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2010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를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서부교육장입니다. 양광모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평소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여전히 어려운 지역경제가 탄력적으로 회복하는데 일조하고 서민 취약 및 소외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형 교육복지정책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 중심·학교 중심의 신속한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조 4,880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386억 9,200만원 대비 11.2%인 1,493억 8,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1,254억 800만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042억 6,3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6억 9,500만원, 기타 이전수입 4억 5,000만원이며, 둘째, 자체수입은 총 11억 9,000만원으로 자산수입 10억 2,700만원과 잡수입 1억 6,300만원입니다. 셋째, 차입은 313억 8,500만원 감하였는데 교부금 예정교부 당시 지방채로 교부된 학교신설비 중 시설비가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기에 감액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전년도 수준을 감안하여 541억 7,3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정책사업추진을 위해 정규인건비 등 6개 단위사업의 9개 세부사업에 31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의 58개 세부사업에 35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사업에 학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6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추진을 위해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의 6개 세부사업에 11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정책사업추진을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의 3개 세부사업에 1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학생수용 등 3개 단위사업의 7개 세부사업에 70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정책사업추진을 위해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3개 단위사업의 7개 세부사업에 9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업교육정책사업추진을 위해 2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4개 단위사업의 23개 세부사업에 3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관리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의 6개 세부사업추진을 위해 159억 6,1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1,300만원의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한 차원 높은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소외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무상급식 및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를 집중하였으며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교수학습기자재 확충 및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선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과 학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등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및 학교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부양을 위해 시설사업비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 및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저는 13쪽 세입예산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 불어난 것이 11.2%인 1,493억원 정도가 불어났는데 이것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전수입이 1,254억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541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042억원인데 이것을 세출의 어느 쪽에 주로 반영을 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용흘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보면 교수학습과 관련된 사업비하고 환경개선 쪽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할 때 특별히 어떤 세출항목에 어느 비용이 산정되어 들어간 것은 구분은 안 됩니다만,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사업 쪽에 투자가 되고 자체적으로는 교육환경, 교육여건개선사업 쪽에 집중 투자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7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학교채 발행을 줄이는데 300억원 정도, 이래가지고 한 1천억원 정도 되거든요. 또 세입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기정예산보다 훨씬 많은 142% 정도가 작년 연말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때하고 추경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드러지게 이월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사업 쪽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교사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정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인건비를 유보해 놨었는데 정원이 확충되지 않음으로 해서 인건비 재원이, 상당히 많은 재원이 이월금으로 나왔다, 그런 부분들이 크게 이월금이 늘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월금 자체가 전체 예산으로 보면, 예산을 세워놨다가 사용을 못하고 넘기는 것은 사실 예산 자체를 보면 하수거든요. 그것이 그 다음 해로 넘어오면 예산 총괄만 금액이 커지지.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워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적게 남겨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전년도 이월금을 적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은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947억원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313억원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줄이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전수입을 잡은 것으로 해 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차입금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112쪽 하단에 보면 지방교육채로 교부했으나 확정교부시 부지매입비만 지방교육채로, 시설비는 현금으로 교부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3쪽 보면 부지매입비가 2007년에 승인된 학교신설부지매입비, 나번에 보면 2010년 지방채로 교부된 학교신설비, 부지매입비로 표시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받은 것이. 부지매입비를 줄인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지금 지방교육채로 그대로 되어 있고 시설비를 이렇게 감면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용어 자체가.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부담을 해 주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할 지방채도 시의 부담요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줄여나가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예산을 보면 시설비에 보상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비도 보상비라고 하면, 지금 줄어든 것이 시설비만 현금으로 교부되니까 시설비가 줄어든 것이지 부지매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용어 자체가 부지매입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줄인다고 했으면 부지매입비라는 용어가 아닌 시설비라고 되어야 하지 않은가.

총괄적으로는 학교신설과 관련된 비용이다 보니까 매입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과목 체계상으로 보면 학교시설과 관련된 시설비 범주 내에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부하고 일반행정하고 다른 내용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시설비로 통괄이 되면서 시설비 내에 보상비를 세목으로 넣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비를 줄인 것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줄였다는 용어 표현 자체가 좀 부정확한 내용이지 않은가 판단이 되지만 이것 자체를 시설비로 해가지고 세목에 가면 부지매입비, 공사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은가 해서 총괄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내가 지시한 내용 같은 것도 함께 검토해 보시고 예산서가 진일보한 것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3쪽을 보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소관입니다. 누가 나오실까요, 동부교육청? 283쪽 보면 동부교육청 소관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비가 15억 8천…….

