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민원형식으로 올라온 적이 있죠?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구두상으로 다녀가신 분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그 내용의 자료하고요. 애시당초 허가도면하고 그 이후의 설계변경된 도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장동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55～363쪽까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7쪽에 민간행사보조 강원도 민족예술축제 참가, 당초에는 2,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다 감액이 됐어요. 민족예술축제가 안 열리나 보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안 열리는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아, 안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그 아래 출연금 여쭤보겠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원주문화재단이 물론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창립총회도 못한 상태 아닌가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을 하실 분이 계세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재단이 창립돼서 하게 되면 10억 원의 전출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우선 직원 한 사람이라도 채용을 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것을 대비해서 인건비 1,000만 원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창립총회 일정이 잡혔나요? 발기인총회는 한 건가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발기인대회는 먼저 했죠.
정순
용정순위원
했고, 그다음에 창립총회는 이사선임 문제 때문에 멈춰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하반기에 7, 8월경에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순서가 안 맞는다 싶거든요. 창립총회를 하고 거기에서 이사가 구성이 되어야 이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채용이나 계획 같은 것이 서고, 창립총회가 되어야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인건비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은 순서가 안 맞지 않나 싶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2회 추경이 9월이나 10월경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창립총회에 대해서 재단이 설립되면 우선 직원이라도 한 사람 채용해서 인건비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조례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이 있지 않나요?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있지 않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은 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창작지원 사업을 작년처럼 시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그 업무가 재단 설립과 동시에 그쪽으로 이관이 되죠. 그러려면 당분간은 시에서 업무를 같이 추진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사무국 직원이라도 한 사람을 뽑아서 같이 병행을 해주기 위해서는 2회 추경 이전에 인건비는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정순
용정순위원
보수규정이 세워졌어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보수규정은 계약직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직 마급 9급 상당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이 다 창립총회 예산입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창립총회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총회 사업비예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뒤에 이것은 박물관 예산이기는 한데, 최규하 대통령님 전시회 예산이 섰어요. 최규하 전 대통령 기념사업 전시회 해서 3,4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원주시에만 조례가 제정된 게 아니고, 강원도에도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도비를 확보하셨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박물관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기념사업 추진 창립총회와 관련해서는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기념사업 창립총회와 관련해서는 도비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박물관도 없습니다. 박물관에서 기념사업 전시회 개최하는 게 다 시비거든요. 3,400만 원 전액이. 도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 만큼 당연히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다고 보거든요.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보면 원주향교 대성전 보수가 있는데, 도비 1,0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인데요. 이게 보수하는데 견적 같은 것은 다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원주향교가 강원도 문화재 자료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먼저 도에서 나와서 현장을 돌아본 다음에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왜냐하면 향교 자산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서 그것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자산관리만 해도 그런 것 하고도 남을 텐데, 굳이 이렇게… 도에서 1억 원 줬으면 우리 시에서도 1억 원만 해줘도 보수가 가능하지 않나 해서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세환
오세환위원
부담비율 있어도 괜히 남아돌아가는 데에 돈을 자꾸 얹어주면 불상사만 자꾸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도 부담비율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1억 원만 줘도 충분히 보수하고도 남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몇 년을 전교들이 몇십억 원씩 해 먹은 그런 데에다가 자꾸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 정신 차릴 때까지 지원도 해주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강원도 문화재라도… 자산을 전부 우리 시에서 조사해 봤나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어떤 것을……
세환
오세환위원
향교 자산으로 돼 있는 것을 조사해 봤냐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향교 자산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솔직히 아마 수십억 원도 더 될 거예요. 부동산부터 내가 알기에는 농촌의 농경지까지도 다 소유했던 것 몇 사람들이 다 들어먹었는데,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관리를 집행부에서 잘해 줘야지, 하여튼 다시 전교가 선임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잘 할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1억 원 했으면 우리도 1억 원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비율대로 해 주라는 규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소요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에서 1억 원, 그다음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원주시에서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정산을 통해서 확실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자산이 없는 것 같으면 보조를 해줘도 좋은데, 그런 데는 자산이 많으니까 자부담도 하라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355쪽에 자산취득비로 캠코더를 구입하신 게 있습니다. 250만 원. 박경리 문학공원 행사할 때 기록용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가본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행사할 때도 물론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캠코더를 운영할 만한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있어요? 공보실에도 사진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왜 장비를 사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 있는 것은 ENG카메라라고 해서 시정방송을 찍는 카메라인데, 공보실에서 일일이… 박경리 문학공원의 행사가 거의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하고, 야간 위주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250만 원짜리 캠코더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캠코더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여튼 작년부터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선처를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더군다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사진에 전문적 지식 갖고 있는 분이 담아놓는 것이 보존 가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더 확보를 한다고 하면 사실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행사를 위한 사진기나 캠코더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보충시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곤란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공보실에 사진기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공보실 기사를 활용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인데, 행사장이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 박경리 문학공원에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고요. 356쪽에 보면, 미술장식 설치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늘어났는데요. 위원회 회의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들은 30명 정도 뽑아놓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데, 하반기에 아무래도 심의 건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한번 할 때마다 30명 중에 몇 분씩……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7명.
