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담당관실,행정국)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193쪽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총괄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 2,263만 원보다 5,086 만 원이 증액된 12억 7,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193쪽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특산물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하여 현재 1명인 홍보대사를 1명 추가 위촉할 계획으로 있어 홍보대사 활동보상금 600만 원과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우리 시와 경기도 여주군의 경계지점에 우리 시의 이미지 홍보 야립간판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 1945년부터 2009년까지 65년 동안 우리 시와 관련된 각종 사진 2만 여 장을 사진으로 본 원주시사 DB 구축사업비로 3,300만 원, 시정방송 기록물 보관용 장비구입비로 2,660만 원 등 총 1억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재원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6,47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성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82억 5,1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이 감소한 80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6,270만 원과 예비비 4억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5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한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 운영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 운영비와 회의참석수당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신규 채용 2명과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4명의 인건비와 2009년도 확정보험료 정산, 휴일 및 시간 외 근무수당 추가소요분 등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가운데 4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도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032억 2,000만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보다 18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약절감액을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고, 10% 예산절감운영을 금번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207쪽부터 214쪽이 되겠습니다. 207쪽 민선 5기 취임식 행사 관련 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인원 증원 배치로 인한 당직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운영보조금 6,000만 원과 직장 내 동호회 활성화 운영지원금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10쪽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임대사무실 확충사업 및 에너지 절감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213쪽 청사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증진을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분석 및 에너지 진단 용역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215쪽부터 219쪽입니다. 215쪽 예비군 향방 작전 지원과 교육 및 군부대 지역 홍보관 설치비용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비용 4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화물차량 구입비 2,000만 원과 현석기념관 전시물 제작 설치 및 어학체험교실 구축비용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7쪽부터 16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83억 400만 원이 증가한 539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2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장사용료 4,600만 원과 징수교부금수입 5,500만 원, 2009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3억9,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2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으며, 이전기업 보조금 환수금 등 잡수입으로 5억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9억 9,9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145억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45억 원 등을 포함한 총 5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69쪽부터 1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89억 3,900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1억 7,600만 원, 기금보조금 7억 9,400만 원, 도비보조금 39억 7,000만 원 등 총 208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차입금입니다. 정부자금채 50억 원을 감액했고, 금융기관채 50억 원과 지방공공자금채 13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272쪽부터 277쪽입니다. 고속프린터기 수리비 1,000만 원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1,400만 원 및 읍면동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278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279쪽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부지 매입비용 13억 2,000만 원과 업무용 물품취득비용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281쪽부터 28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은 1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223쪽부터 271쪽의 읍면동 예산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장 임월규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010년 본예산 대비 60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467억 4,200만 원으로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89쪽부터 294쪽입니다. 천사운동사업지원비 7,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7,000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배가운동 및 인센티브사업,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95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지원 사업비 4억 6,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7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운영 등 4억 900만 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비 1억 9,100만 원, 지정면 월송1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제2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추모공원건립 조성비 등 1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요양수급자지원 공단예탁금 9억 9,4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은 309쪽부터 325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9,2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비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8억 5,700만 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7억 9,600만 원, 두 자녀 보육료 12억 700만 원,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1억 4,300만 원, 기본 보육료 지원 51억 7,1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차등보육료 지원비 과목으로 통합하였으며, 보육시설 확충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기 중 아동급식비 7,1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은 326쪽부터 3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베스트공무원 선발사업비 2,1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비 등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으로 330쪽부터 33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른 지번안내판 구입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로명판 제작설치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으로 33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사업비, 청사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1억 800만 원을 삭감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운영비 국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쪽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83쪽 의료급여사업 집행 잔액 반납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안 465쪽부터 491쪽으로 기정예산 82억 8,200만 원에서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총 85억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편제순에 따라 보건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467쪽부터 473쪽으로 기정예산 35억 5,500만 원에서 8,300만 원이 증액된 3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67쪽부터 468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예산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개선에 1,5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이동진료여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급성전염병 관리 및 만성병 관리예산으로 echo-clean 연무소독장비 구입에 800만 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1,000만 원, 검사실 냉난방기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부터 471쪽은 진료지원예산으로 한의약 기능보강 물품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고, 응급의료반 운영비 1,000만 원을, 신종플루에 대한 의료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71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예산으로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474쪽부터 475쪽으로 기정예산 2억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감액된 1억 9,7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 과목에 대한 10% 유보액을 감액 조정하고, 영업시설 조사용품 및 자동거리측정기 구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76쪽부터 491쪽으로 기정예산 45억 2,000만 원에서 1억 7,4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46억 9,400만 원입니다. 476쪽부터 478쪽은 취약계층 의료지원예산으로 재활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400만 원,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실비보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부터 481쪽은 모자보건관리예산으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3쪽부터 487쪽은 건강생활실천 지원예산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7,600만 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부터 489쪽은 주민 건강 검진 및 만성병 관리예산으로 전립선 질환 검진에 1,100만 원, 동맥경화 검진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화묵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193쪽부터 1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고속도로 홍보판 토지 임차료가 495만 원인데, 1년 임대료가 495만 원입니까?