동부교육장 이상태입니다.

283쪽 하단에 보면 동부교육청 나번에 노후 컴퓨터 교체 해서 15억 8,930만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세부내용을 보면 244쪽, 뒤쪽을 보면 공립초·중학교에는 12억 9,000만원, 그리고 사립초·중학교에는 2억 9,930만원이 되어 있지요. 일단 사립초·중학교, 284쪽 두 번째 줄 보면 사립초·중학교가 150만원 × 200대 해가지고, 그러면 3억원이 되는데 2억 9,9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허락이 된다면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수사항은…….

예.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문옥입니다. 표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재원 배분해서 편성하다 보니 예산 시스템상 입력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억 9천 계산은 일단 틀려 있고요.

예.

283쪽에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비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나번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부교육청은 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동부는 4개로 구별이 되면서 노후 컴퓨터 교체로 나번에 되어 있는데, 283쪽 위에 보면 본청 기획관리국 행정관리과에 교실환경개선 정보화 기기 보급 사업으로 7번, 8번 노후 컴퓨터 교체 해가지고 110만원으로 다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단가가 안 맞다 하는 것하고, 284쪽 하단을 보면 서부교육청도 1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컴퓨터 구입 단가가. 그런데 동부교육청만 기입이 150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은데, 잘못 책정된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도 노트북하고 컴퓨터를 구분하지 않고 해 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트북은 150만원 맞지요?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11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대일까요? 조사상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정확한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2004년 이전 기기로 하면 공립초·중학교 노트북은 292대고 컴퓨터는 774대입니다. 그리고 사립은 노트북이 79대고 컴퓨터가 165대입니다. 노트북은 150만원, 노후 컴퓨터는 110만원으로 본청·동부·서부 모두 같습니다, 배분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표기상 저희들은 노트북이 빠지고 총 금액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노후 컴퓨터로 해가지고 15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총 대수로 치면 292+79대, 노트북…….

현재 예산편성된 것보다 실지 배분 대수는 노트북하고 컴퓨터 합치면 1,400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60대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이 배분될 것입니다.

대수도 틀리다는 것이지요?

2004년 이전으로, 총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담당자가 실수로, 노트북하고 컴퓨터를 구분하지 않고 총 금액으로 기준 해가지고 단가를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실지 배분은 노트북, 컴퓨터는 본청·동·서부 같이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부교육청만 1,400대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동부교육청만 1,400대가 되는데 실제로 비용은 똑같이 110만원 되는데 표기를 더 해 보면 동부교육청이 1,060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5억 8,930만원, 16억원 정도 되는데…….

금액은 맞습니다.

금액은 맞는데 대수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1,060대가 아니고 1,400대다?

1,400대입니다. 실지 조사한 바로는 1,400대인데 1,060대로 해가지고 금액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표기상 잘못되었는데 배부할 때는 노트북하고 컴퓨터를 동·서부 똑같은 방법으로 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가 너무나 많이 틀려 있네요. 일단 노트북 다 더한 것, 컴퓨터 다 더한 것 합쳐서 1,400대인데 1,060대로 군데군데 다 틀린 상황이고 더하기·곱하기도 틀려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서부는 989대, 약 1천대인데 돈으로는 10억 8,790만원, 그러니까 11억원에 해당되는 정도이고 동부는 1,060대인데 16억원에 가까우니까 한 5억원 차이가 나는데, 너무 이것이 이상해서 그랬는데 결국 정확한 것은 같다?

예.

그러면 저에게 그 자료, 저는 이것을 감액하려고 했는데, 착오라면 감액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맞다?

실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 같은 것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자입니다. 192쪽 연구시범학교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가요?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 관련 당초 예산이 11억 2,600만원이고 추경에 2억 3,900을 요구해가지고 13억 6,484만원 편성이 되었거든요. 증가내용을 보면 연구시범학교운영으로 해서 1억 9,700, U-러닝활동 연구시범학교하고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4,200으로 되었잖아요. 서부교육청의 경우 보면 초등학교 중에 시 지정 연구시범학교 14개를 선정해가지고 한 학교당, 한 개교당 운영비를 800만원씩 배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가 있어요, 동곡초.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초등학교에서 일체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시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사교육 없는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과후교육활동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학원에 가지 않고도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는 농촌학교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지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영재교육 있잖아요, 유안중학교. 영재교육은 지금 어떻게 선발·시범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영재교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시범학교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재학급이 있고 영재교실 등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초등학교의 영재학급까지 포함합니다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에,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에…….

