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쪽 자금예산, 15쪽 자본적 수입 외 세입예산과 수익적 지출의 인력운영비 총괄, 30～32쪽까지 일반관리비, 32～34쪽까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8쪽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543～544쪽, 상특 예산 19～21쪽, 24～29쪽, 37～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및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하수과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9쪽이며, 세출예산은 563～564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16～620쪽까지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하수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그전에는 엉망인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렇게 느끼시죠?

네.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모범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흙을 파서 여기저기 분산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서 시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속 부서 중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547～549쪽까지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공부 좀 합시다. 과장님, 부론일반산업단지 건설하는 것 있죠. 진척이 어느 정도 됐죠?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가 되어서 실시계획인가가 신청이 돼서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번 주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관계는 도개발공사에서 현재 지장물 조사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강원도하고 원주시, (주)경안전선 이렇게 해서 도에서 MOU 체결을 다시 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사정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경안전선이라는 업체하고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셋이서 MOU 체결을 하고, 세부적인 사업시행에 대한 개발방식이라든지 사업추진 방식이라든지 협약서(안) 자체가 서로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가 되면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일체를 원주시에서 받아서 강원도와 같이 협의해서 사업시행자로 변경하면 사업추진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보상이 마무리가 될는지는 지금 기약을 못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서 최소한 하반기부터는, 조사는 다 하고 감정평가만 남아 있는데 협약만 거치면 감정평가하는 것은 2개월 정도 하니까 늦어도 저희들 욕심에서는 하반기부터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신명선입니다. 경영사업과 예산은 일반회계 550～552쪽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행구수변공원 조성공사비가 당초 28억 원에서 10억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수변공원은 당초에 보상비가 80억 원하고 시설비가 5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3억 원 중에서 금년도 3월 정도에 20억 원 정도면 금년도 공사가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해서 20억 원을 세웠는데, 금년 5월 정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선정됐는데 금년도 사업을 계속 해도 10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그래서 시 전체 자금 문제 때문에 10억 원을 감했고요. 그 대신에 53억 원에 대해서 장기공사 계획으로 품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10억 원 정도면 나머지 기반공사를 할 공사비가 되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10억 원을 감해도 올 사업 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러면 착공식이 5월 언제쯤 됩니까?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계약단계를 하기 위해서 적격심사라든가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5월 중순 정도 기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기공식은 업체에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따뚜공연장 내 야외스케이트장 공공요금 지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따뚜공연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겨울철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전부 지자체에서 직접, 아니면 관련단체를 통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한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예산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되어서 이래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민간사업체 공모를 하는 조건을 당초에는 1년 임대계약을 전제로 3년 연속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전기요금, 공공요금은 지원한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김연아 아이스링크쇼 한 업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3년을 보장해 주되 최소한 초창기 연도는 마케팅이라든가 모든 영업 전략에서 아직까지 원주는 생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다오.” 하는 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수용해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약 2억 1,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협약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1,500만 원을 못을 박았습니다. 1,500만 원 넘어가더라도 1,5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세웠고요. 전국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체육회에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시광장에 매년 운영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 협찬을 7억 원 받아서 하고 있고요. 총 9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3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공사를 한 다음에 실제 위탁운영은 전문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오산도 생활체육회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했습니다. 서초구는 저희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저희들은 부지임대료를 받았거든요. 전기, 수도료 전액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전국에서 4개가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서 민자유치로 해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3년 임대를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공공요금 1,500만 원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공모를 거치고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업체에서 지난해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을 했는데, 그때 계약 당시에 전기요금은 최고 1,5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협약이 됐던 겁니까?

그렇죠.

그러시면 왜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됐죠?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이 운영 결과에 의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작년 12월에 해서 금년도 2월 말일까지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운영 상황이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지난해에 체결됐죠?

네, 운영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흑자가 나면 지원을 안 하는 거죠.

흑자나 적자의 판단기준은……

결산을 해서 결산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 2월부터 해서 금년 2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이 나오면 그 결산에 의해서 흑자, 적자가 판단이 되면……

보전을 하는 차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부는 적자보전 차원이지만 현재 금년도 운영한 게 2억 1,000만 원이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자가 되면 최소한 시에서 1,500만 원 정도는 지원하겠노라…….

그러면 3년을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도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올해도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은 이윤이 없으면 안 할 텐데요?