영익
권영익위원
7명?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7명씩.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횟수가 늘어나서 조금 더 증액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장동욱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송경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64～372쪽까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가 어디에 있죠? 연세대에서 위탁받았죠?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지하에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의대 산학협력단하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여기 앞에 있는 로하스라는 것이 여기 옮겨서 하는 것인가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평생건강관리센터(로하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요가도 배우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사설기관 같은데요.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요가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으로 신체 측정해 줘서 ‘앞으로 당신은 무슨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맞춤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게요. 저한테도 이거 연락왔었거든요. ‘어느 부위를 빼줄까요?’ 이런 것처럼 어느 운동이 적합한지 처방해 준다고 홍보물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맡은 곳이 주민들 접근성이 뛰어나니까 이쪽에 옮겨서 그것을 하나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군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저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364쪽 보면, 운동의학(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인데,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이 하는 것인가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가 있는데요. 센터장이 공인덕 교수라는 분이 맡아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먼저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5,000만 원 더 세워야 되나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협약 맺기로는 연세대 측에서 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삭감이……
세환
오세환위원
신평 거기에 사무실이 있나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 국민체육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 그럼 이리로 들어왔구나. 먼저는 거기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센터 운영하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병이 있느냐, 그 사람의 건강상태가 어떤가,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관리해 주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서민들은 이런 데 가지도 않잖아요. 몰라서 못 가잖아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모르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돈 있는 사람은 제 돈 들여서 얼마든지 건강검진 할 수 있는데, 서민들한테 홍보해서 1억 원씩 지원해주면 지원해주는 것만큼 원주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무료로 해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시에서 무료로 1억 원 주잖아요. 주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작년에 1,6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3월까지 3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읍면동까지 이런 게 홍보가 돼서 서민들이 병원엔 못 가도 이런 검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설명을 보충해드리면, 측정하는 시간이 두 시간씩 걸립니다.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하루에 3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6개월 운영한 게 1,640명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도 높고,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370쪽 보면 맨 밑 하단에 태장초등학교 2억 원 지원되는 것 있죠. 371쪽 영서고등학교에 3억 원 지원되는 게 있고.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금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양한 운동장 가꾸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500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로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35%,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에서 35%, 그래서 70%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30% 자치단체에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장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강원도내에 초등학교 축구팀 운영하는 학교가 8개 학교가 있는데, 7개가 다 잔디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되어 있는 데가 태장초등학교인데, 먼젓번부터 건의했던 것인데, 이번에 기금사업이 확정됨으로써 저희 시비 부담 2억 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371쪽은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영서고등학교는 올해 골프관리과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하고는 그 내용은 잘 몰랐었는데, 학교 측에서 도하고 직접 건의해서 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게 도비예요?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도비입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시비부담 필요 없이 그냥 주는 도비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요. 특정한 학교에 시 예산이 자꾸 투자되다 보면, 원주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마다 다 해달라고 하면 무슨 수로 해줍니까? 또 하나, 도시지역은 공원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농촌지역은 거의 없어요. 돈을 2억 원, 3억 원씩 들여서 할 것이면 과거 원주군 내에 있는 9개 읍면에 체육시설을 한꺼번에 다해 줘도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라도 건강체육과장님은 예산을 세우실 때 농촌지역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남
송경남건강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서광호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373～382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설명 들어서 알겠고요. 추가적으로 소장님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평소 가서 헬스도 하고, 또 지역에 가보면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지어서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주 괜찮은 시설이거든요. 활용도면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지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빈 공간들이 있고요. 기존에 보면 독서실도 있죠. 공간도 재구성을 한다고 하시는데, 여론수렴을… 체육인들의 의견이라든가 다른 쪽의… 지금 복지회관이라든가 농협에서 하는 문화강좌들이 서로 겹치는 면이 있거든요. 적절하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여론수렴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쉬는 시간에 말씀은 들었고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서광호문화체육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신승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신승길입니다. 도서관 소관은 383～384쪽까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시립도서관 예산은 늘어난 게 아니라 깎였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저희 예산은 385～395쪽까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한지박물관을 누가 운영하는 거죠? 박물관에서 같이 운영하시는 거죠? 제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지박물관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변함이 없는 거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예, 지난해 12월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한지박물관하고 강원감영 관련 업무를 저희 박물관에서 맡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391쪽에 한지공예학교 운영을 한지박물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93쪽 보면 한지공예교실 운영 해서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한지공원하고 한지박물관 테마파크 이름이 어떤 게 맞는 거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시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명칭은 한지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체를 한지공원으로 하고……