맞습니다. 만종리에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토지주께서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토지주 입장이라도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밭이나 산에도 돼 있잖아요.

야립간판 임차료 주는 것은 만종리에 있는 사유지 하나만 주고 있습니다. 후용리에 있는 것은 하천부지라서 무상으로 했고, 만종에 또 하나 있는 것은 제천 것에 부착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지목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고속도로 야립간판 설치 5,000만 원은 신규죠?

예, 부론의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지점에 보면 오른쪽에 ‘평창 2018’ 야립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원주시의 관문을 알리고 원주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야립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용이 어떤 거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지었지만 구상은 ‘대한민국 대표건강도시 원주’나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 원주’ 원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문안으로 확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진으로 본 원주시사 DB 구축 3,300만 원은 원주의 역사를 사진으로 구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사나 이런 데서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 1945년부터 지난해까지 65년 동안 소장한 사진이 2만여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영구히 보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홍보대사 활동보상비가 증액이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2003년도에 전원주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주와 연고가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누구냐 하면 MBC 표준FM ‘강석·김혜영의 싱글벙글쇼’의 김혜영 씨라는 여자 분인데, 태장초등학교에서 5학년까지 다니셔서 원주에 상당한 애착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만나봤더니 원주에 대한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한 분 더 위촉하는데 6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주를 홍보하는 광고를 찍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주지역 행사에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거나 시정방송도 있으니까 녹화를 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대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전원주 씨가 원주 말고도 다른 지역 홍보를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원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시 이미지 홍보에 2억 5,000만 원인데, 사실 이게 홍보효과가 있는가를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는 라디오나 TV에 광고를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게 있나요?

TV는 원주MBC에서 하고 있고요. YBN영서방송에서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좀더 기회가 확대되면 GTB강원민방에서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 라디오는 현재 TBN한국교통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TV광고가 가장 효과가 높겠지만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듣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처럼 붙박이로 있는 게 광고 효과가 더 좋은지, 아니면 시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광고가 더 효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비교평가해 보시고요. 더 좋은 곳에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50만 명을 대비해서 청사를 지었고, 또 현실적으로 과대청사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여러 부서를 통합해서 한 층으로 몰고, 한 층을 공공시설로 쓰다가 공무원이 늘어났을 때 공공시설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거기를 우리가 쓰면 면적에서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한 개 층을 몰아서 해보자는 쪽으로 했던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이것은 본청만 가지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청사나 읍면동 청사도 전부 합칩니다. 그래서 2～3년만 있으면 청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기간 동안만 임대하는 쪽으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백종수입니다. 저희는 215쪽부터 219쪽입니다. 읍면동은 223쪽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쪽 방범용 CCTV를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설 때 프라이버시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불협화음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대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수요조사 한 바에 의하면 300여 군데 확보해야 되겠지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차로 30대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경찰서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개소수만 해도 200여 곳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이면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