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동욱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함으로써 상당히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완화되어서 좋겠다 그죠?

이번 개정 목적이 주가 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유소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띄어야 할 거리를 6m로 특별하게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지난 번에 완화하려고 이야기가 있었는 줄 알고 있는데 완화시켜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든지 그 다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다시 되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안을 내실 때는 2m 정도 안을 내셨습니까?

3m입니다.

실제적으로 6m, 3m 큰 차이는 없다 그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위험하다든가 해가 된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안전은 최선을 지켜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가능하면 주유소나 이런 시설하고는 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일반적인 정서가 작용하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보면 이번 조례개정의 주 요점은 대지의 사용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주로 완화 쪽이었는데 이것만큼은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저희들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과정상의 문제인데 이것은 좀 수정을 본 위원회에서 했으면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죠?

충돌이 일어나면,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공포심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견이 계시면 당연히 의견주시는 것은…….

조금 있다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건축기준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완화되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사회에서 주민의견을 낸 것이 제17조의 제3항제4호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330제곱미터로 이하로 대상을 축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는 농어업 시설설치의 편의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되어 있는데 혹시 건축사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의견을 다루어봤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취지는 농어민이라든지 어려운 농가주택의 비용절감차원 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시설의 설치 시기적인 적절성도 맞춰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660㎡ 했습니다. 그래서 660㎡를 한 이유는 이것은 비닐하우스나 간단한 것, 가설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협회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것은 농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한 말씀 더 드리면 건축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설계물량으로 봐서는 330㎡로 낮추면 물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나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다루면서 건축사협회 회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이야기를 그때 하셨습니다마는 이왕에 영세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상위법이 개정되고 또 완화를 시켰는데 지나치게 낮추어서 설계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안 제17조2를 보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확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설계도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은 공사로 필요한 가설건물이라든지 그 다음 경비용 가설건물이라든지 임시자동차 차고라든지 농업·어업용비닐하우스라든지 간이축사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 활동할 때 간단하게 한다든지 설치했다가 또 철거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설계까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설계 안 하도록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중구같은 경우 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평 이하라든지 이런 건축물을 무료로 구청에서 설계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사후에 건축물에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게 사후 문제가 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얽혀지는데 완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혜자는 주민이나 시민들이 받기는 받는데 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측면은 뭐냐하면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내재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 구·군마다 무료설계 서비스하는 제도는 요즘 어떤지 몰라도 중구뿐 만 아니고 북구도 제가 있을 때 있었거든요. 아마 구마다 그건 두루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 가서 좀 보완을 받으면 안전문제는 크게 염려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정도의 상식은 갖고 있고, 가설건축물은 크게 건축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해진 것 만큼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완화하면서 구·군에서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위험물처리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격거리가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장례식장같은 이런 경우에 이격거리를 꼭 6m를 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저는 일본에 가서 이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동네같이 붙어서 있다 이런 등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자꾸 기피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저희들은 아까 서동욱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우리가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3m로 완화를 시키려고 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차도 아직까지 정서상으로 너무 위험물저장시설이나 장례예식장 정도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는 다수 의견 때문에 다시 6m 원안대로 그렇게 심의요청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2009년2월에 우리가 건축위원회 수를 확대를 요구했던 부분들에서 보류시켜놨지 않습니까. 25명으로 줄여놨는데 이 부분을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위원 수를 늘리면서 이 기능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도 여기에서 가져왔고 그 다음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옛날에 또 다른 위원회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통합심의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따라서 환경, 조경, 설비분야에 전문가들도 법상 건축심의위원회에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건축계획에서부터 그 다음 기초를 하려고 하면 구조가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우리 가정주택 같은 것은 기초가 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요즘 지진이나 고층건물 같은 경우는 지진대비 등 기초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어야 되고 건축계획 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건축설계 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조경 쪽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분야가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50명으로 하고 그 분야별 심의 때마다 그 전문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으로 발탁을 해서 전문심의를 하라는 뜻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위원회도 50, 60명 확대를 했고 필요한 전문분야에 인원을 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많이 따지고 정말로 강하게 지적을 하고 아니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쓰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될 사회가 아니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감사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분야별 뭐 할 때 어떤 위원을 과연 모셨는지 저희들 자료가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그것도 수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 성원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위원회를 열었을 때 성원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1명에서 21명 이내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으로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11명에서 21명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위원회에 들어있습니다만 성원이 안되어서 회의 시기를 조정할 때가 많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회의를 하려고 소집해 보니까 성원이 안되니까 정말 50명 놔놓고 그 분야에 전문가 아닌 분들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50명으로 만들어 놨던,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런 내용들하고 부합되지 않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분이 들어 와서 심의를 하다보면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심의가 되지 않고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하고 겸한 건축심의위원회가 될 때는 교통전문가를 4분1이상 넣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은 분이나 거기에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모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전혀 참석이 안 된다고 해서 건축이나 조경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놓고 성원 되는 쪽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걱정하는 쪽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고 절대로 그렇게 운영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조화롭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타 시·도에 보면 서울은 100명을 운영하고, 부산은 130명을 운영하고, 대구는 70명, 인천 60명, 대전 70명 국가에서도 50명을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