종수
박종수역사박물관장
전체는 한지공원이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원개념이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조례를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에서 “한지공원(테마파크)”로 표시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지공원을 위탁운영하십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한지박물관 관련해서는 역사박물관에서 직영하고, 나머지 체험교실 이런 쪽은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입법예고 끝을 내놓고 이번에 상정……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조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먼저 서냐 이거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5월 내지 6월에 개관되면 직접적인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지박물관… 아니, 정확히 “한지테마공원을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업무보고하실 때 계속 직영하시겠다고, 국장님도 같이 계셨으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당초에는 박물관을 직영하려고 했었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류보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박물관에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체험장이라든지 카페테리아는 저희가 못 하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한지공원입니까, 체험장과 카페테리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탁운영한다는 게. 이 8,000만 원이.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박물관을 뺀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박물관 플러스 카페테리아, 체험관 이게 전부입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한지공원 전체를 보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한지공원 전체로 봤을 때, 박물관은 시에서 직영하고, 카페테리아하고 체험장은 위탁하시겠다 이런 계획이신 겁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나머지 공원관리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공원관리는 한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누가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한지담당부서. 전략산업과의 한지담당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박물관은 박물관에서, 나머지 부분은 위탁……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의 내용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라고 보고, 처음에는 역사박물관 운영 합쳐서 조례가 올라왔다가 그게 내려지고, 새로운 조례가 다시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게 된 연유는 뭐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어쨌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릴 때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올리셨을 때는. 그런데 어떤 이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시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내부적으로 업무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정순
용정순위원
의견수렴이 없었습니까?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의견수렴도 있었죠. 외부에서 의견수렴도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정순
용정순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 그럼 조례 제정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된 이후에…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은 직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간위탁과 관련한 예산이 올라오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고 보고요. 조례에 한지박물관이 되었든 한지공원이 되었든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원들이 조례를 검토한 이후에 운영이 위탁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문제이지, 위탁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나서 조례 결정 나중에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조례는 이번에 상정을 못 했는데, 6월에 조례 상정이 돼서 결론이 난다면 예산 자체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 왜 조례를 안 올리셨어요?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 시점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상정을 못 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준비가……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6월에 조례가 결론난다면 그땐 이미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게 2회 추경이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아직 결정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운영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민간위탁을 하건 어쩌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 회기에 올리지 못했건 어쨌건 일의 순서상 조례 제정이 먼저이고 그다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고순필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보지 못했지만, 일의 순서가 틀린 일들이 너무 많다. 국장님도 느끼시죠?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일들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순필
고순필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399～4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99쪽에 도시가스위원회 참석수당 예산 18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이번 추경 재원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규예산 마련을 위해서 조금 덜 시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삭감해서 재원 마련을 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고, 2회 추경 때 다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요새 선거운동 하느라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도시가스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난해에 제가 발의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도시가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원래 도시가스 타당성조사 용역사업도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늦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용역이 몇 개월짜리입니까?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조속하게 해서 연차적인 추진계획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위원회를 하반기에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빨리 설치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때 위원회에 참여하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공감하고요. 