유안초를 지정하셨잖아요.

예. 지정했습니다.

유안초를 지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영재교육을 한 반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학교 전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 전체로는 안 되고 반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 실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학교를 유안초가 신청을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영재교육을 안 하고 유안초만 했나요?

아니, 다른 학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학교입니다.

한번 해 보시고 잘되면 늘리십시오.

예.

212쪽 특수교육진흥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63억 1,1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22억 3,700만원을 요구했는데 특수학교 운영지원으로 21억 500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3,000만원, 특수보조원 인건비 1억 100을 요구하셨는데 여기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에 있어가지고 8,400만원을 하셨거든요. 동부가 20명, 서부가 50명 해가지고 10만원씩 계산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10만원×20명×1년, 선정은 어떻게 하셨고. 지금 20명밖에 혜택을 못 볼, 인원이 많을 텐데.

대상자 선정은 특수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10만원 가지고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미로 물은 거예요.

그 10만원은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해가지고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지원대상을 정해가지고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에 대한 치료 전액은 아닙니다.

전액은 아닌데, 한 예를 들면 동부교육청에서 20명을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10만원씩 해가지고 1년 해서 2,400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바우처사업으로 한다면 20명에 대해서 1년 하고, 그러면 그 이후로, 그 사람들 1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계속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이 초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쭉 치료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초등에서 중학교까지 가는데 20명밖에 없어요, 교육청에서 뽑아서 올린 숫자가?

중학교 1학년 학생수가 20명입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 관내, 본예산에 또 있고 추경에 세운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20명 세운 것은 중학생만 순수하게 하신 거예요?

예. 중학교 1학년만.

중학교 1학년만요? 서부도 50명 중학교만 한 것이고요?

예.

중학교 1학년만…….

그러니까 장애학생 모두가 아니고 그 중에서 중증장애, 치료대상으로 삼는 그 대상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라…….

당연히 특수학교니까 그렇겠는데요. 저는 그런 선발과정에서 혹시나 더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더 중증환자가 먼저 선발되면 좋겠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도 선처를 해서 꼭 수를, 이런 데는 예산 폭을 넓혀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렇게 막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396쪽. 제가 본예산 때도 질의한 것이 있었는데 학교급식이 위탁운영을 해 오다가 대규모 식중독 환자 발생, 그런 사건으로 해가지고 위탁급식업체의 식재료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여론 때문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했잖아요. 그렇지요? 전면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한이 작년 12월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에 185억원, 2009년도 151억원보다 22.5%가 증가해가지고 34억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현재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한 학교는 몇 개나 파악되었어요? 전체 다 하는가요?

완전히 우리 시에서는 100% 직영이…….

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국회 통과 여부는 어땠는가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학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학교급식법」을 했잖아요, 일부개정.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영을 의무화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지요?

예.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보면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나 그런 업체들이 급식 직영 전환을 중단하지 않으면 단체급식을 중단하겠다 하는 반발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영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과도 대립상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여론은 어떻나요?

우리 지역은 크게 문제되거나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다 하고 있고요.

우리 시가 현재 급식시설 및 노후 기구 현대화 하는 사업추진 총 대상 학교가 몇 개인가요?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학교.

급식시설의 노후는 계속 쓰면 쓸수록 노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쭉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체한다든지 해서. 금년에 설비를 한 급식소도 기구나 이런 것이 망가져가지고 노후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전체를 다 보완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기구 교체 등에 있어가지고 기준은 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러지요?

예.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만족도 실시를, 학부모들에게 여론수렴 혹시 해 보셨나요?

위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학교가 없고요. 직영의 경우에는 상당수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보면 직영을 해서 학부모들이 조 편성해가지고 급식실 가서 식재료 검수하잖아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검사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가요, 교육청에서…….

학교 자체적으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식의약청에서 나와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이니까 유념을 잘하셔가지고, 또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재료들도.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무상급식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1, 2, 올해 6학년 추경에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3, 4, 5학년은 2013년까지 초등학교를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 주셨거든요.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후보자들이 다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만큼은 정말 무상급식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타 도시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유념하시고 같이 나가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본예산에 있었고 6학년은 이번 학기부터 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학년이 무상급식이 되게 됩니다.

모든 후보들이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해서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