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상구
이상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사단법인 농업경영인회 포항시연합회 박원일 사무국장님 외 일곱 분 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환영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해, 장기, 호미곶, 구룡포 출신 최용성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FTA, 고유가 등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포항 발전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고 특히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5만여 농어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보사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농어민들의 삶의 애환을 대변하고 보다 나은 생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해안선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논두렁을 밟으며 농어민과 함께 생활하며 그 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그 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행정이 무엇인지 듣고자 했으며 또 시민의 대변자로서 포항 시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포항만이 지닌 복합적인 특성으로 인해 물론 한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집행부 공무원의 이해 덕분으로 보람도 많았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고품질 쌀 생산 우량상토 지원사업, 고부가 기술농업 육성사업, 신선 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농수산물 홍보 특판장 설치지원사업, 어촌종합개발 및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 등은 특히 보람 있었으며 본 사업에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5만여 농어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이 생업현장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점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금년은 다행히 봄이 더디게 왔습니다. 왜 다행히냐 하면 날씨가 추워 봄 농사의 시기가 조금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전과 같은 날씨였다면 어떠했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및 여성화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농자재 지원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토양 공급을 위해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을 앞 다투어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포항시에서도 5,000여 농가에 대해 4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포항시의 경우 2010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그 부족분을 금년 3월 추경 예산편성으로 긴급히 마련하였습니다. 추운 날씨로 다행히 시기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자연의 섭리를 순행하여야 하는 농사의 경우는 “딱 맞는 시기 즉 적기”가 중요합니다. 포항시는 농업 행정의 지원을 위해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전담부서를 두고는 있지만 과연 적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한 번 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체를 두고 행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수요자가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행정을 펼칠 때 선진도시 포항, 농어민이 함께하는 진정한 영일만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농어민의 숫자는 비록 적지만 농어업은 산업의 근본이고 농어민은 우리 시민의 근원적인 의미를 지닌 소중한 포항시민입니다. 성장하고 역동적인 도시 행정의 기본이 되어 주는 농어업 분야에 보다 세심하고 섬세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최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포항시 시설관리 공단을 설치하여 포항시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등의 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이사장 선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해석상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용어를 정리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 기납수수료 반환 및 수수료감면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수수료의 기준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령의 규정대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감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가족도 감면의 대상에 포함시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용성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포항시 차원에서 시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경관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석준 의원 외 15인 발의) 8.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58분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해종 건설도시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건설도시부위원장
건설도시부위원장 정해종 의원입니다. 제16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경관 조례안,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심사경과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경관 조례안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8호로 제정 공포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 포항직결노선 유치에 따라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포항공항항공노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안건 모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부의장
건설도시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3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5대 의회 임기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선거 일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이지만 끝까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와 선거 업 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