일단 단독주택지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이 시급하기 때문에 알뜰하게 삭감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00쪽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기 위해 4,5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지역범위는 원주시 관내 전체입니까?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원주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면 쪽도?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원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기후변화대책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02～406쪽까지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404쪽에 꽃묘 관수용역, 예전에는 사람을 채용해서 꽃을 심게 했는데, 이 업무를 아예 어디에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작년부터 관수를 용역 줬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지금 추경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남원주I.C 주변에 지난번에 뭘 심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뭐를 심으신 것인가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남원주I.C 주변에는 유채하고, 청보리하고, 꽃양귀비 세 가지 종류를 심었습니다. 올해 기온이 낮아서 아직 발아가 덜 돼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번에 여러 분들이 엎드려서 뭘 심으시는 것 같은데, 여느 때 지나다녀 봐도 뭐가 안 보여서……. 꽃을 안 심으시고, 유채나 청보리를 심으셨군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오래 갑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4월 중순을 목표로 관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 5월 중순.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데 은행나무 심으셨잖아요. 시야를 가리거나 이런 문제 충분히 고려해서 심으신 거죠? 나무가 어느 정도 굵기가 되는 것을 심으셨더라고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강변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거기 가로수로 있던 나무를 옮겨 심었고요. 또 거기 6차선 가운데에 안전지대가 있었습니다. 안전지대 범위 내에서 심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교통사고 예방률이 24% 절감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오히려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오히려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시야를 가리고 탁 트인 면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차량 속도가 저속운행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둥근소나무는 어떻게 하셨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둥근소나무는 시청 앞에서 내려가면서 하나씩 뽑고 그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둥근소나무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저쪽……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단관택지로.
정순
용정순위원
단관택지로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몇 그루 남은 것 원인동에 좀 주시지…….
웃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필요하시면…….
웃음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웰리스수목원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시설계예산이 당초예산보다 깎였네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실시설계예산이 3억 9,400만 원이 섰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준희
이준희위원
403페이지입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설명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지 내에만 설계가 되겠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제대로 성공하려면 42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과정부터 그게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마을의 민원내용이거든요. 과장님 부서가 아니면 다른 부서의 사업과 결부시켜서 같이 가야지만 이 사업내용이 온전하게 제대로 가면서 그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시설계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이 사업만 같이 가고, 나중에 민원해결형식으로 갔을 때 조화라고 할까? 웰리스수목원과 마을의 조화라는 것이 상충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부서 간에 협조해서 중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단기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플랜이라도 이 단계에서 같이 검토가 돼서 연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무부서가 과장님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하고… 이미 저희들한테 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은 못 시키지만 주민과 협의하고 타 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을 검토해서 발췌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대단히 잘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연령층이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게 있거든요. 이런 선진지를 가서 견학시켜서 지도할 것은 지도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민원사항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만, 저도 거기 이장님이나 이분들을 통해서 이참에 청장년층으로 팀을 구성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민원성이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지도를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그분들이 ‘도로를 확포장해 달라.’ 이런 차원을 떠나서 마을도 같이 수목원 개념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03쪽에 나무은행 운영임차료가 6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두 군데나 세 군데나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나무는, 포지로 가지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호저면 매호리와 문막 동화리 두 군데에 가지고 있는데, 반곡동 지역은 종축장 부지 내에 있는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도유지를 원주시에서 임차를 해서 나무은행 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호저나 문막 이런 데는 부지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이식해놓은 것들이 문막 동화리는 포화상태이고요. 매호리도 올해 거기서 나무를 굴치해서 시내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부지에 다시 조성하기 위한 면적으로는 부족하고, 종축장 부지가 일반주민들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을 저희 시에서 20,000㎡ 정도 확보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 때 태장2동 제2근린공원 내에 시에서 확보해놓은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도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거기에는 건물이 옛날 건물이……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다 보상을 해줬을 것이고,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밑에 시멘트로 포장해놓은 데도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하려면 근린공원조성사업계획이 언제 될는지도 모르겠고, 임대료보다는 어쨌든 시멘트라든가 이런 건축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치우고, 장기적으로 쓰려면 그런 게 더 활용가치가 높지 않느냐. 구태여 임대료 줘가면서 하기보다는… 어차피 그것은 공원을 조성하든 뭐하든 시멘트 이런 것은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포장 되어 있는 것은.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언젠가는 치워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미리 치워서, 시에서 확보해놓은 시유지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면적이 800㎡ 정도 됩니다. 