그분들이 1차 연도는 운영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도 부족했고요. 거기에 애당초 어묵이라든가 간식을 팔다가 문제가 돼서 못 했어요. 그만큼 사업 준비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찌감치 그런 마케팅 전략과 광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된 건지, 안 그러면 결국 적자를 보니까 이렇게 보조해줘야 되는 입장인지 분명치가 않거든요.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다. 그런데 따뚜공연장을 놀리기보다는 시비를 얼마 정도 지원을 하더라도 민자유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임대료는 얼마 받았어요?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우리 공공요금이 2개월 정도니까.

원주시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죠?

손해가 될 일이 없죠. 그만큼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했다는 공익 측면에서 보면 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 사례가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자체를 봤을 때 그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공모하지 않았을 텐데, 수익을 예측한 부분인데 결국 2억 1,000만 원의 상당한 금액인데… 앞으로 2년 남았죠? 올겨울 내년 겨울.

초기 투자비는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하면. 그래서 장비도……

초기 투자비용을 포함해서?

그렇죠.

수익적인 측면……

초기투자비, 예를 들어서 장비를 서울에서 운반해오는 문제, 여기서 다시 설치하고 철거하는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장비를 철거해서 일시 보관을 해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판단하건대, 올겨울 내년 겨울을 통해서 그분들이 수익이 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개인 기업의 경영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히 말씀을……

그것은 간단하거든요. 법인이 되다 보니까 2억 1,000만 원의 손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초기투자비가 2억 1,000만 원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올해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만 대충 보면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금년도는 사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호전될 요인들이 뭐냐, 우선 시설투자비에 대한 준비금이 적게 들어가고 마케팅 전략이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고 수입,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모델을 다시 창출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적자폭을 만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기업체의 경영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예상보다는 이용객도 적지 않느냐 그래서 우려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안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민자를 하면서 만약에 공모자가 없다면 시에서 직영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체육회를 통해서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생각도 했는데, 금년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지원해서 겨울에 이런 공간을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따뚜공연장이 아니고 기존의 시설 한번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간은 사용이 가능하다면 시설투자비가 안 들어가니까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다 걷었다가 다시 내년도에 시설투자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손실액은 계속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원주시에서는 전기요금 1,5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협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도시에 골프장이 서지 않습니까? 그것 사업 주체하고 개발 주체하고 어떻게 되죠? 그것 누가 개발을 하고……

기업도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골프빌리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은 다른 용도로는 변경이 불가능하죠?

그것은 안 됩니다.

시민들이 저항을 해도? 지금 여산골프장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여산골프장이 진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신림에 계시는 분들이 농지가 훼손된다든가 해서 환경오염으로 해서 작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몇 년째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시가 주도해서 골프장을 한다는데 시민단체에서 거기를 못 하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심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거기예요. 거기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것 같아요. 골프장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곽으로 빠져야 하는데 도심하고 너무 가까워서 시민들이 불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도시 160만 평 내에 산업클러스터 용지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전원적인 9홀짜리 골프장하고 같이 해서 한 15만 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골프장 조성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의 가치가 도심하고 가깝다 보니까 비싼 토지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것… 기업도시의 컨셉은 훌륭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냈는데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골프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업도시 하시는 분들이 골프장 안 가잖아요. 직원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도시에 있는 사람들 골프장 안 가잖아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평일에 골프장 간다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기업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사장님도 불가피하게 영업 차원에서 골프장 간다면 모르겠지만, 사장도 골프장 출입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회사도 망가져요. 회사에 관심이 없잖아요. 골프에만 관심이 있고. 시하고는 안 맞아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냐.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테마공원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원주시에서 골프장 하시는 분들 그쪽에 편애를 하시는 건지, 골프장 사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업도시 조성 할 때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은 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행구동 수변공원이 입찰만 된 거죠?

네.

관리감독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로 업무이관이 됩니다.

기후변화대책과는 엄밀히 따지면 공원관리 의미거든요. 공원관리 하는 부서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보면 저수지 리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수지 리모델링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공원관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수지 리모델링 말씀입니까?

네.

기후변화대책과로 한다는 것은 저수지 우회도로 그 부분을 조성하는 것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이 밑 부분 저수지 리모델링은 가능하겠습니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수지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모만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저수지 리모델링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할지 농업정책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에 복합사업으로 갔는데 예산 관계상 이렇게 분리해서 하니까 “저수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시오.”라고 통보를 했는데, 필요하다면 1단계 사업을 마치면 2단계 사업을 전문부서에 이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행구수변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당초 취지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른 과로 넘어가고 저수지 관리하는 과 이렇게 하다 보면 당초 취지가 변질될 수 있거든요. 기왕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당초 취지대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원주시에 볼거리, 즐길거리를 줄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