그 윗부분에 축사가 있고 폐슬레이트로 된 축사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고요. 그 지역은 저희가 항상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무은행식으로 해서 가식 정도 해놨다가 옮기니까. 물론 지금 보니까 반곡 종축장 같은 경우 도심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문막, 호저는 운송비도 많이 들 것 같고, 태장 제2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도 적게 들고, 여러 면에서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셔서 내년부터는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거기에 소공원 마을 쉼터 관리가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403쪽에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요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03쪽 중간 부분 시설비에 공원수목관리, 공원녹지 제초, 제일 마지막에 소공원 마을 쉼터가 있습니다. 1,900만 원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목을 바꾸겠다고요?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런 것은 미리 얘기를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일반회계 407～411쪽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613～615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부론의 체육공원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토지보상이 다 끝나서요……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 됐습니까? 개인택시 하시는 분?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개인택시 분도 승낙을 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보상 나갔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보상 나갔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설계가 들어가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올해 안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올해 안에 설계만 할 수 있고요. 공사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예산은 별도로 한강수계위원회에 특별회계 1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예산도 없이 설계부터 한다고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먼저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중 12억 9,000만 원, 10억 원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서 토지보상부터 우선 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토지보상이 다 끝난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408쪽에 민간자본이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어떤 예방을 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추가로 도비 2,000만 원이 지원돼서 전기목책기 희망농가를 조사해보니까 당초에는 57농가 정도 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70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목책기는 아주 산골에는 모르지만 부락 인근에는 위험한 게 없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동물들이 닿을 때 순간 압이 높아서 동물들이 튀어나가는 것인데요. 사람한테는 크게 위험이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저런 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나일론으로 빙 돌려서 막을 치고 그런 것은 보조가 안 되나요? 왜 밭둑 같은 데 못 들어오게 나일론 그물 같은 것으로 해놓은 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주민들이 신청하면 거의 전기목책기들을 신청하시더라고요. 야생 피해사항이 많아서인지 전기목책기를 상당히 많이 신청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부락 가까운 데는 사람한테 닿으면 위험한데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나? 나일론 천으로 돼 있는 그물망 같은 것은?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 것도 원하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세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목책기를 어디에 신청하는 겁니까? 읍면동 산업계에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읍면에서 신청하면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지원이 얼마 되는 거죠? 50%인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60% 정도 지원이 되겠고요. 40%가 자부담입니다. 40%는 노력부담으로 하시면 가능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자동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밤에 엄청 많아요. 고라니 같은 게. 야생동물 보호도 해야겠지만, 농작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08쪽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 교란종이라면 칡덩굴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주로 외래종이거든요. 외국에 있는 야생식물들, 지금 우리나라로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는 화물을 통해서 가시박이든지 단풍잎돼지풀이라든지 미국 쑥부쟁이라든지 이런 외국 야생식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식물들을 교란시키는 식물들입니다. 우리 원주천에도 있고, 섬강 주변에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인건비를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주천 주변, 섬강 주변 이렇게 제거대상지역을 파악해 놓으셨나 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조금 더 필요한 예산이 되겠지만, 최소 규모의 예산으로 해서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강가만이지 산의 교란종은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주로 강을 끼고 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12～416쪽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구체적인 내역을 용역을 안 한 상태에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변동이 생긴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장 나가는 게 아니니까 당초예산에 덜 세웠다가 매년 추경에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7억 원 정도가 늘어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쭤보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해서 1억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신 건데, 폐슬레이트가 어디에 많이 있나 보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일체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번에 농촌지역하고 시내동도 다 하셨나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제출된 숫자는 70여 개소가 되는데, 거기에서 나대지, 공터 등에 방치된 폐기물로써 소유자가 없는, 빈집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 33개소에 한해서 도비가 42%,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도비가 얼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5,018만 1,000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5,000만 원 정도가?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나머지는 시비로 보태서 1억 1,7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에는 왜 도비를 반영 안 했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포함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것을 하면 대충 폐슬레이트는 처리가 되는 건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임자 없이 방치된 것은 처리가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면진공청소차량, 우리가 청소차량을 1대 구입하지 않았나요? 지난해인가에?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청소차량은 있었는데, ‘우리환경’에서 노면청소차량, 진공청소차량 중고 2,000만 원짜리 2대를 썼었어요. 작년까지.
정순
용정순위원
시에서 하나 구입했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시에서는 진공청소차량 구입은 못 했고, 예산을 올렸다가 깎여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때 안 했습니까?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우리환경’ 소유의 청소차량 중고 2대가 있다는 얘기네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있는데 저희가 못 쓰고 있죠. 비산먼지가 많이 나고 작년에 눈이 너무 와서 모래를 많이 살포했습니다. 심지어는 건강도시가 무늬만 건강도시지, 말이 되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아서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1대만이라도 세워달라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업체에?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우리환경’의 기능직 운전기사가 17명 갔다가 다 정리가 되고 두 사람을 이번에 특채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계약직으로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기능직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기능직으로 시에서?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이 차량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거리청소 4개 업체가 차량은 본인들이 갖추는 것으로 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 사서 지원해주려면 부담이 많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기계화, 자동화하는 것은 인력 절감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래서 고용승계 때문에 업체들한테 이번에는 청소차를 갖추라고 얘기를 못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13쪽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재료비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제설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뿌려서… 지난겨울에는 그게 너무 많이 살포돼서 도로변에 보면 공공용 봉투가 많이 있더라고요. 30ℓ짜리를 만들어서 너무나 낭비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금형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없어서, 30ℓ를 만든다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30ℓ 예산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가 돼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때 금형비하고 재료비가 포함이 됐다 이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까지 찍어내지 않는가 봐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찍어내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요즘 도로변에 있는… 묶어놨더라고요. 풀러 보니까 전부 50ℓ 공공용 파란색이지… 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30ℓ짜리로 모래 담는 용도로 만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찍어내지 않는가 보다 생각했는데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제작을 해서 배포도 하고 있는데, 거리 청소하는 봄철까지는 지난해에 뿌린 모래가 너무 많아서 50ℓ로 많이 담기 위해서 쓴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30ℓ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관리과는 417～426쪽까지입니다. 저희는 대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사방사업은 당초 저희가 시공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업무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로 올려보내느라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사방댐이 뭐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사방댐이 뭐냐 하면, 토사유출, 계곡 같은 데 댐을 막아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평상시에는 물을 가둬두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문막도 있고 월송리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댐 한 데가.
치호
송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왕창 깎여서 질의하실 것도 없는가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427쪽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과 상관없는데, 여기 살수차가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몇 대가 있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한 대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 전체에 살수차가 하나 있나요? 시 재산에.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는데, 저희들 사업소에는 한 대 있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시에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살수차가 물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요새 BTL사업 때문에 시내에 돌아다니면 아주 난리인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차피 예정되었던 사업이니까 단기간에 끝내려고 동시다발로 사방팔방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농도를 조사하시면 지독한 황사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면 물을 많이 뿌리긴 뿌려요. 그런데 금방 말라버리니까 차가 계속 지나다니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아는데, 그래도 환경과 관련된 것이라서 여기서… 제가 건설도시국도 아니니까 말씀드릴 분이 없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를 할 때 부직포 같은 것을 좀더 두껍게, 더 많이 깔아서 먼지가 덜 나게 해야 될 것 같고, 환경자원사업소에 살수차도 있다니까 물을 좀더 자꾸 뿌려야 될 것 같아요. 먼지가 장난 아닙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제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할 때도 야간에 나가서 지도도 하곤 했는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2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포스코하고 포스코 하청업체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살수차도 더 보완을 하고, 부직포를 두꺼운 것으로 깔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불편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먼지라도 덜 났으면 좋겠어요. 저 선거운동 하느라고 걸어다니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먼지라도 덜 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말씀드리고, 거기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문을 꼭 닫아놔도 먼지를 하루에 몇 번씩 닦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전체 간부회의 때라도 말씀하셔서 불편이 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장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을 최소화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구 궁전웨딩홀부터 단관근린공원까지 올라가는 대로변에 은행나무 심으신 것 있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네,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아주 멋있더라고요. 가운데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그런지 몰라도 100% 다 산다면 도시 전체 미관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쪽으로 차를 끌고 지나가 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똑같은 나무를 심더라도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데에 나무 심지 말고. 예를 들면 여기 아파트 뒤쪽 고속도로 벽면에 심은 것 시에서 심은 건가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거기 나무 심어봐야 제가 볼 때는 별로이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데에 더 많은 나무가 식재됐으면……. 왜냐하면 거기는 나무 안 심어도 저절로 나무가 커요. 돈 안 들여도.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의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